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구)법무법인 민후 (구)법무법인 민후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 - 금융당국 피고 대리, 28억 원대 과징금 취소청구 전부 기각

금융기관 임직원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외부에 제공한 경우, 해당 임직원뿐 아니라 소속 금융기관에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관이 개인신용정보 암호화, 외부 전송 승인, 정기적인 처리실태 점검 등 법령상 보호조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면 임직원의 개인적 일탈과 별도로 기관의 내부통제 및 보안대책 미비에 대한 책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는 개인신용정보를 누설한 임직원의 행위와 이를 차단하지 못한 기관의 보호조치 위반을 각각 별도의 과징금 부과사유로 평가할 수 있는지, 비영리법인에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산하 조합으로부터 받은 회비를 관련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금융 관련 중앙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신용정보 누설사고원고는 다수의 개별 금융조합을 회원으로 두고 지도·감독·검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중앙기관이었습니다. 원고는 구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고객과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원고 소속 직원은 지역조합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검사서와 민원조사서 등의 자료를 퇴직 후 이직할 예정이던 개별 조합의 감사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외부에 전송하였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조합원 성명, 계좌번호, 대출 취급액 및 잔액 등 1만 8천여 건의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직원은 원고의 그룹웨어 이메일을 이용해 상당한 횟수에 걸쳐 자료를 개별 조합 직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업무용 PC에 저장된 개인신용정보를 의무적으로 암호화하는 체계나 이메일을 통한 외부 전송 시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태였습니다.원고는 사고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누설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를 확인한 뒤에도 금융당국에 보고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시스템 개선조치도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이에 금융당국은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 업무 목적 외 누설과 원고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호의무 위반 등을 각각 처분사유로 하여 총 28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원고는 과징금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고 과징금 액수도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처분청인 금융당국을 대리하여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을 방어하였습니다.과징금 산출내역이 처분서에 모두 기재되어야 할까원고는 처분서에 과징금의 구체적인 계산 과정과 산출근거가 충분히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행정청이 불이익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처분서 한 장에 과징금 산정의 모든 계산 과정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처분서의 기재내용과 적용 법령,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심의 절차 등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종합하여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파악하고 불복절차에 대응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과징금 처분서에 각 처분사유와 적용 법령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처분 전 사전통지와 의견진술 절차를 통해 원고가 과징금 산정기준과 감면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의견을 제출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법원은 원고가 처분의 의미와 과징금 산정방식을 충분히 파악하여 불복할 수 있었으므로 이유제시가 불충분하다는 절차적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신용정보를 누설해도 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원고는 개인신용정보를 실제로 누설한 주체는 소속 직원이고, 해당 행위도 기관의 업무가 아니라 직원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구 신용정보법 제42조 제1항은 신용정보회사 등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2조의2는 이러한 임직원의 업무 목적 외 누설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의 사용자인 신용정보회사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과징금 부과를 위해 금융기관 자체가 개인신용정보를 직접 누설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누설했다면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속 기관에도 행정상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에게 누설금지의무를 부과한 조항과 해당 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조항의 문언과 구조를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행위자가 임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의 책임을 확보하려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법원은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누설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해당 직원의 사용자인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개인의 누설행위와 기관의 보호조치 위반은 중복 제재일까원고는 하나의 개인신용정보 누설사고를 두고 임직원의 누설행위와 기관의 보호조치 위반을 각각 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동일한 행위에 과징금을 이중으로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두 처분은 책임의 근거와 규율하는 행위가 서로 달랐습니다.첫 번째 처분은 임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누설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사용자인 기관에 책임을 부과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처분은 기관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필요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개인신용정보가 누출된 데 대한 책임을 부과한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직원의 누설행위와 기관의 시스템적 보호조치 미비가 각각 독립적인 법률상 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는 임직원의 업무 목적 외 누설을 전제로 한 사용자에 대한 제재이고, 다른 하나는 기관 자신의 암호화·반출통제·내부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적용 국면이 다르다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법원도 두 처분은 처분사유와 법적 근거가 서로 다르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 제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룹웨어로 회원 조합에 보낸 자료도 ‘외부 전송’일까원고는 중앙기관과 개별 조합들이 공동 전산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룹웨어를 이용해 개별 조합에 자료를 보낸 것을 외부 전송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동일한 전산망이나 그룹웨어를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각 기관이 법적으로 하나의 정보처리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기관과 개별 조합이 서로 별개의 법인이고 각자가 수집·이용·보유하는 개인신용정보가 다르며 상대방의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한도 없다면, 중앙기관에서 개별 조합으로 개인정보를 보내는 행위는 외부 전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중앙기관과 개별 조합의 법인격, 정보관리 권한 및 접근범위를 분석하여, 그룹웨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신용정보가 별도의 