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상표권분쟁 위험, 상표를 출원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주제로 기고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상표권분쟁 위험, 상표를 출원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스타트업이 상표를 출원한 후 등록까지의 기간 동안 경쟁사의 유사 상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권리가 발생하므로, 출원 자체만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경쟁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즉각적인 금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표 출원 후 등록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기간 동안은 ‘상표법 출원 사실 통지’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58조에 따르면, 상표 출원인은 상표 등록 이전에도 제3자에게 출원 사실을 알리고, 유사 상표 사용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정등록 전 발생한 업무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도 청구할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경쟁사로 하여금 상표 사용의 리스크를 인지하게 하고, 무단 사용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상표법에 따른 경고장 발송이 브랜드 보호에 있어 효과적인 예방 조치임을 강조하며, 스타트업은 상표 등록 전 공백 기간 동안 방심하지 말고 출원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경고함으로써 브랜드를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김도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외국 저작물 이용시 유의사항' 주제로 기고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외국 저작물 이용시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외국 저작물도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저작권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베른협약에 가입해 있어, 일본 저작물도 한국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저작물도 마찬가지로 보호받습니다.   외국 저작물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본국에서의 보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한국에서도 보호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보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 저작물의 원저작자와 직접 접촉해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23조~36조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조항들에서는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의 TV CF, 노래, 영화 등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다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인용이 정당한지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외국 저작물을 활용할 때는 저작권 보호 여부와 보호기간을 확인해야 한다.”라면서, “일반적으로 전체 저작물의 10% 이내로 인용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김도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봉 인상, 사이닝 보너스 지급에 관하여' 주제로 기고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봉 인상, 사이닝 보너스 지급에 관하여’이라는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육아휴직 제도인데요, 육아휴직 관련 법과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제도 개요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이나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으로 인해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불리한 처우의 정의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후에 근로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불이익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거나 승진, 승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3. 법적 제재 육아휴직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복귀 후 이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연봉 인상과 육아휴직 연봉 인상 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할지 여부는 취업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연봉 인상이 실근무일수에 따라 결정된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속년수로 계산된다면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사이닝 보너스 지급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이닝 보너스 지급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계약이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너스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러한 규정은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권장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김도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시 대처방법' 주제로 기고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시 대처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퇴사자가 재직 당시 관리하였던 고객의 개인정보를 퇴사 이후 외부에 유출한 경우, 기업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여러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개인정보취급자(직원)를 적절히 관리·감독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책임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과징금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거나 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면책될 수 있습니다.   ▲ 유출 사건 발생 시 대처   유출된 사실을 지체 없이 정보주체(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시점과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등을 알려야 합니다.   유출 규모가 1천명 이상이거나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시스템 일시정지, 암호 변경, 보안 강화 등)를 취해야 합니다.   ▲ 사후 조치   피해 고객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고, 피해 상황을 접수받을 창구를 마련합니다.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보완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기업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김도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세일 상품, 주문 제작 상품은 정말 환불이 불가능할까?' 주제로 기고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세일 상품, 주문 제작 상품은 정말 환불이 불가능할까?’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입한 후 일정 기간 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단순변심으로도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할 때, 실제로 상품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업자들은 때때로 "세일 상품이라 환불 안 됩니다" 또는 "주문 제작 상품이라 환불 안 됩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전자상거래법상에서는 그다지 효력이 없습니다.   첫째, 세일 상품에 대한 환불 요청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일반 상품과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세일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은 세일 상품이라 할지라도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둘째, 주문 제작 상품의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특정한 상황에서만 적용됩니다. 주문 제작 상품이라 하더라도, 미리 정해진 규격이나 색상 등으로 제작된 상품은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며, 청약철회 시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정당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환불 정책을 설정하거나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처리할 때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