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소프트웨어사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대응, 해외 거래처 출장자 사용 소명으로 형사고소 전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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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조치 예고까지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핵심 법적 쟁점 첫째, 탐지된 사용 내역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복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용이 의뢰인 회사나 임직원의 업무상 사용으로 평가되는지, 아니면 의뢰인과 무관한 외부인의 사용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저작권사는 의뢰인 사업장에서 사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탐지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의심을 해소하기 어려웠습니다. 셋째, 회신 기한이 이미 지나고 고소가 예고된 단계에서도 법적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사안을 정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3. 법무법인의 주요 대응 전략 ① 신속한 소통 창구 확보 법무법인 민후는 공문에 기재된 연락처로 저작권사 대리인에게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즉시 이메일로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사용자는 해외 거래처에서 출장을 온 인원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울러 관련 자료를 확인했으니 이에 관해 협의하고자 한다는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② 저작권사의 탐지 정보와 실제 기기의 대조 저작권사 측 공문 첨부자료에 기재된 기기명을 출장자가 사용한 노트북의 시스템 정보와 대조하였습니다. 두 기기명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노트북 시스템 정보 화면을 촬영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저작권사가 이미 보유한 탐지 정보를 기준으로 사용 기기를 특정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직접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③ 출장자의 국내 체류 경위 입증 해당 출장자가 의뢰인 소속 임직원이 아니라 거래처 소속으로 일시 방문한 인원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출장자 본국 당국이 발급한 출입국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사증 관련 자료 등을 통해 방문 경위도 확인했습니다. ④ 제3자 개인정보의 최소 제공 출장자의 출입국기록에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범위로 제공을 한정하고, 개인식별번호는 가림 처리한 뒤 제출했습니다. ⑤ 상대방 요청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저작권사 대리인은 노트북 정보와 출입국 내역 등 공유 가능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사용이 의뢰인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요청을 받은 다음 날 위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4. 저작권사 측 검토 결과 및 사건 종결 저작권사 대리인은 제출된 노트북 정보와 출입국 기록을 검토한 뒤, 의뢰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프로그램 사용 내역은 거래처 직원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아울러 저작권사가 프로그램 사용현황에 대한 확인을 완료하였으므로, 의뢰인에 대한 확인 절차를 종결하고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회신은 법무법인 민후가 의뢰인의 입장을 처음 전달한 날로부터 약 1주일, 자료를 제출한 다음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법적조치 예고 통지까지 받은 상태였지만,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로 나아가기 전에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아니라, 저작권사 측이 확인 절차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정리된 사안입니다. 5. 사건의 의의와 실무적 시사점 이 사건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의 경고장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저작권사가 기기명이나 네트워크 정보처럼 구체적인 탐지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회신하지 않으면 협조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고소 등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명의 방식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용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보유한 탐지 정보와 직접 대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기명의 일치 여부와 공적 기관이 발급한 출입국기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거래처 직원 등 외부 방문자가 사내 네트워크에서 개인 기기를 사용하면, 그 사용 내역이 회사와 관련된 것으로 탐지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방문자용 네트워크를 분리하고 사내 소프트웨어 자산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예방 조치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명 과정에서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불필요한 식별정보는 가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로부터 불법 사용 의심 공문(내용증명)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공문에 기재된 탐지 정보(기기명, 사용자 계정, 네트워크 정보 등)를 확인하고, 사내 전체 컴퓨터의 설치·사용 현황과 정품 라이선스 보유 내역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문을 방치하면 저작권사가 협조가 없다고 보아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신 기한을 확인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소명 또는 라이선스 협의 등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신 내용은 이후 분쟁에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회사 직원이 아닌 외부 방문자가 사내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에도 회사가 책임을 지나요? 저작권 침해 책임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사용한 행위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 등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침해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고 회사 업무와도 무관한 외부인의 사용이라면 회사의 책임이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용 주체와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회신 기한이 지나고 고소 예고 통지까지 받았다면 이미 늦은 것인가요? 고소 예고는 법적 절차로 나아가겠다는 의사를 알리는 단계입니다. 실제 고소나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라면 사실관계를 소명할 기회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사가 확인하려는 사항에 맞추어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 법적 절차 없이 사안이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용 내역의 실제 경위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조문 · 판례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복제의 정의), 제16조(복제권)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침해된 프로그램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침해로 봄)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 관련 판례 또는 결정 본 사건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없이 저작권사 측의 확인 절차 종결로 마무리되었으므로, 사건과 관련된 판결·결정은 없습니다. 제공된 사건 자료에도 인용된 판례는 없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지식재산권 SW IT 내용증명 기업자문 형사·고소·고발 지적재산권형사 손해배상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글로벌 소프트웨어사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대응, 해외 거래처 출장자 사용 소명으로 형사고소 전 사건 종결", "description": "글로벌 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으로부터 무단 사용 의심 공문과 형사고소 예고를 받은 제조기업을 대리하여, 탐지된 기기가 해외 거래처 출장자의 노트북임을 기기 정보와 출입국 기록으로 소명하고 저작권사 측으로부터 확인 절차 종결 및 추가 문제 제기 없음 회신을 받은 사례입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1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Q1.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로부터 불법 사용 의심 공문(내용증명)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먼저 공문에 기재된 탐지 정보(기기명, 사용자 계정, 네트워크 정보 등)를 확인하고, 사내 전체 컴퓨터의 설치·사용 현황과 정품 라이선스 보유 내역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문을 방치하면 저작권사가 협조가 없다고 보아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신 기한을 확인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소명 또는 라이선스 협의 등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신 내용은 이후 분쟁에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Q2. 회사 직원이 아닌 외부 방문자가 사내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에도 회사가 책임을 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저작권 침해 책임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사용한 행위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 등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침해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고 회사 업무와도 무관한 외부인의 사용이라면 회사의 책임이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용 주체와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Q3. 회신 기한이 지나고 고소 예고 통지까지 받았다면 이미 늦은 것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고소 예고는 법적 절차로 나아가겠다는 의사를 알리는 단계입니다. 실제 고소나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라면 사실관계를 소명할 기회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사가 확인하려는 사항에 맞추어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 법적 절차 없이 사안이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용 내역의 실제 경위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 }

