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개인정보처리방침, 글로벌 기업의 국외 이전·인재풀 동의 및 국내법 적합성 검토 법률자문 제공

.mh-case { color: #333; line-height: 1.85; word-break: keep-all; } .mh-case h1, .mh-case h2, .mh-case h3 { color: #333; font-weight: 700; } .mh-case h1 { line-height: 1.5; margin-bottom: 24px; } .mh-case h2 { margin: 34px 0 15px; } .mh-case h3 { margin: 22px 0 9px; } .mh-case p { margin: 0 0 17px; } .mh-summary { background: #f7f9fc; border: 1px solid #dfe5ed; border-left: 4px solid #315b86; padding: 22px 25px; margin: 25px 0 30px; } .mh-summary ul { padding-left: 22px; margin-bottom: 0; } .mh-summary li { margin-bottom: 8px; } .mh-ref {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e1e4e8; border-radius: 12px; padding: 22px 25px; } .mh-ref li { margin-bottom: 10px; } @media (max-width: 600px) { .mh-summary, .mh-ref { padding: 18px; } } 채용 개인정보처리방침, 글로벌 기업의 국외 이전·인재풀 동의 및 국내법 적합성 검토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글로벌 기업의 국내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계 기업 주요 쟁점: 해외 표준 채용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국내법 적합성, 채용·입사·고용 단계별 개인정보 수집 근거, 계열사 제공과 국외 이전, 인재풀 선택동의 및 개인정보 보유기간 자문 내용: 영문 개인정보 처리방침 검토·수정,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제3자 제공·처리위탁·국외 이전 조항 정비, 국문본과 영문 클린본 작성 및 개인정보 처리항목·보유기간 관련 별지 구성 글로벌 기업의 채용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글로벌 기업의 국내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온라인 채용과 입사 및 고용관계 유지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해외 본사와 그룹 차원의 채용·인사관리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기존 개인정보 보호문서에는 해외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지원자와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수집·이용 근거와 동의절차, 제3자 제공 및 국외 이전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영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검토하여 국내법에 맞는 수정안을 작성하고, 영문 클린본과 국문본을 마련하였습니다. 채용·입사·고용 단계별 개인정보 수집 근거 구분 채용 단계에서 필요한 개인정보와 근로계약 체결 후 인사관리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과 법적 근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채용 지원, 입사절차 및 고용관계 유지 단계를 구분하여 개인정보 수집항목과 처리목적을 정비하였습니다. 채용 단계에서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자격정보 및 연락처 등을 검토하고,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는 급여 지급과 법정 신고 등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도록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상 구체적인 처리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집하도록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채용에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채용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해외 계열사에 대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 검토 글로벌 기업은 그룹 차원의 인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여러 국가의 계열사와 지원자 및 임직원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유가 모두 동일한 법률관계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 계열사가 자체적인 채용 목적을 위해 지원자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와 그룹 내 인사시스템을 운영·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를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독립적인 채용 목적의 제3자 제공과 시스템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차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처리위탁 업무의 범위, 수탁자의 안전조치 및 위탁자에 의한 관리·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영하였습니다. 채용정보 국외 이전에 필요한 고지·동의절차 검토 해외 본사나 외국 소재 인사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국내 지원자와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이때 국외 이전의 목적과 법률상 유형에 따라 동의 여부 및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 계열사에 대한 제3자 제공과 국외 처리위탁·보관을 구분하여 적용할 법적 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전받는 자, 이전 국가와 방법,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이용 목적 및 보유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국외 이전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이전받는 자와 처리목적 등을 정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국외 이전 및 처리위탁 현황표를 마련하였습니다. 인재풀 등록과 해외 채용담당자 열람 범위 검토 글로벌 채용시스템에서는 특정 채용공고에 지원한 사람의 정보를 향후 다른 채용에서도 활용하는 인재풀 기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원한 직무의 채용심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와 향후 채용기회 안내 및 다른 계열사와의 공유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인재풀 등록과 그룹 내 채용정보 공유에 대하여 별도의 명시적인 선택동의를 받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지원자 프로필의 기본 공개범위를 비공개로 설정하고, 지원자가 적극적으로 선택한 경우에만 해외 채용담당자에게 공개되도록 하는 구조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선택적인 인재풀 등록이나 계열사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지원한 직무의 채용심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유기간과 파기절차 정비 채용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채용 종료 후에도 일률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보유 목적과 법적 근거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채용절차가 종료된 지원자의 개인정보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임직원의 인사·급여정보를 구분하여 보유기간을 검토하였습니다. 채용되지 않은 지원자의 정보는 관련 법령상 반환·보존 요건을 고려하여 처리하고, 별도로 인재풀 등록에 동의한 경우에는 동의받은 기간을 기준으로 보관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및 세무 관련 자료 등은 관계 법령상 보존의무를 고려하여 항목별 보유기간을 구분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동의 철회 및 처리정지 요구에 관한 절차와 개인정보 파기방법을 문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채용정보 보호체계 정비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해외 표준 개인정보 보호문서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안내, 안전성 확보조치 및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절차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수집·이용, 선택항목, 제3자 제공, 국외 이전, 인재풀 등록 및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사항을 구분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국외 이전 현황과 개인정보 항목별 보유기간을 별지로 구성하여, 실제 인사시스템 운영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문서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기업의 채용·인사관리 과정에 적용할 영문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정안, 영문 클린본 및 국문본을 제공하였습니다. 채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에서 해외 표준 개인정보 보호기준과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차이를 검토하고, 글로벌 인사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업에 필요한 채용 개인정보 처리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채용 단계별 수집 목적과 법적 근거, 계열사 제공과 처리위탁, 국외 이전 및 인재풀 선택동의를 구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서 온라인 채용과 인사관리 업무를 운영할 때 해외 개인정보 보호문서를 단순 번역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법령과 실제 데이터 흐름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해외 본사의 채용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국내 법인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해외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문서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수집·이용 근거, 동의 방식, 제3자 제공, 국외 이전 및 보유기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글로벌 기업이 지원자 정보를 해외 계열사와 공유하려면 반드시 별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해외 계열사가 독립적인 채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3자 제공 및 국외 이전 관련 법적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단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처리위탁은 다른 법적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보의 실제 처리목적과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Q. 채용이 종료된 지원자의 정보를 향후 채용을 위해 계속 보관할 수 있나요? 별도의 적법한 처리 근거 없이 무기한 보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향후 채용을 위한 인재풀 등록은 현재 채용심사와 구분하고, 해당 목적과 보유기간을 안내한 후 필요한 동의를 받는 방식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노동 / 계약서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채용 개인정보처리방침, 글로벌 기업의 국외 이전·인재풀 동의 및 국내법 적합성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글로벌 기업의 국내 채용·입사·인사관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검토하였습니다. 해외 표준 문서를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게 수정하고, 계열사 간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 국외 이전, 인재풀 선택동의 및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채용 단계별 수집항목과 보유기간을 정비한 영문 수정본·클린본 및 국문본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1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해외 본사의 채용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국내 법인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해외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문서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수집·이용 근거, 동의 방식, 제3자 제공, 국외 이전 및 보유기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글로벌 기업이 지원자 정보를 해외 계열사와 공유하려면 반드시 별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해외 계열사가 독립적인 채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3자 제공 및 국외 이전 관련 법적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단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처리위탁은 다른 법적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보의 실제 처리목적과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채용이 종료된 지원자의 정보를 향후 채용을 위해 계속 보관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별도의 적법한 처리 근거 없이 무기한 보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향후 채용을 위한 인재풀 등록은 현재 채용심사와 구분하고, 해당 목적과 보유기간을 안내한 후 필요한 동의를 받는 방식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

택배서비스 업무제휴계약, 배송사고 손해배상·면책조항 및 개인정보 처리책임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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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류기업이 배송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면 플랫폼 기업의 소송비용도 보전해야 하나요? 자동으로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송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이용자 청구에 따른 소송 방어 및 비용보전의무는 구분됩니다. 관련 비용의 부담범위는 계약에서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업무제휴계약에서 간접손해를 전부 면책하도록 정해도 유효한가요? 책임제한약정의 효력은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고의에 의한 계약위반까지 면책하는 조항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중대한 귀책사유와 개인정보 유출 등 중요한 위험에 관한 예외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상법 제135조: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IT / SW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손해배상 / 전자상거래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택배서비스 업무제휴계약, 배송사고 손해배상·면책조항 및 개인정보 처리책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모바일 플랫폼 운영기업의 물류서비스 업무제휴계약을 검토하였습니다. 배송사고에 대한 운송사와 플랫폼의 책임분담, 이용자 청구에 따른 소송 방어비용, 개인정보 처리책임 및 간접손해 면책조항의 법적 위험을 분석하고 시스템 연동과 서비스 요금·정산조건에 관한 계약서 수정안 및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1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플랫폼에서 택배를 접수했다면 배송 중 분실·파손 책임도 플랫폼 기업이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운송계약의 당사자와 서비스 운영구조, 관련 법령 및 계약내용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플랫폼이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자체적인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물류기업이 배송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면 플랫폼 기업의 소송비용도 보전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동으로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송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이용자 청구에 따른 소송 방어 및 비용보전의무는 구분됩니다. 