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변호사, 투데이이코노믹과 ‘지브리풍 AI 이미지, 저작권 논란 확산’ 주제로 인터뷰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투데이이코노믹과 ‘지브리풍 AI 이미지, 저작권 논란 확산’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최근 챗GPT를 비롯한 AI 이미지 생성 기술을 활용해 '지브리풍' 스타일로 사진을 변환하는 현상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에 따른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논란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챗GPT의 새로운 기능을 이용해 사진을 업로드하고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수분 내로 지브리풍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이 주목받으며 이용자가 급증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디즈니, 심슨, 해리포터 등의 스타일 변환도 가능하며, 이러한 기능은 Flux, FlexClip, Fotor 등 다양한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를 이용한 이미지 변환이 인기를 끌면서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의 스타일을 참고해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AI가 원작자의 동의 없이 특정 화풍을 학습했다면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스타일 자체는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생성된 이미지가 원작과 혼동될 정도로 유사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AI 학습 과정에서 무단으로 데이터를 사용했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 전자신문에 '챗GPT의 잘못된 정보 생성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가' 주제로 기고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전자신문에 '챗GPT의 잘못된 정보 생성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가'를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생성형 AI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챗GPT가 노르웨이 사람 'Arve Hjalmar Holmen'에 대해 사실과 다른 살인 혐의와 유죄 판결 정보를 생성했고, 이를 본 당사자는 큰 충격을 받아 개인정보 시민단체 Noyb에 문의했습니다. 이에 Noyb는 챗GPT의 생성 결과가 EU GDPR, 즉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생성형 AI가 부정확한 정보 생성은 '환각(hallucination)' 현상에서 비롯되며, 이는 현 기술로 완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유럽연합(EU) GDPR 및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이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 시민단체 Noyb는 챗GPT가 허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정확성 원칙을 위반했다며 허위정보 삭제 및 미세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픈AI는 프롬프트 차단과 면책조항 표시를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생성형 AI가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지 않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시정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정보 삭제 및 AI 모델의 미세조정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생성형 AI에서도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며, 이는 기존 검색 엔진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AI 발전에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 더팩트와 ‘'지브리풍'으로 바꾸는 챗GPT의 이미지 생성 기능과 저작권 침해 논란’ 주제로 인터뷰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더팩트와 ‘’지브리풍‘으로 바꾸는 챗GPT의 이미지 생성 기능과 저작권 침해 논란’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최근 오픈AI 챗GPT의 이미지 생성 기능이 SNS에서 큰 인기를 얻는 가운데, 특정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화풍을 학습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저작권 침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타일만 반영한 경우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AI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측에서 각각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AI 서비스 제공자가 원작자의 동의 없이 특정 스타일을 학습에 활용했다면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오픈AI는 지브리 등과의 계약 여부를 밝히지 않아 외부에서 학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사용자 측에서 AI를 이용해 특정 캐릭터의 외형이나 설정을 재현하면 저작권 침해 소지가 크지만, 단순히 특정 화풍을 반영하는 정도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타일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생성된 이미지가 원작과 혼동될 정도로 유사하면 예외적으로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기사를 통해 ‘스타일은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면서도 ‘표현 방식이 독창적이고, 누구나 특정 창작자의 것으로 인식할 만큼 유사하다면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 세계일보와 ‘챗GPT 생성이미지 열풍에 따른 저작권 침해 문제’ 주제로 인터뷰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세계일보와 ‘챗GPT 생성이미지 열풍에 따른 저작권 침해 문제’를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최근 챗GPT의 이미지 생성 기능이 SNS에서 인기를 끌며 '지브리풍' 스타일의 이미지가 유행함에 따라, AI가 특정 화풍을 모방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가능성 논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챗GPT의 새 이미지 생성 기능 출시 이후 이용자 수가 급증했으며, 무료 버전의 이미지 생성 제한으로 인해 유료 결제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AI 학습 과정에서 원본 데이터를 무단으로 활용했을 경우 저작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뉴욕타임스와 유명 소설가들이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한편, 일러스트레이터 등 창작자들은 AI가 특정 작가의 개성있는 그림 스타일까지 모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창작자의 아이디어와 드로잉과 같은 표현 요소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기사를 통해 ‘화풍이 독특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의 창작성이 있으면 보호될 수 있다’며 ‘허락받지 않고 학습용으로 데이터를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 전자신문에 'CBDC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 주제로 기고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전자신문에 'CBDC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CBDC의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적 및 기술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BDC는 거래 데이터, 사용자 신원 정보, 행동 패턴 데이터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이를 통해 거시경제 정책 최적화, 금융 포용성 확대, 지불 시스템 혁신 등 다양한 목표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 활용은 데이터 유출, 개인정보 남용, 사이버 공격, 국경 간 데이터 보호 문제 등 여러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접근으로는 데이터 보호 법률의 적용, 중앙은행의 명확한 데이터 수집 및 사용 정책 수립, 제3자 기관에 의한 데이터 관리 분산 등이 제안되며, 기술적 접근으로는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PETs), 영지식 증명(ZKP), 다자간 연산(MPC)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해당 