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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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고등학교 - [2016]
연세대학교 - [2020]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25]
- 경력
-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25]
경찰청 본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분석과 - [2025]
법무법인 로엘 소속 변호사 - [2025]
법무법인 민후 소속 변호사 - [2026]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 [2026~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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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검토, AI 생체정보·아동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검토, AI 생체정보·아동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출결관리 및 운영지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IT 기업 주요 쟁점: 미성년자 개인정보 처리, AI 기반 생체인식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분, 위치정보 처리 및 서비스 이용약관의 적법성 자문 내용: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수정, 교육기관용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각종 동의서 작성, 생체정보·위치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위수탁 관계에 관한 계약서 정비 교육기관용 IT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출결관리 및 운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와 서비스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교육기관이 수강생의 출결정보를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알림을 전송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수강생과 보호자의 기본정보뿐 아니라 출결기록, 사진, 생체인식정보 및 일부 위치정보 등이 처리될 수 있어 관련 법률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과 실제 교육기관 사이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책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하고, 교육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 계약서 및 동의서의 수정안과 신규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기업과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책임 구분 교육기관이 외부 IT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강생의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목적을 결정하는 교육기관과 시스템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IT 기업의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교육기관이 처리하는 수강생·보호자 정보와 서비스 제공기업이 처리하는 정보를 구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를 정비하면서 위탁업무의 범위, 정보의 보관·관리, 재위탁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교육기관을 위한 출결관리 업무와 서비스 제공기업이 자체적인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업무가 동일한 법률관계로 취급되지 않도록 구분하였습니다. AI 생체인식정보의 수집·이용과 별도 동의체계 검토 AI 기반 출결관리 서비스에서는 얼굴 사진과 이를 분석하여 생성한 생체인식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개인을 식별하거나 인증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수집 목적과 처리항목, 보유기간 및 동의절차를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생체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검토하면서 출결 인증을 위한 정보처리와 서비스 제공기업의 AI 기술 개선을 위한 정보처리를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AI 성능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정보 이용은 출결관리 목적과 별개로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문서의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생체인식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도 대체적인 출결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미성년자 개인정보와 보호자 동의절차 정비 교육기관용 서비스에서는 미성년자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절차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생체정보 처리와 관련한 법정대리인 동의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에 관한 안내사항을 관련 동의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출결 인증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이 보호자에게 전달되거나 다운로드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사진의 보관·파기와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에 관한 안내사항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의 주요 기능별로 개인정보 처리목적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구분하도록 관련 문서를 정비하였습니다. 결제 연동에 따른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위탁 구분 교육기관용 IT 서비스에는 외부 결제서비스와 연동하여 이용요금의 납부 및 수납내역을 관리하는 기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단순 위탁인지, 독립적인 사업자에 대한 제3자 제공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요건과 동의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외부 결제서비스 제공자와 플랫폼 운영기업의 역할을 구분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를 검토·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영향을 구분하여 안내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치정보 처리와 서비스 이용약관 정비 교육기관의 차량 운행을 지원하는 서비스에서는 운행자의 위치정보가 수집되어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정보가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수집·이용 목적과 동의절차, 보유기간 및 정보주체의 권리를 명시하는 동의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약관에서는 교육기관, 보호자 및 운행 담당자 등 이용자 유형별 권리·의무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본적인 계약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 개별 동의서 및 처리위탁계약서 사이의 내용이 충돌하지 않도록 문서별 적용범위와 역할을 구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비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에서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뿐 아니라 교육기관용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생체정보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위치정보 동의서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교육기관의 출결관리 업무와 서비스 제공기업의 독자적인 정보 활용 목적을 구분하고, 미성년자 및 생체인식정보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련 계약서와 동의서의 수정안 및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AI 기반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 개인정보처리방침 하나만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서비스의 데이터 처리구조와 이용자별 동의절차, 위수탁 및 제3자 제공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교육기관이 외부 출결관리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개인정보 처리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주체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교육기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처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필요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업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Q. 안면인식 출결 서비스에서 받은 동의로 AI 기술 개발에도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나요? 출결 인증에 대한 동의만으로 별도의 AI 기술 개선 목적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 목적과 법적 근거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하며, 민감정보 처리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률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결제서비스 연동 시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부 결제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어떤 지위에서 처리하는지에 따라 처리위탁 또는 제3자 제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정보의 흐름과 각 사업자의 처리목적 및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IT / SW / 신기술 / 약관 / 계약서 / 공공기관 자문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h3{margin:22px 0 9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검토, AI 생체정보·아동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교육기관용 IT 서비스 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검토하고, 미성년자 개인정보와 AI 생체인식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분, 외부 결제서비스 연동, 차량 운행 관련 위치정보 처리 및 정보주체 권리보호를 검토하여 관련 계약서와 동의서 수정안 및 초안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1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교육기관이 외부 출결관리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 처리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주체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교육기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처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필요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업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안면인식 출결 서비스에서 받은 동의로 AI 기술 개발에도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출결 인증에 대한 동의만으로 별도의 AI 기술 개선 목적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 목적과 법적 근거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하며, 민감정보 처리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률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결제서비스 연동 시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부 결제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어떤 지위에서 처리하는지에 따라 처리위탁 또는 제3자 제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정보의 흐름과 각 사업자의 처리목적 및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 }
2026-11-03 -
AI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 종합 법률자문 제공