법인에 전달된 이상 외부 전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원고와 개별 조합이 별개의 법인이고 서로 보유한 개인신용정보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개별 조합에 자료를 전송한 것은 외부 전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암호화·사전승인·내부점검 미비와 정보누출 사이의 인과관계원고는 일정한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을 운영해 왔고 직원 개인의 돌발적인 행위를 예측하기 어려웠으므로, 기관의 보호조치 미비와 정보누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일부 직원에게 개인정보 파일의 삭제 또는 암호화를 권고하는 것만으로는 모든 개인신용정보를 의무적으로 암호화하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외부 이메일 전송 시 관리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 역시 단순한 사내 규정이 아니라 실제 전송을 확인하고 차단할 수 있는 절차로 작동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원고는 업무용 PC에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저장하였고, 그룹웨어 이메일을 통한 외부 전송에도 사전승인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개선과 유출 방지 내부통제시스템도 충분히 구축하지 않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상적인 암호화와 외부 전송 승인체계가 운영되었다면 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외부에 전송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적어도 수신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원고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으로 인해 개인신용정보가 누출되었다고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에도 매출액 기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원고는 비영리법인이고 직원의 정보누설로 얻은 경제적 이익도 없으므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구 신용정보법은 과징금 부과대상을 영리법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직접 얻은 수익만을 환수하는 제도가 아니라, 개인신용정보를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보유·관리하면서 얻은 이익을 박탈하고 법 위반을 제재하는 기능도 갖습니다.따라서 개인정보 누설행위로 매출이 직접 증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이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정도 법률상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법원은 구 신용정보법의 문언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영리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개별 조합으로부터 받은 회비를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인 원고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산하 조합으로부터 받은 회비 전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볼 수 있을까원고는 회비 중 일부만 검사·감독업무에 사용되므로 전체 회비를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한 것은 지나치게 넓은 해석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개별 조합으로부터 받은 회비를 영업수익으로 회계처리해 왔고, 정관과 회비관리규칙에서도 회비의 용도를 특정 사업에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지도·감독·검사·지원 등 여러 사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회비 가운데 특정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만 객관적으로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검사서와 민원조사서는 원고의 핵심적인 목적사업인 개별 조합 검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였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포함한 원고의 목적사업은 개별 조합이 납부하는 회비를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법원은 원고가 받은 회비 전액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타당하고, 그 산정에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금융당국 대리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제기한 절차적·실체적 위법 주장과 과징금 감면 주장을 쟁점별로 분류하여 대응하였습니다.먼저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누설금지 조항과 과징금 부과 조항의 문언·체계·입법 목적을 분석하여, 임직원의 업무 목적 외 누설행위가 있는 경우 그 사용자인 신용정보회사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임직원의 누설행위와 기관의 보호조치 위반이 중복 제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두 처분의 행위주체, 보호법익, 법적 근거 및 책임의 내용을 대조하여 각각 독립적인 제재대상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보안조치와 관련해서는 개인신용정보의 평문 저장, 이메일 외부 전송 시 사전승인 절차 부재, 처리실태에 대한 정기점검과 내부통제 미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가 단순한 직원 개인의 돌발적 행동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관 차원의 보호체계 미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가능성과 관련 매출액 산정에 관한 법령과 판례를 제시하고, 회비의 회계처리 방식, 부과기준 및 사용범위를 분석하여 전체 회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과징금 액수와 관련해서도 각 처분별 기준금액, 법정 최고부과비율,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 감경 및 공제 내역을 단계별로 제시하였습니다. 대규모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점, 보호조치 위반이 장기간 지속된 점, 사고 인지와 보고가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이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28억 원대 과징금 취소청구 전부 기각서울행정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과징금 취소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재판부는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 업무 목적 외 누설을 이유로 그 사용자인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원고의 암호화·외부 전송 승인·정기점검 등 보호조치 미비에 대해서도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고, 원고가 개별 조합으로부터 받은 회비 전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한 것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징금 산정 과정에도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원칙 위반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28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은 1심에서 전액 유지되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개인적 일탈로 발생한 정보누설이라도 법률에 따라 소속 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기관의 보호조치 미비가 함께 인정된다면 서로 다른 처분사유에 따른 별도의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비영리 금융기관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회비도 사업 구조와 회계처리 등에 따라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 매출액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①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②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기준을 정할 때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대표자의 확인ㆍ서명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 제1항(설립) 조합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회를 둔다.신용협동조합법 제64조 제6호(정관 기재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6. 회비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신용협동조합법 제66조(회비) 중앙회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조합으로부터 회비를 받을 수 있다.