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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윤

　

핀테크, 금융법, 기업법의 전문가!

E-mail: hanjy@minwho.com

한지윤

학력: 한양대학교 법학과

경력: 사법시험 제53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업무사례

저작권침해 여부 및 SNS 콘텐츠 상업적 활용 관련 검토자문 (저작권법 및 플랫폼 약관 기반 검토)

고객사는 기업 홍보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특정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확산된 특정 영상을 블로그 포스팅에 활용하고자 하여 저작권 문제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캡처 이미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상업적 홍보 목적이 있는 경우 저작권 침해 위험은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임베디드 링크 방식은 저작권 침해 위험을 낮출 수 있으나 판례상 전송권 침해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특정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퍼가기 기능’을 활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서비스 약관에서 상업적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홍보 과정에서 불필요한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고 합법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17
계약해지 및 광고계약 위약금청구 가능성 관련 법률자문 (광고 콘텐츠 제작 일정 지연에 따른 계약의무 불이행 관련)

고객사는 유튜브 채널 광고 콘텐츠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제작사로부터 일정 연기와 관련한 위약금 청구 및 귀책 인정 요구를 받게 되어 법적 대응 방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상대방이 위약금 청구를 위해서는 광고주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되어야 하는데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일정 조율의 문제로 계약 해제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고 일정 연기의 원인 역시 상대방이 기획안 제공 의무 등을 불완전하게 이행한 데 기인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고객사에 일방적 귀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성실 협의와 기획안 제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약 위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고객사가 시정 요구 후 기한 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방식이 보다 안전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필요한 위약금 지급을 방지하고, 계약 해지 절차를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17
OO시 소재 부동산 경매 참여에 따른 임대차관계 및 지상권 성립,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해당시 소재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고자 하면서 토지와 건물에 형성된 임대차관계 및 지상권 성립 여부를 법무법인 민후에 문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해당 부동산에는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약정지상권 역시 별도의 설정 등기가 확인되지 않아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였으나 담보권 설정일보다 늦게 전입이 이루어져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임차권 등기 역시 없어 경매 절차에서 낙찰자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였습니다.시설의 경우 영업용 건물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만약 실제 판매행위 등 영업활동이 입증된다면 상가건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았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부동산 낙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권리분석을 철저히 하여 안정적으로 경매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14
용역계약분쟁 관련 법률리스크 검토 자문 (납품 물품의 품질저하 및 납기 지연에 따른 발주물량 감축 조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성 및 대응 방법 등)

고객사는 인쇄업체와의 거래에서 반복적인 품질 저하 및 납기 지연 문제를 이유로 발주 물량을 일부 감축한 이후 해당 업체가 이를 부당한 조치라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가능성을 제기하자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 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먼저 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는 거래 의존도, 행위의 합리성, 공정성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고객사는 내부 평가 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사유에 기초하여 발주 물량을 조정하였고 전면적인 거래 중단이 아닌 일부 감축에 그쳤으므로 이를 단순히 불공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현재까지는 모욕적 언행이나 기타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신고 가능성만을 이유로 과도하게 선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에 대비해 품질 문제, 납기 지연, 고객 클레임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며 업체 측과의 대화를 통해 불만을 해소하는 방안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성에 합리적으로 대비하면서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14
정보보안관리 약정서 및 데이터활용, 데이터보안 업무 수행 위한 계약서 등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그룹 계열사와 데이터 통합·가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계약서 및 이에 부속되는 정보 보안관리 약정서를 마련하고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통합인프라서비스 기본계약서에서 데이터 소유권 귀속,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처리 관련 위탁 규정, 수수료 산정 방식, 계약 해지 및 종료 후 처리 절차, 비밀유지의무 등 주요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데이터 제공·가공 범위가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해석상의 분쟁 소지가 있으며 수수료 산정의 기준 및 배부율 산정 절차는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정보 보안관리 약정서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업무 목적 이외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위반 발생 시 관리·감독 절차와 책임 소재가 보다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정보 유출이나 변조 등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보완하고 서비스운영자의 점검 권한과 이용자의 협조 의무를 균형 있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데이터 활용 및 보안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계약이 실질적으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항별 보완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09-30
업무협약서 적정성 검토 및 비밀유지조항 등 협력사업 관계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타 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초안을 마련하고 조항의 적정성과 보완 필요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협약 목적과 범위가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협력 분야, 역할 분담, 추진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권리·의무 조항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 방법과 책임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자동 종료 사유나 조기 해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협약 해석과 운영에서 혼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약 성격상 금전적 대가가 오가는 계약은 아니지만 비용 분담이나 지원 범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본적인 규율도 포함시키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았습니다.비밀유지 조항과 분쟁 해결 방식 역시 일반적인 문구를 넘어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협력 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나 성과물의 활용 권한은 협약 종료 이후에도 어떻게 처리될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협약서를 단순한 의향서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법적 효력과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사례 연관 태그 업무협약서, 업무협약서검토, 업무협약서 검토, 업무협약서 검토자문, 업무협약서 검토 변호사, 업무협약 자문, 업무협약 법률자문, 업무협약서 작성
2025-09-30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무급휴가 일급 공제 기준, 통상임금 산정기준 범위 등) 자문 제공