2026-11-03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 청구 방어, 1심·2심에서 추가 용역대금 1,2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h3{margin:22px 0 9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h-result{border:1px solid #dfe5ed;border-radius:10px;padding:20px 24px;margin:18px 0} .mh-result p:last-child{margin-bottom:0}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mh-result{padding:18px}}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 청구 방어, 1심·2심에서 추가 용역대금 1,2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한 발주자 주요 쟁점: 프로그램 개발의 완성 여부, 주요 기능의 미구현 및 오류, 검수 완료에 따른 잔여 용역비 지급의무 업무 결과: 개발업체의 추가 용역비 1,200만 원 청구가 1심에서 전부 기각되었으며,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해당 청구에 대한 방어 성공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 분쟁의 발생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한 발주자를 대리하여 개발업체와의 용역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외부 업체에 맡겼으나, 개발 일정이 지연되고 주요 기능이 정상적으로 구현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의 반환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개발업체는 계약상 개발업무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미지급 잔여 용역비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계약상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검수 및 잔여 대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여부와 잔여 용역비 청구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에서는 프로그램의 일부 기능이 구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상 업무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개발 범위와 요구사항, 실제 납품된 산출물의 작동 상태, 검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서로 다른 운영환경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고, 각 프로그램의 완성 여부와 기능 구현 정도가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개발업체는 일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의뢰인 측은 계약상 예정된 기능이 구현되지 않았거나 오류가 존재한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개발업체에 추가 용역비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산출물과 기술자료를 활용한 소송 대응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와 개발 요구사항, 실제 산출물 및 관련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계약이행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의 기능 구현과 오류 여부에 관한 기술적 쟁점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의 참여를 신청하고, 개발 산출물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대응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개발업체가 제출한 시연자료와 프로그램 산출물을 비교하면서 특정 운영환경에서의 개발 완료 여부와 주요 기능의 작동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개발·수정 이력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계약상 의무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업체의 일방적인 개발 완료 주장만으로 잔여 용역비 지급의무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추가 용역비 청구 방어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용역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발업체가 제기한 추가 용역비 1,200만 원 청구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개발업체는 이러한 반소 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의뢰인 역시 자신의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프로그램 산출물과 기술자료에 관한 심리가 추가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법원은 개발업체가 제출한 시연 동영상만으로도 일부 주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확인된다는 사정을 판결 이유에 추가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개발업체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여 1심의 추가 용역비 청구 기각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한편 항소심 진행 중 개발업체에 대한 파산이 선고됨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의 금전지급 청구를 파산채권 확인 청구로 변경하였으나, 해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심급별 판결 결과 1심: 의뢰인의 본소 청구 기각 / 개발업체의 추가 용역비 1,200만 원 반소 청구 전부 기각 2심: 개발업체의 반소에 대한 항소 기각 / 의뢰인의 변경된 파산채권 확인 청구 기각 확인된 방어 성과: 상대방의 추가 용역비 1,200만 원 청구가 두 심급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음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분쟁 대응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사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한 발주자를 대리하여 개발업체의 잔여 용역비 청구에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상 개발 범위와 검수조건, 실제 프로그램의 기능 구현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심리위원 참여 및 기술자료 제출을 통해 개발 완료 여부에 관한 쟁점을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개발업체가 청구한 추가 용역비 1,200만 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용역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성과는 상대방의 추가 용역비 청구에 대한 방어에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에서 잔여 대금 지급 여부를 다툴 때 계약서의 검수조건과 실제 산출물의 완성 정도, 기능 구현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프로그램을 납품했다면 잔여 용역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잔여 용역비의 지급의무는 계약내용과 지급조건, 개발업무의 완성 여부, 검수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프로그램의 일부 기능이 작동하더라도 개발 미완성을 주장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오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개발업무가 미완성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정한 핵심 기능과 실제 산출물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개발용역비 분쟁에서 전문심리위원의 검토가 활용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의 완성 여부나 기능적 오류 등 전문적인 기술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심리위원이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법원이 내립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민법 제548조: 계약해제의 효과 및 원상회복의무 민법 제664조: 도급계약의 의의 민법 제665조: 도급계약상 보수의 지급시기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민사소송법 제164조의4: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관련 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4조: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계속 중인 소송의 수계 관련 판결 1심 판결 의뢰인의 용역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와 개발업체의 추가 용역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심 판결 개발업체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변경된 파산채권 확인 청구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물품대금 / 손해배상 / IT / SW / 형사·민사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 청구 방어, 1심·2심에서 추가 용역대금 1,2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 분쟁에서 발주자를 대리하여 개발업체의 추가 용역비 1,200만 원 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개발 결과물의 완성 여부와 주요 기능의 미구현, 검수조건 및 기술자료를 검토하고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통해 쟁점을 다투었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반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1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프로그램을 납품했다면 잔여 용역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잔여 용역비의 지급의무는 계약내용과 지급조건, 개발업무의 완성 여부, 검수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프로그램의 일부 기능이 작동하더라도 개발 미완성을 주장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오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개발업무가 미완성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정한 핵심 기능과 실제 산출물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개발용역비 분쟁에서 전문심리위원의 검토가 활용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의 완성 여부나 기능적 오류 등 전문적인 기술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심리위원이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법원이 내립니다." } } ] }

2026-11-03

채용 개인정보처리방침, 글로벌 기업의 국외 이전·인재풀 동의 및 국내법 적합성 검토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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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글로벌 기업이 지원자 정보를 해외 계열사와 공유하려면 반드시 별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해외 계열사가 독립적인 채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3자 제공 및 국외 이전 관련 법적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단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처리위탁은 다른 법적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보의 실제 처리목적과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Q. 채용이 종료된 지원자의 정보를 향후 채용을 위해 계속 보관할 수 있나요? 별도의 적법한 처리 근거 없이 무기한 보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향후 채용을 위한 인재풀 등록은 현재 채용심사와 구분하고, 해당 목적과 보유기간을 안내한 후 필요한 동의를 받는 방식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노동 / 계약서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채용 개인정보처리방침, 글로벌 기업의 국외 이전·인재풀 동의 및 국내법 적합성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글로벌 기업의 국내 채용·입사·인사관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검토하였습니다. 해외 표준 문서를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게 수정하고, 계열사 간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 국외 이전, 인재풀 선택동의 및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채용 단계별 수집항목과 보유기간을 정비한 영문 수정본·클린본 및 국문본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1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해외 본사의 채용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국내 법인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해외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문서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수집·이용 근거, 동의 방식, 제3자 제공, 국외 이전 및 보유기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글로벌 기업이 지원자 정보를 해외 계열사와 공유하려면 반드시 별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해외 계열사가 독립적인 채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3자 제공 및 국외 이전 관련 법적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단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처리위탁은 다른 법적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보의 실제 처리목적과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채용이 종료된 지원자의 정보를 향후 채용을 위해 계속 보관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별도의 적법한 처리 근거 없이 무기한 보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향후 채용을 위한 인재풀 등록은 현재 채용심사와 구분하고, 해당 목적과 보유기간을 안내한 후 필요한 동의를 받는 방식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1-03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위반, 공동주택 차량등록 거부 및 주차요금 부과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 법률자문 제공

.mh-case { color:#333; line-height:1.85; word-break:keep-all; } .mh-case h1, .mh-case h2, .mh-case h3 { color:#333; font-weight:700; } .mh-case h2 {margin:34px 0 15px;} .mh-case h3 {margin:22px 0 9px;} .mh-case p {margin:0 0 17px;} .mh-summary { background:#f7f9fc; border:1px solid #dfe5ed; border-left:4px solid #315b86; padding:22px 25px; margin:25px 0 30px; } .mh-summary ul {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 {margin-bottom:8px;} .mh-ref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 .mh-ref li {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 { .mh-summary,.mh-ref {padding:18px;} }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위반, 공동주택 차량등록 거부 및 주차요금 부과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공동주택 차량등록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출 문제로 불이익을 받은 입주민 주요 쟁점: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사본의 필수 제출 요구,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위반 여부, 동의 거부에 따른 차량등록 제한 및 주차요금 부과의 적법성 자문 내용: 공동주택 주차관리규정과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개인정보 침해신고 관련 법률의견서 작성, 정식 행정조사 및 시정조치 요청 공동주택 차량등록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분쟁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공동주택 차량등록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제출 요구와 주차시설 이용 제한을 겪은 입주민을 대리하여 개인정보 침해신고 사건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량등록을 위해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제시했으나, 관리주체는 관련 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본 제출과 보관에 동의하지 않자 차량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 차량은 방문차량으로 처리되어 추가 주차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차량등록 규정과 개인정보처리 관련 문서, 관리비 고지자료 및 관계기관의 안내자료 등을 검토하고, 개인정보 침해신고에 관한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위반 여부 검토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입주민과 차량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수집·보관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원본 확인 후 반환하는 방식으로 차량등록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정보를 가리고 복사하더라도 사본을 계속 보관할 필요성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자체 주차관리규정에 서류 제출사항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최소수집 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제출 거부에 따른 주차시설 이용 제한 검토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3항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등록을 위한 본인 확인에는 협조했지만 사본 보관에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 결과 정상적인 입주민 차량등록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등록 거부와 방문차량 요금 부과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거부를 이유로 한 불이익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관리주체가 자체 규정을 근거로 차량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지와 그 제한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는지를 구분하여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에 대한 법률의견서 작성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처리하는 관계기관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차량등록 과정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 원본 확인 가능성, 사본 보관의 필요성 및 개인정보 제출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또한 주차관리규정과 개인정보처리 운영규정, 차량등록 안내문, 관리비 부과자료 등을 함께 검토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존의 시정 유도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와 정식 조사,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사건에서 공동주택의 차량관리 권한과 입주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상황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의 원본 확인 및 사본 보관을 구분하고, 개인정보 제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한 서비스 이용 제한과 금전적 불이익의 적법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서도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수집·보관의 필요성과 대체수단의 존재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아파트 차량등록 시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량등록 목적에 필요한 정보와 원본 확인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본의 수집·보관 필요성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개인정보 사본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주차등록을 제한할 수 있나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3항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법 여부는 수집정보의 필요성과 차량등록 요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에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개인정보 수집 안내문, 관련 관리규정, 제출 요구 내역 및 실제 발생한 불이익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1항: 개인정보의 최소수집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3항: 최소한의 정보 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거부를 이유로 한 서비스 제공 거부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 / 기업자문 / 행정·행정소송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위반, 공동주택 차량등록 거부 및 주차요금 부과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공동주택 차량등록 과정에서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사본 제출을 요구받고 주차시설 이용 제한을 겪은 입주민을 대리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금지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관리규정, 차량등록 안내문 및 관리비 부과자료를 분석하여 개인정보 침해신고 관련 법률의견서를 작성하고 정식 조사와 시정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1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아파트 차량등록 시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량등록 목적에 필요한 정보와 원본 확인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본의 수집·보관 필요성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개인정보 사본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주차등록을 제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3항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법 여부는 수집정보의 필요성과 차량등록 요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에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개인정보 수집 안내문, 관련 관리규정, 제출 요구 내역 및 실제 발생한 불이익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2026-11-03

