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4일, 본 법인의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주관하는 ‘제2기 기업법무연수원’에 강연자로 참석하여 뜻깊은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연수원 강연은 기업 법무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영업비밀보호 실무’를 주제로 강연을 이끌었습니다.

주요 강연 내용

이번 강연에서 김경환 변호사는 기업의 핵심 자산인 기술 및 정보 보호 방안과 함께, 영업비밀 관련 법률 실무를 다각도로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1. 기술 관리 및 보호 체계의 이해

- 특허법: 특허 출원 및 공개를 통한 법적 보호 방안

-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분류 및 지정을 통한 관리 방안

- 산업기술보호법: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지정·인증을 통한 보호 방안

2. 영업비밀보호법의 체계 및 연혁

- 미국, EU, 일본, 한국의 영업비밀보호 제도 발전 과정 비교

3. 영업비밀의 법적 성립 요건 및 실무 이슈

-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등 주요 요건 검토

- 기술상·경영상 정보의 영업비밀 특정 방식 및 존속기간(침해금지 기간)

4. 영업비밀 침해 시 구제 방안

- 민사적 구제: 침해금지청구, 전직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실무

- 형사적 구제: 영업비밀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따른 업무상 배임죄 등 형사 책임

기업의 소중한 지식재산과 영업비밀은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 구축은 물론, 유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풍부한 실무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의 기술과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