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025년 4월

[전화] 02-532-3490[카카오톡]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1. Chat GPT의 잘못된 정보생성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가 (전자신문 기고)  - 김경환 변호사 -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문을 통해 생성형 AI가 부정확한 정보 생성 문제에 대하여 기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유럽연합(EU) GDPR 및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이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 시민단체 Noyb는 챗GPT가 허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정확성 원칙을 위반했다며 허위정보 삭제 및 미세조정을 요구하고 있고, 오픈AI는 프롬프트 차단과 면책조항 표시를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허위정보 삭제 및 AI 모델의 미세조정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라는 점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생성형 AI에서도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며, 이는 기존 검색 엔진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     2. 퇴직자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시 법적 대응 (디지털데일리 기고)  - 현수진 변호사 -   현수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 기고문을 통해 기업 운영에 있어 핵심 인력의 이탈과 경쟁업체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자의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법적 개념, 적용 요건 및 위반 시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기고문에서는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유사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영업비밀 보호와 부정경쟁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다만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의 균형이 필요하며, 과도한 제한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경업금지 기간의 적정성 ▲경쟁업종 및 대상의 명확성 ▲보호할 정당한 이익의 존재 ▲적절한 보상 제공 여부 등을 고려하고, 일반적으로 1~2년의 제한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금지 업종이나 대상이 과도하게 포괄적이면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나 핵심 기술이 존재해야 경업금지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퇴직자의 생계를 고려한 적절한 보상이 제공될 경우 법적 유효성이 강화된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현수진 변호사는 이어서 실질적으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할 때는 직급 및 업무 특성에 따라 세부 조항을 조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업금지 위반 사례 발생 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대응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핵심 인력의 유출에 대한 체계적인 방지책과 대비가 필수적’이며,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경업금지 정책을 수립하여 기업 경쟁력을 보호하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   1. 2025 World IT Show (서울 코엑스) 참가 성료   법무법인 민후는 IT회사를 포함, 기업들의 법률 분야 진입장벽을 보다 낮추어 가까이에서 변호사와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2025 World IT Show에 참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25. 4. 24. ~ 26. 3일간 서울 삼성 코엑스에서 진행된 이번 World IT Show에서 직접 수행하였던 업무 경험에 기초하여 기업들에 유익한 법률 정보가 담긴 '기업법률가이드북'을 부스 방문객들에게 배부하고, 부스방문객 중 요청자에게는 현장에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하며 기업들이 직접 겪는 법적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언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World IT Show를 통해 다양한 기업 방문객들과 만나며 기업들의 법적 니즈를 파악하고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의미있는 결과와 함께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2. 양진영 변호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소비자의 권익 증진 활동 단체를 결합해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6년 설립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전자상거래, 사업권유거래, 방문판매 등과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실현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로,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자체 조정을 통하여 피해구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해당 기관 위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효율적인 구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1. 하도급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약정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등 청구사건 전부 승소소   의뢰인 : 데이터 구축 사업을 위해 관련 업무 수행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한 회사 사건 : 도급계약 체결 및 선급금 지급후에도 수급인이 일정을 지연하고 승인절차를 미이행 하는 등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국 의뢰인이 해당 사업 수행을 포기하기에 이른 사건 민후 조력 : 수급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장비 구매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사용하지 않은 점, 해당 장비 금액의 반환을 약속한 사실 등의 입증자료를 토대로 수급인의 부당이득 및 약정금 반환 책임,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진행 결과 : 수급인은 민후의 의뢰인에게 선급금, 장비 구매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도출, 전부 승소   (▶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2. 경쟁업체의 시스템 무단접속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고소 대리, 검찰 송치 결정 도출 의뢰인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사건 : 경쟁사가 의뢰인의 서비스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해당 서비스 UI를 모방하려 한 사건 민후 조력 : 경쟁사의 접속 경로 및 로그 기록, 기획서, 이용약관 등의 증거자료를 토대로 경쟁사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며 고소 대리 진행 결과 : 경찰수사 단계에서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결과, 민후 의뢰인의 경쟁사에 대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이 도출    (▶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3. 모방 제품을 제작·판매한 자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대응, 의뢰인에 유리한 조정결과 도출 의뢰인 : 직접 개발한 제품을 판매해 업계 내 주지성과 식별력을 확보한 회사 사건 : 타사에서 의뢰인의 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된 의뢰인이 법무법인 민후를 통해 법적 대응하게 된 사건 민후 조력 : 타사의 그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의뢰인 제품의 식별력·독착성·시장 점유율 등에서 그 모방 행위가 뚜렷하고, 그 행위는 의뢰인의 투자 성과를 침해하는 행위임을 소송을 통해 적극 주장 및 입증 결과 : 해당 회사가 더 이상 의뢰인 제품의 모방 제품 제작 및 판매 등 침해행위를 실질적으로 멈추기로 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정 결과를 도출하며 불필요한 추가 소송 없이 신속하게 분쟁 종결    (▶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4.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침해 혐의에 대한 피고소인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 (협의없음) 도출 의뢰인 :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프로그램에 무단 접속을 하였다며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고소당한 자 사건 :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침해 혐의 피고소 사건 민후 조력 : 의뢰인의 발언이 사실에 근거한 의견 차이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또는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의뢰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전에 사용한 비밀번호를 입력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며 ㅁ정보통신망 침해의 고의적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 결과 : 의뢰인에 대한 피고소 사건은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5. 의류 제조·판매 회사에 타사 인수 MOU 양해각서 작성 기업법률자문   (▶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6. 실물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 핀테크 기업에 플랫폼 내부 결제수단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등록의무 면제 여부에 대하여 기업법률자문 (▶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7. 음식점 예약 플랫폼 운영 유명회사에 플랫폼 연간 계약서의 특정조항에 대한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관련 기업법률자문   (▶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8. 국내 맛집 가이드북 발간 유명 출판사를 대리하여 허위로 선정 식당임을 홍보하는 업체들에 법적 대응 자문   (▶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9. 데이터 관련 인공지능 회사에 영업양도양수계약서 내용 관련 구체적 검토 등 기업법률자문   (▶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10. 유명 온라인 결제 PG사에 특정 서비스가 금융감독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