AI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 종합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AI 기반 의료정보 분석 솔루션을 개발·운영하는 기술기업 주요 쟁점: AI 분석 결과의 책임범위, 환자 민감정보의 처리위탁 및 재위탁,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보관·파기,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의 적법성 자문 내용: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 및 마케팅 동의서의 법률검토·수정과 클린본 작성 AI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의 서비스 운영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주요 법률문서의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의료 관련 기관의 담당자가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AI가 이를 분석하고 판단 근거와 함께 평가 초안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계정정보뿐 아니라 의료정보에 포함된 제3자의 건강정보가 처리될 수 있어, 서비스 제공기업과 이용기관 사이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정문안을 반영한 클린본을 작성하였습니다. AI 분석 결과의 법적 성격과 책임범위 검토 AI 의료정보 분석 서비스에서는 AI가 생성한 결과를 최종적인 전문적 판단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AI 산출물이 이용자의 검토를 위한 초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최종 판단 및 관련 보고에 대한 책임을 구분하도록 이용약관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AI 결과에 오류나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과 사람에 의한 검토 필요성을 반영하고, 산출물을 확정된 판단으로 오인하거나 정해진 목적 외에 이용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중단, 계약해지, 데이터 삭제 및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조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회원정보와 환자 개인정보의 처리 주체 구분 AI 기반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에서는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의 개인정보와 분석자료에 포함된 환자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회원의 계정정보는 서비스 운영기업이 직접 처리하는 반면, 이용기관이 업로드한 환자정보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구조를 분석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수탁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각 정보의 처리 목적과 보유·파기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의 적법한 처리 근거와 위탁기관의 책임, 수탁자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 외부 AI 서비스 이용과 개인정보 재위탁·국외이전 검토 AI 분석 플랫폼은 클라우드 및 외부 AI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외부 사업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일부를 수행한다면 재위탁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재수탁자의 업무범위와 사전 승인절차, 국외이전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서비스 제공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AI 모델의 학습·개선에 활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관리 및 재수탁자 감독에 관한 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관·파기 및 정보주체 권리보호 검토 의료정보 분석 과정에서는 원본 데이터 외에도 변환 자료와 분석 결과, 처리기록 등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자료 삭제를 요청하거나 서비스 계약이 종료된 경우 어느 범위까지 파기해야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원본 자료와 분석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의 파기범위를 검토하고,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접속기록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와 관련하여 위탁기관과 수탁기업의 협력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마케팅 개인정보 수집 및 정보 수신 동의서 검토 서비스 운영과 별개로 뉴스레터나 신규 기능 안내 등 마케팅 정보를 발송하려면 그 목적에 맞는 개인정보 처리 근거와 수신 동의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구분하여 관련 문서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선택적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이용자가 수신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AI 의료정보 플랫폼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AI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서를 종합적으로 검토·수정하였습니다. 특히 AI 분석 결과에 관한 책임범위, 회원정보와 환자정보의 구분, 개인정보 처리위탁·재위탁 및 국외이전, 데이터 파기와 마케팅 동의에 관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AI 기반 의료정보 서비스를 운영할 때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뿐 아니라 위탁계약 및 동의서를 일관된 체계로 정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AI가 의료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서비스 제공기업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비스의 기능과 계약내용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AI 산출물의 성격을 명확히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기업의 법정 의무까지 일률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의료기관이 업로드한 환자정보를 외부 AI 서비스로 처리하려면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가요?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재위탁 관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재위탁 승인, 안전조치 및 국외이전 관련 사항을 법령에 맞게 문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서비스 가입 시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필수로 받아도 되나요? 마케팅 동의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지 않다면 선택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와 철회방법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과 수탁자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요건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약관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IT / SW / 신기술 / 바이오헬스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statute-box{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statute-entry+.mh-statute-entry{border-top:1px solid #edf0f3;margin-top:17px;padding-top:17px} .mh-statute-entry h3{color:#333;font-size:16px;margin:0 0 8px} .mh-statute-entry p{font-size:15px;margin:0}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statute-box{padding:18px}}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 종합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AI 기반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의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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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2 -
생활용품 판매기업의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판매중단 요구 대응 법률자문 제공
생활용품 판매기업의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판매중단 요구 대응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생활용품 등을 유통·판매하는 기업 주요 쟁점: 경쟁업체가 주장한 디자인권 침해 여부, 상품형태의 유사성 및 보호범위,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과 성과 무단사용의 성립 여부 자문 내용: 판매중단 요구 내용증명 검토, 디자인권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법률 분석, 권리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증명 작성 생활용품 판매중단 요구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생활용품 등을 유통·판매하는 기업으로부터 경쟁업체의 권리침해 주장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온라인 판매망을 통해 여러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경쟁업체로부터 일부 제품이 자사의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디자인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면서 관련 제품의 판매중단 및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기업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의 범위와 실제 침해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내용증명에 대한 법률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제품별 권리침해 주장을 분석하고, 디자인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반박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과 판매제품의 유사성 판단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상대방 제품과 유사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와 실제 판매제품의 형상·모양 등 구체적인 특징을 비교해야 하며, 제품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이 권리침해를 주장한 제품들의 외관상 특징과 차이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생활용품이라도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한 품목의 유사성과 디자인권 침해의 성립 여부를 구분하였습니다. 디자인등록의 요건과 권리범위 검토 디자인권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제품 분야의 모든 유사한 형태에 독점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등록을 위해 신규성 및 창작비용이성 등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출원 전 공개되었거나 해당 분야에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이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상품형태가 기존에 널리 사용되던 형태인지, 기능상 필요한 일반적인 구조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와 침해 주장에 대한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고, 권리행사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상품형태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유사한 상품의 판매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형태를 모방하는 행위를 규율하면서도,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등 일정한 경우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문제 된 상품형태가 보호대상에 해당하는지, 단순히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형태와 구분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타인의 성과 무단사용 주장에 대한 검토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업체가 판매하는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취급한다는 사실만으로 타인의 성과를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품형태의 독자성과 보호가치, 의뢰기업의 판매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권 침해 주장과 성과 무단사용 주장은 각각의 법률상 요건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반박 내용증명에 반영하였습니다. 판매중단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 대응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은 기업은 상대방의 요구를 곧바로 수용하기보다 등록권리의 내용과 대상 제품, 침해 주장에 관한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이 제시한 제품별 주장과 실제 판매현황을 검토하고, 권리침해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디자인의 구체적인 차이, 기존에 알려진 상품형태 및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반박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기업의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증명 답변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대응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에서 생활용품 판매기업에 제기된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검토하고, 판매중단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반박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제품의 외관상 유사성, 디자인등록 요건, 통상적인 상품형태의 보호범위 및 타인의 성과 무단사용 여부를 구분하여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상품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권리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와 부정경쟁행위의 개별 성립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경쟁업체의 등록디자인과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면 디자인권 침해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와 판매제품의 구체적인 형태, 전체적인 유사성 등을 비교해야 합니다. 