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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후소개

GREETINGS

2011년 법률사무소 민후로 시작하여 2014년 법무법인으로 전환한 법무법인 민후는,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고객이 원하는 만족스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다른 여타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와는 다른 아래의 특징을 발전시키고 향상시켜 항상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원펌
    (One Firm)

    법무법인 민후는 '원펌(One Firm)'입니다.

    구성원이 별개로 움직이는 별산제 형태의 다른 로펌과 달리 김경환·양진영·원준성 대표변호사 이하 모든 전문가들이
    하나의 체계 하에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 2011년 창사 이후의 노하우가 그대로 축적되어 있습니다.

  • 집중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법무, IT, IP(지식재산권),
    핀테크·금융 및 신기술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1년 창사 이후 한결같이 기업법무, IT, IP(지식재산권), 핀테크·금융 및 신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쌓고 있습니다. 백화점식으로 이것 저것 하지 않고 원펌 체제에서 특화된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가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자 경쟁력의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 성과

    법무법인 민후는 '성과'의 로펌입니다.

    말로만 서비스와 승소를 거론하는 로펌이 아닙니다. 2011년 창사 이후 법무법인 민후는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
    오픈캡쳐 저작권 사건, 잡코리아vs사람인 사건,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 매크로프로그램 사건 등 여러 분야에서
    랜드마크적인 실적을 이미 쌓아왔습니다. 성과가 모든 것을 말해 줍니다.

  • 공부

    법무법인 민후는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전문성을 쌓고 있으며, 많은 지식공유와 기고 등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국민과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연구하는 로펌이 바로 법무법인 민후입니다.

  • 미래

    법무법인 민후는 '미래'를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가져올 다양성과 혁신성을 준비하면서, 이를 기업과 같이
    공유하는 로펌으로, 포스트휴먼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새로운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지 않고
    역동성과 혁신성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진화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로펌이 바로 법무법인 민후입니다.

민후의 발자취

HISTORY

2024

  • 제5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개최

  • 벼수매통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부정경쟁행위) 인정받아 승소

  • 타인의 상표 이용 키워드검색광고에 대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 사건 승소

  • 8억원 휴대폰 케이스 특허에 대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전부 승소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소급효 인정받은 사례

  •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따른 과태료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전부 승소

  • 출판물 무단 복제 및 배포행위에 따른 저작권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 성공적인 합의 도출

  • 소프트웨어 및 보고서에 관한 저작권, 영업비밀, 성과도용 금지 소송 전부 승소

  • 웹사이트 홈페이지 편집저작권 침해 인정받아 수천만원 손해배상 인용 승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리 메타(구 페이스북) 시정명령등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상대방 항고에 대한 기각 판결)

  • 맞춤형 광고 SDK관련, 정보통신망 침입 및 악성프로그램 유포 사건 방조죄 혐의

    피고인 변호, 1심 뒤집고 무죄 판결 도출

  • 주요수상, 위임·위촉

    법무법인 민후, ALB Korea Law Awards 2024 ‘올해의 로펌’ 등
    총6개 부문 파이널리스트 (IP분야, TMT분야 Top5에 선정)
    김경환 변호사, ALB Korea Law Awards 2024 'Managing Partner of the Year
    (Boutique Firm)' 파이널리스트
    김경환 변호사, 리걸타임즈 Leading Lawyers 2024 TMT분야 리딩로이어 선정
    양진영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로상' 수상
    최주선 변호사, 제4회 개인정보보호의날 행사 대통령 표창 수상
    최주선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공지능 및 리걸테크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 법무법인 민후, SBS BIZ 라이프 매거진 참 좋은 하루 출연 (AI 기술 관련 법률 주제)

2023

  • 김경환 대표변호사 주요 위임·위촉

    관세청 고문변호사 위촉
    2023 리걸타임즈 TMT부문 리딩로이어 선정
    개인정보전문가협회 정회원

  • 최주선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법령해석 자문단원',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 양진영 변호사, 산업기술분쟁조정 위원회 조정위원 위촉