고객사는 근로감독관 점검 과정에서 무급휴가 사용 시 일급 공제 기준에 대해 지적을 받고 자사 산정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무급휴가 사용 시 공제되는 일급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기존에 포함시켰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법정수당으로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장하여 일정 조건의 상여금도 포함된다고 본 바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한정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의 산정 방식은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근로감독관이 제시한 방식대로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중심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근로관계 운영에서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 사례 연관 태그 근로기준법위반 검토, 근로기준법 위반 검토, 근로기준법 검토 자문,무급휴가 일급 공제 기준, 무급휴가 사용시 일급 공제 기준, 무급휴가 사용시 공제 기준, 통상임금 범위,근로기준법 위배 여부 자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자문, 근로기준법 위배 여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임금 설계 법률자문, 임금 산정 법률자문, 임금 설계 법률 자문, 임금 산정 법률 자문
2025-09-30
전자계약서비스 구축 관련 개인정보보호, 보안관리 등 종합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전자계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계약 체결, 전자서명, 개인정보 보호, 보안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9-30
기업회원약관 내용상 개인정보 처리, 플랫폼 이용자보호, 지적재산권보호, 광고 관리 등 관련 내용 법률검토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사 서비스에 적용할 기업회원약관 초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법적 타당성과 보완 필요성을 검토해 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약관의 규정들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이용자 보호 및 회사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우선 약관에 명시된 회원 가입, 자격 정지 및 상실, 계약 해지와 같은 기본 조항들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였으며 특히 개인정보 처리, 지적재산권 보호, 광고 및 게시물 관리와 같은 주요 영역에서 추가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할 부분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면책 조항과 책임 범위 규정이 실무적으로 적절한지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에 대해 일부 조항을 명확히 수정하고, 소비자 보호와 회사 운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한 약관 개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5-09-29
위탁용역입찰 참가 기업에 입찰무효 선언 및 재공고 추진에 대한 적법성, 이의 제기, 향후 대응 관련 검토 자문

고객사는 위탁용역 입찰 과정에서 평가 기준과 실제 점수 부여 간 불일치가 발생하자 이를 사유로 한 입찰 무효 선언과 재공고를 추진하였으며 이에 대해 한 입찰참가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입찰 공고는 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므로 입찰에 참가했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상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평가 기준 일부에 오류가 있더라도 그 결과 적격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입찰 무효 선언과 재공고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또한 오류가 발생한 항목은 전체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이를 바로잡아도 이의를 제기한 업체가 적격자로 선정되는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업체가 주장하는 절차상 문제만으로 계약 체결 기대권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입찰 관련 민원을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입찰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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