같은 용도의 제품이라도 법률상 침해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품형태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상품형태 모방에 관한 규정은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의 기능상 필요한 형태인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인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으면 즉시 판매를 중단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매중단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등록권리와 침해 주장, 실제 제품의 특징 및 판매현황을 확인한 후 대응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디자인보호법 제33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디자인의 신규성 및 창작비용이성 등 등록요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92조 (디자인권의 효력) 등록디자인 및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규정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상품형태 모방행위와 동종 상품의 통상적인 형태 등에 관한 제외 규정을 포함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의 부당한 무단사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는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거나 해당 상품 분야에서 흔히 채택되는 개성 없는 형태 등이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디자인권 / 부정경쟁 / 지식재산권 / 손해배상 / 전자상거래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statute-box,.mh-precedent-box{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statute-entry+.mh-statute-entry{border-top:1px solid #edf0f3;margin-top:17px;padding-top:17px} .mh-statute-entry h3,.mh-precedent-box h3{font-size:16px;margin:0 0 8px} .mh-statute-entry p,.mh-precedent-box p{font-size:15px;margin:0} @media(max-width:600px){ .mh-summary,.mh-statute-box,.mh-precedent-box{padding:18px}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생활용품 판매기업의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판매중단 요구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생활용품 판매기업이 경쟁업체로부터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판매중단을 요구받은 사안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와 제품의 유사성, 상품형태 모방 및 성과 무단사용의 성립요건을 검토하고 상대방의 권리침해 주장에 대응하는 반박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7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경쟁업체의 등록디자인과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면 디자인권 침해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와 판매제품의 구체적인 형태, 전체적인 유사성 등을 비교해야 합니다. 같은 용도의 제품이라도 법률상 침해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품형태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상품형태 모방에 관한 규정은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의 기능상 필요한 형태인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인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으면 즉시 판매를 중단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매중단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등록권리와 침해 주장, 실제 제품의 특징 및 판매현황을 확인한 후 대응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 ] }
2026-10-30 -
B2B 거래 플랫폼 기업의 베타서비스 이용약관 및 AI 주문 데이터 처리 법률자문 제공
B2B 거래 플랫폼 기업의 베타서비스 이용약관 및 AI 주문 데이터 처리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기업 간 거래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개발·운영기업 주요 쟁점: 베타서비스 운영자의 책임범위, 기업회원 간 거래 및 미수금 관리 기능의 법적 성격, AI 기반 주문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자문 내용: B2B 플랫폼 이용약관 검토 및 수정, 회원별 권리·의무와 손해배상 조항 정비, AI 데이터 처리 및 서비스 운영 관련 법률의견 제공 B2B 거래 플랫폼 베타서비스 이용약관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 간 거래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개발·운영기업으로부터 베타서비스 이용약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사업자들이 온라인에서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고 주문과 배송정보, 거래대금 관련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식 출시 이전에 제공하는 베타서비스인 만큼 기능 변경이나 오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서도,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안내하고 사업자 간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이용약관의 조항별 적정성을 검토하고, 서비스 운영방식에 부합하는 수정문안을 작성하여 정리된 약관을 제공하였습니다. 플랫폼 운영자와 거래당사자의 책임 구분 B2B 거래 플랫폼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와 플랫폼을 통해 실제 거래하는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플랫폼이 거래정보와 주문관리 기능을 제공하더라도 개별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서비스 구조를 약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품정보의 정확성, 주문 취소, 배송, 반품 및 환불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와 플랫폼 운영자의 역할을 구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영자가 모든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자체 시스템의 오류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의 책임도 함께 고려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미수금 관리 기능과 대금 정산의 법적 성격 검토 플랫폼에서 거래대금의 입금 여부나 채권 현황을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할 때에는 실제 대금을 처리하는 서비스인지, 회원이 입력한 정보를 표시하는 기능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미수금 관리 기능의 운영방식과 회원 간 거래대금 지급구조를 검토하고, 정보 표시 기능과 결제·정산 업무의 차이를 약관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자금이동에 관여하는 기능이 추가될 경우에는 실제 서비스 구조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베타서비스 중단·전환 및 손해배상 조항 정비 베타서비스는 정식 서비스와 달리 기능이 변경되거나 제공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운영조건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베타서비스의 운영기간과 연장·종료 및 정식 서비스 전환 시의 공지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오류에 관한 책임과 회원이 직접 입력한 거래정보의 오류에 관한 책임을 구분하고, 손해배상 범위 및 책임제한 조항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유료·무료 회원 간의 이용조건 차이와 계약해지 시 처리사항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AI 기반 주문 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검토 의뢰기업은 비정형 주문정보를 AI 기술로 정리하는 기능도 서비스 약관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능에서는 주문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어떤 근거로 처리하고, 처리 목적을 넘어 이용하거나 보관하지 않도록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 및 그 밖의 적법한 처리 근거를 검토하고, AI 기능의 이용 목적과 데이터 처리범위를 약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회원이 적법하게 확보한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는 의무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안내해야 할 사항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거래 데이터의 권리귀속과 계약 종료 시 처리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는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과 거래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권리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플랫폼 자체의 지식재산권과 회원이 등록·생성한 정보의 권리를 구분하고, 서비스 운영 및 개선을 위한 데이터 이용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이용계약 종료 시 거래 데이터의 반환·삭제와 진행 중인 거래의 처리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B2B 플랫폼 이용약관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B2B 거래 플랫폼의 실제 운영구조를 반영한 베타서비스 이용약관을 검토하고 수정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 운영자와 거래당사자의 책임, 미수금 관리 기능의 성격, AI 주문정보 처리 및 거래 데이터의 권리관계를 구분하여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계약상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B2B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작성할 때 단순한 면책조항보다 실제 제공 기능과 거래구조, 개인정보 처리방식에 부합하는 권리·의무의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B2B 플랫폼에서 회원 간 거래 문제가 발생하면 플랫폼 운영자가 책임져야 하나요? 플랫폼이 개별 거래의 당사자인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원 간 거래상 책임과 플랫폼 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Q. 거래대금의 입금 여부를 표시하는 기능만 제공해도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정보 표시 기능만으로 등록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자금의 지급·수령·정산에 관여하는 기능이 있는지에 따라 관련 규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AI가 주문 메시지를 분석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방식에 따라 적법한 처리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법률에서 정한 다른 처리 근거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제 데이터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필요한 동의 및 그 밖의 적법한 처리 근거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분실·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의 무효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배상범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 및 관련 서비스의 법적 규율에 관한 법률로, 실제 자금이동에 관여하는 기능 도입 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중 일부는 이용약관의 검토 쟁점에 관한 참고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약관 / 계약서 / IT / SW / 신기술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전자상거래 / 전자금융 / 지식재산권 .mh-case { color:#333; line-height:1.85; word-break:keep-all; } .mh-case h1, .mh-case h2, .mh-case h3 { color:#333; font-weight:700; } .mh-case h2 { margin:34px 0 15px; } .mh-case p { margin:0 0 17px; } .mh-summary { background:#f7f9fc; border:1px solid #dfe5ed; border-left:4px solid #315b86; padding:22px 25px; margin:25px 0 30px; } .mh-summary ul { padding-left:22px; margin-bottom:0; } .mh-summary li { margin-bottom:8px; } .mh-statute-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 color:#333; font-size:16px; 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333; font-size:15px; margin:0; } @media(max-width:600px) { .mh-summary, .mh-statute-box { padding:18px;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B2B 거래 플랫폼 기업의 베타서비스 이용약관 및 AI 주문 데이터 처리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B2B 거래 플랫폼 기업의 베타서비스 이용약관을 검토하고 수정하였습니다. 플랫폼 운영자와 거래당사자의 책임, 미수금 관리 기능의 법적 성격, 서비스 변경·종료 및 손해배상 조항을 정비하고 AI 주문정보 처리의 적법성, 개인정보 보호 및 거래 데이터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75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B2B 플랫폼에서 회원 간 거래 문제가 발생하면 플랫폼 운영자가 책임져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플랫폼이 개별 거래의 당사자인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원 간 거래상 책임과 플랫폼 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거래대금의 입금 여부를 표시하는 기능만 제공해도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정보 표시 기능만으로 등록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자금의 지급·수령·정산에 관여하는 기능이 있는지에 따라 관련 규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AI가 주문 메시지를 분석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방식에 따라 적법한 처리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법률에서 정한 다른 처리 근거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제 데이터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