  • 양진영 변호사, IAAE 국제 인공지능 윤리협회 자문변호사 위촉

  • 양진영 변호사, ALB Korea Law Awards 2023에서 'Young Lawyer of the Year' 파이널리스트에 올라

    산업기술보호, AI시대의 데이터 윤리와 법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전문성 보태온 점 인정받아

  • 김경환 변호사, 제3회 개인정보보호의날 행사에서 대통령 표창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개인정보 보호제도 개선에 크게 기여한 점 인정받아

  • 법무법인 민후, ALB Korea Law Awards 2023에서 '올해의 부띠크 로펌' 등 파이널리스트에 올라

    ‘올해의 지식재산권 로펌’, ‘올해의 TMT 로펌’ 파이널리스트,
    김앤장, 광장, 율촌 등 대형 로펌과 어깨를 나란히 해

  • 유명강사 대리한 490억 원 대 위약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배상액 1/10 미만으로 크게 감액하며 승소

    위약벌 산정 기준의 불합리성과 약정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음을 입증하여 승소

  • 핑크퐁 아기상어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

    원고 창작물이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창작물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입증하여 승소

  • ‘올해의 지식재산권 로펌’, ‘올해의 TMT 로펌’ 파이널리스트, 김앤장, 광장, 율촌 등 대형 로펌과 어깨를 나란히 해

    ‘올해의 지식재산권 로펌’, ‘올해의 TMT 로펌’ 파이널리스트,
    김앤장, 광장, 율촌 등 대형 로펌과 어깨를 나란히 해

  • 법무법인 민후, ALB Korea Law Awards 2023에서 '올해의 부띠크 로펌' 등 파이널리스트에 올라

    ‘올해의 지식재산권 로펌’, ‘올해의 TMT 로펌’ 파이널리스트,
    김앤장, 광장, 율촌 등 대형 로펌과 어깨를 나란히 해

  • 김경환 변호사, 제3회 개인정보보호의날 행사에서 대통령 표창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개인정보 보호제도 개선에 크게 기여한 점 인정받아

  • 양진영 변호사, ALB Korea Law Awards 2023에서 'Young Lawyer of the Year' 파이널리스트에 올라

    산업기술보호, AI시대의 데이터 윤리와 법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전문성 보태온 점 인정받아

  • 양진영 변호사, IAAE 국제 인공지능 윤리협회 자문변호사 위촉

  • 양진영 변호사, 산업기술분쟁조정 위원회 조정위원 위촉

  • 최주선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법령해석 자문단원',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 김경환 대표변호사 주요 위임·위촉

    관세청 고문변호사 위촉
    2023 리걸타임즈 TMT부문 리딩로이어 선정
    개인정보전문가협회 정회원

2022

  • 공공기관의 부당이득 환수 조치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서 대법원 파기 환송 이끌어 승소

    환수결정 부당이득금 산정이 부당하다는 점과 위반행위 부존재 입증하여 승소

  • 야놀자 데이터베이스 크롤링 사건 항소심서 항소 기각 이끌어 승소

    야놀자 데이터베이스가 성과물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10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 유지 시켜

  • 다윈중개-네이버 간 데이터베이스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서 승소

    아웃링크 방식 서비스의 적법성 인정 받아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식 자문 법무법인 선정

  • 최주선 변호사, 제2회 개인정보보호의날 행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표창' 수상

  • 김경환 대표변호사 주요 위임·위촉

    KISDI NFT 워킹그룹 위원
    KISDI 데이터제도 평가위원
    관세청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위원
    Global Business Awards 2022에서 '최우수 국제무역 변호사'로 선정
    Finance Monthly Legal Awards 2022에서 '올해의 특허법 변호사'로 선정
    2022 리걸타임즈 TMT부문 리딩로이어 선정
    2022 Best Lawyer Award '2022 Best Lawyer' 선정

2021

  • 상표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 변경하고 승소

    후출원 상표 사용의 상표침해 여부 판단에 대한 기존 판례 변경하며 승소

  • 야놀자 데이터베이스 크롤링 사건서 10억 원 손해배상 판결 이끌어 승소

    숙박업소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성과물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승소

