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기업의 소개자 제도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방문판매 방식으로 상품을 유통하는 기업은 새로운 판매 활성화 방안으로 '부킹파트너(소개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제도의 법적 허용 가능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해당 제도는 기존 판매원과 소개자가 독립된 지위에서 활동하며, 소개자가 연결한 판매 건에 대해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구조를 기반으로 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구조가 관련 법령, 특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다단계판매나 후원방문판매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률적 검토를 수행하여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바람직한 방향으로 소개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이러한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제도 시행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관련 운영 방식을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실무적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핀테크 결제 플랫폼 기업의 세무사법 위반 여부 질의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한 전자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은 세무법인과의 업무 제휴 과정에서 자사의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 및 정보 전송 행위가 세무사법에 저촉되는지를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해당 기업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세무법인의 세무대리 서비스를 광고하고, 가맹점이 이를 통해 세무대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맹점 정보를 세무법인에 전송한 뒤 광고비 및 일정 비율의 플랫폼 사용료를 수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사법 제2조의2가 금지하는 ‘세무대리 소개·알선 및 그 대가 수령’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세무사법상 ‘소개·알선’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관련 유사법률(변호사법, 의료법) 해석례 및 판례를 참조하여 법적 판단을 시도하였고, 광고의 형식과 보수 산정 방식에 따라 위반 여부가 갈릴 수 있음을 설명하며, 특히 광고 효과와 무관하게 고정된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소개·알선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이러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이 세무법인으로부터 계약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정액의 광고비를 수취하는 행위는 세무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맹점 정보 전송을 대가로 세무대리 서비스 비용의 일정 비율을 수취하는 행위가 세무사법에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관련 법령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위법 소지가 있는 수익 구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계약서 서식 검토 및 거래 실무상 법률 쟁점에 대한 종합 자문 제공

고객사는 의료기기 및 소모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거래처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서식 및 절차상 문제점에 대한 해석과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자, 물품 제조계약서 등 3종 서식의 검토를 포함한 총 12건의 질의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의 구성 항목별 법적 타당성과 실무 활용성, 확약서의 효력, 도장의 사용 기준, 계약 소급효 인정 여부, 하자보증 관련 문서의 작성 방식, 지점 발행 세금계산서의 유효성, 인감관리 체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질의 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권리 확보 방안, 보증보험 및 보증증권 발행 실무, 보험기간의 적용 범위 등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검토를 병행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표준계약서 체계의 정비와 더불어 다양한 상황에서 실무적 리스크를 줄이고 법적 효력을 명확히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반복 발생하는 계약상 문제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인수한 폐업 법인 자산 중 SW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수신한 의뢰인을 대리해 형사·민사상 소 취하 및 원만한 합의 도출 해결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은 폐업한 타 법인의 자산을 인수하여 사용하던 중, 해당 자산 내 포함되어 있던 소프트웨어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무단 사용 정황을 근거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경고하는 저작권침해 내용증명을 수신하였고,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문제의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한 정황이 없고, 폐업한 법인의 자산을 단순히 이전받은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따라온 것일 뿐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고의나 명백한 침해 사실이 없다는 점, 저작권자의 권리 범위와 입증 부족 등의 논리를 근거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3. 결과상대방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모두 포기하였고, 의뢰인은 소액의 합의금 지급만으로 분쟁을 원만히 종결함으로써 형사처벌 및 고액 배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물품 공급 계약 구조 개선을 위한 계약서 비교·검토 자문 제공

의료기기 관련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은, 기존의 물품공급 단가계약서를 폐기하고 구매 계약서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양 계약서의 핵심 조항을 비교·분석하고 새로운 계약서 양식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두 계약서의 조항들을 종합 검토한 뒤, 물품 수급 유형에 따라 계약서의 구조와 조문이 상이할 수 있음을 전제로, 수량·단가 확정 여부에 따라 활용 가능한 신규 계약서 2종을 각각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계약서에 포함된 유연한 조항(예: 수량 증감 조건 등)의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실무 적용에 적합한 방향으로 조문을 재구성하였습니다.이 같은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을 개선하여, 다양한 공급 형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약 체계를 갖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쟁 포토 스튜디오의 촬영 이미지 모방행위에 대한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대응 자문 제공