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 제1항(사업의 종류 등)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도ㆍ조정ㆍ조사연구 및 홍보2.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을 위한 교육사업3. 조합에 대한 검사ㆍ감독4. 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5. 신용사업가. 조합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 등의 운용나. 조합에 대한 자금의 대출다.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라.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마. 조합에 대한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6.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7.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9.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이 사례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의 내용,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른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두68923 판결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박탈하고자 하는 이득은, 문제된 위반행위로 인해 증가한 매출액에 따른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해 보유함으로써 얻은 이득이라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위 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는, 유출사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두56404 판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9항에서 정한 보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종․영업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설계에 반영하여 개발에 적용한 보안대책․보안기술의 내용과 실제 개발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운영․관리하면서 실시한 보안기술의 적정성 검증 및 그에 따른 개선 조치의 내용, 정보보안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및 효용의 정도,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이에 실제 사용된 해킹기술의 수준과 정보보안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발생의 회피 가능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수집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식량작물용 화학비료가 벼 등 농작물에 시비되는 것에 비하여 원예용 화학비료는 주로 과수 및 원예작물에 시비되므로 그 각 성분 및 효용이 달라 두 상품이 동일한 시장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의한 비료 유통시장과 일반 시판상에 의한 비료 유통시장을 별개의 다른 시장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 - 금융당국 피고 대리, 28억 원대 과징금 취소청구 전부 기각",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금융기관의 개인신용정보 업무 목적 외 누설 및 전산시스템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부과된 28억 원대 과징금의 취소소송에서 금융당국을 대리하여, 임직원 누설행위와 기관의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각 처분사유 및 과징금 산정의 적법성을 인정받아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5-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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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위반 불송치 - 경쟁사의 특허침해·영업비밀 유출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도출

1. 사실관계 피고소인(의뢰인)은 경쟁사인 고소인으로부터 자사가 보유한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기술 및 영업비밀을 의뢰인 회사와 관계자들이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특허법위반, 영업비밀 침해 등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사 기술을 활용하여 유사한 기능의 제품을 개발·판매하였고, 퇴사한 임직원이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 반출하여 제품 개발에 이용하였으며, 허위 홍보를 통해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는 특허법위반뿐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되었으며, 의뢰인은 기술 개발 과정과 제품의 구조, 개발 경위 및 영업 과정 전반에 대해 형사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수사기관의 주요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각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개발한 제품이 고소인의 특허기술을 실제로 실시하여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 그리고 제품 개발 과정에서 고소인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사용하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제품 소개자료의 내용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허위사실인지, 관계자들 사이에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역시 함께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특히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히 기술적 유사성이 존재하거나 경쟁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특허기술의 동일성, 영업비밀 사용 여부, 공동범행의 존재 및 각 피고소인의 개별 행위가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법률적 검토가 사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의뢰인 제품은 독자적인 기술과 개발 과정을 거친 것으로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고소인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업무방해를 인정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가 없다는 점- 공동범행이나 방조를 인정할 공모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제품의 개발 경위와 기술적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 제품이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음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였으며,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기술자료와 개발 과정, 제품의 구현 방식 등을 근거로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제품 소개자료 작성 경위와 실제 영업 과정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공동범행이나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에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나 공모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을 검토하고,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침해와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소인(의로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특허심판원의 판단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 제품이 고소인의 특허기술을 실시한다고 보기 어렵고, 영업비밀 침해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모든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으며, 기업의 기술개발 및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건은 경쟁사 간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기술자료와 법률적 분석을 통해 혐의의 부당성을 효과적으로 소명할 경우 형사사건에서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특허법위반 불송치 - 경쟁사의 특허침해·영업비밀 유출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도출", "description": "경쟁사의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특허법위반 등 전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9-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24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경쟁사로부터 특허침해나 영업비밀 침해로 형사 고소를 당하면 반드시 처벌받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특허침해나 영업비밀 침해 혐의가 제기되더라도 객관적인 기술자료와 개발 경위, 영업비밀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 }