  • 가상화폐 송금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서 승소

    외국환거래법 성립 요건 불충족 사실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 이끌어

  • 코인레일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승소

    가상화폐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 입증하여 승소

  • 가상화폐착오송금 배임혐의 형사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끌어 승소

    업무상 배임 혐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승소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공식 법률자문 로펌 선정

    IP, R&D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경험 인정받아

  • 최주선 변호사,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수상

  • 김경환 대표변호사 주요 위임·위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위원 위촉
    관세청 고문변호사 위촉
    2021 리걸타임즈 TMT부문 리딩로이어 선정

2020

  • 중기업으로 도약함

    매출 증대에 따라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도약함

  • 인터파크 해킹 과징금 행정소송 대법원 승소

    방송통신위원회 대리하여 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 과징금 불복 소송 대법원 승소

  • 최주선 변호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준법·청렴 옴부즈만 위촉

  • 양진영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로상 수상

  • 양진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10인 선정

    다수의 사회 기여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공로 인정 받아

  • 온라인게임 오토프로그램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무죄 판결 이끌어 승소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승소

  • 45억 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세금계산서 수취·발급이 부당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승소

  • 카카오페이 도메인분쟁사건 승소

    상표에 해당하는 도메인 이름에 대한 저명성 입증하여 승소

  • 데이터베이스권침해금지 소송서 수억 원 손해배상 인정받아 승소

    경쟁사의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사실 입증하여 승소

  • 김경환 대표변호사 주요 위임·위촉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법령 자문위원회 위원
    2020 리걸타임즈 TMT부문 리딩로이어 선정

2019

  • 팀개편(지식재산팀, 기업법무팀, IT·신기술, 금융·증권팀, 형사·공정거래팀)

    고객에게 더욱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팀 개편

  • 매크로프로그램에 관하여 대법원 무죄판결 확정

    매크로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받아

  • 핑크퐁 상어가족 저작권침해소송 승소

    ‘상어가족’의 저작권자인 스마트스터디 대리하여 미국작곡가
    조니온니가 제기한 저작권침해 소송 취하시켜

  • 야놀자 대리하여 무단크롤링한 여기어때 고소하고 기소 이끌어

    야놀자 대리하여 정보통신망 및 저작권 침해 혐의의 여기어때 고소하여 기소이끌어냄

  • 'EU GDPR 법률상담 및 FAQ 사례집 제작’ 연구 수행(한국인터넷진흥원)

    GDPR에 대한 연구와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과제 수행

  • 도서 「인공지능의 이론과 실제」 참여

    인공지능 판사의 국내외 현황

  • 국가 R&D 기관들에 대한 자문 시작해

    특구재단과 국토진흥원 등에 대한 R&D 관련 자문 수행

  • 김경환 대표변호사 주요 위임·위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법·제도 개선 연구 포럼 위원
    국회 블록체인포럼 위원
    금융분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 전문가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 컨설팅 지원사업 컨설턴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2018

  • 4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개최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방안

  • 네이트ㆍ싸이월드 해킹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 받아

    옥션 판결을 사실상 파기하는 내용의 랜드마크적인 판결 받아내

  • 잡코리아vs사람인 크롤링 사건 최종 승소

    잡코리아 대리하여 사람인의 무단 크롤링 사건서 120억원 합의금 이끌어내

  • 오픈캡쳐 저작권침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대법원 승소

    일시적 복제권에 대한 최초의 고등법원 판결에 이어 대법원 승소

  • SK텔레콤 과징금부과불복 사건 대법원 승소

    방송통신위원회 대리하여 SK텔레콤 부활충전 사건 과징금 소송 대법원 승소

  • 영화 ‘명량’ CG저작권침해 사건 승소

    CG의 저작권을 인정받은 판결

  • 블록체인산업진흥 기본법(안) 검토 및 법안해설서 작성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기본법안에 대한 법률검토 및 해설서 작성

  • 김경환 대표변호사 주요 위임·위촉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자문위원단 자문위원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 위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소송지원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감사

2017

  • 제3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개최

    EU GDPR과 방통위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

  •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개최

    가상화폐·블록체인과 법적 이슈

  • 네이버의 모두(modoo) 서비스 관련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네이버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방어 성공