관련 비용의 부담범위는 계약에서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업무제휴계약에서 간접손해를 전부 면책하도록 정해도 유효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책임제한약정의 효력은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고의에 의한 계약위반까지 면책하는 조항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중대한 귀책사유와 개인정보 유출 등 중요한 위험에 관한 예외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검토, AI 생체정보·아동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h3{margin:22px 0 9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검토, AI 생체정보·아동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출결관리 및 운영지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IT 기업 주요 쟁점: 미성년자 개인정보 처리, AI 기반 생체인식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분, 위치정보 처리 및 서비스 이용약관의 적법성 자문 내용: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수정, 교육기관용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각종 동의서 작성, 생체정보·위치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위수탁 관계에 관한 계약서 정비 교육기관용 IT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출결관리 및 운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와 서비스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교육기관이 수강생의 출결정보를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알림을 전송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수강생과 보호자의 기본정보뿐 아니라 출결기록, 사진, 생체인식정보 및 일부 위치정보 등이 처리될 수 있어 관련 법률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과 실제 교육기관 사이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책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하고, 교육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 계약서 및 동의서의 수정안과 신규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기업과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책임 구분 교육기관이 외부 IT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강생의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목적을 결정하는 교육기관과 시스템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IT 기업의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교육기관이 처리하는 수강생·보호자 정보와 서비스 제공기업이 처리하는 정보를 구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를 정비하면서 위탁업무의 범위, 정보의 보관·관리, 재위탁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교육기관을 위한 출결관리 업무와 서비스 제공기업이 자체적인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업무가 동일한 법률관계로 취급되지 않도록 구분하였습니다. AI 생체인식정보의 수집·이용과 별도 동의체계 검토 AI 기반 출결관리 서비스에서는 얼굴 사진과 이를 분석하여 생성한 생체인식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개인을 식별하거나 인증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수집 목적과 처리항목, 보유기간 및 동의절차를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생체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검토하면서 출결 인증을 위한 정보처리와 서비스 제공기업의 AI 기술 개선을 위한 정보처리를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AI 성능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정보 이용은 출결관리 목적과 별개로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문서의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생체인식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도 대체적인 출결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미성년자 개인정보와 보호자 동의절차 정비 교육기관용 서비스에서는 미성년자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절차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생체정보 처리와 관련한 법정대리인 동의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에 관한 안내사항을 관련 동의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출결 인증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이 보호자에게 전달되거나 다운로드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사진의 보관·파기와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에 관한 안내사항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의 주요 기능별로 개인정보 처리목적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구분하도록 관련 문서를 정비하였습니다. 결제 연동에 따른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위탁 구분 교육기관용 IT 서비스에는 외부 결제서비스와 연동하여 이용요금의 납부 및 수납내역을 관리하는 기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단순 위탁인지, 독립적인 사업자에 대한 제3자 제공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요건과 동의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외부 결제서비스 제공자와 플랫폼 운영기업의 역할을 구분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를 검토·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영향을 구분하여 안내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치정보 처리와 서비스 이용약관 정비 교육기관의 차량 운행을 지원하는 서비스에서는 운행자의 위치정보가 수집되어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정보가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수집·이용 목적과 동의절차, 보유기간 및 정보주체의 권리를 명시하는 동의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약관에서는 교육기관, 보호자 및 운행 담당자 등 이용자 유형별 권리·의무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본적인 계약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 개별 동의서 및 처리위탁계약서 사이의 내용이 충돌하지 않도록 문서별 적용범위와 역할을 구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비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에서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뿐 아니라 교육기관용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생체정보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위치정보 동의서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교육기관의 출결관리 업무와 서비스 제공기업의 독자적인 정보 활용 목적을 구분하고, 미성년자 및 생체인식정보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련 계약서와 동의서의 수정안 및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AI 기반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 개인정보처리방침 하나만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서비스의 데이터 처리구조와 이용자별 동의절차, 위수탁 및 제3자 제공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교육기관이 외부 출결관리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개인정보 처리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주체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교육기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처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필요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업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Q. 안면인식 출결 서비스에서 받은 동의로 AI 기술 개발에도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나요? 출결 인증에 대한 동의만으로 별도의 AI 기술 개선 목적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 목적과 법적 근거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하며, 민감정보 처리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률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결제서비스 연동 시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부 결제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어떤 지위에서 처리하는지에 따라 처리위탁 또는 제3자 제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정보의 흐름과 각 사업자의 처리목적 및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IT / SW / 신기술 / 약관 / 계약서 / 공공기관 자문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검토, AI 생체정보·아동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교육기관용 IT 서비스 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검토하고, 미성년자 개인정보와 AI 생체인식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분, 외부 결제서비스 연동, 차량 운행 관련 위치정보 처리 및 정보주체 권리보호를 검토하여 관련 계약서와 동의서 수정안 및 초안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1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교육기관이 외부 출결관리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 처리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주체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교육기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처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필요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업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안면인식 출결 서비스에서 받은 동의로 AI 기술 개발에도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출결 인증에 대한 동의만으로 별도의 AI 기술 개선 목적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 목적과 법적 근거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하며, 민감정보 처리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률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결제서비스 연동 시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부 결제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어떤 지위에서 처리하는지에 따라 처리위탁 또는 제3자 제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정보의 흐름과 각 사업자의 처리목적 및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 }

물류장비 렌탈약관, 해외 표준계약서의 국내법 적합성 검토 및 계약조항 수정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h3{margin:22px 0 9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물류장비 렌탈약관, 해외 표준계약서의 국내법 적합성 검토 및 계약조항 수정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국내에서 산업용 물류장비의 임대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주요 쟁점: 해외 표준 렌탈약관의 국내 약관규제법 적용, 위약금·손해배상·계약해지 조항의 적정성, 장비 안전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의무 자문 내용: 장비 렌탈약관과 무상 시연약관의 한국법 적합성 검토, 불공정약관 위험 조항 수정, 국내 준거법·분쟁해결·안전관리·개인정보 조항 정비 및 국·영문 계약서 수정안 제공 해외 표준 물류장비 렌탈약관의 국내법 적합성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산업용 물류장비를 임대하는 기업으로부터 해외 표준약관을 국내 거래에 적용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기업 고객에게 장비를 임대하는 렌탈거래와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성능을 평가하도록 하는 시연거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계약서에는 해외 법령과 분쟁해결 절차가 일부 남아 있었고, 장비 파손에 대한 책임이나 계약 중도해지 시 위약금 등을 폭넓게 규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렌탈약관과 시연약관을 함께 검토하여 국내법상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조항을 분석하고 수정본과 클린본을 작성하였습니다. B2B 렌탈계약에도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지 검토 장비 임대계약의 상대방이 개인이 아닌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약관규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여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작성한 정형적인 계약조건이라면 기업 간 거래에서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약관의 책임전가, 위약금,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자동연장 조항을 분석하여 무효 또는 효력 제한의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불리한 중요한 계약내용은 계약 체결 전에 명확히 설명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장비 파손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검토 기존 약관에는 장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고객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광범위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일률적으로 부담시키는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장비의 내재적 하자,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 임대인 측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 등을 구분하여 책임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무상 시연거래에서는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과 합리적인 수리비·장비가치에 따른 배상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도한 위약금과 지연손해금 조항 검토 장비 렌탈계약에서는 계약 취소나 중도해지, 렌탈료 지급 지연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금전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약관에는 높은 비율의 취소위약금과 지연이자, 계약해지 이후 장비 미반환에 따른 일방적인 비용 증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약관규제법상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의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사유와 시정 기회, 미반환 장비의 사용대가 및 렌탈료 조정절차를 구분하여 계약상 부담이 일방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수정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장비 안전관리와 보험 관련 조항 정비 산업용 물류장비의 렌탈계약은 대금 지급과 장비 반환뿐 아니라 실제 장비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관리 책임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장비에 적용되는 안전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임대인과 고객의 의무를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장비 인도 시 필요한 사용설명서와 안전검사 관련 자료,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를 검토하고, 고객 측의 적정한 조종자격과 안전교육 의무를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장비 자체의 재물보험과 장비 사용에 따른 제3자 배상책임보험 등을 구분하여 보험유지 책임을 정비하였습니다. 