손해배상청구소송 - 자본시장법 위반 및 허위공시 주장 사건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실관계피고(의뢰인)는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처분 계획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하였습니다. 이후 최대주주는 장외거래 방식으로 일부 신주인수권증서를 매각하였고, 거래 결과 역시 관련 공시를 통해 시장에 공개하였습니다.그런데 원고는 위 공시 내용이 실제 거래와 다르며 거래 목적 또한 허위 또는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며,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매각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여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공시 내용의 적법성과 거래의 실질,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의 부존재 등을 중심으로 피고를 대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실시한 거래 관련 공시가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 또는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거래계획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거래 결과 사이의 차이가 법령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신주인수권증서라는 금융상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공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또한 거래 목적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는지, 최대주주의 거래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부정한 거래인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나아가 설령 일부 공시상 문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투자 손실이 피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즉 손해와 피고 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역시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거래계획보고서 기재 내용은 자본시장법상 허위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공시된 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예정 발행가액으로 관련 법령 및 공시 서식에 따른 기재라는 점거래 목적은 실제 유상증자 자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허위 또는 과장이 아니라는 점신주인수권증서 매각은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으로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피고의 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손해액 산정 방식 역시 자본시장법상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신주인수권증서의 법적·경제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거래계획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 발행가액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공시 당시 실제 거래가격이 확정될 수 없는 금융상품의 특성과 공시서에 포함된 주의 문구를 근거로, 공시 내용이 투자자를 기망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또한 거래의 실질 역시 상세히 분석하여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매각은 유상증자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자금 조달 과정의 일부였으며, 매수인에게는 유상증자 참여 의무 등 상당한 부담이 함께 부과된 거래 구조였다는 점을 계약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저가 매각이나 경영권 방어 목적의 부정거래라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투자 손실에 대해서도 유상증자 자체에 따른 주가 변동,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이 존재하며, 설령 일부 공시상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손해가 피고의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법리를 근거로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손해액 산정 방식 역시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청구의 근거 자체를 반박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뢰인)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허위공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이번 사건은 자본시장 관련 공시의 적법성은 거래의 실질과 금융상품의 특성, 공시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한 가격 차이나 투자 손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손해배상청구소송 - 자본시장법 위반 및 허위공시 주장 사건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이끌어 승소", "description": "자본시장법 위반 및 허위공시를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이끌어 승소한 사례", "datePublished": "2026-08-1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15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허위공시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면 회사는 반드시 책임을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손해배상책임은 단순히 공시 내용과 실제 결과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시가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 또는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거래의 실질과 금융상품의 특성, 투자자의 손해 및 공시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까지 종합적으로 입증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

사문서위조등 형사사건 - 저작권 귀속 문서 작성 및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 피고소인 대리, 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1. 사실관계의뢰인(피고소인)은 콘텐츠 제작 및 사업 운영을 담당하던 기업에서 근무하던 중, 회사 내부에서 작성된 저작권 관련 확인서와 각종 프로젝트 운영 과정과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고소인은 의뢰인이 저작권 귀속과 관련된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거나 제출하였고, 회사 자산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프로젝트 운영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며, 일부 콘텐츠 제작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도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형사책임을 물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문제된 문서 작성과 사업 운영은 모두 회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위조행위나 배임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본 법인에 형사절차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작성하거나 제출한 저작권 관련 문서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해당 문서가 대표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인지, 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의 프로젝트 운영과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의 행위가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회사 자산과 사업 기회를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업무 수행 경위와 