2026-10-30 -
웹툰 콘텐츠 기업의 IP 독점 라이선스 계약 및 2차 창작 콘텐츠 삭제·손해배상 법률자문 제공
웹툰 콘텐츠 기업의 IP 독점 라이선스 계약 및 2차 창작 콘텐츠 삭제·손해배상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의 지식재산권(IP)을 보유·관리하는 기업 주요 쟁점: IP 독점 이용허락 및 재라이선스에 관한 진술·보증 책임, 2차 창작 콘텐츠 삭제 요청권, 삭제 요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자문 내용: IP 라이선스 계약 상대방의 수정의견 검토, 권리 제한사항의 고지 및 진술·보증 조항 수정, 2차 창작 콘텐츠 삭제·중단과 손해배상 조항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콘텐츠 IP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을 보유·관리하는 기업으로부터 IP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보유 콘텐츠의 독점적 이용허락과 재라이선스 권한 등을 포함하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계약 상대방과 권리 보증 및 이용자 제작 2차 창작 콘텐츠의 관리책임에 관한 조항을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진술·보증 책임을 확대하고 콘텐츠 삭제 요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의뢰기업이 부담할 법적 위험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의 수정의견과 계약조항을 분석하고, 의뢰기업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로 조정하기 위한 대안 문구를 제시하였습니다. IP 독점 이용허락 및 재라이선스 관련 진술·보증 검토 IP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권리자가 이용허락에 필요한 권리 또는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는지가 중요한 계약조건이 됩니다. 특히 독점적 이용허락이나 제3자에 대한 재라이선스가 예정된 경우, 기존 계약이나 제3자의 권리로 인해 이용범위에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이 대상 IP에 관한 권리의 존재와 이용허락 권한을 어느 범위까지 진술·보증해야 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별첨에 개별 콘텐츠별 권리 제한사항을 명시하는 방식이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고지하지 않은 권리 제한사항에 대한 책임범위 조정 라이선스 계약에서 권리 제한사항을 별도로 기재하더라도,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권리자가 어느 범위까지 책임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 상대방은 사전에 명시하지 않은 권리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진술·보증 위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조항이 의뢰기업의 책임을 과도하게 확대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당시 권리 제한사항의 존재를 알았는지 또는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책임 발생 요건을 설정하는 수정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권리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계약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의뢰기업이 알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한 책임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용자 제작 2차 창작 콘텐츠의 삭제 요청권 검토 콘텐츠 IP를 활용하는 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원작을 기반으로 캐릭터나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2차 창작 콘텐츠가 원작 IP의 가치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작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권리자가 서비스 운영자에게 삭제 또는 제공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계약상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권리자가 문제가 되는 콘텐츠와 요청 사유를 특정하여 삭제·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운영자가 요청을 받은 후 콘텐츠 삭제, 노출 제한, 수정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한 삭제 요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검토 콘텐츠 삭제 요청이 사후적으로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조치로 발생한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삭제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권리자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을 제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문구만으로는 삭제 요청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손해배상 범위가 불명확하여 의뢰기업에 과도한 책임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삭제 요청 당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권리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책임 발생 요건을 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손해와 실제 발생한 직접 손해 등으로 제한하고, 별도의 책임한도를 설정하는 수정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약 상대방의 수정의견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IP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권리자와 서비스 운영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이전하기보다, 각자의 역할과 통제 가능성을 고려하여 책임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의 수정의견을 전면 배척하기보다는 수용 가능한 부분과 책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권리 제한사항의 명시적 고지와 이용자 제작 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청 절차는 유지하되, 진술·보증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요건은 보다 명확하게 정하도록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기업이 계약협상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정문안을 제공하였습니다. 콘텐츠 IP 라이선스 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콘텐츠 IP의 독점 이용허락 및 재라이선스와 관련한 진술·보증 책임, 이용자 제작 2차 창작 콘텐츠의 관리 및 손해배상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권리 제한사항에 대한 인식 가능성과 삭제 요청 당시의 합리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계약상 책임을 조정하는 수정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콘텐츠 IP 라이선스 계약에서 권리 확보 및 이용허락 범위뿐 아니라 2차 창작 콘텐츠의 관리권한과 계약위반 책임까지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IP 라이선스 계약에서 권리자는 알지 못했던 제3자의 권리 제한까지 모두 보증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술·보증 책임의 범위는 계약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 제한사항의 고지 방식과 계약 체결 당시의 인식 여부, 합리적인 확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 발생 요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Q. 이용자가 만든 2차 창작 콘텐츠에 대해 원작 IP 권리자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원작 IP의 권리범위와 서비스 이용계약, 라이선스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삭제나 제공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청 사유와 대상 콘텐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정당한 권리 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 2차 창작 콘텐츠의 삭제 요청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권리자가 무조건 손해배상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은 계약에서 정한 책임 발생 요건과 귀책사유, 손해 및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삭제 요청 당시의 합리적인 근거와 고의·중과실 여부, 배상범위를 계약에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 저작권의 발생 및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의 구분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물을 바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및 허락받은 이용방법과 조건의 범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배상범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콘텐츠 / IT / SW / 손해배상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5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case .mh-summary{ background:#f7f9fc; border:1px solid #dfe5ed; border-left:4px solid #315b86; padding:22px 25px; margin:25px 0 30px; } .mh-case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case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case .mh-statute-box{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case .mh-statute-entry+.mh-statute-entry{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case .mh-statute-entry h3{ font-size:16px; margin:0 0 8px; } .mh-case .mh-statute-entry p{ font-size:15px; margin:0; } @media(max-width:600px){ .mh-case .mh-summary,.mh-case .mh-statute-box{padding:18px} .mh-case .mh-statute-entry h3{font-size:15px} .mh-case .mh-statute-entry p{font-size:14px}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웹툰 콘텐츠 기업의 IP 독점 라이선스 계약 및 2차 창작 콘텐츠 삭제·손해배상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웹툰 콘텐츠 기업의 IP 독점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방의 수정의견을 검토하였습니다. 독점 이용허락과 재라이선스에 관한 진술·보증 책임, 제3자 권리 제한사항의 고지, 이용자 제작 2차 창작 콘텐츠의 삭제·중단 요청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요건과 배상한도를 분석하고 수정문안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7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IP 라이선스 계약에서 권리자는 알지 못했던 제3자의 권리 제한까지 모두 보증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술·보증 책임의 범위는 계약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 제한사항의 고지 방식과 계약 체결 당시의 인식 여부, 합리적인 확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 발생 요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이용자가 만든 2차 창작 콘텐츠에 대해 원작 IP 권리자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원작 IP의 권리범위와 서비스 이용계약, 라이선스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삭제나 제공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청 사유와 대상 콘텐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정당한 권리 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2차 창작 콘텐츠의 삭제 요청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권리자가 무조건 손해배상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은 계약에서 정한 책임 발생 요건과 귀책사유, 손해 및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삭제 요청 당시의 합리적인 근거와 고의·중과실 여부, 배상범위를 계약에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30 -