무상 시연약관의 계약조건 보완 장비를 무상으로 시연하는 거래도 장비의 파손, 반환 지연, 사고 및 정보관리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기존 시연약관은 주요 법률관계를 충분히 규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면 민법상 일반 규정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시연기간과 종료, 소유권 및 보관, 검수, 위험부담, 장비 반환, 안전교육, 보험 및 비밀유지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시연 종료 후 별도의 매매계약이나 렌탈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내 준거법과 개인정보 처리조항 정비 해외 표준계약서에는 외국 법령이나 해외 중재절차가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국내 고객과 체결하는 계약에서 해외 준거법과 분쟁해결 조항이 혼재한 문제를 검토하고, 대한민국법에 따른 계약해석과 국내 분쟁해결 절차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개인정보 보호법을 인용한 기존 조항을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장비 사용 과정에서 수집될 수 있는 운행·운영정보와 임직원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범위 및 보호의무를 구분하고 관련 계약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물류장비 렌탈약관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해외 표준 렌탈약관과 무상 시연약관의 한국법 적합성을 검토하고, 국내 거래에서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조항의 수정안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기업 간 거래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약관규제법상 위험을 검토하고, 장비 파손 책임과 위약금, 계약해지, 안전관리, 개인정보 및 준거법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해외 표준계약서를 국내 사업에 활용할 때 단순한 번역을 넘어 국내 강행법규와 약관규제, 계약상 책임배분 및 실제 장비 운영환경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기업 간 물류장비 렌탈계약에도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나요?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거래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정형적인 계약조건이라면 상대방이 기업이더라도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공정성 판단에서는 구체적인 거래상황과 당사자의 지위 등을 고려합니다. Q. 렌탈장비가 파손되면 고객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내용과 손상 원인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장비의 내재적 하자,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 및 임대인 측의 귀책사유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해외에서 사용하던 렌탈약관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국내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단순 번역만으로 국내법상 적합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과 책임제한, 계약해지, 준거법, 장비 안전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 등 국내 법령에 영향을 받는 조항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같은 법 제6조: 일반적인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같은 법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같은 법 제8조: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의 무효 같은 법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불공정약관조항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산업안전보건법: 기계·기구의 대여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약관 / 물품대금 / 손해배상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신기술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물류장비 렌탈약관, 해외 표준계약서의 국내법 적합성 검토 및 계약조항 수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산업용 물류장비 임대기업의 해외 표준 렌탈약관과 무상 시연약관을 검토하였습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의 약관규제법 적용, 장비 파손 책임과 위약금, 계약해지, 안전관리 및 보험의무를 분석하고, 국내 준거법과 개인정보 처리 조항을 정비하여 국·영문 계약서 수정안과 클린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기업 간 물류장비 렌탈계약에도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거래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정형적인 계약조건이라면 상대방이 기업이더라도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공정성 판단에서는 구체적인 거래상황과 당사자의 지위 등을 고려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렌탈장비가 파손되면 고객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내용과 손상 원인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장비의 내재적 하자,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 및 임대인 측의 귀책사유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해외에서 사용하던 렌탈약관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국내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 번역만으로 국내법상 적합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과 책임제한, 계약해지, 준거법, 장비 안전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 등 국내 법령에 영향을 받는 조항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 검토, 원천기술·파생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및 경업제한 조항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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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발계약에서 유사 제품·서비스 개발 금지 조항을 삭제하면 다른 고객을 위한 개발이 자유로워지나요? 그 조항에 따른 제한은 제거할 수 있지만 기존 비밀유지계약이나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별도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계약을 함께 검토하여 기술활용 가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할 수 있나요? 당사자 간 합의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중과실이나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 일정한 사유는 예외로 규정될 수 있으며, 개별 조항의 효력은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의 발생과 저작자에 대한 귀속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의 보호 저작권법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과 수탁자의 의무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8다60590 판결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위탁계약에서 프로그램저작권의 원시적 귀속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5333 판결 2차적저작물의 권리양도와 기존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을 구분하여 판단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IT / SW / 신기술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손해배상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 검토, 원천기술·파생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및 경업제한 조항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신규 개발용역계약서를 검토하여 원천기술과 파생기술의 권리귀속을 구분하고 유사 서비스 개발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존 비밀유지계약과의 충돌, 발주사의 이용권, 검수·하자보수 및 손해배상과 개인정보 유출 책임에 관한 계약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을 발주사에 양도하면 기존 원천기술도 함께 이전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규 결과물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더라도 별도로 보유하던 원천기술의 저작권까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포괄적인 권리양도 조항이 있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리귀속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개발계약에서 유사 제품·서비스 개발 금지 조항을 삭제하면 다른 고객을 위한 개발이 자유로워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 조항에 따른 제한은 제거할 수 있지만 기존 비밀유지계약이나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별도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계약을 함께 검토하여 기술활용 가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당사자 간 합의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중과실이나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 일정한 사유는 예외로 규정될 수 있으며, 개별 조항의 효력은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 ] }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서 검토 및 원천기술·파생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서 검토 및 원천기술·파생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IT 기업 주요 쟁점: 소프트웨어 개발 결과물과 원천기술·파생기술의 지식재산권 귀속, 유사 제품·서비스 개발 제한, 기존 비밀유지계약과의 충돌 및 손해배상책임 범위 자문 내용: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서 검토·수정, 개발사의 기존 기술과 노하우 보호를 위한 권리귀속 조항 정비, 검수·하자보수·제3자 권리침해 및 개인정보 처리 관련 계약조항 수정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의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으로부터 외부 발주사와 체결할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서의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기존에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발주사의 요구사항에 맞는 신규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초안에는 개발 과정에서 생성되는 기술적 성과와 지식재산권을 발주사에 광범위하게 귀속시키고, 향후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까지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조항이 개발사의 기존 기술과 향후 사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권리귀속 및 책임범위를 조정한 계약서 검토본과 클린본을 작성하였습니다. 개발 결과물과 원천기술의 저작권 귀속 검토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에서는 개발 결과물의 권리와 개발사가 기존에 보유하던 원천기술의 권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주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사가 보유한 기존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자산까지 당연히 발주사에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저작권법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여 원천기술, 신규 맞춤형 결과물 및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파생기술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개발사의 원천기술과 그 개선·확장 과정에서 생성된 범용적인 파생기술은 개발사에 귀속되도록 하고, 발주사를 위해 신규 제작된 결과물은 계약상 정해진 조건에 따라 발주사에 귀속되도록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발주사의 소프트웨어 이용권과 개발사의 기술 보호 검토 개발사의 원천기술을 보호하더라도 발주사가 납품받은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발사의 기존 기술에 관한 권리는 유지하면서, 발주사가 결과물을 운영·유지보수하고 추가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이용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결과물에 결합된 원천기술과 파생기술에 대해서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방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동시에 발주사가 이러한 기술을 결과물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제한하도록 하여 양측의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사 제품·서비스 개발 제한 조항의 적정성 검토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은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향후 사업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발주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범위와 개발사의 독자적인 기술활용 가능성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포괄적인 유사 서비스 개발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개발사와 임직원이 축적한 일반적인 아이디어와 경험, 노하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잔존지식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활용이 발주사의 비밀정보를 공개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존 비밀유지계약과 개발계약의 충돌 검토 개발용역계약 체결 전에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규 개발계약의 수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비밀유지계약에 유사 제품 개발을 비밀정보 누설과 연결하여 판단하는 조항이 있다면, 신규 계약에서 경쟁 제한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유사한 위험이 남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비밀유지계약과 신규 개발계약의 적용관계를 검토하고, 두 계약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우선 적용할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사가 적법하게 보유한 원천기술과 파생기술, 일반적인 업무 경험을 활용하는 행위가 기존 비밀유지계약 위반으로 일률적으로 추정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검수·하자보수와 제3자 권리침해 책임 검토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에서는 최종 검수 이후에도 하자나 보안상 결함,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와 하드웨어 공급업무의 범위를 구분하고, 검수 완료 후에도 존속하는 책임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에서 정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하자와 새로운 기능 추가·사양 변경 요청을 구분하여 무상 하자보수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발주사가 제공한 기존 소스코드 등으로 인해 제3자의 권리침해 주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도록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한도를 마련하되, 고의·중과실 및 특정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관한 예외를 구분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원천기술과 파생기술을 보호하면서도 발주사의 결과물 이용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용역계약서를 검토·수정하였습니다. 