권한 범위, 사업 진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아울러 고소인이 주장하는 각 혐의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 형사처벌이 가능한 정도로 범죄사실이 입증되었는지도 수사기관의 핵심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문제된 문서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프로젝트 운영과 콘텐츠 제작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회사에 손해를 가할 고의나 배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고소인이 주장하는 손해 발생과 의뢰인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소장에 기재된 각 범죄사실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문제된 문서의 작성 경위와 작성 권한, 당시 회사의 업무 절차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문서가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조된 문서가 아니라 업무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또한 프로젝트 운영과 콘텐츠 제작 과정에 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업무 수행 범위와 실제 의사결정 구조를 정리하였으며,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혐의별 구성요건과 관련 판례를 근거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형사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제기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상배임 혐의 전부에 대하여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모든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으며, 장기간 제기되었던 형사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건은 회사 내부 문서 작성과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 분쟁이라 하더라도, 업무 수행 경위와 권한,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면 사문서위조 및 업무상배임 혐의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사문서위조등 형사사건 - 저작권 귀속 문서 작성 및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 피고소인 대리, 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description": "저작권 귀속 문서 작성과 프로젝트 운영을 이유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해 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datePublished": "2026-07-2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10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회사 내부 문서 작성이나 프로젝트 운영 문제로 사문서위조·업무상배임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사문서위조와 업무상배임 혐의는 문서 작성 권한, 업무 수행 경위, 회사 내부 의사결정 구조, 손해 발생 여부와 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작성된 문서라는 점과 배임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저작권법위반 형사사건 - 영상저작물 복제권침해 및 공중송신권 침해 행위 피고소인 대리,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 합의 도출

1. 사실관계의뢰인(피고소인)은 온라인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상저작물을 다운로드하고 공유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을 복제하고, 파일공유를 통해 다른 이용자들이 해당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고소인은 온라인 모니터링과 디지털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IP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의 원만한 해결과 형사절차 대응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특히 문제된 온라인 파일공유 플랫폼 같은 P2P 방식은 단순 다운로드를 넘어 파일을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구조를 가질 수 있어 공중송신권 침해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 역시 사건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검토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피해 회복을 위한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의뢰인이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였다는 점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분쟁 종결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형사절차의 신속하고 원만한 종결이 가능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소 내용과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의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의뢰인이 부담할 수 있는 형사상·민사상 위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과의 협의를 진행하면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상 전략을 수립하였고, 합의 조건을 조율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또한 합의 이후에는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동일 사건과 관련한 추가적인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 내용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리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본 법인의 조력으로 고소인은 고소를 취하하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며,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저작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형사절차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었으며, 추가적인 민사상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저작권법위반 형사사건에서도 초기 대응과 적절한 합의 전략을 통해 형사처벌 위험과 후속 분쟁을 효과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저작권법위반 형사사건 - 영상저작물 복제권침해 및 공중송신권 침해 행위 피고소인 대리,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 합의 도출", "description": "영상저작물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로 저작권법위반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해 고소 취하, 처벌불원 및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 합의를 도출한 사례", "datePublished": "2026-07-1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09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토렌트 사이트에서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공유해 저작권법위반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토렌트 사이트 통한 영상저작물 다운로드·공유는 복제권 침해뿐 아니라 공중송신권 침해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과 디지털 증거를 검토한 뒤 형사상·민사상 위험을 파악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통해 고소 취하, 처벌불원, 후속 민사 분쟁 방지까지 함께 조율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 }] }

저작권침해금지소송 - 금융인증 서비스 저작권 침해 주장 사건 피고 대리,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전부 승소 확정