공동개발 프로젝트 중단, 개발비 정산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mh-case { color:#333; line-height:1.85; word-break:keep-all; } .mh-case h1, .mh-case h2, .mh-case h3 { color:#333; font-weight:700; } .mh-case h2 { margin:34px 0 15px; } .mh-case h3 { margin:22px 0 9px; } .mh-case p { margin:0 0 17px; } .mh-summary { background:#f7f9fc; border:1px solid #dfe5ed; border-left:4px solid #315b86; padding:22px 25px; margin:25px 0 30px; } .mh-summary ul { padding-left:22px; margin-bottom:0; } .mh-summary li { margin-bottom:8px; } .mh-ref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 .mh-ref li { margin-bottom:10px; } @media(max-width:600px) { .mh-summary,.mh-ref { padding:18px; } } 공동개발 프로젝트 중단, 개발비 정산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외부 기업과 공동 제품개발 및 제조 프로젝트를 추진한 제조기업 주요 쟁점: 정식 계약 체결 전 개발 착수에 따른 비용 정산, 프로젝트 중단 후 제작물·기술자료의 처리, 상대방의 책임 주장에 대한 대응 및 상호 청구권 정리 자문 내용: 상대방의 법률대리인 회신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개발·제작 경위와 잔여 정산사항 검토, 자료 파기 및 목적 외 사용 금지와 상호 청구권 정리를 위한 최종 확인서 초안 제공 공동개발 프로젝트 중단에 따른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외부 기업과 공동 제품개발을 추진하던 제조기업으로부터 프로젝트 종료에 따른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상대방과 제품의 개발·제조를 협의하면서 정식 계약서가 체결되기 전부터 설계와 시제품 제작 등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측은 최종 발주조건과 사업 진행방식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프로젝트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계약 체결 경위와 개발비 지급, 제작물 폐기 등에 관한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양측 사이에서 잔여 비용과 기술자료의 처리방법을 정리할 필요가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의 수행 내역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상대방 주장에 대응하는 내용증명 회신안과 프로젝트 종료를 위한 최종 확인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체결 전 개발업무의 법적 책임 검토 공동개발 프로젝트에서는 정식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개발비를 지급하거나 설계·제작업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발 착수에 관한 협의 내용과 비용 지급 경위, 당사자의 의사표시 및 실제 업무 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이 상대방과 협의한 개발조건, 선행 업무의 수행 경위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사업이 중단된 원인에 관하여 의뢰기업의 입장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사실관계 설명에 대한 반박 내용을 내용증명 회신안에 반영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종료 후 개발비와 제작비 정산 검토 제품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이미 지급된 개발비 외에도 계약서 작성비용, 시험·제작비용 및 잔여 제작물 처리비용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이 수행한 업무와 비용 발생 경위를 확인하고, 잔여 정산항목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기업은 프로젝트의 원만한 종료를 위하여 일부 비용에 대한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관련 정산사항을 내용증명 회신안에 반영하고, 양측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금전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최종 확인서 초안에 포함하였습니다. 특히 어느 한쪽의 청구권만 포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양측의 잔여 채권·채무를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작물 폐기와 기술자료의 파기 의무 검토 공동개발이 종료되더라도 개발 과정에서 제작한 시제품과 설계자료,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지식재산권 침해나 영업비밀 유출에 관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제작물 폐기와 관련하여 의뢰기업이 설명한 처리 경위 및 확보한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상대방에게 제출할 확인자료의 범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이 상대방에게 제공받은 기술자료와 비공개 정보를 파기하고, 외부 협력업체에 전달된 자료 역시 회수하거나 파기하도록 하는 확인서 조항을 작성하였습니다. 자료가 보관된 장소와 매체뿐 아니라 복제본 및 변환자료까지 처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 정비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상대방에게 제공한 설계자료와 제조기술이 다른 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각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보유한 기술 및 노하우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를 원래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동시에 프로젝트 종료에 관한 확인서가 각 기업의 독자적인 제품 기획·개발 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면서도 의뢰기업의 기존 기술과 독자적인 개발활동에 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상호 청구권 정리를 위한 최종 확인서 초안 작성 프로젝트를 종료할 때에는 비용 정산뿐 아니라 자료 파기와 제작물 처리, 향후 추가 청구 여부 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과 교환할 최종 확인서 초안을 작성하여 잔여 금전청구권, 손해배상 청구, 자료 파기 및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의 의무가 대등하게 적용되도록 하면서, 관계 법령상 보존해야 하는 자료는 예외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구분하였습니다. 이후 동일한 사안을 둘러싼 추가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인서의 적용범위와 효력 발생조건도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는 내용증명 회신안과 최종 확인서 초안이므로, 상대방의 최종 수락이나 법률관계의 완전한 종결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동개발 프로젝트 종료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에서 계약 체결 전 진행된 개발업무의 경위와 비용 정산 문제를 검토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는 내용증명 회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작물 폐기와 기술자료 파기, 지식재산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상호 청구권 정리를 위한 최종 확인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된 경우 이미 투입된 비용의 정산뿐 아니라 제공된 기술자료의 처리, 독자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및 향후 청구권 관계까지 함께 정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정식 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을 진행했다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 내용과 개발 착수 경위, 실제 수행한 업무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의사표시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이메일, 회의록 및 대금 지급자료 등이 중요한 검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상대방에게 제공한 기술자료를 모두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나요? 자료의 권리귀속과 비밀유지약정, 제공 목적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로젝트 종료 시에는 파기대상과 보존의무가 있는 자료를 구분하고, 복제본 및 외부 협력업체에 전달된 자료의 처리방법까지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프로젝트 종료 확인서에 서로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금전채권과 손해배상 청구를 정리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기존 지식재산권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할 의무와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법률관계의 형성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저작권의 발생과 귀속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계약서 / 손해배상 / 지식재산권 / 영업비밀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동개발 프로젝트 중단, 개발비 정산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정식 계약 체결 전 중단된 공동개발 프로젝트의 종료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개발비와 제작비의 잔여 정산, 제작물 폐기 및 기술자료 파기, 지식재산권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는 내용증명 회신안과 상호 청구권 정리를 위한 최종 확인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1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정식 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을 진행했다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 내용과 개발 착수 경위, 실제 수행한 업무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의사표시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이메일, 회의록 및 대금 지급자료 등이 중요한 검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상대방에게 제공한 기술자료를 모두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료의 권리귀속과 비밀유지약정, 제공 목적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로젝트 종료 시에는 파기대상과 보존의무가 있는 자료를 구분하고, 복제본 및 외부 협력업체에 전달된 자료의 처리방법까지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프로젝트 종료 확인서에 서로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금전채권과 손해배상 청구를 정리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기존 지식재산권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할 의무와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1-03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검토, AI 생체정보·아동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h3{margin:22px 0 9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검토, AI 생체정보·아동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출결관리 및 운영지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IT 기업 주요 쟁점: 미성년자 개인정보 처리, AI 기반 생체인식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분, 위치정보 처리 및 서비스 이용약관의 적법성 자문 내용: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수정, 교육기관용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각종 동의서 작성, 생체정보·위치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위수탁 관계에 관한 계약서 정비 교육기관용 IT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출결관리 및 운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와 서비스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교육기관이 수강생의 출결정보를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알림을 전송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수강생과 보호자의 기본정보뿐 아니라 출결기록, 사진, 생체인식정보 및 일부 위치정보 등이 처리될 수 있어 관련 법률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과 실제 교육기관 사이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책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하고, 교육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 계약서 및 동의서의 수정안과 신규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기업과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책임 구분 교육기관이 외부 IT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강생의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목적을 결정하는 교육기관과 시스템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IT 기업의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교육기관이 처리하는 수강생·보호자 정보와 서비스 제공기업이 처리하는 정보를 구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를 정비하면서 위탁업무의 범위, 정보의 보관·관리, 재위탁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교육기관을 위한 출결관리 업무와 서비스 제공기업이 자체적인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업무가 동일한 법률관계로 취급되지 않도록 구분하였습니다. AI 생체인식정보의 수집·이용과 별도 동의체계 검토 AI 기반 출결관리 서비스에서는 얼굴 사진과 이를 분석하여 생성한 생체인식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개인을 식별하거나 인증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수집 목적과 처리항목, 보유기간 및 동의절차를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생체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검토하면서 출결 인증을 위한 정보처리와 서비스 제공기업의 AI 기술 개선을 위한 정보처리를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AI 성능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정보 이용은 출결관리 목적과 별개로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문서의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생체인식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도 대체적인 출결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미성년자 개인정보와 보호자 동의절차 정비 교육기관용 서비스에서는 미성년자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절차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생체정보 처리와 관련한 법정대리인 동의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에 관한 안내사항을 관련 동의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출결 인증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이 보호자에게 전달되거나 다운로드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사진의 보관·파기와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에 관한 안내사항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의 주요 기능별로 개인정보 처리목적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구분하도록 관련 문서를 정비하였습니다. 결제 연동에 따른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위탁 구분 교육기관용 IT 서비스에는 외부 결제서비스와 연동하여 이용요금의 납부 및 수납내역을 관리하는 기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단순 위탁인지, 독립적인 사업자에 대한 제3자 제공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요건과 동의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외부 결제서비스 제공자와 플랫폼 운영기업의 역할을 구분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를 검토·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영향을 구분하여 안내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치정보 처리와 서비스 이용약관 정비 교육기관의 차량 운행을 지원하는 서비스에서는 운행자의 위치정보가 수집되어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정보가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수집·이용 목적과 동의절차, 보유기간 및 정보주체의 권리를 명시하는 동의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약관에서는 교육기관, 보호자 및 운행 담당자 등 이용자 유형별 권리·의무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본적인 계약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 개별 동의서 및 처리위탁계약서 사이의 내용이 충돌하지 않도록 문서별 적용범위와 역할을 구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비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에서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뿐 아니라 교육기관용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생체정보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위치정보 동의서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교육기관의 출결관리 업무와 서비스 제공기업의 독자적인 정보 활용 목적을 구분하고, 미성년자 및 생체인식정보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련 계약서와 동의서의 수정안 및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AI 기반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 개인정보처리방침 하나만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서비스의 데이터 처리구조와 이용자별 동의절차, 위수탁 및 제3자 제공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교육기관이 외부 출결관리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개인정보 처리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주체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교육기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처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필요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업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Q. 안면인식 출결 서비스에서 받은 동의로 AI 기술 개발에도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나요? 출결 인증에 대한 동의만으로 별도의 AI 기술 개선 목적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 목적과 법적 근거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하며, 민감정보 처리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률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결제서비스 연동 시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부 결제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어떤 지위에서 처리하는지에 따라 처리위탁 또는 제3자 제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정보의 흐름과 각 사업자의 처리목적 및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IT / SW / 신기술 / 약관 / 계약서 / 공공기관 자문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검토, AI 생체정보·아동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교육기관용 IT 서비스 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검토하고, 미성년자 개인정보와 AI 생체인식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분, 외부 결제서비스 연동, 차량 운행 관련 위치정보 처리 및 정보주체 권리보호를 검토하여 관련 계약서와 동의서 수정안 및 초안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1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교육기관이 외부 출결관리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 처리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주체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교육기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처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필요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업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안면인식 출결 서비스에서 받은 동의로 AI 기술 개발에도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출결 인증에 대한 동의만으로 별도의 AI 기술 개선 목적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 목적과 법적 근거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하며, 민감정보 처리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률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결제서비스 연동 시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부 결제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어떤 지위에서 처리하는지에 따라 처리위탁 또는 제3자 제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정보의 흐름과 각 사업자의 처리목적 및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 }