특히 포괄적인 기술 귀속과 유사 서비스 개발 제한에 따른 위험을 분석하고, 기존 비밀유지계약과의 충돌 문제를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검수, 하자보수, 제3자 권리침해, 손해배상 및 개인정보 유출 책임의 범위를 구체화한 계약서 검토본과 클린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 결과물의 권리를 발주사에 이전하더라도 개발사가 기존에 보유한 원천기술과 범용적인 파생기술, 일반적인 업무 노하우의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계약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소프트웨어 개발을 발주한 기업이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을 모두 갖게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발생하지만, 개발용역계약에서 권리귀속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원천기술과 신규 결과물의 범위를 구분하여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을 발주사에 양도하면 기존 소스코드와 원천기술도 이전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규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양도만으로 별도로 보유하던 원저작물의 저작권까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포괄적인 양도 조항이 있다면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명시적인 권리 유보가 필요합니다. Q. 개발계약에서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다시 개발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나요? 계약으로 일정한 제한을 정할 수 있으나 제한대상과 범위에 따라 개발사의 향후 사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비밀유지계약에도 관련 제한이 있다면 두 계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2조: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및 2차적저작물 등 관련 개념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의 보호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의 발생과 저작자에 대한 원칙적인 귀속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권법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민법 제390조: 계약상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과 수탁자의 의무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8다60590 판결 프로그램 개발 위탁관계에서 저작권의 원시적 귀속을 판단할 때 개발에 대한 관여와 실제 창작 주체 등을 고려하는 법리에 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5333 판결 기존 프로그램을 기초로 작성한 2차적저작물의 권리양도와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을 구분하여 판단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IT / SW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신기술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손해배상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서 검토 및 원천기술·파생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신규 개발용역계약서를 검토·수정하였습니다. 개발 결과물과 원천기술·파생기술의 권리귀속을 구분하고, 발주사의 이용권을 보장하면서 포괄적인 유사 서비스 개발 제한과 기존 비밀유지계약의 충돌 위험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검수·하자보수와 제3자 지식재산권 침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개발을 발주한 기업이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을 모두 갖게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발생하지만, 개발용역계약에서 권리귀속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원천기술과 신규 결과물의 범위를 구분하여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을 발주사에 양도하면 기존 소스코드와 원천기술도 이전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규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양도만으로 별도로 보유하던 원저작물의 저작권까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포괄적인 양도 조항이 있다면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명시적인 권리 유보가 필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개발계약에서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다시 개발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으로 일정한 제한을 정할 수 있으나 제한대상과 범위에 따라 개발사의 향후 사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비밀유지계약에도 관련 제한이 있다면 두 계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

국제물류 위탁계약서 검토 및 해외배송·개인정보 국외이전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국제물류 위탁계약서 검토 및 해외배송·개인정보 국외이전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해외배송 및 국제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주요 쟁점: 국제운송업체의 화물 인수 시점과 책임범위, 제3자 화주를 위한 물류위탁 및 수출신고 구조, 개인정보 처리 재위탁·국외이전의 적법성 자문 내용: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 및 부속특약 검토·수정, 다단계 물류대행 계약구조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계약서 수정본 및 클린본 작성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배송 및 국제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부터 해외 물류업체와 체결할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의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국제운송뿐 아니라 수출입통관, 현지 배송, 보관·입출고 및 반품처리 등을 외부 물류업체에 위탁하는 사업구조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물류대행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제3자 판매자의 화물까지 처리하는 구조에서는 실제 화주, 계약당사자 및 물류업체 사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와 관련 부속특약을 검토하고, 의뢰기업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수정본과 클린본을 작성하였습니다. 국제운송업체의 화물 인수 시점과 책임범위 검토 국제물류계약에서는 운송업체가 언제부터 화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는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물류센터 집하, 발송지 인수 또는 다른 물류사업자로부터의 인계 등 실제 인수 장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화물 인수 시점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대신, 개별 업무에 대해 승인된 견적서나 운영기준서 등 전자적 기록에서 정한 장소를 기준으로 책임이 개시되도록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인수 장소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적용할 기본기준을 마련하여 화물의 분실·파손 등에 관한 책임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자 화주를 위한 다단계 물류위탁 구조 검토 해외배송 서비스에서는 실제 판매자가 물류대행업체에 업무를 맡기고, 해당 업체가 다시 다른 사업자에게 국제운송을 위탁하는 다단계 계약구조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화주와 국제운송업체가 반드시 직접 계약해야 하는지, 중간 물류대행업체가 어떤 권한을 보유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중간 물류대행업체가 판매자로부터 필요한 계약체결 및 업무위탁 권한을 적법하게 부여받았다는 전제에서 계약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중간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와 판매자를 대리하여 계약하는 구조를 구분하고, 실제 계약당사자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수출신고 명의와 화주 정보의 책임분담 검토 국제물류업무에서는 물류계약의 당사자와 세관에 수출신고하는 화주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원칙적인 수출신고 구조를 유지하면서, 제3자 화주의 물류업무에서는 개별적으로 승인된 기록에 따라 실제 화주 명의로 수출신고할 수 있도록 계약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신고에 필요한 권한과 정보가 적법하게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고, 화주가 제공한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의 책임분담을 관련 특약과 연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신고 명의의 변경과 계약당사자 변경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재위탁 및 국외이전 관련 특약 검토 국제배송 과정에서는 수하인의 성명과 연락처, 배송주소 등 개인정보가 여러 물류사업자를 거쳐 해외 물류업체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자에서 물류대행업체, 국제운송업체 및 현지 재수탁자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재위탁, 국외이전에 관한 의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인정보 처리 특약의 적용범위를 다단계 위탁구조까지 확대하고, 필요한 재위탁 권한과 동의의 확보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고지와 처리방침 공개가 적절한 개인정보처리자 단계에서 이루어지도록 관련 의무를 정비하였습니다. 해외 계열회사 등 추가적인 정보 접근주체의 존재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재수탁자 관리와 물류사고 손해배상 조항 검토 국제물류업체가 실제 운송인, 통관업체 또는 현지 배송업체에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재수탁자의 업무수행에 따른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재위탁 승인과 관리·감독, 화물의 분실·파손·오배송 및 배송 지연에 관한 계약상 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운송료와 부대비용의 정산, 통관 관련 비용부담, 보험 및 서비스 수준 기준 등이 본계약과 부속특약 사이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실제 화주나 중간 물류대행업체가 직접 계약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화물에 관한 업무지시와 책임처리 절차가 명확히 유지되도록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국제물류 위탁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와 부속특약을 검토하고, 화물 인수 및 책임 개시 시점, 제3자 화주의 물류위탁 근거, 수출신고 명의와 개인정보 처리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여러 사업자가 참여하는 국제배송 구조에서 계약당사자와 실제 화주를 구분하고, 개인정보 재위탁 및 국외이전 관련 권한을 확인하도록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국제물류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운송과 통관의 책임뿐 아니라 제3자 화주의 계약상 지위와 개인정보 처리·국외이전 구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국제운송업체는 화물이 출발한 순간부터 분실·파손 책임을 부담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책임 개시 시점은 계약에서 정한 인수 장소와 실제 인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류센터나 발송지 등 구체적인 인수 장소를 계약서와 운영기준서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실제 판매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물류대행업체와만 국제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가능한 구조가 있습니다. 다만 중간 물류대행업체가 필요한 권한을 적법하게 확보하고, 누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수출신고인과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해외 물류업체에 수하인 정보를 제공할 때 개인정보 국외이전 검토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재위탁 여부, 국외이전의 적법한 근거,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고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내용 등을 실제 데이터 흐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상법: 운송인·운송주선인·창고업자의 책임 및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의 안전조치의무 ※ 국제운송 관련 상법 조문은 운송수단과 적용되는 운송법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조문번호는 게시 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손해배상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IT / 전자상거래 / 상법, 회사법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국제물류 위탁계약서 검토 및 해외배송·개인정보 국외이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국제물류 서비스 기업의 해외 물류위탁 기본계약서와 부속특약을 검토·수정하였습니다. 화물 인수 시점과 운송업체의 책임범위, 제3자 화주를 위한 다단계 물류위탁, 수출신고 명의 및 정보제공 책임, 개인정보 처리 재위탁와 국외이전의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수정본과 클린본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국제운송업체는 화물이 출발한 순간부터 분실·파손 책임을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책임 개시 시점은 계약에서 정한 인수 장소와 실제 인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류센터나 발송지 등 구체적인 인수 장소를 계약서와 운영기준서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실제 판매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물류대행업체와만 국제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한 구조가 있습니다. 다만 중간 물류대행업체가 필요한 권한을 적법하게 확보하고, 누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수출신고인과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해외 물류업체에 수하인 정보를 제공할 때 개인정보 국외이전 검토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재위탁 여부, 국외이전의 적법한 근거,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고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내용 등을 실제 데이터 흐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 } ] }