기업의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및 영업비밀·생성형 AI 정보유출 방지 법률자문 제공
기업의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및 영업비밀·생성형 AI 정보유출 방지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제품·서비스 기획 및 개발·제작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주요 쟁점: 비밀정보의 보호범위, 협력업체의 목적 외 사용 및 핵심기술 유용 방지, 생성형 AI 활용에 따른 정보유출 위험 자문 내용: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수정, 핵심정보 이용 제한 및 지식재산권 보호조항 정비, 자료 반환·삭제와 계약위반 책임 검토 외부 협력업체와의 비밀유지계약서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제품·서비스의 기획과 개발·제작 업무를 추진하는 기업으로부터 외부 협력업체와 체결할 비밀유지계약서(NDA)의 법률검토를 의뢰받았습니다. 기업이 외부 업체에 견적이나 기획, 디자인 또는 개발업무를 맡기는 과정에서는 사업정보와 기술자료 등이 공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승인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면 영업비밀 유출과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비밀유지계약서의 보호대상과 계약당사자의 의무를 검토하고, 주요 조항을 수정한 검토본과 클린본을 마련하였습니다. 비밀정보의 범위와 목적 외 사용 제한 검토 비밀유지계약에서는 보호할 정보의 범위와 허용되는 이용 목적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사업·거래정보, 기획자료, 개발 결과물 및 기술자료 등 다양한 비공개 정보가 계약상 보호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에 별도의 비밀 표시가 없더라도 제공 경위와 정보의 성질상 비밀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하고, 이미 공개되었거나 독자적으로 개발된 정보 등의 예외를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가 제공받은 정보를 승인된 업무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도록 계약상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 방지 외부 협력업체가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성형 AI나 외부 분석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업의 비공개 정보가 외부 시스템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입력정보의 보관·학습·재사용 조건이 불명확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보의 통제범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비밀정보를 공개형 생성형 AI 및 외부 정보처리 서비스에 입력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상 필요한 외부 서비스는 사전 승인된 범위에서 이용하도록 하고, 외주·재위탁 과정에서 제3자가 비밀정보에 접근하는 경우의 승인 및 보호의무를 정비하였습니다. 핵심기술의 무단 활용과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 기업이 협력업체에 제공한 기술자료는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일 뿐, 이를 자유롭게 활용하거나 다른 제품 개발에 사용할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핵심정보를 이용한 유사 제품·서비스 개발, 제3자에 대한 기술지원, 승인되지 않은 역설계 및 산업재산권 출원과 관련된 제한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상 비밀정보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소유권이나 지식재산권이 이전되지 않도록 권리관계를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비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관한 문제도 함께 고려하여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후 자료 반환·삭제 및 비밀유지의무 검토 비밀유지계약은 프로젝트가 종료되더라도 정보유출 위험이 남을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 이후의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업무 종료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비밀정보와 관련 자료를 반환·삭제하는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상 보관이 필요한 자료와 즉시 삭제하기 어려운 백업자료의 처리, 비밀유지의무의 존속기간 및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의 사전 승인 없이 거래 사실이나 업무 결과물을 홍보자료·포트폴리오 등에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계약조항도 정비하였습니다. 계약위반 책임과 별도 업무계약의 관계 검토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침해행위 중지 등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비밀정보의 무단 사용·공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위약벌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용역계약이나 발주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하고, 업무범위·대금·납품 및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은 별도 계약에서 정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외부 협력업체와 공유하는 비밀정보의 보호범위부터 생성형 AI 활용, 핵심기술의 무단 사용, 계약 종료 후 자료 처리 및 위반책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서의 불명확한 표현과 조항 간 정합성을 검토하여 수정본과 클린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외부 협력을 추진할 때 단순한 비밀유지 의무뿐 아니라 정보의 실제 이용방식, 외부 AI 서비스 사용, 기술자료 및 결과물의 권리관계까지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비밀유지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자료도 비밀정보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에서 정한 비밀정보의 범위와 자료의 성질, 제공 경위 등에 따라 보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 보호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인정 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Q. 협력업체가 업무자료를 생성형 AI에 입력하는 것을 NDA로 제한할 수 있나요? 계약을 통해 비밀정보를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업로드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승인된 서비스의 이용범위와 제3자 접근에 관한 절차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Q.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면 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도 자동으로 기업에 귀속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밀정보에 관한 권리와 새로 제작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구분해야 합니다. 결과물의 권리 귀속과 이용범위는 별도 업무계약 등을 통해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의 정의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및 예방청구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의 계약 및 관리·감독 의무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영업비밀 / 정보보안 / 개인정보 / IT / SW / 신기술 / 부정경쟁 / 지식재산권 / 특허 / 디자인권 .mh-statute-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 color:#333; font-size:16px; font-weight:700; 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555; font-size:15px; line-height:1.85; margin:0; } @media(max-width:600px) { .mh-statute-box {padding:18px;} .mh-statute-entry h3 {font-size:15px;} .mh-statute-entry p {font-size:14px;}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업의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및 영업비밀·생성형 AI 정보유출 방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외부 협력업체와 업무를 추진하는 기업의 비밀유지계약서(NDA)를 검토·수정하였습니다. 비밀정보의 보호범위와 목적 외 사용 제한,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정보 입력, 핵심기술의 무단 활용 및 역설계 방지, 지식재산권 귀속, 계약 종료 후 자료 반환·삭제와 위반책임을 검토하여 수정본과 클린본을 마련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dateModifi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6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비밀유지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자료도 비밀정보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계약에서 정한 비밀정보의 범위와 자료의 성질, 제공 경위 등에 따라 보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 보호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인정 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협력업체가 업무자료를 생성형 AI에 입력하는 것을 NDA로 제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을 통해 비밀정보를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업로드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승인된 서비스의 이용범위와 제3자 접근에 관한 절차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면 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도 자동으로 기업에 귀속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밀정보에 관한 권리와 새로 제작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구분해야 합니다. 결과물의 권리 귀속과 이용범위는 별도 업무계약 등을 통해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2026-10-29 -
매장 운영 지원 플랫폼 기업의 인플루언서 홍보 콘텐츠 제작계약 및 저작권·광고표시 법률자문