2026-11-03

물류장비 렌탈약관, 해외 표준계약서의 국내법 적합성 검토 및 계약조항 수정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h3{margin:22px 0 9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물류장비 렌탈약관, 해외 표준계약서의 국내법 적합성 검토 및 계약조항 수정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국내에서 산업용 물류장비의 임대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주요 쟁점: 해외 표준 렌탈약관의 국내 약관규제법 적용, 위약금·손해배상·계약해지 조항의 적정성, 장비 안전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의무 자문 내용: 장비 렌탈약관과 무상 시연약관의 한국법 적합성 검토, 불공정약관 위험 조항 수정, 국내 준거법·분쟁해결·안전관리·개인정보 조항 정비 및 국·영문 계약서 수정안 제공 해외 표준 물류장비 렌탈약관의 국내법 적합성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산업용 물류장비를 임대하는 기업으로부터 해외 표준약관을 국내 거래에 적용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기업 고객에게 장비를 임대하는 렌탈거래와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성능을 평가하도록 하는 시연거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계약서에는 해외 법령과 분쟁해결 절차가 일부 남아 있었고, 장비 파손에 대한 책임이나 계약 중도해지 시 위약금 등을 폭넓게 규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렌탈약관과 시연약관을 함께 검토하여 국내법상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조항을 분석하고 수정본과 클린본을 작성하였습니다. B2B 렌탈계약에도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지 검토 장비 임대계약의 상대방이 개인이 아닌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약관규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여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작성한 정형적인 계약조건이라면 기업 간 거래에서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약관의 책임전가, 위약금,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자동연장 조항을 분석하여 무효 또는 효력 제한의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불리한 중요한 계약내용은 계약 체결 전에 명확히 설명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장비 파손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검토 기존 약관에는 장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고객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광범위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일률적으로 부담시키는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장비의 내재적 하자,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 임대인 측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 등을 구분하여 책임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무상 시연거래에서는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과 합리적인 수리비·장비가치에 따른 배상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도한 위약금과 지연손해금 조항 검토 장비 렌탈계약에서는 계약 취소나 중도해지, 렌탈료 지급 지연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금전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약관에는 높은 비율의 취소위약금과 지연이자, 계약해지 이후 장비 미반환에 따른 일방적인 비용 증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약관규제법상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의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사유와 시정 기회, 미반환 장비의 사용대가 및 렌탈료 조정절차를 구분하여 계약상 부담이 일방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수정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장비 안전관리와 보험 관련 조항 정비 산업용 물류장비의 렌탈계약은 대금 지급과 장비 반환뿐 아니라 실제 장비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관리 책임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장비에 적용되는 안전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임대인과 고객의 의무를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장비 인도 시 필요한 사용설명서와 안전검사 관련 자료,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를 검토하고, 고객 측의 적정한 조종자격과 안전교육 의무를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장비 자체의 재물보험과 장비 사용에 따른 제3자 배상책임보험 등을 구분하여 보험유지 책임을 정비하였습니다. 무상 시연약관의 계약조건 보완 장비를 무상으로 시연하는 거래도 장비의 파손, 반환 지연, 사고 및 정보관리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기존 시연약관은 주요 법률관계를 충분히 규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면 민법상 일반 규정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시연기간과 종료, 소유권 및 보관, 검수, 위험부담, 장비 반환, 안전교육, 보험 및 비밀유지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시연 종료 후 별도의 매매계약이나 렌탈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내 준거법과 개인정보 처리조항 정비 해외 표준계약서에는 외국 법령이나 해외 중재절차가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국내 고객과 체결하는 계약에서 해외 준거법과 분쟁해결 조항이 혼재한 문제를 검토하고, 대한민국법에 따른 계약해석과 국내 분쟁해결 절차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개인정보 보호법을 인용한 기존 조항을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장비 사용 과정에서 수집될 수 있는 운행·운영정보와 임직원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범위 및 보호의무를 구분하고 관련 계약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물류장비 렌탈약관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해외 표준 렌탈약관과 무상 시연약관의 한국법 적합성을 검토하고, 국내 거래에서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조항의 수정안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기업 간 거래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약관규제법상 위험을 검토하고, 장비 파손 책임과 위약금, 계약해지, 안전관리, 개인정보 및 준거법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해외 표준계약서를 국내 사업에 활용할 때 단순한 번역을 넘어 국내 강행법규와 약관규제, 계약상 책임배분 및 실제 장비 운영환경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기업 간 물류장비 렌탈계약에도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나요?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거래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정형적인 계약조건이라면 상대방이 기업이더라도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공정성 판단에서는 구체적인 거래상황과 당사자의 지위 등을 고려합니다. Q. 렌탈장비가 파손되면 고객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내용과 손상 원인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장비의 내재적 하자,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 및 임대인 측의 귀책사유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해외에서 사용하던 렌탈약관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국내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단순 번역만으로 국내법상 적합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과 책임제한, 계약해지, 준거법, 장비 안전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 등 국내 법령에 영향을 받는 조항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같은 법 제6조: 일반적인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같은 법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같은 법 제8조: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의 무효 같은 법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불공정약관조항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산업안전보건법: 기계·기구의 대여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약관 / 물품대금 / 손해배상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신기술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물류장비 렌탈약관, 해외 표준계약서의 국내법 적합성 검토 및 계약조항 수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산업용 물류장비 임대기업의 해외 표준 렌탈약관과 무상 시연약관을 검토하였습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의 약관규제법 적용, 장비 파손 책임과 위약금, 계약해지, 안전관리 및 보험의무를 분석하고, 국내 준거법과 개인정보 처리 조항을 정비하여 국·영문 계약서 수정안과 클린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기업 간 물류장비 렌탈계약에도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거래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정형적인 계약조건이라면 상대방이 기업이더라도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공정성 판단에서는 구체적인 거래상황과 당사자의 지위 등을 고려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렌탈장비가 파손되면 고객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내용과 손상 원인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장비의 내재적 하자,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 및 임대인 측의 귀책사유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해외에서 사용하던 렌탈약관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국내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 번역만으로 국내법상 적합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과 책임제한, 계약해지, 준거법, 장비 안전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 등 국내 법령에 영향을 받는 조항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1-03