비사업자 개인 판매자의 신용카드 결제 및 PG 가맹점 입점 가능 여부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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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판매자의 거래한도를 낮추고 보증보험을 적용하면 PG 가맹점으로 입점시킬 수 있나요? 거래한도와 보증보험은 부정거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자체로 법령상 가맹점 자격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별도의 적법한 입점 근거가 필요합니다. Q.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를 받고 개인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가능한가요?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 통신판매 또는 중개 구조와 결제대금의 귀속, 정산업무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 방식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신용카드가맹점 및 결제대행업체의 정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7항: 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사업자의 정의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사업자등록 의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사업자 미등록 관련 가산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규제특례 관련 규정 관련 판례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5754 판결 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사업형태와 계속적·반복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여부를 고려하는 법리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금융 / 핀테크 / 전자금융 / 전자상거래 / IT / 행정·행정소송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비사업자 개인 판매자의 신용카드 결제 및 PG 가맹점 입점 가능 여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기업의 비사업자 개인 판매자 PG 가맹점 입점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 자격, 사업자등록 의무 및 혁신금융서비스 특례 종료에 따른 규제 위험을 분석하고, 기존 가맹점 점검과 내부통제 정비 및 플랫폼 사업자를 활용하는 대체 결제구조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도 PG 서비스를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공된 법률의견서에서 검토한 일반적인 PG 가맹점 구조에서는 허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별도의 유효한 규제특례가 있는지와 실제 계약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개인 판매자의 거래한도를 낮추고 보증보험을 적용하면 PG 가맹점으로 입점시킬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거래한도와 보증보험은 부정거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자체로 법령상 가맹점 자격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별도의 적법한 입점 근거가 필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를 받고 개인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 통신판매 또는 중개 구조와 결제대금의 귀속, 정산업무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 방식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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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플랫폼 공동사업 계약해지 및 정산합의서·콘텐츠 저작권 양도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플랫폼 및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주요 쟁점: 공동사업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정산, 콘텐츠 저작재산권 및 시스템 자산의 귀속, 회원정보 처리, 추가 청구권 포기와 위약벌 조항의 적정성 자문 내용: 기본계약 해지 및 정산합의서 검토·수정, 권리 양수대금의 상계와 세무 정산 조항 정비, 계약 종료 후 권리보호 및 분쟁 예방을 위한 클린본 작성 플랫폼 공동사업 계약해지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플랫폼 및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공동사업 계약의 종료와 정산합의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외부 사업자와 플랫폼 구축·운영 및 콘텐츠 활용에 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기존 사업계약을 종료하면서 운영권과 콘텐츠 권리, 정산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계약이행보증금의 잔액 중 일부는 반환받고, 나머지는 콘텐츠 등 권리 양수의 대가로 처리하는 구조가 검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본계약 해지 및 정산합의서를 검토하고, 정산금 지급과 권리 이전, 세무 처리 및 계약 종료 후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수정문안을 반영하였습니다. 플랫폼 운영권과 콘텐츠 저작재산권의 귀속 검토 공동사업을 종료한 이후에도 기존 플랫폼을 계속 운영하려면 시스템 자산과 콘텐츠의 권리관계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특히 플랫폼 운영권과 웹사이트 관련 자산, 기존 콘텐츠의 저작재산권은 서로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플랫폼의 운영권과 관련 시스템 자산의 귀속을 확인하고, 사업협력 과정에서 제작된 콘텐츠의 저작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이전되도록 합의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공동사업의 표시를 정리하고, 계약 종료 이후 유사한 명칭을 활용한 사업활동으로 권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한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및 권리 양수대금 상계 검토 공동사업 계약을 종료할 때에는 기존에 지급된 보증금의 잔액과 새롭게 발생하는 권리 양수대금을 구분하여 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보증금 잔액 중 반환대상 금액과 콘텐츠 권리 이전의 대가로 처리할 금액을 구분하는 정산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권리 양수대금과 보증금 반환채권을 상계하여 별도의 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분할 반환금의 지급기한과 지급 지연 시 책임을 명확히 하여 향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다툼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무 정산 조항 검토 콘텐츠 권리의 이전과 보증금 정산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래에서는 계약상 지급의무와 세무처리 방식을 일관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권리 양수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세무 관련 별도 지급사항을 검토하고, 이미 상계된 금액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의 지급기한과 각 당사자가 부담할 금액을 구분하여 합의서 문구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금의 발생 여부와 세무처리의 적정성은 실제 거래의 성격 및 관련 세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원정보 인계 및 기존 보유정보 파기 의무 검토 플랫폼 운영주체나 사업협력 관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정보의 처리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회원정보는 계약상 사업 자산과 달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처리 근거와 보호조치가 필요한 정보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계정과 자료의 인계 협력, 기존 사업자가 보유한 회원정보의 파기 및 파기확인서 제출에 관한 의무를 합의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운영의 연속성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계약상 책임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추가 청구권 포기와 위약벌·손해배상 조항 검토 계약해지 합의서에는 기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추가 청구권 포기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면 새로 체결하는 정산합의서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까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과 관련한 청구권 포기의 범위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합의서에 따른 지급의무와 권리 이전의 이행을 둘러싼 분쟁은 별도로 다툴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명칭 사용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의 위약벌과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을 구분하고, 각각의 청구권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플랫폼 공동사업 계약해지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공동사업의 종료에 따른 권리귀속과 금전 정산, 개인정보 처리 및 계약위반 책임에 관한 합의서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수정하였습니다. 특히 콘텐츠 저작재산권의 이전과 보증금 반환채권의 상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추가 청구권 포기 조항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공동사업 계약을 종료할 때 정산금의 규모뿐 아니라 저작권 이전의 효력, 상계 및 세무처리, 개인정보 파기와 새로운 합의서의 이행책임까지 함께 정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공동사업을 종료하면 기존에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도 자동으로 이전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콘텐츠의 저작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기존 계약과 제작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한 권리를 이전하려면 양도 대상과 범위를 합의서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계약이행보증금을 콘텐츠 저작권 양수대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상계 요건이 충족되거나 상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반환채권과 양수대금의 금액, 상계 범위 및 별도로 지급할 비용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Q. 정산합의서에 추가 청구권 포기 조항이 있으면 합의서 위반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구권 포기의 대상과 예외는 합의서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계약과 관련한 청구권을 정리하더라도 새로운 합의서의 지급·권리 이전 등 이행의무에 관한 권리는 별도로 보존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합의서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예정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채권·채무의 상계 요건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콘텐츠 저작재산권의 이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요건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보유 목적 종료 등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손해배상 / 개인정보 / IT / SW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콘텐츠 / 상표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플랫폼 공동사업 계약해지 및 정산합의서·콘텐츠 저작권 양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플랫폼 공동사업 종료에 따른 정산합의서를 검토·수정하였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 반환과 콘텐츠 저작재산권 양수대금의 상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무 정산, 플랫폼 운영권과 회원정보의 처리, 추가 청구권 포기 및 위약벌 조항을 정비하여 계약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공동사업을 종료하면 기존에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도 자동으로 이전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콘텐츠의 저작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기존 계약과 제작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한 권리를 이전하려면 양도 대상과 범위를 합의서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계약이행보증금을 콘텐츠 저작권 양수대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상계 요건이 충족되거나 상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반환채권과 양수대금의 금액, 상계 범위 및 별도로 지급할 비용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정산합의서에 추가 청구권 포기 조항이 있으면 합의서 위반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구권 포기의 대상과 예외는 합의서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계약과 관련한 청구권을 정리하더라도 새로운 합의서의 지급·권리 이전 등 이행의무에 관한 권리는 별도로 보존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 } ] }

AI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 종합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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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 결과의 법적 성격과 책임범위 검토 AI 의료정보 분석 서비스에서는 AI가 생성한 결과를 최종적인 전문적 판단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AI 산출물이 이용자의 검토를 위한 초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최종 판단 및 관련 보고에 대한 책임을 구분하도록 이용약관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AI 결과에 오류나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과 사람에 의한 검토 필요성을 반영하고, 산출물을 확정된 판단으로 오인하거나 정해진 목적 외에 이용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중단, 계약해지, 데이터 삭제 및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조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회원정보와 환자 개인정보의 처리 주체 구분 AI 기반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에서는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의 개인정보와 분석자료에 포함된 환자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회원의 계정정보는 서비스 운영기업이 직접 처리하는 반면, 이용기관이 업로드한 환자정보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구조를 분석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수탁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각 정보의 처리 목적과 보유·파기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의 적법한 처리 근거와 위탁기관의 책임, 수탁자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 외부 AI 서비스 이용과 개인정보 재위탁·국외이전 검토 AI 분석 플랫폼은 클라우드 및 외부 AI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외부 사업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일부를 수행한다면 재위탁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재수탁자의 업무범위와 사전 승인절차, 국외이전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서비스 제공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AI 모델의 학습·개선에 활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관리 및 재수탁자 감독에 관한 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관·파기 및 정보주체 권리보호 검토 의료정보 분석 과정에서는 원본 데이터 외에도 변환 자료와 분석 결과, 처리기록 등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자료 삭제를 요청하거나 서비스 계약이 종료된 경우 어느 범위까지 파기해야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원본 자료와 분석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의 파기범위를 검토하고,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접속기록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와 관련하여 위탁기관과 수탁기업의 협력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마케팅 개인정보 수집 및 정보 수신 동의서 검토 서비스 운영과 별개로 뉴스레터나 신규 기능 안내 등 마케팅 정보를 발송하려면 그 목적에 맞는 개인정보 처리 근거와 수신 동의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구분하여 관련 문서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선택적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이용자가 수신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AI 의료정보 플랫폼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AI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서를 종합적으로 검토·수정하였습니다. 