매장 운영 지원 플랫폼 기업의 인플루언서 홍보 콘텐츠 제작계약 및 저작권·광고표시 법률자문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매장 운영 지원 및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주요 쟁점: 인플루언서 광고 콘텐츠의 제작·게시 의무, 광고표시 규제, 저작권 귀속과 2차 활용, 계약위반 및 손해배상책임 자문 내용: 콘텐츠 제작·홍보 계약서 검토·수정, 게시 유지 및 경쟁사 광고 제한, 지식재산권·계약해제·면책 관련 조항 정비 인플루언서 홍보 콘텐츠 제작계약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매장 운영 지원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부터 인플루언서와 체결할 콘텐츠 제작 및 홍보 계약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부 콘텐츠 제작자를 통해 자사 서비스를 홍보하는 온라인 광고를 추진하고 있었으며, 콘텐츠의 기획부터 제작·게시 및 사후 활용까지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광고 콘텐츠의 제작 범위와 검수 절차, 게시 이후 유지의무, 저작권 귀속 및 광고표시 관련 법적 책임이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서의 주요 조항을 검토하고, 수정의견을 반영한 검토본과 클린본을 마련하였습니다. 콘텐츠 제작·검수 및 게시 유지의무 검토 인플루언서 마케팅 계약에서는 단순히 영상 제작을 의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의 기획과 승인, 수정 및 게시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제작 방향에 관한 의견이 달라지거나 게시 일정이 변경될 경우, 추가 수정의 범위와 비용 부담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콘텐츠 구성안의 사전 제출과 승인, 제작물 수정 및 게시 일정에 관한 계약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콘텐츠가 게시된 이후 일정 기간 유지되어야 하는 의무와 플랫폼 운영정책 등 제작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게시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인플루언서 광고표시 및 법령 준수의무 검토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광고임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하면 표시광고 관련 규제와 계약상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고려하여 광고표시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광고 콘텐츠의 제작·게시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홍보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및 2차 활용 검토 인플루언서가 제작한 광고 콘텐츠의 저작권과 기업이 제공한 로고·이미지 등 기존 자료의 권리는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콘텐츠가 인플루언서의 채널에 게시되었다고 해서 기업이 이를 다른 광고매체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제작 콘텐츠와 고객사 제공자료의 권리 귀속을 구분하고, 유료 광고 집행이나 추가 편집·배포 등 2차 활용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제3자의 초상권이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과 계약당사자별 책임범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및 경쟁사 광고 제한 검토 콘텐츠 제작계약에서는 제작 지연이나 계약상 의무 위반, 게시물의 조기 삭제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사유와 이미 제공된 업무에 대한 대금 정산, 손해배상 및 위약금의 적용요건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주요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제, 기이행 부분의 정산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홍보 콘텐츠 제작자의 경쟁사 광고 제한 및 고객사 브랜드의 신용유지의무와 관련하여 계약상 의무의 범위와 적용기간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처리 관련 계약조항 정비 콘텐츠 제작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은 사업정보나 홍보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비밀유지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대금 지급과 세무처리 과정에서 제작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수집·이용 근거와 처리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비밀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외부 공개 제한, 계약 종료 이후의 의무와 자료 반환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와 계약상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및 분쟁해결 관련 사항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인플루언서 홍보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인플루언서 홍보 콘텐츠의 제작·게시부터 광고표시, 저작권 활용 및 계약 종료까지 주요 법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제작자와 광고주 사이의 업무범위 및 책임을 구분하고, 콘텐츠의 사후 활용에 관한 권리관계와 계약위반에 따른 대응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추진할 때 콘텐츠 제작조건뿐 아니라 광고 관련 법령, 저작권의 2차 활용 및 게시 이후의 책임까지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인플루언서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제작한 영상은 기업이 자유롭게 재사용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고비 지급 사실만으로 저작권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의 귀속과 계약상 이용허락 범위, 유료 광고 및 추가 편집 등 2차 활용에 관한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인플루언서 광고에 협찬이나 유료광고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경제적 대가를 받는 등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심사지침에 따라 그 관계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콘텐츠와 매체의 특성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Q. 인플루언서가 광고 영상을 약속한 기간보다 일찍 삭제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에서 정한 게시 유지의무와 삭제 경위, 귀책사유 및 손해배상 약정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플랫폼 정책 변경 등 제작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저작자가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규정으로, 광고 콘텐츠의 재사용 및 복제 범위와 관련됩니다. 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계약당사자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경우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감액에 관한 규정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 부당한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제공된 콘텐츠 제작·홍보 계약서에는 특정 판례가 인용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콘텐츠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전자상거래 / IT / 손해배상 / 개인정보 / 영업비밀 / 공정거래 .mh-reference { margin:30px 0; color:#333; } .mh-statute-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 color:#333; font-size:16px; font-weight:700; 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555; font-size:15px; line-height:1.85; margin:0; } @media(max-width:600px) { .mh-statute-box {padding:18px;} .mh-statute-entry h3 {font-size:15px;} .mh-statute-entry p {font-size:14px;}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매장 운영 지원 플랫폼 기업의 인플루언서 홍보 콘텐츠 제작계약 및 저작권·광고표시 법률자문",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매장 운영 지원 플랫폼 기업의 인플루언서 홍보 콘텐츠 제작계약을 검토·수정하였습니다. 콘텐츠 기획·승인 및 게시 유지의무, 경제적 이해관계에 관한 광고표시, 저작권 귀속과 2차 활용, 계약해제·위약금 및 손해배상, 경쟁사 광고 제한과 비밀유지 조항 등을 검토하고 계약서 정리본을 마련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5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인플루언서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제작한 영상은 기업이 자유롭게 재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고비 지급 사실만으로 저작권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의 귀속과 계약상 이용허락 범위, 유료 광고 및 추가 편집 등 2차 활용에 관한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인플루언서 광고에 협찬이나 유료광고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경제적 대가를 받는 등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심사지침에 따라 그 관계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콘텐츠와 매체의 특성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인플루언서가 광고 영상을 약속한 기간보다 일찍 삭제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에서 정한 게시 유지의무와 삭제 경위, 귀책사유 및 손해배상 약정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플랫폼 정책 변경 등 제작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2026-10-28 -
생활용품 유통기업의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내용증명 반박 법률자문
생활용품 유통기업의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내용증명 반박 법률자문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생활용품을 유통·판매하는 기업 주요 쟁점: 등록디자인과 판매제품의 유사성, 디자인권 보호범위, 통상적인 상품형태의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여부 자문 내용: 판매중단 요구 내용증명 검토,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성립요건 분석, 반박 내용증명 작성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한 제품 판매중단 요구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생활용품을 유통·판매하는 기업으로부터 디자인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제기된 제품 판매중단 요구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여러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업자가 일부 제품의 외관이 자사의 등록디자인 또는 판매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제품의 판매중단과 재발 방지에 관한 회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의 권리 주장과 고객사의 제품을 비교하고, 디자인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반박 내용증명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과 판매제품의 유사성 판단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상대방이 등록한 디자인과 문제 된 제품의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품의 용도나 전체적인 형태에 공통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이 제시한 제품과 고객사의 판매제품 사이에 나타나는 외관상 차이를 검토하고, 디자인권 침해 주장의 타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제품의 기능과 용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와 개별 제품에서 구별되는 디자인 요소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디자인등록 요건과 기존에 알려진 디자인의 보호범위 검토 디자인보호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디자인에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지만, 이미 알려져 있거나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까지 모두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디자인권 침해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등록디자인뿐 아니라 해당 분야에서 기존에 사용되거나 공개된 디자인의 존재도 중요한 검토사항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의 신규성 및 창작성 관련 요건을 검토하고, 유사한 제품이 기존 시장에서 유통된 사정이 권리 주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등록디자인의 유효성과 권리 행사 범위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여 내용증명 반박 논리에 반영하였습니다. 상품형태 모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 검토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일정한 요건에서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은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등 일정한 경우를 상품형태 모방 규제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이 문제 삼은 상품형태가 해당 제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인지, 기능과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외관인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한 통상적인 상품형태의 판단기준을 토대로 상품형태 모방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타인의 성과 무단사용에 해당하는지 검토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경쟁행위에는 상품형태 모방뿐 아니라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자의 제품과 일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사업자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이 독자적인 보호대상으로 주장하는 성과의 성격과 제품의 일반적인 유통·판매 상황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판매중단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 반박 및 대응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의 판매중단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상대방이 보유한 권리의 내용과 문제 된 제품의 관계를 확인하고, 침해 주장 및 부정경쟁행위 성립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제품별 검토사항과 관련 법률을 정리하고,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뢰인 측의 입장을 내용증명 초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침해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회신 문구를 구성하여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내용증명 대응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에서 디자인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한 판매중단 요구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반박하는 내용증명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와 제품의 외관상 차이, 기존에 알려진 디자인, 통상적인 상품형태 및 성과 무단사용의 성립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제품 디자인에 관한 권리침해 주장을 받았을 때 상대방의 권리 존재와 실제 침해 성립 여부를 구분하고, 객관적인 비교자료와 관련 법리를 토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다른 업체의 제품과 외형이 비슷하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나요? 