뉴스저작물 유통계약, 서비스 품질 문제에 따른 관리책임·계약해지 및 공정거래법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h3{margin:22px 0 9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뉴스저작물 유통계약, 서비스 품질 문제에 따른 관리책임·계약해지 및 공정거래법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뉴스저작권을 신탁관리하고 저작물 이용허락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주요 쟁점: 뉴스저작물 유통사의 서비스 품질 문제에 따른 관리·감독 책임, 유통계약 해지 가능성, 개별 권리자의 콘텐츠 공급 결정권 및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 위험 자문 내용: 저작권 신탁계약과 유통계약의 권리·의무 분석, 서비스 개선 요구 및 계약해지 절차 검토, 저작물 이용허락과 실제 공급의 법률관계 및 공정거래법상 위험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뉴스저작물 유통사의 서비스 품질 문제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뉴스저작권 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뉴스저작물 유통업체의 서비스 품질 문제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관은 언론사 등 저작권자로부터 뉴스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면서, 별도의 유통업체와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콘텐츠 유통을 허락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유통업체가 제공하는 뉴스 검색·스크랩 서비스에서 텍스트 인식과 검색, 콘텐츠 처리 및 시스템 안정성에 관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의뢰기관은 유통업체에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유사한 오류가 계속되면서 추가적인 관리조치와 계약관계 정리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통업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언론사에 뉴스저작물의 실제 공급을 강제할 수 있는지, 언론사들이 동일한 유통업체에 공급을 거부하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발생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신탁계약과 유통계약, 공정거래법령 및 저작권 관리체계를 검토하여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은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계약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탁받은 저작물의 이용 상황을 확인하고, 유통업체가 저작물을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신탁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여 유통업체에 일부 업무를 맡겼더라도 신탁관리기관의 관리·감독 의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유통업체의 서비스 오류로 발생한 손해를 신탁관리기관이 언제나 직접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통업체 자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문제인지, 신탁관리기관에도 관리·감독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지, 최종 이용자와 체결한 계약에 어떤 책임조항이 있는지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유통업체와 최종 이용자 사이의 계약관계까지 확인하여 책임귀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서비스 품질 문제가 반복되면 유통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뉴스저작물 유통업체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정한 해지요건, 서비스 장애의 정도, 개선 요구와 시정 여부 및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유통계약의 해지조항을 검토하여 서비스 품질 문제가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수준에 해당하는지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개선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해지의 적법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서비스 오류와 개선 미이행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고, 필요하다면 시정조치 미이행 및 품질 미달에 관한 공식적인 서면통지를 진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와 서비스 운영실태 점검을 활용하여 계약해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개별 언론사의 뉴스저작물 공급 여부를 강제할 수 있는가? 뉴스저작물 유통계약에서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과 실제 콘텐츠 파일이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탁관리기관이 유통업체에 일정한 범위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였다고 하여 개별 언론사가 해당 유통업체에 콘텐츠를 반드시 공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용허락과 실제 공급이 서로 구별되는 법률관계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공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개별 언론사는 유통업체의 기술적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 등을 고려하여 실제 콘텐츠 공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신탁관리기관이 유통업체의 요구에 따라 특정 언론사를 지정하거나 공급을 강제한다면, 오히려 언론사의 거래상대방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검토하였습니다. 여러 언론사가 동일한 유통업체에 공급을 거부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인가? 개별 언론사가 독립적으로 유통업체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여러 언론사가 공동으로 특정 업체와 거래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복수의 권리자가 특정 유통업체에 대한 공급을 공동으로 거절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공동의 거래거절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공동의 거래거절은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거래당사자들이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상대방의 서비스 안정성, 객관적인 거래자격 기준, 공급거절의 합리적인 이유와 실제 경쟁제한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언론사별 독립적인 서비스 평가와 거래 판단을 존중하고, 공동의 거래거절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신탁관리기관이 특정 유통업체에 콘텐츠 공급을 보장해야 하는가? 유통업체가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개별 언론사의 콘텐츠 공급까지 신탁관리기관이 보장해야 하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계약에 개별 권리자를 특정 유통업체에 배정하거나 콘텐츠 공급을 강제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련 계약관계에서 그러한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유통업체가 공급 부족을 이유로 신탁관리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이에 대응할 법률적 근거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대로 신탁관리기관이 개별 언론사의 거래상대방을 지정하거나 선택을 제한하면 공정거래법상 구속조건부거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용허락에 따른 법률관계와 실제 콘텐츠 공급계약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음악·어문·영상 저작물에도 이용허락과 공급의 구분이 적용되는가? 저작권 신탁관리와 실제 콘텐츠 공급의 구분은 뉴스저작물뿐 아니라 다른 저작물 분야에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는 것과 실제 음원 파일을 공급받는 것은 별도의 계약관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어문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 역시 저작권 이용허락의 범위와 콘텐츠 원본의 확보·제공 의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음악·어문·영상 분야의 신탁관리약관과 이용계약 구조를 검토하여 저작권 이용허락만으로 실제 콘텐츠 공급의무까지 당연히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의무의 유무는 해당 분야의 계약내용과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뉴스저작물 유통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의 관리·감독 책임과 유통업체의 서비스 품질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유통계약 해지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와 서면통지 절차, 개별 권리자의 콘텐츠 공급 결정권, 공동 거래거절 및 거래상대방 제한에 따른 공정거래법상 위험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저작물 이용허락과 실제 공급의 법률관계를 분리하여, 유통업체의 공급 요구와 관련된 계약상 책임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이 콘텐츠 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허락과 실제 공급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 관리책임 및 계약해지 절차와 공정거래법상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이 유통업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하면 콘텐츠 공급까지 보장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작물 이용허락과 실제 콘텐츠 공급은 구별되는 법률관계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의무는 신탁계약 및 유통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유통업체에서 검색 오류나 서비스 장애가 반복되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나요?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해지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해지요건과 장애의 정도, 개선 요구 및 이행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서비스 품질 미달과 시정조치 불이행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여러 언론사가 동일한 유통업체에 뉴스저작물 공급을 거부하면 담합에 해당하나요? 개별 언론사가 독립적으로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것은 다릅니다. 공동의 거래거절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와 경쟁제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위법성이 판단됩니다. 관련 법조문 및 기준 저작권법 제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공동의 거래거절 및 구속조건부거래의 위법성 판단기준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2나80956 판결 음악저작물의 특정 이용방식에 대한 이용허락이 다른 방식의 이용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저작권 이용허락의 범위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데 참고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공공기관 자문 / 기업자문 / 계약서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콘텐츠 / IT / SW / 손해배상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뉴스저작물 유통계약, 서비스 품질 문제에 따른 관리책임·계약해지 및 공정거래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의 유통계약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유통업체의 서비스 오류에 따른 관리감독 책임과 계약해지 가능성, 개별 언론사의 콘텐츠 공급 결정권, 공동 거래거절 및 거래상대방 제한의 공정거래법상 위험을 검토하고 저작물 이용허락과 실제 공급의 법률관계를 구분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이 유통업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하면 콘텐츠 공급까지 보장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작물 이용허락과 실제 콘텐츠 공급은 구별되는 법률관계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의무는 신탁계약 및 유통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유통업체에서 검색 오류나 서비스 장애가 반복되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해지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해지요건과 장애의 정도, 개선 요구 및 이행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서비스 품질 미달과 시정조치 불이행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여러 언론사가 동일한 유통업체에 뉴스저작물 공급을 거부하면 담합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별 언론사가 독립적으로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것은 다릅니다. 공동의 거래거절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와 경쟁제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위법성이 판단됩니다." } } ] }

