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369
직무발명 보상금 미지급으로 인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보상금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 관련 업무분야
-
특허, 직무발명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재준
- 등록일
- 2025-12-09
-
11368
총판계약 해지의 적법성 및 향후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제공 (대금지급 지연, 유사상품 개발·판매 등 비밀보호의무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경쟁행위)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영업비밀, 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윤 진
- 등록일
- 2025-12-09
-
11367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에 이용고객 대상 할인권 등 추가혜택 패키지의 신유형 상품권 및 사은품 해당 여부, 관련 내용의 정관 추가 기재 필요성 등 전자상거래법 기반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약관, 전자상거래, 금융, 핀테크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박수연
- 등록일
- 2025-12-09
-
11366
정책수당 선불카드 서비스 이용약관의 위험요소 및 개정 필요사항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약관, 공공기관 자문, 핀테크, 전자금융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 등록일
- 2025-12-09
-
11365
PR·디지털 마케팅 분야 정부지원금 홍보영상 제작 시 공공 및 민간 홍보물 활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가능성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저작권, 콘텐츠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한지윤, 박수연
- 등록일
- 2025-12-09
-
11364
경진대회 제출물의 활용 적정성 및 개인정보·저작권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공공기관 자문, 개인정보, 저작권, 콘텐츠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 등록일
- 2025-12-09
-
11363
AI 음성기록 서비스 사업 양도 시 인수기업의 기존 음성데이터 기계학습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한 저작권 및 개인정보 관련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SW, 신기술,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박수연
- 등록일
- 2025-12-09
-
11362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치게시글 제재 가능 여부 및 게시판 규칙 적용 방식에 관한 자문을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약관, IT, 콘텐츠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박수연
- 등록일
- 2025-12-09
-
11361
고객지원·의료기기 유통 기업 전직 직원의 부당해고 주장 및 성희롱 신고 제기 상황에 대한 내용증명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내용증명, 노동,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윤 진
- 등록일
- 2025-12-09
-
11360
의료광고 규제 및 표시광고 규제 위반, 저작권침해 문제 관련 법률자문 (디지털 매거진, 언론매체 형태의 콘탠츠 채널 개설 및 운영, 콘텐츠 내 타사의 기사·자료 활용 등)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IT, 저작권, 콘텐츠,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한지윤, 박수연
- 등록일
- 2025-12-09
-
11359
개인정보 동의서(국문·영문)의 적정성 및 개정 필요사항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자문 (국내 및 EU GDPR 기준 필수 고지사항의 충족 여부, 동의 항목 구분 방식, 국외 이전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SW, 개인정보보호법형사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박수연
- 등록일
- 2025-12-09
-
11358
자회사 대표이사 지분 취득 관련 저가양도 이슈 및 계약서 수정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주식사채,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5-12-09
-
11357
사업 표준계약서 및 비밀유지협약(NDA) 적용범위 해석 관련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공공기관 자문, 영업비밀, 산업기술, 지식재산권
- 담당 변호사
-
최주선, 김도윤
- 등록일
- 2025-12-09
-
11356
플랫폼 앱, 웹페이지 내 주류광고 및 금융광고 진행 가능 여부 및 규제 사항 체크, 적법성 검토 등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스타트업 지원, IT, SW, 전자상거래,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
현수진, 박수연
- 등록일
- 2025-12-09
-
11355
서비스 이용 고객의 사전결제 방식의 법적 타당성 검토 자문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상거래, 신유형상품권 등 해당 여부 및 관련 규제, 법적 리스크 등)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약관, 전자상거래, 핀테크, 전자금융,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박수연
- 등록일
- 2025-12-09
-
11354
제품의 기술 및 디자인 무단 모방 및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등 대응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내용증명, 손해배상, 산업기술,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디자인권, 영업비밀형사, 부정경쟁방지법형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5-12-09
-
11353
휴대폰 기기 액세서리 모방·판매로 인한 디자인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액 지급 판결 승소
- 관련 업무분야
-
손해배상, 디자인권,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오슬기
- 등록일
- 2025-12-05
-
11352
개인정보 내부관리지침 개정안의 적정성 및 개선 필요사항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공공기관 자문, 개인정보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 등록일
- 2025-12-05
-
11351
영상기술 연구 관련 투자자문계약 체결에서 계약서 작성 주체 및 계약구조 등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금융, 핀테크
- 담당 변호사
-
한지윤, 윤 진
- 등록일
- 2025-12-05
-
11350
IP-R&D 사업 표준계약서 및 비밀유지협약 해석 관련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R&D, 공공기관 자문, 산업기술, 지식재산권
- 담당 변호사
-
최주선, 김도윤
- 등록일
- 2025-12-05
-
11349
국제 지식재산 전략 수립사업 계약서 검토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계약서, 공공기관 자문, 지식재산권
- 담당 변호사
-
최주선, 현수진, 김도윤
- 등록일
- 2025-12-05
-
11348
창작 기반 카페 운영에 경영·저작권·굿즈 판매가 결합된 복합 계약서의 구조적 리스크 및 보완 필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계약서, 지식재산권, 저작권, 콘텐츠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박수연
- 등록일
- 2025-12-05
-
11347
공공정보화사업 수행기업의 사업 제안 과정에서 솔루션 제조사의 사전동의 필요 여부, 설루션 표시 오류릐 허위기재 문제 리스크, 관련 책임 등에 대한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
R&D, 사업입찰, 공공기관 자문, IT, SW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5-12-05
-
11346
페이백·소비복권 서비스의 약관·동의서·개인정보처리방침 정비에 관한 운영 방식 및 제재 규정에 대한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
약관, 개인정보, IT, 전자상거래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 등록일
- 2025-12-05
-
11345
반려동물 프랜차이즈 기업의 가맹계약 당사자 변경 절차 및 변경계약 체결 방식에 관한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윤 진
- 등록일
- 2025-12-05
-
11344
미디어 기관에 이용계약 유지 시 제3자의 비용 납부 가능 여부 관련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계약서, 공공기관 자문,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박수연
- 등록일
- 2025-12-05
-
11343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매장 원상회복 범위 및 보증금 반환 분쟁 대응에 대한 제도적 절차와 청구 소송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현수진
- 등록일
- 2025-12-05
-
11342
웨딩 플랫폼의 입점계약서 및 플랫폼 이용자 대상으로 한 이용약관의 적정성 및 조항 보완 필요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계약서, 약관, 개인정보, IT, SW, 전자상거래
- 담당 변호사
-
최주선, 현수진
- 등록일
- 2025-12-05
-
11341
금융업·대부업의 근저당권부 질권 구조에서의 제3채무자 관련 통지·승낙 권리행사 요건에 관한 자문을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금융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한지윤
- 등록일
- 2025-12-05
-
11340
부동산 경계 침범 주장 대응방안 및 매도인의 고지의무 관련 자문 (손해배상의 범위 및 건물 일부 철거·보완 비용, 분쟁 대응 비용 등)
- 관련 업무분야
-
내용증명, 손해배상,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현수진
- 등록일
- 2025-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