외형에 공통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권 침해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등록디자인과 해당 제품의 유사성, 디자인의 보호범위 및 구체적인 외관상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 형태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 규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디자인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으면 즉시 제품 판매를 중단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매중단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권리와 침해 주장의 근거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와 법령을 검토하여 대응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디자인보호법 제33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신규성 및 창작성 등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기존에 공개된 디자인이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등록 가능성과 관련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92조 (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가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의 양도·대여 등과 관련된 부정경쟁행위 및 동종 상품의 통상적인 형태 등에 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동종 상품의 통상적인 형태와 상품형태 모방의 판단기준 동종 상품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 상품의 기능이나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형태, 동종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 없는 형태 등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 규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디자인권 / 부정경쟁 / 지식재산권 / 전자상거래 .mh-reference { margin: 30px 0; color: #333; } .mh-statute-box, .mh-precedent-box {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e1e4e8; border-radius: 12px; overflow: hidden; box-shadow: 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box { padding: 22px 25px;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 border-top: 1px solid #edf0f3; margin-top: 17px; padding-top: 17px; } .mh-statute-entry h3 { color: #333;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margin: 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 #555; font-size: 15px; line-height: 1.85; margin: 0; } .mh-precedent-box { border-color: #cad7e8; margin-bottom: 16px; transition: border-color .2s ease, box-shadow .2s ease; } .mh-precedent-box:hover { border-color: #0e3c7a; box-shadow: 0 6px 12px rgba(14,60,122,.07); } .mh-precedent-header { background: #f2f6fb; border-left: 4px solid #0e3c7a; padding: 15px 20px; } .mh-precedent-header h3 { color: #0e3c7a;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line-height: 1.6; margin: 0; } .mh-precedent-body { padding: 17px 23px 20px; } .mh-precedent-body p { color: #555; font-size: 15px; line-height: 1.85; margin: 0; } .mh-precedent-body .mh-keypoint { color: #333; font-weight: 700; margin-bottom: 8px; } @media (max-width:600px) { .mh-statute-box { padding: 18px; } .mh-statute-entry h3, .mh-precedent-header h3 { font-size: 15px; } .mh-statute-entry p, .mh-precedent-body p { font-size: 14px; } .mh-precedent-header { padding: 13px 15px; } .mh-precedent-body { padding: 15px 18px;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생활용품 유통기업의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내용증명 반박 법률자문",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생활용품 유통기업이 디자인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제품 판매중단을 요구받은 사안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과 제품의 유사성, 디자인등록 요건과 권리범위, 통상적인 상품형태의 보호 제외 여부 및 성과 무단사용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상대방 주장에 대응하는 반박 내용증명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5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다른 업체의 제품과 외형이 비슷하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외형에 공통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권 침해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등록디자인과 해당 제품의 유사성, 디자인의 보호범위 및 구체적인 외관상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 형태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 규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디자인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으면 즉시 제품 판매를 중단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매중단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권리와 침해 주장의 근거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와 법령을 검토하여 대응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 ] }
2026-10-28 -
보행자 충돌사고의 과실치상죄 성립 여부 및 형사고소장 법률검토·수정 자문
보행자 충돌사고의 과실치상죄 성립 여부 및 형사고소장 법률검토·수정 자문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보행자 간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검토하는 의뢰인 주요 쟁점: 보행자의 주의의무 위반, 사고 발생의 예견가능성, 과실치상죄 성립 및 상해와의 인과관계 자문 내용: 과실치상 고소장 초안 검토·수정, 사고 영상과 증거자료의 법적 의미 분석, 형사고소 및 분쟁해결 관련 법률의견 제공 보행자 충돌사고에 따른 과실치상 고소장 법률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보행자 간 충돌사고로 상해를 입은 의뢰인과 관련하여 과실치상죄 고소장 초안의 법률검토 및 수정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사고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계단 부근에서 한 사람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다른 보행자와 충돌하고, 양측이 함께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상대방이 주변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확대되었다는 취지로 형사책임을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행자 간 충돌사고에서는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과실치상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 각 보행자의 이동 방향과 충돌 경위, 사고를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사고 영상을 토대로 상대방의 과실 및 형사책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고소장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행자의 주의의무와 과실치상죄 성립요건 검토 형법 제266조의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행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결과 사이의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보행자가 사고 당시 어떠한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사항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인이 제시한 고소장 초안에서 상대방의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부분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고가 진행된 방향과 상대방의 위치 등 실제 상황을 고려할 때, 형사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에 관한 법률적 주장과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충돌사고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 검토 보행자 간 사고에서는 한쪽이 갑자기 균형을 잃거나 넘어지는 등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실제로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충돌을 피할 시간과 여유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의의무 위반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사고 영상에서 확인되는 보행자의 이동 경위와 충돌 상황을 고려하여 사고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보행자의 전방주시의무에 관한 주장과 후방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대한 주의의무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고소장 작성 과정에서 형사책임 성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과 반대로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상해 발생 및 인과관계와 증거자료 검토 과실치상죄를 검토할 때에는 상해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부상 사실과 함께 해당 상해가 상대방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넘어짐과 충돌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사고에서는 최초 사고와 이후의 충격, 실제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소장에 기재된 사고 경위와 상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형사책임을 판단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CCTV 영상의 확인 범위와 추가적인 증거 확보 필요성,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 등을 검토하여 고소장 문구에 반영하였습니다. 형사고소의 실익 및 분쟁해결 관련 법률자문 형사고소를 검토할 때에는 상대방의 형사책임 성립 가능성뿐 아니라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실익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증거자료와 사고 경위에 비추어 과실 인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면, 고소 이외의 분쟁해결 방식에 관한 검토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형사고소장 초안의 법률적 근거와 예상되는 쟁점을 검토하면서, 형사책임 성립에 관한 불확실성과 관련 대응방안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 및 기존 형사절차에서의 의견 제출 등 사안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였습니다. 