[뉴스레터] 2025년 12월

[전화] 02-532-3490[카카오톡][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1. AI 에이전트 도입에 따른 법적 이슈 (전자신문 기고) - 김경환 변호사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 에이전트의 확산이 기존 법체계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AI 에이전트는 단순한 자동화 도구를 넘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기술로, 현행 법제가 전제해 온 인간 중심의 규율 구조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특히 AI 에이전트의 법적 성격과 계약 체결 효력, 책임 귀속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AI 에이전트에 의한 계약도 인간의 개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국제 논의 동향을 소개하는 한편, 자율적 판단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현행 민법상 고의·과실 책임 구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또한 AI 에이전트가 대규모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와 해킹 위험이 상존하며,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와 데이터 편향으로 인한 차별 가능성도 중요한 법적 과제로 언급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형법·정보통신망법 규정이 AI 에이전트 활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AI 에이전트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에 비해 법과 제도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술 혁신의 혜택을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는 규범적 정비와 제도적 대응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기고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 1. 법무법인 민후가 대리한 쿠팡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 기각 결정으로 서울경제 보도 법무법인 민후, 쿠팡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 대응…경업금지 한계 짚어 기각 결정 이끌어쿠팡이 ‘로켓배송’ 개발에 관여한 핵심 인력의 이직을 제한하기 위해 전직금지 및 유인행위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는 피신청인들(전직 임직원)을 대리해 사건에 대응하여 법원으로부터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양 사의 사업 구조가 서로 달라 실질적인 경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고, 단순히 업무 과정에서 정보를 접했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을 제한할 수 없으며, 이를 전직금지 사유로 연결하는 주장은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민후는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려면 합리적인 보상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고액 연봉이나 보너스만으로는 퇴직 이후 직업 선택을 제한하는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전직 제한의 범위와 기간 역시 과도해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인력의 전직이 쿠팡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로켓배송 관련 기술 역시 공개된 개념에 가깝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직금지 및 유인행위 금지를 구한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기술 보호를 이유로 경쟁사로의 인력 이동 자체를 제한하려는 시도에 대해 법원이 법리적 한계를 명확히 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2. 양진영 변호사, TAS 2025에서 'AI 법률 서비스가 법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The AI Show 2025(TAS 2025)’에 참석하여, 법조계 전문가들과 AI 기술 확산이 법률 시장에 제기하는 주요 쟁점 및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양진영 변호사는 AI 법률 서비스가 법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디지털 격차’의 관점에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사들이 AI 법률 서비스와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문제로 법률 서비스 시장의 독과점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리걸테크 시스템의 불투명성, 할루시네이션 현상,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AI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는 업무 효율성 제고, 인건비 절감, 법률 서비스 품질 개선이 언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또한 이러한 격차가 심화되는 원인으로 대형 로펌과 개인 변호사 간 기술·자본 투자 능력의 차이, 양질의 법률 데이터 확보 격차, 데이터 엔지니어 등 전문 인력 구성의 불균형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구독형 AI 서비스의 대중화로 개인 변호사들도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AI 플랫폼을 통한 고객 확보 채널 확대와 법률 서비스 품질의 일정 수준 평준화로 격차가 일부 완화되는 측면도 존재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양 변호사는 이러한 변화를 공정성 훼손으로 단정하기보다는, AI 도입에 따른 법률 시장 재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향후 리걸테크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이 보유한 리걸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다 다양한 AI 법률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3. 박영수 변호사, 개인정보위원회 마이데이터 설명회에서 'PDS 기반 개인정보 활용 방향' 설명법무법인 민후 박영수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열린 마이데이터 기자설명회에서, 개인정보 이전·활용 구조 변화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안전성 문제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다루었습니다.이번 개정안은 본인전송요구권 적용 범위를 기존 일부 산업에서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강화된 보안 요건을 적용해 대규모 데이터 이전 과정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산업계에서는 데이터 집중에 따른 해킹 위험과 기업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스크래핑 활용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생성 정보의 전송 대상 제외, 권리 침해 우려 시 전송 거절 가능 등 제도적 보완책을 통해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박영수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 변화로 PDS(개인데이터저장소) 도입을 꼽으며, 온디바이스 환경을 통해 개인만 접근 가능한 데이터 관리 구조가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이전 중심의 체계에서 벗어나 개인이 데이터를 직접 통제하는 구조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아울러 박 변호사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송 방식의 표준화와 API 기반 전환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기술적·법적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1. 물류배송 시스템의 핵심 개발자 이직 분쟁에서 개발자 대리하여 승소 (쿠팡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의뢰인: 물류·배송 시스템 핵심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개발자사건: 쿠팡이 전직을 이유로 전직금지 및 유인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민후 조력: 경쟁관계 부존재, 보호가치 있는 정보 해당성 부정, 전직금지약정 무효 및 유인행위 증거 부재 주장결과: 쿠팡의 전직금지·유인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2. 프로그램 자동화 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무죄 판결 이끌어 승소의뢰인: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한 개인 사업자사건: 프로그램 자동화 혐의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된 형사사건민후 조력: 매크로 프로그램의 비악성성, 정보처리 장애 부재 및 구성요건 불충족 집중 변론결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전부 무죄 판결(▶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3. 비밀유지의무 위반 및 고객 빼가기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피고 대리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 (원고 청구금액 약 80% 감액)의뢰인: 퇴사 후 경쟁업체로 이직한 인테리어 업체 임직원사건: 비밀유지의무 위반 및 고객 빼가기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민후 조력: 고객 유출 인과관계 및 영업비밀 성립 부정, 손해액 산정의 부당성 집중 방어결과: 원고 청구금액 약 80% 감액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4. 소프트웨어 소송 - 개발 지연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 대리해 청구액 93% 감액 승소의뢰인: 플랫폼 개발 계약의 피고 소프트웨어 개발사사건: 개발 지연을 이유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민후 조력: 불법행위·장래 손해 주장 배척, 실제 개발 진행 및 손해액 산정의 부당성 집중 방어결과: 손해배상 청구액의 약 93% 감액 판결(▶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5.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액 반환 합의 이끌어 승소의뢰인: 공정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정밀 부품 가공업체사건: 해당 소프트웨어 기능 미이행 및 기술 지원 부재로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민후 조력: 평가판 납품 등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계약 해제 정당성 주장 및 조정 단계 협의 주도결과: 대금 전액 반환 합의(▶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6. 제조기업에 모방 제품 유통 중단 관련 경고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7.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상장주식 보유 관련 공시의무 검토 자문 제공(▶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8.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 저격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 및 운영규정 법률자문 제공(▶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9. 임직원 대상 스톡옵션 부여 관련 정관 변경 및 해당 건의 임시 주주총회 처리 가능 여부 등 법률자문(▶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10. 광고·홍보 대행사에 AI활용 콘텐츠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 및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법률자문(▶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