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서비스 기획 및 플랫폼 개발사를 대리해 송부한 용역계약 불완전이행 관련 내용증명 답변서에 대한 반박 검토 법률자문 제공

의뢰사는 플랫폼 개발 및 IT 서비스 기획을 수행하는 회사로, SW개발 및 유지보수 용역을 외주로 발주하여 운영하는 회사로, 용역을 발주하였던 A회사가 용역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이에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수령하여 이에 대한 재반박을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해당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① 상대방이 당초 의뢰한 디자인과 상이한 타 이자인을 복제해 제공받았고, 제3자로부터 무단도용 내용증명도 수신했음을 근거로 하여 무단 복제행위가 있었다는 점, ② 상대방이 소스코드를 담아 전달한 USB에는 프론트 코드 일부만 담겨있고 백엔드 코드는 들어있지 않는 등 소스코드는 분명히 미전달되었고 계약서상 API 제외 조항은 백엔드 제공 책임을 면책하지 않는다는 점 등 상세한 근거와 함께 상대방의 답변 내용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서면을 준비하였습니다.또한, 해당 서면에는 총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손해배상과 백엔드 소스코드가 포함된 결과물 전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미이행 시 법적 조치에 나설 의사를 기재하는 등 관련 계약 조항, 실무상 관행, 판례 등을 근거로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모바일 플랫폼 및 솔루션 개발 IT 전문 기업에 주식명의신탁 관련 기업법률자문 제공

의뢰사는 기업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을 중심으로 모바일 보안, 메신저, 그룹웨어 연동 솔루션 등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스마트워크 환경을 구축하는 기술 파트너로 활발히 활동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의뢰사는 특정 법률관계에 의해 주식명의신탁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명의신탁의 법적 효력과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상 몀의신탁의 유효성여부와 어떠한 경우에 실질적 권리 귀속 판단이 가능한지 관련, 명의신탁의 무효 판단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과 주주권 행사의 가능 여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제한 관련 문제 발생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법적 리스크 측면에서 구체적인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레스토랑 예약·대기 관리 시스템 제공 기업에 데이터서비스 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의뢰사는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및 개별 식당과 제휴하여 레스토랑의 예약·대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데이터서비스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데이터 거래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① 계약서상 데이터의 유형에 따른 이용가능 기간 관련 조항에서 수정할 부분, ② 생성된 파생데이터의 귀속권 부분에 대한 의견, ③ 데이터 사용범위와 머신러닝 학습 사용 관련 용도 제한 조항에 대한 수정사항 제시 등을 통해 형식과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도록 계약서를 수정·보완하는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PR(홍보) 전문 에이전시 회사에 경쟁사의 역바이럴 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 제공

의뢰사는 PR(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위기관리, 디지털 홍보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기업으로, 최근 경쟁사가 역바이럴 행위를 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역바이럴 행위'란 경쟁사가 자사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하여 온라인상에 의도적·조직적으로 부정적인 콘텐츠를 유포하는 행위로, 일반 소비자로 가장하여 게시글·댓글·블로그 등을 통해 타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신뢰도를 낮추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위입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사의 상황에 대하여 경쟁사의 그러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외에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의심정황과 유의미한 증거 수집은 어떤 것이 있는지,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할 때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는 것이 나을지 여부 등에 대하여 법적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국내 유명 구직사이트 기업에 자사 플랫폼 내 면접후기를 수집 및 공개 방식 관련 법률검토자문 요청

의뢰사는 국내 유명 구직사이트 기업으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는 플랫폼과 직업을 구하는 플랫폼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데 신규 런칭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플랫폼에서 확보한 구직자들의 면접후기를 수집 및 공개하는 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법률검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①면접 후기 정보들이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법적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 절차를 안내하고, 공개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는 구직자 관련 정보 중 위법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연되어야 할 방법적 측면에 대하여 상세한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케팅 및 PR 통합 커뮤니케이션사에 플랫폼 서비스 종료에 따른 제반 사항 관련 기업법률자문 제공

의뢰사는 디지털 콘텐츠, 브랜드 마케팅, PR 등을 수행하는 통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제공사로, 최근 자사 플랫폼 서비스의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이용자 공지 및 종료 절차를 적법하게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및 미지급 수익금 보관 문제 등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종료의 사전 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 시점 및 보관 가능 기간, 잔여 수익금에 대한 처리 방법,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련 보존 기준 안내 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실물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 핀테크 기업에 플랫폼 내 내부 결제수단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등록의무 면제 여부에 대하여 기업법률자문 제공

의뢰사는 실물자산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자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내에서 사용되는 내부 결제 수단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및 등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며 자문요청을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결제수단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거래의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상 '가맹점'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 실물교환 과정을 고려할 때 등록 면제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 등을 최근 유관 사례를 고려하여 법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사전적으로 유관 행정청과 협의하여 등록 의무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권고하였습니다.

음식점 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유명회사에 플랫폼 연간 계약서 특정 조항에 대한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기업법무 자문 제공

의뢰 회사는 음식점 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유명 회사로, 해당 플랫폼의 연간 계약서에 포함된 특정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민후는 이에 대하여 해당 조항이 고객에 불리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그 외에 계약 해지 관련 고객에 대한 기망적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관련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심사례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업법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채용 프로세스 개선 서비스 제공사에 서비스 이용계약서 영문 번역 자문

의뢰 회사는 채용 프로세스 개선 서비스 제공을 주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 이용계약서의 영문본 번역 및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한국조폐공사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관련 법률검토 자문 제공

한국조폐공사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휴 협약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없도록 진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법률검토 자문을 당사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휴협약서의 내용을 목적, 운영, 책임, 협력 범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꼼꼼히 검토하였고, 보호대상이 되어야 할 고객정보 관련하여 보안관리 약정서에 대하여도 내용적 측면에서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