과실치상 고소장 검토 및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보행자 충돌사고에 관한 과실치상죄 고소장 초안을 검토·수정하고, 주의의무 위반과 예견가능성, 상해와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측의 주장뿐 아니라 사고 영상에서 확인되는 사정과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고소장에 담긴 법률적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형사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상대방의 처벌을 요구하는 주장만을 강화하기보다, 객관적인 증거와 범죄 성립요건을 바탕으로 고소 가능성과 법적 위험을 균형 있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보행자끼리 부딪쳐 다쳤다면 상대방을 과실치상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치상죄에 관한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주의의무 위반과 예견가능성 및 인과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넘어지는 사람을 피하지 못했다면 전방주시의무 위반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행자의 위치와 이동 방향, 사고 발생의 갑작스러운 정도 및 실제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사고를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는 주의의무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Q. CCTV 영상이 있으면 과실치상죄를 입증할 수 있나요? CCTV는 사고 경위와 보행자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영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영상의 내용과 상해자료,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고소·고발 / 형사·민사 .mh-reference { margin:30px 0; color:#333; } .mh-statute-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entry h3 { color:#333; font-size:16px; font-weight:700; 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555; font-size:15px; line-height:1.85; margin:0; } @media(max-width:600px) { .mh-statute-box {padding:18px;} .mh-statute-entry h3 {font-size:15px;} .mh-statute-entry p {font-size:14px;}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보행자 충돌사고의 과실치상죄 성립 여부 및 형사고소장 법률검토·수정 자문",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보행자 간 충돌사고와 관련한 과실치상죄 고소장 초안의 법률검토 및 수정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보행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예견가능성, 충돌 회피 가능성 및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검토하고, CCTV 등 증거자료의 법적 의미와 형사책임 인정의 불확실성 및 분쟁해결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4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보행자끼리 부딪쳐 다쳤다면 상대방을 과실치상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치상죄에 관한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주의의무 위반과 예견가능성 및 인과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상대방이 넘어지는 사람을 피하지 못했다면 전방주시의무 위반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행자의 위치와 이동 방향, 사고 발생의 갑작스러운 정도 및 실제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사고를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는 주의의무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CCTV 영상이 있으면 과실치상죄를 입증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CCTV는 사고 경위와 보행자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영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영상의 내용과 상해자료,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8 -
매장 운영 지원 플랫폼 기업의 제휴계약 진술·보장 위반 및 위약금 관련 법률자문 제공
매장 운영 지원 플랫폼 기업의 제휴계약 진술·보장 위반 및 위약금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매장 예약·대기 및 운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 주요 쟁점: 제휴계약상 진술·보장 의무, 기존 가맹점 이용약관과 신규 서비스 연동의 관계, 위약금 청구의 적정성 자문 내용: 제휴계약 위반 여부와 가맹점 추가 동의의 법적 의미,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에 관한 법률검토 플랫폼 제휴계약의 진술·보장 의무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매장 예약·대기 및 운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외부 플랫폼 사업자와 체결한 제휴계약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서비스 제휴를 추진하면서 기존 가맹점과의 이용약관 및 새로운 서비스 연동에 관한 법률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휴계약에서 기존 거래처와 체결한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보장 의무를 정하고 있어,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무를 위반하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휴 상대방은 가맹점에 대한 추가 동의 절차가 진행된 점 등을 근거로 계약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며, 계약에 정해진 금전적 책임도 문제 삼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제휴계약과 가맹점 관련 약관을 검토하고, 계약 위반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제휴계약상 진술·보장 조항의 해석과 책임범위 기업 간 제휴계약에는 계약당사자가 특정한 사실이나 법적 상태를 보증하는 진술·보장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계약의 이행 가능성과 거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위반 여부는 계약서에 기재된 문언과 보장 대상 및 범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제휴계약의 진술·보장 조항과 기존 거래처 계약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당사자가 어떠한 사항을 보장하였는지, 실제 문제 된 행위가 그 보장 범위에 포함되는지 등을 관련 판례의 계약해석 기준에 따라 살펴보았습니다. 신규 서비스 연동과 가맹점 이용약관 관련 검토 플랫폼 사업자는 서비스 확대를 위해 외부 사업자와 제휴하거나 기존 가맹점에 새로운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서비스가 기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약관 위반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에서 정한 서비스 범위와 제한사항, 신규 서비스의 내용, 가맹점의 권리·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기존 가맹점 약관과 제휴계약의 내용을 비교하고, 신규 서비스 연동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가맹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계약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갖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의 법적 검토 제휴계약에서 특정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사전에 정하는 기능을 하지만, 실제 위반 여부와 예정액의 적정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민법 제398조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제휴계약에서 정한 금전적 책임의 성격과 적용요건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의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계약 위반의 내용과 거래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플랫폼 제휴계약 분쟁 관련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 간 제휴계약과 기존 가맹점 이용약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진술·보장 의무의 해석, 신규 서비스 연동 과정의 법적 쟁점 및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의 적용 문제를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플랫폼 기업이 외부 제휴를 확대할 때 제휴계약뿐 아니라 기존 이용약관과의 관계도 함께 검토해야 하며, 계약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진술·보장 조항의 범위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플랫폼 제휴계약의 진술·보장 조항을 위반하면 반드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조항이 보장하는 사항과 실제 행위가 일치하는지, 계약에서 정한 책임 발생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기존 가맹점 이용약관에 없는 신규 서비스를 연동하면 약관 위반이 되나요? 신규 서비스가 기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약관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의 내용과 제한사항, 신규 서비스의 성격 및 이용자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제휴계약에서 위약금을 미리 정했다면 그 금액을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위약금의 법적 성격과 계약 위반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에 따른 감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진술·보장 조항의 문언과 계약해석 진술·보장 조항을 비롯한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당사자가 표시한 의사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3. 22. 선고 2022나2031519 판결 진술·보장 책임의 범위 진술·보장 조항에서 명시한 사항과 책임범위에 관한 판단을 다룬 판례로, 계약 위반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약관 / 손해배상 / IT / 전자상거래 .minwho-reference-section { margin: 30px 0; color: #333; } .minwho-statute-box, .minwho-precedent-box {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e1e4e8; border-radius: 12px; overflow: hidden; box-shadow: 0 4px 6px rgba(0,0,0,.02); } .minwho-statute-box { padding: 22px 25px; } .minwho-statute-box h3 { color: #333;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margin: 0 0 10px; } .minwho-statute-box p { color: #555; font-size: 15px; line-height: 1.9; margin: 0 0 8px; } .minwho-precedent-box { border-color: #cad7e8; margin-bottom: 16px; transition: border-color .2s ease, box-shadow .2s ease; } .minwho-precedent-box:hover { border-color: #0e3c7a; box-shadow: 0 6px 12px rgba(14,60,122,.07); } .minwho-precedent-header { background: #f2f6fb; border-left: 4px solid #0e3c7a; padding: 15px 20px; } .minwho-precedent-header h3 { color: #0e3c7a;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line-height: 1.6; margin: 0; } .minwho-precedent-body { padding: 17px 23px 20px; } .minwho-precedent-body p { color: #555; font-size: 15px; line-height: 1.85; margin: 0; } @media(max-width:600px) { .minwho-statute-box {padding:18px;} .minwho-precedent-header {padding:13px 15px;} .minwho-precedent-body {padding:15px 18px;} .minwho-statute-box p, .minwho-precedent-body p {font-size:14px;}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매장 운영 지원 플랫폼 기업의 제휴계약 진술·보장 위반 및 위약금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매장 예약·대기 및 운영 지원 플랫폼 기업의 외부 플랫폼 제휴계약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제휴계약상 진술·보장 조항의 해석, 기존 가맹점 이용약관과 신규 서비스 연동의 관계, 추가 동의 절차의 법적 의미 및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의 적용요건과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3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플랫폼 제휴계약의 진술·보장 조항을 위반하면 반드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조항이 보장하는 사항과 실제 행위가 일치하는지, 계약에서 정한 책임 발생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기존 가맹점 이용약관에 없는 신규 서비스를 연동하면 약관 위반이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신규 서비스가 기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약관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의 내용과 제한사항, 신규 서비스의 성격 및 이용자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제휴계약에서 위약금을 미리 정했다면 그 금액을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위약금의 법적 성격과 계약 위반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에 따른 감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