특히 AI 분석 결과에 관한 책임범위, 회원정보와 환자정보의 구분, 개인정보 처리위탁·재위탁 및 국외이전, 데이터 파기와 마케팅 동의에 관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AI 기반 의료정보 서비스를 운영할 때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뿐 아니라 위탁계약 및 동의서를 일관된 체계로 정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AI가 의료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서비스 제공기업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비스의 기능과 계약내용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AI 산출물의 성격을 명확히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기업의 법정 의무까지 일률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의료기관이 업로드한 환자정보를 외부 AI 서비스로 처리하려면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가요?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재위탁 관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재위탁 승인, 안전조치 및 국외이전 관련 사항을 법령에 맞게 문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서비스 가입 시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필수로 받아도 되나요? 마케팅 동의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지 않다면 선택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와 철회방법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과 수탁자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요건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약관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IT / SW / 신기술 / 바이오헬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 종합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AI 기반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의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AI 산출물의 책임범위, 환자 민감정보의 처리, 외부 AI 서비스 재위탁과 국외이전, 데이터 보관·파기 및 마케팅 수신 동의체계를 분석하고 관련 법률문서의 수정·정비를 수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AI가 의료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서비스 제공기업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비스의 기능과 계약내용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AI 산출물의 성격을 명확히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기업의 법정 의무까지 일률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의료기관이 업로드한 환자정보를 외부 AI 서비스로 처리하려면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재위탁 관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재위탁 승인, 안전조치 및 국외이전 관련 사항을 법령에 맞게 문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서비스 가입 시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필수로 받아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마케팅 동의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지 않다면 선택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와 철회방법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 } ]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미제출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대응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statute-box,.mh-precedent-box{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statute-entry+.mh-statute-entry,.mh-precedent-entry+.mh-precedent-entry{border-top:1px solid #edf0f3;margin-top:17px;padding-top:17px} .mh-statute-entry h3,.mh-precedent-entry h3{color:#333;font-size:16px;margin:0 0 8px} .mh-statute-entry p,.mh-precedent-entry p{color:#333;font-size:15px;margin:0}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statute-box,.mh-precedent-box{padding:18px}}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미제출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대응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한 국내 기업의 경영진 주요 쟁점: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의무의 성립 여부,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가중·감경 기준, 과태료 이의제기 및 법원 재판 대응 가능성 자문 내용: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해외투자 관련 자료 검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제출의무 분석, 과태료 취소·감경 주장과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미제출 과태료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한 국내 기업의 경영진으로부터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문제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일정 기간 재무상황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국내 법인 차원에서 해외현지법인 관련 자료가 제출된 사실이 있어, 개인 투자자에게도 별도의 제출의무가 발생하는지와 과태료가 가중된 것이 적정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과태료 사전통지서, 해외현지법인 관련 신고자료 및 기존 소명서류를 검토하여 제출의무와 과태료 대응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의무 성립 여부 검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에게 일정한 해외투자 관련 자료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재무상황표는 제출대상 요건이 동일하지 않으며, 재무상황표의 경우 투자규모와 지분보유 관계, 특수관계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과세연도별 투자내역과 지배관계를 분석하여 해당 연도의 재무상황표 제출의무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투자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특수관계가 인정되면 별도의 제출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적 판단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법인의 자료제출로 개인의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 검토 해외투자 관련 자료를 법인이 이미 제출했다면 개인 투자자의 자료제출 의무도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과 개인이 각각 법령상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한쪽의 자료제출만으로 다른 의무자의 책임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법령과 대법원 결정의 취지를 검토하여 법인의 자료제출 사실을 개인의 법정 의무 면제 사유로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정보가 과세관청에 이미 제공되었다는 사정은 과태료의 책임 정도와 감경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 검토하였습니다. 반복 위반에 따른 과태료 가중의 적정성 검토 해외현지법인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의 정도와 횟수, 동기 및 결과 등에 따라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서로 다른 과세연도의 미제출 행위가 동일한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경우 반복 위반 가중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청 내부의 과태료 양정기준과 법원이 판단하는 과태료 금액의 관계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중 적용에 대한 다툼의 가능성과 함께, 과거 제출 이력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검토하였습니다. 과태료 취소·감경 및 법원 이의제기 절차 검토 과태료 부과에 대응하려면 자료제출 의무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과세관청에 제공된 기존 신고자료와 의무 불이행의 경위 등을 검토하고, 정당한 사유에 따른 불처벌 주장과 법령상 감경 가능성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과태료 사전통지와 정식 부과처분의 차이, 이의제기 기한 및 법원 과태료재판 절차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제출의무 자체를 다툴 수 있는 부분과 과태료 금액의 감경을 주장할 부분을 구분하는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해외현지법인 과태료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의 법적 근거와 대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과세연도별 제출의무의 성립 여부, 개인과 법인의 자료제출 책임, 반복 위반 가중의 적정성 및 정당한 사유에 따른 감경 가능성을 구분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해외투자 관련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를 검토할 때 단순한 미제출 사실뿐 아니라 투자구조, 법정 제출요건, 의무 불이행의 경위 및 과태료 부과절차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해당 투자자가 법령상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정당한 사유나 법정 감경요건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국내 법인이 해외현지법인 자료를 제출했다면 대표자 개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인과 개인에게 각각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면 법인의 제출만으로 개인의 의무가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 자료제출 사실은 과태료 양정에서 고려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 해외현지법인 자료 미제출 과태료는 법원에서 감경받을 수 있나요? 법령상 감경 근거가 있고 위반의 경위와 정도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면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정식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법정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므로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해외직접투자명세 등 관련 자료제출 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 해외현지법인 관련 자료 미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규정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해외직접투자 관련 제출서류 및 제출대상 요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8조 과태료 부과와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규정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관한 규정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1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와 법원에 대한 통보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4. 28.자 2003마715 결정 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와 관련된 결정입니다. 대법원 2025. 4. 17.자 2024마6881 결정 해외현지법인 관련 자료제출의무와 법령상 면제사유의 판단에 관한 결정입니다. 대법원 2020. 12. 18.