2026-11-03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 검토, 원천기술·파생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및 경업제한 조항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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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발계약에서 유사 제품·서비스 개발 금지 조항을 삭제하면 다른 고객을 위한 개발이 자유로워지나요? 그 조항에 따른 제한은 제거할 수 있지만 기존 비밀유지계약이나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별도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계약을 함께 검토하여 기술활용 가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할 수 있나요? 당사자 간 합의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중과실이나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 일정한 사유는 예외로 규정될 수 있으며, 개별 조항의 효력은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의 발생과 저작자에 대한 귀속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의 보호 저작권법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과 수탁자의 의무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8다60590 판결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위탁계약에서 프로그램저작권의 원시적 귀속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5333 판결 2차적저작물의 권리양도와 기존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을 구분하여 판단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IT / SW / 신기술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손해배상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 검토, 원천기술·파생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및 경업제한 조항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신규 개발용역계약서를 검토하여 원천기술과 파생기술의 권리귀속을 구분하고 유사 서비스 개발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존 비밀유지계약과의 충돌, 발주사의 이용권, 검수·하자보수 및 손해배상과 개인정보 유출 책임에 관한 계약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을 발주사에 양도하면 기존 원천기술도 함께 이전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규 결과물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더라도 별도로 보유하던 원천기술의 저작권까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포괄적인 권리양도 조항이 있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리귀속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개발계약에서 유사 제품·서비스 개발 금지 조항을 삭제하면 다른 고객을 위한 개발이 자유로워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 조항에 따른 제한은 제거할 수 있지만 기존 비밀유지계약이나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별도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계약을 함께 검토하여 기술활용 가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당사자 간 합의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중과실이나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 일정한 사유는 예외로 규정될 수 있으며, 개별 조항의 효력은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 ] }

2026-11-03

기업회생 M&A, 회생계획안 동의 전 인수구조 적법성 및 채권자 권리보호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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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면 나중에 남은 채권 전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회생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계획에서 인정되지 않는 권리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 전 변제조건과 채권 감면 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Q. 회생계획안의 변제율이 낮다면 인수기업과 별도의 변제약정을 체결할 수 있나요? 별도 약정의 당사자와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회생회사나 관리인이 특정 채권자에게 회생계획과 다른 변제를 약정하는 것은 제한되며, 제3자인 인수기업과의 약정도 회생계획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조: 채권자협의회의 자료요청 및 정보제공 같은 법 제131조: 회생채권의 변제 제한 같은 법 제193조: 회생계획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 같은 법 제231조 및 제231조의2: 회생계획안의 배제 및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 같은 법 제243조 및 제243조의2: 회생계획인가 요건 및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 같은 법 제251조: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 같은 법 제252조: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1283 판결 기업인수 과정에서 대상회사의 재산 등을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의 업무상 배임책임에 관한 참고 판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1. 27. 선고 2019나2033577 판결 회생절차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제공되는 특별이익의 효력과 적용시점에 관한 참고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투자 / 상법, 회사법 / 형사·민사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업회생 M&A, 회생계획안 동의 전 인수구조 적법성 및 채권자 권리보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회생채권자를 대리하여 기업회생절차 중 인가 전 M&A의 적법성과 회생계획안 동의에 따른 채권 회수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신설 인수법인과 기존 경영진의 특수관계, 사전 공모 및 매각절차의 공정성,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권리변경, 별도 변제약정의 적법성을 분석하고 채권자협의회 및 법원을 통한 자료 확인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기업회생 M&A에서 최근 설립된 신설법인이 인수자로 참여하면 위법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신설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인수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경영진과의 실질적인 지배관계, 인수자금 출처 및 매각절차의 공정성에 따라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면 나중에 남은 채권 전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회생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계획에서 인정되지 않는 권리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 전 변제조건과 채권 감면 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회생계획안의 변제율이 낮다면 인수기업과 별도의 변제약정을 체결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별도 약정의 당사자와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회생회사나 관리인이 특정 채권자에게 회생계획과 다른 변제를 약정하는 것은 제한되며, 제3자인 인수기업과의 약정도 회생계획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1-03

전속강사계약 중도해지, 손해배상·경업금지 및 학원 이직 관련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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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이 지원한 임대료와 시설비도 강사가 반환해야 하는 계약금에 포함되나요?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영지원비를 계약금으로 누적 산정하도록 정하였다면 반환 또는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금 지급액과 학원 자체 운영비, 반환의무의 발생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Q. 전속강사계약이 종료되면 다른 학원으로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나요?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한 경업금지약정이나 강의자료 사용제한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제한의 효력은 기간, 지역,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및 대가 제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689조 제1항(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위임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 및 과다한 예정액의 감액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노동 / 손해배상 / 콘텐츠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전속강사계약 중도해지, 손해배상·경업금지 및 학원 이직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프리랜서 강사의 전속강사계약 중도해지와 이직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운영지원비를 포함한 누적 계약금의 반환 위험,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액과 위약벌의 법적 성격, 경업금지 및 강의자료 이용제한의 효력을 검토하고, 기존 학원과의 계약 종료 및 향후 합의해지와 정산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전속강사계약을 중도해지하면 계약서에 정한 손해배상액을 반드시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의 법적 성격과 해지 사유, 손해배상 조항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의 감액이 문제될 수 있지만, 감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학원이 지원한 임대료와 시설비도 강사가 반환해야 하는 계약금에 포함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영지원비를 계약금으로 누적 산정하도록 정하였다면 반환 또는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금 지급액과 학원 자체 운영비, 반환의무의 발생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전속강사계약이 종료되면 다른 학원으로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한 경업금지약정이나 강의자료 사용제한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제한의 효력은 기간, 지역,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및 대가 제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 ] }

