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구)법무법인 민후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

기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된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가 해당 상표권자로부터 제기된 20억 원 규모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1심 전부 승소하면서, 상표등록 심사와 상표권 침해 판단 기준의 차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지식재산처와 특허심판원은 기존 등록상표에 포함된 특정 문구가 독립적인 식별력을 갖는다고 판단해 신규 상표의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반면 민사법원은 기존 등록상표의 주요 식별 부분과 실제 사용 형태, 양측의 영업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사법원은 두 표장의 외관·호칭·관념에 차이가 있고, 실제 영업 형태와 소비자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원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지식재산처의 상표등록 심사와 민사 법원의 상표권 침해 판단 기준은 조금 다를 수 있다”며 “법원은 실제 영업 형태와 소비자의 오인·혼동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더 자세히 고려한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표등록 거절이 곧바로 상표권 침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침해 여부는 상표의 식별력과 사용 형태, 거래 실정 및 소비자의 오인·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상표권 침해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원고가 항소한 상태이며, 별도로 제기된 상표등록 거절 관련 심결취소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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