자 2020마6912 결정 법령에서 과태료 금액을 정한 경우 법원의 감경 재량과 법정 감경사유의 관계를 다룬 결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행정·행정소송 / 투자 / 상법, 회사법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미제출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문제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직접투자자의 자료제출 의무와 특수관계 여부, 개인과 법인의 제출책임, 반복 위반 가중 및 정당한 사유에 따른 감경 가능성을 검토하고 과태료 이의제기 절차와 법원 대응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8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해당 투자자가 법령상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정당한 사유나 법정 감경요건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국내 법인이 해외현지법인 자료를 제출했다면 대표자 개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법인과 개인에게 각각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면 법인의 제출만으로 개인의 의무가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 자료제출 사실은 과태료 양정에서 고려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해외현지법인 자료 미제출 과태료는 법원에서 감경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법령상 감경 근거가 있고 위반의 경위와 정도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면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정식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법정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므로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개인정보 보관·파기 및 임직원 혜택 재등록 제한 정책에 관한 온라인 유통기업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statute-box{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statute-entry+.mh-statute-entry{border-top:1px solid #edf0f3;margin-top:17px;padding-top:17px} .mh-statute-entry h3{color:#333;font-size:16px;margin:0 0 8px} .mh-statute-entry p{color:#333;font-size:15px;margin:0}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statute-box{padding:18px}} 개인정보 보관·파기 및 임직원 혜택 재등록 제한 정책에 관한 온라인 유통기업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유통 및 회원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주요 쟁점: 임직원 혜택 해제 유형별 재등록 제한의 적법성,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추가 보관, 회원 탈퇴 후 식별정보 처리 자문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당한 이익에 따른 처리 가능성 검토, 해제 사유별 재등록 제한 정책 설계, 개인정보 파기·고지 및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임직원 혜택 재등록 제한 정책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유통 및 회원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임직원 전용 혜택의 해제와 재등록 제한 정책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일부 이용자가 혜택을 해제한 후 다시 등록하여 동일한 혜택을 반복적으로 받을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재등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고객센터를 통한 직접 해제, 이용자격의 기간 만료, 회원 탈퇴 등 서로 다른 해제 사유에 동일한 제한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이용자 권리보호를 고려하여 해제 유형별 법적 위험 및 정책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추가 보관 검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가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어야 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혜택을 직접 해제한 후 재등록하여 반복 수령하는 행위를 방지할 필요성과 개인정보 추가 보관의 관련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부정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식별값의 보관 목적과 범위, 개인정보 원본의 파기 및 재등록 제한기간의 적정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해제 유형에 따른 재등록 제한의 적법성 검토 임직원 혜택이 해제되었다는 결과가 같더라도 그 원인에 따라 재등록 제한의 정당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직접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혜택의 반복 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이용자격의 갱신기간을 놓쳐 자동으로 해제된 경우에는 부정 이용의 의도가 없거나 이용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차이를 검토하여 모든 해제 유형에 동일한 장기 제한을 적용하기보다는 실제 부정 이용 위험과 이용자의 귀책 여부에 따라 정책을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회원 탈퇴 후 개인정보 보관 및 파기 기준 검토 회원 탈퇴 후 재가입을 통해 재등록 제한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면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식별정보 관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회원 탈퇴 시 개인정보 원본을 파기하면서도, 필요한 범위에서 단방향 해시 처리한 식별값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식별값을 다른 회원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추가 보관 목적과 기간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탈퇴 안내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시 처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식별 가능성과 처리 목적을 고려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재등록 제한에 대한 사전 고지 및 이의신청 절차 검토 재등록 제한은 정당하게 혜택을 이용하려는 회원에게도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제한 사유와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용자가 갱신기간과 해제 이후의 제한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고지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제한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 이용 방지라는 정책 목적과 정상적인 이용자의 권리보호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회원정책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에서 온라인 회원제 서비스의 재등록 제한 정책과 개인정보 추가 보관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직접 해제와 회원 탈퇴는 부정 이용 방지 필요성을 고려하되, 단순 기간 만료에 따른 자동 해제는 별도로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식별정보의 최소 보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비, 사전 고지 및 이의신청 절차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회원 혜택의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라도 제한 목적과 필요성, 이용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을 구분하여 설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해 회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추가 보관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정당한 이익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리 목적과의 관련성, 필요성, 합리적인 범위 및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이익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회원이 혜택을 직접 해제한 경우와 자동으로 해제된 경우에 동일한 재등록 제한을 적용해도 되나요? 해제 사유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직접 해제와 달리 단순 기간 만료로 자동 해제된 경우에는 부정 이용 위험이나 이용자 귀책이 낮을 수 있으므로, 동일한 장기 제한은 과도한 불이익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Q. 회원 탈퇴 후 이메일을 해시 처리하여 보관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시값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거나 대조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처리 근거와 보관기간, 접근통제 및 파기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요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제3항 개인정보의 파기 및 일정한 개인정보의 보존 시 분리 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3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한 법적 쟁점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개인정보 / IT / 전자상거래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정보 보관·파기 및 임직원 혜택 재등록 제한 정책에 관한 온라인 유통기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유통기업의 임직원 혜택 재등록 제한 정책과 개인정보 추가 보관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센터 직접 해제, 기간 만료에 따른 자동 해제 및 회원 탈퇴를 구분하여 부정 이용 방지 목적의 정당한 이익 요건을 분석하고, 해시값 관리와 개인정보 파기, 사전 고지 및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8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해 회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추가 보관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정당한 이익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리 목적과의 관련성, 필요성, 합리적인 범위 및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이익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회원이 혜택을 직접 해제한 경우와 자동으로 해제된 경우에 동일한 재등록 제한을 적용해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해제 사유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직접 해제와 달리 단순 기간 만료로 자동 해제된 경우에는 부정 이용 위험이나 이용자 귀책이 낮을 수 있으므로, 동일한 장기 제한은 과도한 불이익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회원 탈퇴 후 이메일을 해시 처리하여 보관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시값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거나 대조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처리 근거와 보관기간, 접근통제 및 파기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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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 background:#f7f9fc; border:1px solid #dfe5ed; border-left:4px solid #315b86; padding:22px 25px; margin:25px 0 30px }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statute-box{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 .mh-statute-entry+.mh-statute-entry{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color:#333;font-size:16px;margin:0 0 8px} .mh-statute-entry p{color:#333;font-size:15px;margin:0} @media(max-width:600px){ .mh-summary,.mh-statute-box{padding:18px} } 온라인 플랫폼 운영기업의 공동사업 계약해지 및 정산합의서·콘텐츠 저작권 이전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디지털 콘텐츠 및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주요 쟁점: 공동사업 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금 처리, 플랫폼 운영권과 콘텐츠 저작권의 귀속, 회원정보 및 시스템 자산의 이전, 추가 청구권 정리 자문 내용: 기본계약 해지 및 정산합의서 검토·수정, 권리 이전과 정산 이행조건 분석, 개인정보 보호 및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조항 정비 온라인 플랫폼 공동사업 계약 종료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디지털 콘텐츠 및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기존 사업협력 계약의 종료와 정산합의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외부 사업자와 플랫폼 구축·운영 및 콘텐츠 활용에 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사업구조를 정리하면서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관련 권리와 정산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이후에도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자산과 콘텐츠의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미정산 금액 및 회원정보 처리에 관한 의무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의 종료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합의서를 검토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플랫폼 운영권과 콘텐츠 저작권의 귀속 검토 공동으로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운영한 경우 계약 종료 후 운영권과 콘텐츠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사업의 계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자산과 기존 콘텐츠의 이용권한은 서로 다른 법률적 성격을 가질 수 있으므로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플랫폼 운영권과 콘텐츠 저작재산권, 관련 시스템 자산의 이전범위를 검토하고, 계약 종료 후 권리관계가 불분명하게 남지 않도록 합의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 반환과 권리 이전 대가 정산 장기간 계속된 사업협력 관계를 종료할 때에는 기존에 지급된 보증금과 발생한 비용, 권리 이전에 대한 대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정산대상 금액의 확정과 반환의무, 권리 이전 대가의 구분 및 지급방식에 관한 계약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정산의무가 일시에 이행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여 지급기한과 지연이행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세금계산서 발행 및 관련 세무처리 조항이 정산구조와 일관되게 연결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회원정보와 시스템 자산의 이전·관리 문제 플랫폼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콘텐츠뿐 아니라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자산과 이용자 정보의 처리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회원정보는 일반적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 근거와 이전·보관·파기 의무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 종료에 따른 관련 자료와 시스템 운영권한의 인계, 회원정보의 처리 및 기존 보유정보의 정리와 관련된 계약상 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연속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합의서 검토에 반영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후 브랜드 및 비밀정보 보호 검토 공동사업을 종료한 이후에도 기존 서비스 명칭의 사용이나 영업정보의 활용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 종료 후 명칭 사용과 관련된 제한, 영업상 비밀정보의 보호 및 독자적인 사업 운영과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행위에 대한 책임조항과 일반적인 손해배상 규정이 중복되거나 불명확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의 체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정산 완료와 추가 청구권 포기 조항의 정비 계약해지 합의서에서는 정산관계가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시점과 추가 청구권을 포기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산금 지급이나 권리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광범위한 청구권 포기 조항이 먼저 적용된다면, 합의서 이행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정산 및 권리 이전의 이행과 추가 채권·채무 정리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정리하는 조항이 새로운 합의서 자체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까지 제한하지 않도록 계약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공동사업 계약해지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공동사업 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관계와 플랫폼·콘텐츠의 권리귀속, 회원정보 처리 및 분쟁 예방에 관한 합의서 조항을 검토·수정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의 종료와 정산의 완료를 구분하고, 향후 사업 운영에 필요한 권리 이전과 합의서 이행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플랫폼 공동사업 계약을 종료할 때 정산금의 지급뿐 아니라 저작권과 시스템 자산, 개인정보 처리 및 추가 청구권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공동으로 운영한 플랫폼은 계약 종료 후 한쪽 기업이 계속 운영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기존 계약에서 정한 운영권과 콘텐츠·시스템 자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권리의 양도나 이용허락, 시스템 인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합니다. Q. 