2026-11-03

동업계약서 작성, 투자금 우선회수 및 수익배분·경영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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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업계약서에 투자금 우선회수 조항을 넣으면 언제든지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 간 조합 출자인지, 법인에 납입한 자본금인지, 대여금인지에 따라 회수방법이 달라집니다. 특히 법인의 자본금은 사적 합의만으로 임의 반환할 수 없습니다. Q. 동업자가 사업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위반의 내용과 귀책사유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금관리 권한, 승인절차, 중요 계약위반 사유 및 손해배상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금전·재산 또는 노무 출자를 통한 공동사업 약정 민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재산의 귀속 민법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원칙 민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조합의 손익분배 민법 제716조(임의탈퇴): 조합원의 탈퇴 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동업 탈퇴 시 지분 정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관련 판례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022다285530 판결 동업관계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재산의 평가 및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콘텐츠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상법, 회사법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동업계약서 작성, 투자금 우선회수 및 수익배분·경영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콘텐츠 사업 공동창업을 위한 동업계약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금전 출자와 노무 출자를 구분하고 투자금 우선회수, 수익배분 및 경영권 통제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개인 사업과 공동사업의 자산 구분, 동업 종료 시 청산 및 계약위반 책임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3"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동업자 중 한 명이 투자금을 전부 부담해도 수익을 절반씩 나눌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당사자 간 합의로 수익배분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금의 법적 성격과 손실부담, 사업 종료 시 잔여재산 분배방법을 별도로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동업계약서에 투자금 우선회수 조항을 넣으면 언제든지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 간 조합 출자인지, 법인에 납입한 자본금인지, 대여금인지에 따라 회수방법이 달라집니다. 특히 법인의 자본금은 사적 합의만으로 임의 반환할 수 없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동업자가 사업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위반의 내용과 귀책사유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금관리 권한, 승인절차, 중요 계약위반 사유 및 손해배상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2026-11-03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서 검토 및 원천기술·파생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서 검토 및 원천기술·파생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IT 기업 주요 쟁점: 소프트웨어 개발 결과물과 원천기술·파생기술의 지식재산권 귀속, 유사 제품·서비스 개발 제한, 기존 비밀유지계약과의 충돌 및 손해배상책임 범위 자문 내용: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서 검토·수정, 개발사의 기존 기술과 노하우 보호를 위한 권리귀속 조항 정비, 검수·하자보수·제3자 권리침해 및 개인정보 처리 관련 계약조항 수정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의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으로부터 외부 발주사와 체결할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서의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기존에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발주사의 요구사항에 맞는 신규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초안에는 개발 과정에서 생성되는 기술적 성과와 지식재산권을 발주사에 광범위하게 귀속시키고, 향후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까지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조항이 개발사의 기존 기술과 향후 사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권리귀속 및 책임범위를 조정한 계약서 검토본과 클린본을 작성하였습니다. 개발 결과물과 원천기술의 저작권 귀속 검토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에서는 개발 결과물의 권리와 개발사가 기존에 보유하던 원천기술의 권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주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사가 보유한 기존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자산까지 당연히 발주사에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저작권법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여 원천기술, 신규 맞춤형 결과물 및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파생기술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개발사의 원천기술과 그 개선·확장 과정에서 생성된 범용적인 파생기술은 개발사에 귀속되도록 하고, 발주사를 위해 신규 제작된 결과물은 계약상 정해진 조건에 따라 발주사에 귀속되도록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발주사의 소프트웨어 이용권과 개발사의 기술 보호 검토 개발사의 원천기술을 보호하더라도 발주사가 납품받은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발사의 기존 기술에 관한 권리는 유지하면서, 발주사가 결과물을 운영·유지보수하고 추가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이용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결과물에 결합된 원천기술과 파생기술에 대해서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방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동시에 발주사가 이러한 기술을 결과물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제한하도록 하여 양측의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사 제품·서비스 개발 제한 조항의 적정성 검토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은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향후 사업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발주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범위와 개발사의 독자적인 기술활용 가능성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포괄적인 유사 서비스 개발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개발사와 임직원이 축적한 일반적인 아이디어와 경험, 노하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잔존지식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활용이 발주사의 비밀정보를 공개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존 비밀유지계약과 개발계약의 충돌 검토 개발용역계약 체결 전에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규 개발계약의 수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비밀유지계약에 유사 제품 개발을 비밀정보 누설과 연결하여 판단하는 조항이 있다면, 신규 계약에서 경쟁 제한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유사한 위험이 남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비밀유지계약과 신규 개발계약의 적용관계를 검토하고, 두 계약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우선 적용할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사가 적법하게 보유한 원천기술과 파생기술, 일반적인 업무 경험을 활용하는 행위가 기존 비밀유지계약 위반으로 일률적으로 추정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검수·하자보수와 제3자 권리침해 책임 검토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에서는 최종 검수 이후에도 하자나 보안상 결함,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와 하드웨어 공급업무의 범위를 구분하고, 검수 완료 후에도 존속하는 책임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에서 정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하자와 새로운 기능 추가·사양 변경 요청을 구분하여 무상 하자보수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발주사가 제공한 기존 소스코드 등으로 인해 제3자의 권리침해 주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도록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한도를 마련하되, 고의·중과실 및 특정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관한 예외를 구분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원천기술과 파생기술을 보호하면서도 발주사의 결과물 이용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용역계약서를 검토·수정하였습니다. 특히 포괄적인 기술 귀속과 유사 서비스 개발 제한에 따른 위험을 분석하고, 기존 비밀유지계약과의 충돌 문제를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검수, 하자보수, 제3자 권리침해, 손해배상 및 개인정보 유출 책임의 범위를 구체화한 계약서 검토본과 클린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 결과물의 권리를 발주사에 이전하더라도 개발사가 기존에 보유한 원천기술과 범용적인 파생기술, 일반적인 업무 노하우의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계약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소프트웨어 개발을 발주한 기업이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을 모두 갖게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발생하지만, 개발용역계약에서 권리귀속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원천기술과 신규 결과물의 범위를 구분하여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을 발주사에 양도하면 기존 소스코드와 원천기술도 이전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규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양도만으로 별도로 보유하던 원저작물의 저작권까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포괄적인 양도 조항이 있다면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명시적인 권리 유보가 필요합니다. Q. 개발계약에서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다시 개발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나요? 계약으로 일정한 제한을 정할 수 있으나 제한대상과 범위에 따라 개발사의 향후 사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비밀유지계약에도 관련 제한이 있다면 두 계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2조: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및 2차적저작물 등 관련 개념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의 보호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의 발생과 저작자에 대한 원칙적인 귀속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권법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민법 제390조: 계약상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과 수탁자의 의무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8다60590 판결 프로그램 개발 위탁관계에서 저작권의 원시적 귀속을 판단할 때 개발에 대한 관여와 실제 창작 주체 등을 고려하는 법리에 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5333 판결 기존 프로그램을 기초로 작성한 2차적저작물의 권리양도와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을 구분하여 판단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IT / SW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신기술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손해배상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서 검토 및 원천기술·파생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신규 개발용역계약서를 검토·수정하였습니다. 개발 결과물과 원천기술·파생기술의 권리귀속을 구분하고, 발주사의 이용권을 보장하면서 포괄적인 유사 서비스 개발 제한과 기존 비밀유지계약의 충돌 위험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검수·하자보수와 제3자 지식재산권 침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개발을 발주한 기업이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을 모두 갖게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발생하지만, 개발용역계약에서 권리귀속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원천기술과 신규 결과물의 범위를 구분하여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을 발주사에 양도하면 기존 소스코드와 원천기술도 이전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규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양도만으로 별도로 보유하던 원저작물의 저작권까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포괄적인 양도 조항이 있다면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명시적인 권리 유보가 필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개발계약에서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다시 개발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으로 일정한 제한을 정할 수 있으나 제한대상과 범위에 따라 개발사의 향후 사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비밀유지계약에도 관련 제한이 있다면 두 계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1-02

국제물류 위탁계약서 검토 및 해외배송·개인정보 국외이전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국제물류 위탁계약서 검토 및 해외배송·개인정보 국외이전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해외배송 및 국제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주요 쟁점: 국제운송업체의 화물 인수 시점과 책임범위, 제3자 화주를 위한 물류위탁 및 수출신고 구조, 개인정보 처리 재위탁·국외이전의 적법성 자문 내용: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 및 부속특약 검토·수정, 다단계 물류대행 계약구조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계약서 수정본 및 클린본 작성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배송 및 국제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부터 해외 물류업체와 체결할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의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국제운송뿐 아니라 수출입통관, 현지 배송, 보관·입출고 및 반품처리 등을 외부 물류업체에 위탁하는 사업구조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물류대행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제3자 판매자의 화물까지 처리하는 구조에서는 실제 화주, 계약당사자 및 물류업체 사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와 관련 부속특약을 검토하고, 의뢰기업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수정본과 클린본을 작성하였습니다. 국제운송업체의 화물 인수 시점과 책임범위 검토 국제물류계약에서는 운송업체가 언제부터 화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는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물류센터 집하, 발송지 인수 또는 다른 물류사업자로부터의 인계 등 실제 인수 장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화물 인수 시점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대신, 개별 업무에 대해 승인된 견적서나 운영기준서 등 전자적 기록에서 정한 장소를 기준으로 책임이 개시되도록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인수 장소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적용할 기본기준을 마련하여 화물의 분실·파손 등에 관한 책임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자 화주를 위한 다단계 물류위탁 구조 검토 해외배송 서비스에서는 실제 판매자가 물류대행업체에 업무를 맡기고, 해당 업체가 다시 다른 사업자에게 국제운송을 위탁하는 다단계 계약구조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화주와 국제운송업체가 반드시 직접 계약해야 하는지, 중간 물류대행업체가 어떤 권한을 보유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중간 물류대행업체가 판매자로부터 필요한 계약체결 및 업무위탁 권한을 적법하게 부여받았다는 전제에서 계약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중간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와 판매자를 대리하여 계약하는 구조를 구분하고, 실제 계약당사자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수출신고 명의와 화주 정보의 책임분담 검토 국제물류업무에서는 물류계약의 당사자와 세관에 수출신고하는 화주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원칙적인 수출신고 구조를 유지하면서, 제3자 화주의 물류업무에서는 개별적으로 승인된 기록에 따라 실제 화주 명의로 수출신고할 수 있도록 계약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신고에 필요한 권한과 정보가 적법하게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고, 화주가 제공한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의 책임분담을 관련 특약과 연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신고 명의의 변경과 계약당사자 변경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재위탁 및 국외이전 관련 특약 검토 국제배송 과정에서는 수하인의 성명과 연락처, 배송주소 등 개인정보가 여러 물류사업자를 거쳐 해외 물류업체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자에서 물류대행업체, 국제운송업체 및 현지 재수탁자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재위탁, 국외이전에 관한 의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인정보 처리 특약의 적용범위를 다단계 위탁구조까지 확대하고, 필요한 재위탁 권한과 동의의 확보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고지와 처리방침 공개가 적절한 개인정보처리자 단계에서 이루어지도록 관련 의무를 정비하였습니다. 해외 계열회사 등 추가적인 정보 접근주체의 존재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재수탁자 관리와 물류사고 손해배상 조항 검토 국제물류업체가 실제 운송인, 통관업체 또는 현지 배송업체에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재수탁자의 업무수행에 따른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재위탁 승인과 관리·감독, 화물의 분실·파손·오배송 및 배송 지연에 관한 계약상 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운송료와 부대비용의 정산, 통관 관련 비용부담, 보험 및 서비스 수준 기준 등이 본계약과 부속특약 사이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실제 화주나 중간 물류대행업체가 직접 계약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화물에 관한 업무지시와 책임처리 절차가 명확히 유지되도록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국제물류 위탁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와 부속특약을 검토하고, 화물 인수 및 책임 개시 시점, 제3자 화주의 물류위탁 근거, 수출신고 명의와 개인정보 처리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여러 사업자가 참여하는 국제배송 구조에서 계약당사자와 실제 화주를 구분하고, 개인정보 재위탁 및 국외이전 관련 권한을 확인하도록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국제물류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운송과 통관의 책임뿐 아니라 제3자 화주의 계약상 지위와 개인정보 처리·국외이전 구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국제운송업체는 화물이 출발한 순간부터 분실·파손 책임을 부담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책임 개시 시점은 계약에서 정한 인수 장소와 실제 인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류센터나 발송지 등 구체적인 인수 장소를 계약서와 운영기준서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실제 판매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물류대행업체와만 국제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가능한 구조가 있습니다. 다만 중간 물류대행업체가 필요한 권한을 적법하게 확보하고, 누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수출신고인과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해외 물류업체에 수하인 정보를 제공할 때 개인정보 국외이전 검토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재위탁 여부, 국외이전의 적법한 근거,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고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내용 등을 실제 데이터 흐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상법: 운송인·운송주선인·창고업자의 책임 및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의 안전조치의무 ※ 국제운송 관련 상법 조문은 운송수단과 적용되는 운송법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조문번호는 게시 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손해배상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IT / 전자상거래 / 상법, 회사법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국제물류 위탁계약서 검토 및 해외배송·개인정보 국외이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국제물류 서비스 기업의 해외 물류위탁 기본계약서와 부속특약을 검토·수정하였습니다. 화물 인수 시점과 운송업체의 책임범위, 제3자 화주를 위한 다단계 물류위탁, 수출신고 명의 및 정보제공 책임, 개인정보 처리 재위탁와 국외이전의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수정본과 클린본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국제운송업체는 화물이 출발한 순간부터 분실·파손 책임을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책임 개시 시점은 계약에서 정한 인수 장소와 실제 인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류센터나 발송지 등 구체적인 인수 장소를 계약서와 운영기준서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실제 판매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물류대행업체와만 국제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한 구조가 있습니다. 다만 중간 물류대행업체가 필요한 권한을 적법하게 확보하고, 누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수출신고인과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해외 물류업체에 수하인 정보를 제공할 때 개인정보 국외이전 검토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재위탁 여부, 국외이전의 적법한 근거,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고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내용 등을 실제 데이터 흐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1-02

