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고문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체결 시 발주자가 유의해야 할 핵심 법적 쟁점과 실무적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다루며, AI 시대 속에서 증가하는 개발 계약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이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본다는 점을 언급하며, 일의 완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발주자는 제안요청서나 기능명세서를 통해 과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개발 과정에서의 정기 보고와 의사소통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발주자와 수급인 간 협력이 중요하므로, 이에 따라 검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책임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프로그램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개발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발주자가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면 이를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을 마련해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고를 통해 계약서는 단순한 비용 절감의 수단이 아니라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로드맵임을 강조하며,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균형 잡힌 계약서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끈다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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