1. 사실관계의뢰인(피고)은 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원고는 자신이 작성한 금융 인증 및 거래 절차 관련 문서와 서비스 구조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금융 서비스가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모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원고는 의뢰인의 서비스가 자신이 구상한 인증 절차와 거래 구조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관련 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의뢰인의 서비스 화면 구성과 인증 절차가 자신의 저작물에 나타난 내용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금융거래 시스템의 기능적 절차나 기술적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없고,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도 원고 저작물에 의거하거나 이를 참조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서비스는 독자적인 기술 구조와 개발 과정을 통해 구현된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금융 인증 절차와 거래 구조가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금융 인증 서비스의 단계별 구조와 절차를 어문저작물로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는 기술적 아이디어 또는 기능적 개념에 불과하므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서비스와 원고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비교 대상이 되는 부분이 창작적 표현인지, 아니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능적 절차나 아이디어 영역인지가 핵심 판단 요소였습니다.아울러 의뢰인의 서비스가 원고 저작물에 의거하여 제작되었는지 여부 역시 문제되었습니다. 원고는 서비스 구조와 화면 흐름의 유사성을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독자적인 개발 과정을 거쳤고 원고 저작물을 참조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창작적 표현이 아닌 기술적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점금융 인증 절차 및 거래 구조는 기능적·필수적 구성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의뢰인 서비스와 원고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의뢰인 서비스는 원고 저작물에 의거하여 개발된 것이 아니라는 점원고가 주장하는 서비스 구조는 기술적 필요성에 따라 구현되는 일반적 절차에 해당한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원고가 저작권 침해 대상으로 주장하는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내용이 금융 거래 시스템의 기능적 절차와 기술적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과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구별하는 대법원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의뢰인 서비스의 기술 구조와 운영 방식을 상세히 분석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핵심 구성요소가 실제 서비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인증 방식, 정보 저장 구조, 데이터 처리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원고 주장과 실제 서비스 구조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나아가 의뢰인의 서비스가 독자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원고 저작물에 의거하여 제작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다각도로 소명하며, 기존 특허 관련 분쟁과 수사기관 판단 자료, 기술적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이 사실적·법률적으로 모두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금융 인증 절차 및 거래 구조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 서비스와의 실질적 유사성이나 의거관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대법원 역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의뢰인의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진 저작권 분쟁에서 모든 청구를 방어하였고, 서비스 운영 및 사업 활동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저작권침해금지소송 - 금융인증 서비스 저작권 침해 주장 사건 피고 대리,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전부 승소", "description": "금융인증 서비스의 인증 절차와 거래 구조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이 제기된 사건에서, 해당 내용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이 아닌 기술적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전부 승소를 확정한 사례", "datePublished": "2026-07-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06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서비스 기획서나 금융 인증 절차도 저작권 침해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금융 인증 절차나 거래 구조와 같은 기능적·기술적 아이디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호 가능한 표현에 대한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관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정산회수금 미납 사건에서 채권자 대리, 정산회수금 지급명령 결정 도출

1. 사실관계의뢰인(채권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관리 및 연구개발비 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채무자 회사는 정보통신 및 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습니다.과제 수행이 종료된 이후 의뢰인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과 현장실태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연구수당 지급, 행정지원인력 관련 비용 집행 등 연구비 사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회수금을 확정하고 채무자 회사에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채무자 회사는 일부 회수금에 대하여 분할납부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승인하였으나, 이후에도 분납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추가 회수금에 대해서도 납부 독촉과 반환 요청이 이루어졌음에도 장기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납된 정산회수금의 회수를 위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지급명령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 중 정산 결과 불인정된 금액에 대하여 연구수행기관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연구비 사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 집행이 연구개발비 회수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또한 채무자 회사가 정산회수금에 대한 분할납부를 요청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이에 따라 채권자가 미납금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아울러 채무자가 장기간 납부를 지연하고 분납 약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정에 비추어 향후에도 자발적인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지, 따라서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미납 회수금 전액을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연구비 사용기준에 위반된 집행금액은 정산회수 대상이라는 점채무자가 정산회수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분납 약정 불이행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점의뢰인(채권자)이 미납 회수금 전액을 일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채무자의 지속적인 미이행으로 지급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연구개발협약, 연구개발비 정산자료, 현장실태조사 결과, 정산보고서 및 회수금 산정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비 사용기준 위반 내역과 회수금 발생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인건비와 연구수당 집행 내역을 중심으로 회수금 산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또한 채무자가 제출한 분할납부 계획서와 이에 대한 승인 경위, 이후 분납 약정 불이행 사실, 반복된 납부 독촉 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 채무자가 스스로 반환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약속한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미납금 전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나아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관리 