비사업자 개인 판매자의 신용카드 결제 및 PG 가맹점 입점 가능 여부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비사업자 개인 판매자의 신용카드 결제 및 PG 가맹점 입점 가능 여부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술 기업 주요 쟁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판매자의 신용카드 결제 허용 여부, PG사의 법적 책임과 감독당국 제재 위험, 기존 비사업자 가맹점의 관리 및 대체 결제구조 자문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부가가치세법, 금융당국의 규제특례 및 제재 사례 검토, 비사업자 입점의 법적 위험 분석, 기존 가맹점 정비와 대체 운영방안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비사업자 개인 판매자의 PG 가맹점 입점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판매자에게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외부 플랫폼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예비창업자들이 온라인 판매를 경험할 수 있도록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P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자격과 관련 법령상 준수의무가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부가가치세법 및 금융당국의 규제특례 운영 경과를 분석하여 비사업자 개인의 가맹점 입점 가능성과 PG사의 법적 위험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도 신용카드가맹점이 될 수 있는지 검토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정의에 사업자등록 여부를 직접적인 문언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신용카드가맹점 제도가 사업자를 전제로 한다는 입장에서, 미등록 개인의 카드결제를 허용하기 위해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특례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금융위원회 자료와 특례 종료 경과를 검토하여 일반적인 PG 가맹점 계약만으로 비사업자 개인의 카드결제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별도의 규제특례 없이 내부 기준만으로 입점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온라인 판매자의 사업자등록 의무 검토 온라인 판매가 단기간 이루어지거나 매출액이 크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는 등록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공급하는지 등 실제 사업형태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구조를 분석하고,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등록의무 위반에 따른 별도의 세무상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비사업자 가맹점 입점에 따른 PG사의 법적 책임 검토 PG사가 결제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실제 판매자에 관한 정보제공과 거래취소·환불 등 법령상 준수사항이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을 하위가맹점으로 입점시키면 판매자의 신용정보와 거래정보, 상호 및 주소 등을 적절하게 확인·제공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법령상 PG사의 의무를 검토하고, 카드사와의 계약관계에서 정산보류, 계약해지, 손해배상 및 구상청구 등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사례를 참고하여 비사업자 결제서비스에 요구되는 내부통제와 거래관리 수준을 검토하였습니다. 거래한도·보증보험 등 제한조건의 적법성 검토 PG사는 부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한도 제한, 취급상품 제한, 보증보험 및 정산주기 조정 등의 내부 관리조건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관리 장치가 법령상 요구되는 가맹점 자격이나 별도의 규제특례를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비사업자 가맹점에 적용되던 제한조건을 분석하고, 이를 강화하더라도 비사업자 입점의 법적 문제가 해소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감독당국의 명시적인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을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대체 결제구조 및 기존 가맹점 관리방안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비사업자 개인의 직접 PG 가맹점 입점 외에,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가맹점이 되고 개인 판매자가 그 플랫폼에 참여하는 중개형 거래구조를 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가 실제로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판매대금 수취와 정산 방식에 따라 별도의 전자금융업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비사업자 가맹점에 대해서는 거래실태 및 계약관계 점검,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계약 정리 및 신규 입점 심사기준 개선 등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카드사에 대한 통지 여부는 실제 계약상 의무와 기존 정보제공 상태 등을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비사업자 PG 가맹점 입점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판매자의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이용 가능성과 PG사의 규제 위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신용카드가맹점 자격과 사업자등록 의무, 혁신금융서비스 특례의 종료, 내부 제한조건의 한계 및 기존 가맹점 관리방안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를 활용하는 대체 거래구조의 가능성과 추가 검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PG사가 새로운 결제서비스를 설계할 때 거래금액이나 이용기간뿐 아니라 실제 판매자의 법적 지위, 카드사와의 계약관계 및 전자금융업 규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도 PG 서비스를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제공된 법률의견서에서 검토한 일반적인 PG 가맹점 구조에서는 허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별도의 유효한 규제특례가 있는지와 실제 계약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개인 판매자의 거래한도를 낮추고 보증보험을 적용하면 PG 가맹점으로 입점시킬 수 있나요? 거래한도와 보증보험은 부정거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자체로 법령상 가맹점 자격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별도의 적법한 입점 근거가 필요합니다. Q.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를 받고 개인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가능한가요?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 통신판매 또는 중개 구조와 결제대금의 귀속, 정산업무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 방식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신용카드가맹점 및 결제대행업체의 정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7항: 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사업자의 정의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사업자등록 의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사업자 미등록 관련 가산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규제특례 관련 규정 관련 판례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5754 판결 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사업형태와 계속적·반복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여부를 고려하는 법리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금융 / 핀테크 / 전자금융 / 전자상거래 / IT / 행정·행정소송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비사업자 개인 판매자의 신용카드 결제 및 PG 가맹점 입점 가능 여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기업의 비사업자 개인 판매자 PG 가맹점 입점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 자격, 사업자등록 의무 및 혁신금융서비스 특례 종료에 따른 규제 위험을 분석하고, 기존 가맹점 점검과 내부통제 정비 및 플랫폼 사업자를 활용하는 대체 결제구조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도 PG 서비스를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공된 법률의견서에서 검토한 일반적인 PG 가맹점 구조에서는 허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별도의 유효한 규제특례가 있는지와 실제 계약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개인 판매자의 거래한도를 낮추고 보증보험을 적용하면 PG 가맹점으로 입점시킬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거래한도와 보증보험은 부정거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자체로 법령상 가맹점 자격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별도의 적법한 입점 근거가 필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를 받고 개인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 통신판매 또는 중개 구조와 결제대금의 귀속, 정산업무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 방식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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