기고를 통해 CBDC의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정책적 및 기술적 접근 방안을 통해 금융 혁신과 포용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 매일경제와 '엔씨 vs 카카오, 닌텐도 vs 팰월드, 게임사 간 피 튀기는 저작권 분쟁' 주제로 인터뷰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매일경제와 '엔씨 vs 카카오, 닌텐도 vs 팰월드, 게임사 간 피 튀기는 저작권 분쟁'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내외 게임사들 사이에서 자사의 게임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이 급증하는 가운데, 본 기사에서는 최근 진행 중인 대표적인 게임 저작권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과 이에 따른 업계 반응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최근 유명 게임사 간 게임 모방 관련 소송,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소송이 연이어 발생하여 85억 원 상당 손해배상금이 인정된 사례를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게임은 종합저작물로 고유한 표현이 창작성을 인정받아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고, 게임사 IP는 막대한 매출을 창출하는 핵심 자산이기 때문에 유사 게임이 출시되면 게임사는 적극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국내외 게임 시장의 분쟁 사례를 들어 언급하며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와의 인터뷰 내용도 소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기사를 통해 “이전보다 유사성 입증이 상대적으로 쉬워지면서 게임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며, “저작권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양상이 변하고, 게임 내 규칙, 세계관 등의 유사성도 저작권 침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 '골프존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약 75억원 과징금 취소소송' 관련 이데일리와 인터뷰

 [출처: 이데일리]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골프존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취소소송' 관련하여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골프존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부과된 약 75억 원의 과징금에 불복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골프존은 2023년 랜섬웨어 공격으로 221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으며, 38만 명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골프존이 안전조치의무 및 개인정보 파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골프존은 이에 불복하여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이 개정된 후, 골프존은 국내 기업 중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앞서 구글과 메타도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승소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해당 기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이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법적 의견을 전했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 전자신문에 '구글·메타 맞춤형 광고 관련 법원의 판결' 주제로 기고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전자신문에 ‘구글·메타 맞춤형 광고 관련 법원의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이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손을 들어준 사건을 다루며, 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의 복잡한 기술적 구조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메타는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기 위해 기기 식별자, 외부 웹사이트 및 앱에 포함된 코드,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 시스템이 결합된 구조를 활용했으며, 이러한 과정은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은밀한 정보 수집 방식이 이용자에게 불안감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맞춤형 광고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개인정보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데이터로 사업자에게 중요한 자원이지만, 정보주체가 선택권을 잃으면 개인의 인격과 사회의 주권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사용 방식과 이를 제어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판결이 이러한 사회적 습관과 정보처리 관행을 길러가는 데에 있어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고 밝혔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 전자신문에 'AI시대에 부합하도록 계정 관련 약관 개정이 필요하다' 주제로 기고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전자신문에 ‘AI시대에 부합하도록 계정 관련 약관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온라인 사업자의 약관상 계정 양도 및 사용허락이 금지된 상황에서, 이용자의 허락을 받아 타인의 계정에 접근하는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접근권한은 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하지만, 계정주의 양도나 사용허락이 있을 경우 제3자가 사용권을 취득하고 그 결과 접근 권한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계정 양도의 경우에도 계정상의 정보 자체는 변경되지 않으므로 계정 사용권이 한정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자신의 계정과 정보에 대한 사용권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허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계정주를 오인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계정 사용허락이나 양도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현행 온라인 서비스 약관이 계정 사용허락 및 양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AI 시대에 맞는 약관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 게임 저작권 등 관련 ‘다크앤다커’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쿠키뉴스와 인터뷰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완벽한 승자 없는 ‘다크앤다커’ 1심 판결’에 대해 설명하고,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과 향후 소송 전망을 분석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게임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크앤다커가 P3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아이언메이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넥슨에 8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파일’과 ‘정보’를 구별해 판단했습니다. P3의 소스코드와 빌드파일 같은 유형의 자료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개발 기획 내용 등 비유형적인 정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로 인정했으며,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활용해 경쟁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가 P3와 전혀 다른 창작물이며, 넥슨의 자료를 참고해 소스코드를 새로 작성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넥슨은 P3의 기획 내용까지 포함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시 다툴 가능성이 있으며, 영업비밀과 관련해서도 아이언메이스가 보호 대상인 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최근에는 1심 중심주의라고 해서 항소심은 사후적 판단을 하는 게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 판결이 나온다면 앞으로의 게임 소송에서 법리적 판단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