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홍보 콘텐츠 제작업체에 직원의 부당한 금전 요구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내부 직원이 외주 인력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수령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행위의 위법 여부 및 기업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해당 직원의 행위가 고객사에 손해를 끼쳤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으며 만일 이 요구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외주 계약 범위 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명백한 업무 위반 및 신뢰 침해로 평가되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행위가 형사상 범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사기관 신고를 통해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는 점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가능한 대응책임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외주 인력과의 금전 거래 내역, 대화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다면 실질적인 손해 회복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계약 관리 체계 정비와 내부 절차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외부 인력 활용 시 표준계약서 및 업무 기준 체계화 등 예방 중심의 대응 방향도 함께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기업 내부 구성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명확한 업무 프로세스 확립 및 계약 구조의 사전 점검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향후 유사 사안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 자문도 병행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자사 상품 관련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 분쟁에 대한 합의서 작성 자문 제공

유통 및 소비재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고객사는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을 통해 자사 상품의 이미지 및 구성 요소를 무단 사용한 제3자의 행위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합의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를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해당 행위의 중단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판매 중단 및 재발방지 의사를 확인한 후, 일정한 금전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안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종결하고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속력 있는 문서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 사실, 향후 민·형사상 청구 포기, 당사자 간 최종적 합의라는 점을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이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체결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콘텐츠 무단사용으로 인한 권리침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조율하였으며, 사건의 원만한 종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무적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콘텐츠 포인트 플랫폼 운영기업에 선물권 기능 도입 법률자문 제공

디지털 창작물 기반 콘텐츠 포인트 플랫폼을 운영하는 고객사는 기존 포인트 충전 및 사용 시스템에 ‘선물권’ 기능을 추가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선물권은 일정 금액 또는 포인트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구조로 신규 유저 유입과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능 도입에 따른 법적 규율 대상과 운영상 유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받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선물권이 플랫폼 내부에서만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유저 간 전송하는 형태로 금융 관련 인허가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디지털 방식으로 발행·이전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단인 만큼 소비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선물권의 사용 조건, 환불 방식, 유효기간 등 주요 정보를 명확히 고지하고, 이용자가 혼란이나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정책과 시스템 표현을 신중히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특히 선물권 사용 가능 기간, 환불 기준 및 주체에 관한 안내가 다소 불명확한 점을 지적하며 소비자 분쟁 예방을 위해 문구 조정과 충전 포인트·선물권의 소멸 조건 분리 고지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서비스 확장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고 소비자 보호에 부합하는 안정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기능 추가 및 외부 연동 시에도 관련 법제와 규제 해석 변화를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성을 안내받았습니다.

플랫폼 솔루션 기업에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적법성 검토 자문 제공

시스템 통합 및 플랫폼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고객사는 임직원 및 경영진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일부 사업을 위탁하거나 공동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거래 구조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향후 외부 지적 가능성에 따른 리스크 점검을 원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일반 거래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안내하며 거래 상대방과의 법적 관계, 거래 방식, 대가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와 거래 목적, 필요성, 거래 조건의 정당성 입증을 위해 거래 배경과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상세히 기록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향후 외부 감사나 규제기관의 검토 시 합리성과 공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으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관행 구축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관계인 수의계약과 업무연관성에 따른 법적 적정성 및 내부통제 강화 법률자문

모바일 솔루션 및 IT 시스템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고객사는 회사 내부 감사 기능과 관련하여 사내 감사가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와의 거래에 대해 법적 적정성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해당 거래는 특정 외부업체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스템 개발 업무를 위탁한 사례이며, 사내 감사의 관련성과 적절성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상법상 임직원의 자기거래 금지, 업무상 배임 금지, 이해상충 회피 의무 등 관련 법률 규정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다. 검토 결과, 특정 업체와의 반복적인 거래가 단순한 업무 편의나 효율성을 넘어 사내 감사 또는 임직원의 직무상 영향력과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법적 분쟁이나 책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다.더불어, 해당 거래가 업무상 연관성이 크거나 회사 운영에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감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이나 외부 검증 절차가 수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다.아울러, 향후 유사한 상황 발생 시에는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며 관련 절차와 검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실무적인 조언도 함께 제공하였습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기업 지배구조와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한층 제고하고, 나아가 외부 감사나 공시 절차에서 불필요한 법적·재무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안 검토 및 환불·이용정지 조항 검토 자문을 제공