  • 세월호 순직 교사들 국가유공자 인정 최종 승소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고 유명을 달리한 교사들, 국가유공자로 인정

  • 리그베다위키 저작권소송서 DB제작자 권리 인정받아 최종 승소

    UCC사이트 운영자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인정한 사례

  • '데이터 이용환경 혁신을 위한 법률 제정방안' 연구 수행(한국데이터진흥원)

    데이터 이용 및 유통 환경 혁신과 양질의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규범 마련 연구

  • 도서 「포스트휴먼 시대를 달리는 자율주행자동차」 참여

    자율주행자동차 입법안의 쟁점

  • 도서 「EU 개인정보보호법」 참여

    EU GDPR에 관한 단행법 저술에 참여

  • 김경환 대표변호사 주요 위임·위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 생산국 도약을 위한 현장문제 해결 TF 위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국제학술이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대외협력상임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6

  •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개최

    기업의 신성장 동력, 법으로 충전하다(드론,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특허가치평가 등)

  • Korea Law Awards 부띠크로펌 수상 및 IP로펌 파이널리스트

    톰슨로이터의 자회사이자 법률미디어 아시안리걸비즈니스가 선정한
    올해의 부띠크로펌상 2년 연속 수상

  •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법조계의 일·가정 양립문화를 선도한 것으로 인정

  • 대한민국 산업보안대상 대상 수상(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중앙일보)

    산업보안과 방위산업기술보호 법률서비스의 우수성 인정

  •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 발기인 참여

    인공지능과 사회, 그리고 법률 연구를 위한 연구소

  • 도서 「포스트휴먼시대의 휴먼」 참여

    포스트휴먼법의 체계와 이슈

  • '경마 유관 법령 개정' 연구 수행(한국마사회)

    경마 세제 개선방안, 장외발매소 소재 지자체에 대한 기여 확대방안 강구

  • '공인인증서 및 전자서명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수행(한국인터넷진흥원)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새로운 전자인증기술 이용 환경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 김경환 대표변호사 주요 위임·위촉

    방송통신위원회 자율주행차 관련 개인·위치정보 보호제도 개선 연구반 연구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자문단 자문위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방위사업청 방산기술보호 자문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인문·사회 분과위원회 위원
    해외진출 중소기업 IP전략지원 특별전문 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fn자율주행차포럼 위원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2015

  • 사옥이전 (부티크모나코에서 현 포스코타워 역삼)

    로펌 규모 확대로 인하여 랜드마크 건물로 사무실 확장 이전해

  • Korea Law Awards 부띠크로펌상 수상 및 IP로펌 파이널리스트

    톰슨로이터의 자회사이자 법률미디어 아시안리걸비즈니스가 선정한
    올해의 부띠크로펌상 수상 및 부띠크로펌 중 유일하게 IP로펌 파이널리스트 선정

  • 김경환 대표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 유공자 선정

  • 김경환 대표변호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표창(개인정보보호)

  • 역사적 인물 배설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소사건에서 무혐의 받아

    영화 명량이 배설에 대하여 명예훼손했다는 내용의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받아

  • 파밍 소송 최초 배상 판결

    파밍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기존 피해자들의 패소 판결의 흐름을 바꾼 의미있는 판결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 평가방안' 연구 수행(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에 신규 도입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의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시행령안 마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선방안' 연구 수행(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기본원칙과 보호목표를 규정에 관한 연구

  • 김경환 대표변호사 주요 위임·위촉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문변호사
    전자신문사 IT/IP 법률자문변호사

2014

  • 법률사무소에서 법무법인으로 전환

  • 김경환 대표변호사,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 주도 발의

    개인정보 관련 3법을 통합한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을 주도하여 발의시켜

  • 김경환 대표변호사 주요 위임·위촉

    정부업무평가 국정과제 평가지원단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잊혀질권리 연구반 연구위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문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조사정책자문위원

2011~2013

  • 네이트 해킹 손해배상 공익소송 최초 승소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집단소송에서
    해킹사건으로 인한 집단소송으로는 최초의 승소판결

  • 김경환 대표변호사 주요 위임·위촉

    경기도 법률상담위원 위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 법률사무소 민후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