체계와 관련 법령,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장래이행 청구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으며, 신속한 채권 회수를 위한 지급명령 절차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의뢰인의 지급명령 신청을 인용하여 채무자 회사에 미납 정산회수금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미납 회수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었고,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회수금도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집행권원으로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정산회수금 미납 사건에서 채권자 대리, 정산회수금 지급명령 결정 도출", "description":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정산회수금 미납 사건에서 채권자를 대리해 지급명령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7-0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01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정산회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회수금이 확정되었음에도 연구수행기관이 납부 요청과 독촉에 응하지 않거나 분할납부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정산회수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 }] }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 대리 - 퇴사 직원의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인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원고)은 SNS 마케팅 및 콘텐츠 제작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내부적으로 축적된 마케팅 전략과 고객 관리 노하우를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며 핵심 영업정보와 마케팅 전략에 깊이 관여하던 인물로, 퇴사 시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퇴사 직후 동종의 SNS 마케팅 사업을 직접 영위하며, 원고의 영업 노하우와 운영 방식을 유사하게 활용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원고)은 영업상 손해 및 신용 훼손 등의 피해를 입어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원고)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원고)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가 체결한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며, 피고가 이를 명백히 위반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원고 재직 중 습득한 비공개 마케팅 노하우, 고객 관리 시스템, 영업 전략 등을 퇴사 후 그대로 활용하여 동종 사업을 운영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피고의 행위가 단순한 경쟁을 넘어 원고의 핵심 자산을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임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으며, 손해배상 예정액 약정의 법적 성격과 유효성을 근거로, 피고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약정 위반 사실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원고)은 과도한 손해 발생 상황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손해 회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연관 콘텐츠 법률자문으로 기업을 보호하는 법 (2) 전직금지약정과 비밀유지계약,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판례와 법리 /* 연관 콘텐츠 스타일 */ .related-contents { margin: 30px 0; padding: 18px; background-color: #f8f9fa; border-radius: 8px; border: 1px solid #e9ecef; } .related-title { font-size: 16px; /* 제목은 본문보다 조금 더 크게 */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12px; color: #333; } .related-list { 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gap: 10px; } .related-item { display: block; text-decoration: none; padding: 10px 14px; background-color: #ffffff; border-left: 3px solid #007bff; transition: all 0.2s ease-in-out; box-shadow: 0 1px 3px rgba(0,0,0,0.05); } /* 폰트 사이즈 핵심 설정 */ .related-item .category { font-size: 12px; /* 카테고리는 작게 */ color: #007bff; font-weight: bold; display: block; margin-bottom: 2px; } .related-item .subject { font-size: 14px; /* 요청하신 14px 설정 */ color: #444; margin: 0; line-height: 1.5; word-break: keep-all; /* 한글 단어 끊김 방지 */ } /* 모바일 대응 (반응형) */ @media (max-width: 600px) { .related-contents { padding: 15px; /* 여백을 줄여 공간 확보 */ } .related-title { font-size: 15px; /* 모바일에서 제목 소폭 축소 */ } .related-item .subject { font-size: 13px; /* 14px이 모바일에서 길게 느껴질 경우 13px로 최적화 */ line-height: 1.4; } .related-item .category { font-size: 11px; /* 최소 가독성 라인 유지 */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 대리 - 퇴사 직원의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인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description": "퇴사 후 동종업 창업과 영업비밀 사용으로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약정을 위반한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 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datePublished": "2026-05-1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782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을 창업하고 영업비밀을 사용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한 직원이 퇴사 후 회사의 마케팅 노하우, 고객 정보 등 핵심 자산을 활용해 동종 사업을 영위한 경우, 약정 위반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금전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

서비스 이용계약서 검토 자문 - 생성형 AI 검색엔진 플랫폼 이용약관 및 콘텐츠 권리 관련

고객사는 생성형 AI 검색엔진 솔루션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이용약관 제정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서비스가 단순 블로그 CMS 제공이 아니라 생성형 AI 검색엔진에 콘텐츠가 노출·인용되도록 최적화하는 구조를 핵심 기능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 AI 크롤러의 콘텐츠 수집 및 학습 가능성과 관련한 권리·책임 구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의료·법률·건강기능식품 등 규제 업종의 콘텐츠까지 폭넓게 다루는 플랫폼 구조를 고려하여 전문직 광고 규제 위반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에 대한 운영자 제재 권한 및 단계적 조치 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서비스 특성상 AI 검색 노출 비율, 트래픽 분석, 경쟁사 비교 기능 등이 외부 AI 서비스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외부 정책 변경이나 데이터 수집 제한에 따른 책임 범위를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I 검색 노출 성과 자체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과 외부 서비스 정책 변경에 따른 데이터 누락 가능성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면책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콘텐츠 권리 구조와 관련하여서는 이용자 콘텐츠의 소유권은 이용자에게 유지되도록 하되 서비스 운영·저장·전송·기술 개선을 위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부여받는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다만 AI 모델 학습이나 제3자 제공 등 서비스 직접 운영 범위를 벗어나는 활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정비하여 이용자 권리 보호 구조를 강화하였습니다.