AI 기반 메시지 솔루션을 운영하는 한 기업은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을 추진하며, 해지 및 환불 규정과 서비스 이용정지 시 요금 처리 방식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제출된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명확성과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환불 수수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이용자가 사전에 관련 조건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 방식과 문구 구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환불 관련 내용을 다른 항목에 포함시키기보다는 독립된 조항으로 분리해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이와 함께 서비스 이용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경우 요금 정산 및 환불과의 연계 방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운영 방식과 부합되도록 적용 예외, 이의 제기 절차, 정지기간 산정 방식 등을 조율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용약관 전반을 실무에 맞게 정비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유형의 약관 개정 시에도 활용 가능한 체계적 기준 마련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이용자와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명확한 약관 운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주주 개인 채무로 인한 자사주 보유분에 대한 가압류 가능성 및 개인회생 시 주식처리 방식 관련 법률자문 제공

푸드테크 기반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 기업은 자사 주주 중 한 명이 개인 채무 문제로 주택청약저축계좌가 가압류된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주주가 보유한 자사 주식에 대한 가압류 가능성과 개인회생 절차 진행 시 주식 처리 방식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주식도 재산권의 일종으로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주식의 발행 상태와 명의 변경 상황 등에 따라 가압류 절차와 효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권이 없는 주식의 경우 회사가 제3채무자로 표시되어 관련 절차가 진행되며 회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부 행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주주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도 주식은 자동으로 처분되지 않고 회생 절차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유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히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주식이 매각되거나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주주의 개인 채무 문제로 인한 법적 영향 범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향후 법원 결정에 따른 대응에 필요한 실무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광고회사에 프리랜서와의 업무위탁계약서 전반 및 수수료 체계 검토 자문 제공

디지털 마케팅 기반 광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 기업은 자사와 위탁 영업 프리랜서 간의 업무위탁계약서에 대해, 계약 구조의 적정성과 운영상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이 프리랜서와의 위탁 관계를 전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문언과 운영 방식에 따라 실제 계약 관계가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포함된 업무 시간, 장소, 비용 제공 방식 등의 요소가 자칫 위탁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특정한 법적 지위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문구 정비와 구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수수료 체계, 인센티브, 정착지원금, 복리후생 제공 항목 등 일부 조건이 자칫 타 계약 유형과 유사하게 보일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내용이 실제 계약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상대방과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정립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위탁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검토 기준과 개선 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회원정보 제공 및 사전 고지의무 관한 법률자문 제공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 기업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받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송달받은 후, 회신 자료의 적정성과 정보제공 사실의 당사자 고지 의무 여부에 관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영장의 문구를 해석한 결과, 일부 항목이 누락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신 내용의 해석 차이로 인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검토와 수사기관과의 명확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통신비밀보호법 및 대법원 판례,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상 관련 의무 등에 근거하여,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고지하거나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법적 의무를 정확히 인식하고 정보제공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기준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로써 고객사는 수사기관과의 협조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부담을 회피하고, 이용자와의 분쟁 가능성 또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 웹사이트 스크래핑 기반 서비스의 개인정보·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상 대응 자문 제공

고객사가 여러 보험사 웹사이트에서 가입자 보험 내역을 스크래핑하여 가공·분석한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획함에 따라,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 전반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절차가 정보주체의 적법한 의사결정을 보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민감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법적 요건에 맞는 적절한 설계가 요구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및 저작권 관련해서는 무단 이용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정당한 이용 근거를 확보하는 방안을 권고하였고, 부정경쟁방지법 측면에서도 보험사의 투자와 노력이 반영된 정보 활용에 있어 법적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서비스 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서비스 운영에 따른 법률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절차 개선과 민감 정보 처리 설계,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근거 확보를 지원하였으며,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 구조 조정도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