특정 분야 프로필 전문 촬영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진 스튜디오가, 후발 업체가 자사의 촬영 스타일과 이미지 구성 등을 유사하게 재현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촬영 이미지의 법적 보호 가능성과 상대방의 모방행위에 대한 대응 수단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먼저, 사진 저작물은 촬영자의 창작적 개성과 표현이 인정될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며, 이 경우 복제권을 포함한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특정 배경, 포즈, 구도 등이 조합된 일련의 촬영 이미지가 자사의 독자적 기획 및 연출을 통해 제작된 점에서 저작물성을 갖춘다고 보았으며, 후발 업체가 이를 실질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촬영·게시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해당 촬영 이미지가 장기간의 연구와 비용 투자로 형성된 창작적 성과물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가 이를 별도의 노력 없이 모방·활용하고 있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무단사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침해행위의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와 같은 법적 판단을 토대로, 침해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문서 초안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으며, 자사 창작물의 법적 보호와 시장 내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 유지를 위한 실무적 대응을 지원하였습니다.

해외 가맹점 대상 전자결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관한 법률 자문 제공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 해외 가맹점에 제공하는 결제 대행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고, 이에 민후는 관련 조세심판례, 부가가치세법령, 외국환거래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과거 조세심판원은 PG업자가 국내에서 수행하는 전자결제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사례들이 있었으나, 최근 심판례(조심2023서7617)에서는 외국환거래법상 등록을 마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제공하는 외국환 업무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2018.2.13. 시행)에 따라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이에 비추어 고객사가 제공하는 결제 대행 서비스가 외국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법적 해석이 가능한 범위는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추후 유사한 세무 쟁점이 발생할 경우 대응 논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하였습니다.

무용 프로필 전문 스튜디오의 촬영 콘셉트 모방에 대한 경고성 문서 작성 등 자문

무용 프로필 전문 촬영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 스튜디오는, 자사에서 독자적으로 고안한 촬영 배경과 콘셉트, 포즈 등을 모방하여 유사 이미지를 제작·게시하고 있는 경쟁 스튜디오의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행위로 간주하고, 법적 대응을 위한 사전 경고 조치로서의 문서 작성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요청에 따라, ▲경쟁 업체가 당사의 촬영 배경 및 스타일을 의도적으로 유사하게 재현하고, ▲SNS 게시물 문구까지 유사한 형태로 구성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양사의 서비스 출처를 혼동하게 하는 점에 주목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문서에 명시하였습니다.또한 손해배상 청구 등 본격적인 민사 절차에 앞서, 해당 업체가 위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형식의 경고장을 작성하였으며, 7영업일 이내에 답변을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적 안내도 함께 포함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창작 기반의 상업 활동에서도 실질적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반으로, 경쟁 질서 침해에 대한 강경한 입장 표명을 지원하며 향후 법적 분쟁 시에도 증거로 활용 가능한 대응 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정안 검토 및 개선사항 자문 제공

화장품 산업 관련 조사·연구·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관련 법령에의 적합성과 지침 간 정합성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지침의 개정 필요성과 개인정보보호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 차원에서 마련된 초안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정 지침 초안의 문구, 조문 체계, 참조 법령의 정확성 등을 중심으로 세부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특정 용어의 정의 명확화, 법적 용어 사용의 일관성 확보,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목적 및 내부 책임체계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실무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기존 지침과의 중복 또는 충돌 우려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정비 방향을 권고하였으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지침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표현 수정 및 조항 재구성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가 현행 법제와 실무 관행에 부합하도록, 실효성 있는 지침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문별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미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및 내부 규정 정비 관련 법률 자문 제공

헬스케어 기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 기업은 미등기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임원 체계 운영 방식과 내부 서식(정관, 임원 위촉계약서, 복지 규정 등)의 정비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라 미등기임원의 법적 지위가 근로자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준과 문서상 표현방식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원과 일반 직원 간의 역할·처우·권한 구분이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 전반의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퇴직금 관련 규정 운영 시 유의할 점과 근로자성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제도 설계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으며, 고객사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인사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