한편 개인정보 및 마케팅 운영 구조와 관련하여서는 해외 서버 이용 가능성, 국외 이전, 광고성 정보 전송, 야간 광고 전송 동의 체계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마케팅 수신동의 체계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I 기반 콘텐츠 플랫폼 특성에 맞는 이용계약 및 이용약관 체계를 정비하고 권리·책임·개인정보 처리 및 운영정책 전반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설계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연관 콘텐츠 계약해제소송, 승패를 가르는 3가지 핵심 법논리와 실전 사례 (기업자문변호사 가이드) /* 연관 콘텐츠 스타일 */ .related-contents { margin: 30px 0; padding: 18px; background-color: #f8f9fa; border-radius: 8px; border: 1px solid #e9ecef; } .related-title { font-size: 16px; /* 제목은 본문보다 조금 더 크게 */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12px; color: #333; } .related-list { 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gap: 10px; } .related-item { display: block; text-decoration: none; padding: 10px 14px; background-color: #ffffff; border-left: 3px solid #007bff; transition: all 0.2s ease-in-out; box-shadow: 0 1px 3px rgba(0,0,0,0.05); } /* 폰트 사이즈 핵심 설정 */ .related-item .category { font-size: 12px; /* 카테고리는 작게 */ color: #007bff; font-weight: bold; display: block; margin-bottom: 2px; } .related-item .subject { font-size: 14px; /* 요청하신 14px 설정 */ color: #444; margin: 0; line-height: 1.5; word-break: keep-all; /* 한글 단어 끊김 방지 */ } /* 모바일 대응 (반응형) */ @media (max-width: 600px) { .related-contents { padding: 15px; /* 여백을 줄여 공간 확보 */ } .related-title { font-size: 15px; /* 모바일에서 제목 소폭 축소 */ } .related-item .subject { font-size: 13px; /* 14px이 모바일에서 길게 느껴질 경우 13px로 최적화 */ line-height: 1.4; } .related-item .category { font-size: 11px; /* 최소 가독성 라인 유지 */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서비스 이용계약서 검토 자문 - 생성형 AI 검색엔진 플랫폼 이용약관 및 콘텐츠 권리 관련", "description": "생성형 AI 검색엔진 솔루션 서비스와 관련하여 콘텐츠 권리 구조, AI 크롤링, 책임 제한, 전문직 규제, 개인정보 처리 등 전반의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설계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5-1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81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AI 검색 최적화 서비스는 이용자 콘텐츠를 AI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서비스 운영 범위를 넘어 AI 모델 학습이나 제3자 제공에 활용하려면 별도의 명시적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 }] }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 - 금융 인증 시스템 아이디어 도용 주장 사건에서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고)은 금융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모바일 환경에서 지문인증, 비밀번호, 전화번호 인증 등을 결합한 금융거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보유한 금융 인증 방식 관련 저작물을 의뢰인이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시스템이 지문·비밀번호·전화번호를 결합한 인증 방식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해당 기술적 내용은 이미 특허 및 저작권 관련 다수의 선행 소송에서 권리성이 부정되거나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던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부당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피고)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피고)을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물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창작적 표현이 아니라 단순한 기술적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서비스는 모바일 운영체제의 표준 보안 기술을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원고 저작물에 의거하여 제작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나아가 양측 사이에는 구체적인 표현 형식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순히 금융 인증 절차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선행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이 모두 배척된 점을 근거로 제시하여, 이번 청구 역시 반복적이고 부당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주장하는 금융 인증 방식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창작적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에 해당하며, 의뢰인(피고) 서비스와의 실질적 유사성 및 의거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부당한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연관 콘텐츠 저작권법 위반, 저작권침해 소송 대응 가이드 : 민·형사 소송부터 중요 대법원 판례까지 /* 연관 콘텐츠 스타일 */ .related-contents { margin: 30px 0; padding: 18px; background-color: #f8f9fa; border-radius: 8px; border: 1px solid #e9ecef; } .related-title { font-size: 16px; /* 제목은 본문보다 조금 더 크게 */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12px; color: #333; } .related-list { 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gap: 10px; } .related-item { display: block; text-decoration: none; padding: 10px 14px; background-color: #ffffff; border-left: 3px solid #007bff; transition: all 0.2s ease-in-out; box-shadow: 0 1px 3px rgba(0,0,0,0.05); } /* 폰트 사이즈 핵심 설정 */ .related-item .category { font-size: 12px; /* 카테고리는 작게 */ color: #007bff; font-weight: bold; display: block; margin-bottom: 2px; } .related-item .subject { font-size: 14px; /* 요청하신 14px 설정 */ color: #444; margin: 0; line-height: 1.5; word-break: keep-all; /* 한글 단어 끊김 방지 */ } /* 모바일 대응 (반응형) */ @media (max-width: 600px) { .related-contents { padding: 15px; /* 여백을 줄여 공간 확보 */ } .related-title { font-size: 15px; /* 모바일에서 제목 소폭 축소 */ } .related-item .subject { font-size: 13px; /* 14px이 모바일에서 길게 느껴질 경우 13px로 최적화 */ line-height: 1.4; } .related-item .category { font-size: 11px; /* 최소 가독성 라인 유지 */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 - 금융 인증 시스템 아이디어 도용 주장 사건에서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승소", "description":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금융 인증 시스템 아이디어 도용 주장이 문제되었으나, 아이디어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건", "datePublished": "2026-05-1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779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금융 인증 방식이 비슷하면 바로 저작권침해가 될까?",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인증 절차나 시스템 구조 자체와 같은 기술적 아이디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구체적인 창작적 표현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