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재심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징계 재심청구자의 재심 인사위원회 진행에 앞서 관련 규정 해석과 절차상 대응 방안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 계약 상대방과의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의료기기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해외 기업과 체결 예정인 비밀유지계약서(NDA)의 조항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NDA의 전체 조항을 면밀히 분석한 후, 계약서에 포함된 핵심 조항들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손해배상 조항과 관련하여 계약상 손해배상액이 과도하게 명시된 상황에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대체 문구를 제안하였으며 해당 문구의 법적 효과와 실무상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NDA가 외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외국 법원을 관할로 지정하고 있는 조항은 고객사에게 불리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의 수정 제안을 고려해볼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협상력과 상대방의 수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국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주 문제되는 손해배상과 관할 조항에 대해 실무적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고객사가 향후 유사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충분한 법적 이해를 바탕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유통기업에 해외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의료기기 제품의 수입 및 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미국 기업과의 제품 유통 계약 체결을 앞두고 제안받은 계약서의 전반적인 조건과 법적 타당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마케팅 자료에 대한 사전 승인 의무 조항은 고객사의 홍보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업무 지연을 초래할 수 있어 승인 대상을 실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계약 해지 조항과 관련해서도 상대방에게만 일방적인 해지권이 부여된 점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구조로 판단되어 계약 위반 시 상호 간 시정 기회를 부여한 후 조건부 해지가 가능하도록 조문 수정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계약 종료 시 자료의 일괄 반환 또는 폐기를 요구하는 조항은 고객사의 유지보수나 규제 대응 등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 보관을 허용하고 단계적 종료 절차를 도입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분쟁 발생 시 특정 해외 지역의 법률과 법원을 관할로 지정한 조항은 고객사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보다 중립적인 국제 분쟁 해결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상대방이 제공하는 콘텐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권리 침해에 대비해 관련 책임과 보증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성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질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리점 계약서 조항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의료기기를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해외 파트너사들과의 거래 확대를 위해 독일 및 터키 현지 유통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계약서 초안상 주요 조항이 자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수정 방향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계약서 전반에 걸쳐 고객사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함을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조항은 향후 실제 분쟁 발생 시 손해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광범위한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고객사가 일방적으로 법적 부담을 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계약 상대방의 명백한 과실이나 고의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 책임이 발생하도록 조항을 조정하고 고객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황은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 상 특정 국가의 법원 판단만으로 고객사의 책임이 확정되는 구조는 계약상 분쟁 해결 절차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이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불균형한 계약 조건을 사전에 조율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다 안정적인 해외 계약 체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주방용품 제조·유통 기업에 중고시장 내 유통제품의 합법적 조사방안 자문 제공

주방기구 및 생활용품을 제조·판매하는 고객사는 자사 정품 제품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그 유통 경로를 합법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 및 관련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다량의 제품을 상시로 판매하는 계정을 모니터링하고 판매 게시글, 제품 사진, 사용자 아이디 등의 정황을 사전에 수집한 뒤, 해당 판매자에게 제품 출처를 확인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1차 대응 수단임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판매 물품이 가품일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등 형사적 조치가 가능하나 정품일 경우에는 ‘권리소진의 원칙’에 따라 상표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일반적 해석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만약 자사와 계약을 체결한 딜러가 자사 제품을 제3자에게 무단 유통한 것이라면 딜러의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민형사적 조치를 병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온라인 유통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브랜드 신뢰성 유지를 위한 실무 대응 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방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에 디지털 상품권 운영 시 소명자료의 적절성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소명자료 서식의 법적 타당성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내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에 큐레이터 업무협약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헬스케어 제품 유통 및 콘텐츠 기반 플랫폼을 운영하는 고객사는 자사 플랫폼에 소속된 큐레이터와의 협업을 위해 체결하는 업무협약계약서에 대해 법률적 타당성과 운영상 리스크 여부를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의 구조와 주요 조항을 검토하여 계약의 목적과 실질에 맞게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 있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리워드 지급 조건, 콘텐츠 제작 범위, 계약 해지 사유 등 실무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 보다 명확한 표현과 합리적 기준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초상권 및 콘텐츠 활용과 관련된 조항은 플랫폼 운영의 목적과 관련 법제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외부 제공과 관련한 사항은 실무상 운영 방식과 일치되도록 세부 기재 내용을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 운영과 큐레이터 협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계약의 법적 유효성과 실무적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콘텐츠 플랫폼 기업의 온라인 홍보페이지 제작 관련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검토 자문

고객사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제공하는 기업으로 자사 온라인 플랫폼 내 홍보페이지를 특정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의 분위기나 디자인을 차용하여 구성하는 방안을 기획하며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제작 방식이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로고 사운드와 시각적 키비주얼을 직접 사용하거나 일부 변형하여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작물의 창작성 유무, 실질적 유사성, 이용 목적 및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한 유사 구성은 침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저작권자와의 이용 허락이 없을 경우 공정이용 등의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면책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또한 특정 기업의 시그니처 디자인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식별력 있는 상품표지에 해당될 경우, 이를 유사하게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 유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특히 소비자가 해당 콘텐츠가 원 브랜드와 연계되었거나 승인받은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법적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에 대해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사운드 및 디자인 요소를 그대로 활용하지 말고, 전체적인 느낌만 차용하되 충분히 창의적인 방식으로 변형해 소비자가 쉽게 패러디 또는 오마주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것, 나아가 혼동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각적·문구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전자결제 플랫폼 운영 기업에 그룹 계열사 보증 제공 시 법적 책임 및 대응방안 법률자문

전자결제 서비스 및 핀테크 솔루션을 제공하는 고객사는 그룹 계열사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행위가 법적 책임 특히 경영진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무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무상 보증 제공이 회사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외부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증이 경영상 판단의 일환으로서 충분한 내부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책임이 완화될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유사한 상황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무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적정한 보증 조건 설정, 내부 승인 절차의 투명한 이행, 보증 대상의 재무 건전성 확인, 적절한 담보 확보, 그리고 관련 거래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충분히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향후 그룹 내 재무지원 결정 시 합리적이고 방어력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수립하는 데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내부 규정 정비 및 관련 문서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AI 교육 콘텐츠 서비스 기업에 AI디지털교과서 서비스 이용약관 검토 법률자문

에듀테크 기반 교육 콘텐츠 서비스를 운영하는 고객사는 신규 플랫폼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와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용약관 마련에 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 규정, 콘텐츠 이용 관련 법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약관의 전반적인 법적 정합성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용계약 체결 방식, 개인정보 처리 기준, 게시물 관리 책임, 면책 조항 등의 핵심 조항에 대해 명확성과 균형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서비스 운영 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반영 여부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검토 결과, 전체적으로 실정법에 부합하는 틀을 갖추고 있었으나, 미성년자 등 특정 이용자 유형에 대한 고려 부족, 일부 조항의 표현 불명확성, 고지 방식 등에 대한 실무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법령에 부합하는 약관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