플랫폼 사업계약이 종료되면 회원정보도 다른 사업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원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므로 계약 종료 사실만으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전 구조에 따른 적법한 처리 근거와 고지 등 관련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정산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모든 분쟁이 종료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구권 포기의 범위와 효력 발생 시점은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정산금 지급이나 권리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합의서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계약당사자가 정한 합의내용의 효력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합의서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콘텐츠 저작재산권의 이전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한 근거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요건을 규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 경과 및 처리 목적 달성 등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 위 법조문은 합의서의 주요 쟁점과 관련된 참고 규정이며, 제공된 계약서에 해당 조문번호가 직접 인용된 것은 아닙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콘텐츠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개인정보 / IT / SW / 손해배상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운영기업의 공동사업 계약해지 및 정산합의서·콘텐츠 저작권 이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기업의 공동사업 계약 종료 및 정산합의서를 검토·수정하였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 반환과 권리 이전 대가, 콘텐츠 저작재산권 및 시스템 자산의 귀속, 회원정보 처리, 비밀유지와 추가 청구권 포기 조항을 검토하여 계약 종료 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8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공동으로 운영한 플랫폼은 계약 종료 후 한쪽 기업이 계속 운영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하지만 기존 계약에서 정한 운영권과 콘텐츠·시스템 자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권리의 양도나 이용허락, 시스템 인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플랫폼 사업계약이 종료되면 회원정보도 다른 사업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회원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므로 계약 종료 사실만으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전 구조에 따른 적법한 처리 근거와 고지 등 관련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정산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모든 분쟁이 종료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구권 포기의 범위와 효력 발생 시점은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정산금 지급이나 권리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합의서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 } ] }

온라인 서비스 운영기업의 SaaS 이용계약서 검토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손해배상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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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S 이용계약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검토 SaaS 계약에서는 서비스 장애나 계약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는 포괄적인 손해배상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면서 별도의 서비스 약관에서는 솔루션 제공업체의 책임만 제한되는 경우, 당사자 간 책임의 불균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 본문과 부속 약관의 손해배상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책임제한 조항의 적용관계와 합리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위반의 성격과 귀책사유에 따라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책임 영역을 구분하여 계약상 위험을 점검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데이터 보호의무 검토 디지털 분석 솔루션은 서비스 이용자의 기기정보와 이용행태 등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기업이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솔루션 제공업체가 수탁자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처리위탁 관계를 적절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서에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수탁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와 정보의 안전한 관리, 계약 종료 이후 데이터 처리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고 별도의 위탁계약 또는 관련 조항 마련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및 SLA 변경에 관한 법률검토 SaaS 계약은 서비스이용약관이나 서비스 수준 협약을 계약의 일부로 편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가 온라인에서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면 계약 체결 이후 서비스 수준이나 책임범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서와 온라인 약관의 적용관계, 변경 통지 및 동의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기업에 불리한 계약조건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의 권리보호 필요성을 살펴보고, 계약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정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요 기능 변경 및 계약해지·환불 조건 검토 유료 SaaS 서비스에서는 계약기간 중 주요 기능이 축소되거나 제공이 중단될 경우의 대응방안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솔루션 제공업체의 서비스 변경·중단 권한과 고객기업의 계약해지 및 이용료 반환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이용료를 미리 지급하는 계약구조에서 서비스 제공조건이 변경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용량에 따른 추가 비용, 계약 갱신 및 서비스 장애 발생 시 보상절차 등 실무상 확인해야 할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기업의 명칭 및 홍보자료 활용에 관한 검토 SaaS 제공업체가 고객기업의 상호나 로고, 도입사례 등을 홍보에 활용하도록 하는 조항도 계약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홍보 목적의 정보 활용과 마케팅 협력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고, 고객기업의 의사와 무관하게 협력의무가 확대될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본래의 솔루션 이용 목적과 별개로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계약상 의무를 점검하였습니다. SaaS 이용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SaaS 이용계약의 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 처리위탁, 서비스 조건 변경 및 계약해지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표준계약서와 부속 약관의 적용관계를 분석하고, 고객기업의 권리보호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여 수정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SaaS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본문뿐 아니라 온라인 약관과 SLA, 개인정보 처리구조까지 함께 검토해야 계약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SaaS 제공업체의 표준계약서에 있는 손해배상 조항도 수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표준계약서라도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책임범위와 책임제한 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본문뿐 아니라 함께 적용되는 온라인 약관의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Q. 외부 SaaS 솔루션이 이용자 정보를 처리하면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이 필요한가요? 실제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업무구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관계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문서화 및 수탁자 관리·감독 의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SaaS 제공업체가 계약기간 중 서비스 기능이나 약관을 변경하면 고객기업은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와 부속 약관에서 정한 변경절차 및 동의조건, 변경으로 인한 계약 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기능의 중단이나 변경에 따른 해지·환불 조항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문서화, 수탁자 관리·감독 및 재위탁 관련 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통상손해 및 특별손해의 배상범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 민법 조항은 계약상 손해배상 쟁점과 관련된 참고 규정이며, 제공된 법률검토 회신에 해당 조문번호가 직접 인용된 것은 아닙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약관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IT / SW / 손해배상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서비스 운영기업의 SaaS 이용계약서 검토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손해배상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서비스 운영기업의 SaaS 이용계약서와 부속 약관을 검토하였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불균형, 개인정보 처리위탁 조항의 미비, 서비스이용약관 및 SLA의 변경절차, 주요 기능 중단 시 계약해지·환불 문제를 분석하고, 고객기업의 계약상 권리보호를 위한 수정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8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SaaS 제공업체의 표준계약서에 있는 손해배상 조항도 수정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표준계약서라도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책임범위와 책임제한 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본문뿐 아니라 함께 적용되는 온라인 약관의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외부 SaaS 솔루션이 이용자 정보를 처리하면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이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실제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업무구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관계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문서화 및 수탁자 관리·감독 의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SaaS 제공업체가 계약기간 중 서비스 기능이나 약관을 변경하면 고객기업은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와 부속 약관에서 정한 변경절차 및 동의조건, 변경으로 인한 계약 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기능의 중단이나 변경에 따른 해지·환불 조항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온라인 채용 플랫폼 기업의 이력서 검색엔진 노출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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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력서에 이름이나 연락처를 일부 가리면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정보를 가렸더라도 제목이나 경력 등 다른 항목과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개되는 정보 전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Q. 검색엔진에서 개인정보가 검색될 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원본 페이지의 공개범위를 점검하고 필요한 삭제·비공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수집된 검색결과에 대해서는 검색엔진 제공자의 삭제 요청 절차를 이용하는 등 추가 노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정의)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처리 관련 기본 개념을 규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발생 시 통지·신고 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개인정보의 공중 노출 방지 및 필요한 삭제·차단 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및 참고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개인정보 노출과 유출의 개념을 구별하고, 검색엔진을 통한 개인정보의 2차 노출 및 예방·대응방안을 설명하는 참고자료입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에 관한 판단기준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 제공된 법률의견서에는 특정 판례가 인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IT / SW / 전자상거래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채용 플랫폼 기업의 이력서 검색엔진 노출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의 공개 이력서가 외부 검색엔진에 노출된 사안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노출과 유출을 구분하고, 이용자의 공개설정과 플랫폼의 보호책임, 검색결과 삭제 및 추가 노출 방지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검토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7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공개 이력서가 외부 검색엔진에 표시되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자의 공개설정과 서비스의 접근구조, 검색엔진의 정보 수집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안인지, 관리·통제권을 벗어난 유출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이력서에 이름이나 연락처를 일부 가리면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정보를 가렸더라도 제목이나 경력 등 다른 항목과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개되는 정보 전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검색엔진에서 개인정보가 검색될 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원본 페이지의 공개범위를 점검하고 필요한 삭제·비공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수집된 검색결과에 대해서는 검색엔진 제공자의 삭제 요청 절차를 이용하는 등 추가 노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