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에 특허매입 대리인 계약서 초안 작성 및 법적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계약 구조, 위임 범위, 수임료 체계, 성과물 귀속, 해지 조항 등)

고객사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특정 특허를 매입하기 위해 대리인과 체결할 특허매입 대리인 계약서 초안 작성 및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가 특허 탐색·평가·협상·매입 진행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위임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기본적인 형태로는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임인의 업무 재량 범위가 넓게 규정될 경우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성과물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승인 절차 및 보고 주기 등 통제 장치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TC방식의 수임료 체계와 실비 정산 구조는 일반적인 자문 계약 방식에 부합하나 사전 승인 없이 지출할 수 있는 비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지연이자 기준 등 금전 조항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실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위임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분석자료 등 성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을 위임인에게 명확히 부여한 부분은 적정하나, 자료 인도 절차를 구체화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특허매입 대리 계약 체결 과정에서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예기치 않은 비용·책임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 조항별 보완 방향과 실무적 운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식품·화장품 수입 유통기업의 해외 직구형 사업모델 관련 (국내 통관·세무·전자상거래·식품 및 화장품) 적법성 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 모회사와 협력하여 한국 소비자 대상 온라인 유통 구조를 운영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해 사업모델의 구조가 국내 통관·세무·전자상거래·식품 및 화장품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검토 중인 두 가지 모델의 법적 구조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A안은 한국법인이 단순 정산 대행자로 기능하는 구조로 판단되어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국내 소비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고 B안 또한 해외 판매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므로 한국법인이 재화 공급자로 평가될 위험은 낮다고 검토하였습니다.식품 및 화장품 관련 규제 측면에서 한국법인이 단순히 마케팅 및 고객 응대 등의 역할에 한정된다면 별도의 영업등록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나 제품 수입이나 품질관리 단계에 직접 관여할 경우 관련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본사와의 거래 구조를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하여 세무·통관·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 업무 분담에 따른 법적 책임 구분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료인 불법 진료기록 작성·개인정보 무단 이용 의심 사안에 대한 대응전략 자문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

고객은 교제 관계에 있던 한의사가 여행을 핑계로 여권·주민등록증 정보를 수집하고, 장기간에 걸쳐 본인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제출한 정황이 있어 이에 대한 형사적·민사적 대응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다수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 허위 진단서·진료기록을 작성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검토해 안내했습니다. 또한 고객이 이미 발송한 내용증명을 기초로, 향후 대응 전략으로 ① 개인정보 사용 내역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서면 보고 요구, ② 추가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재발 방지 서약 확보, ③ 미이행 시 형사 고소·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 착수가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은 의심되는 위법행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고, 추후 형사절차·민사절차에 대비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제조 솔루션 기업에 K사와 B사간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AI 기반 공정·장비 진단 솔루션 공동 개발 과정에서 체결할 비밀유지계약서(NDA)의 적정성을 검토받고자 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NDA 전반의 구조·용어·책임 범위를 검토한 뒤, 비밀정보 범위의 과도한 확장, 비밀표시 요건, 제3자 제공 제한, 직원 관리 의무, 퇴직자 반납 의무 등 주요 조항을 중심으로 보완 필요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특히 비밀정보로 인정되기 위한 비밀표시 절차(구두 제공 후 15일 이내 서면 통지 요건)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협업 과정에서 누락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 제3자 제공 요건이 엄격하나 내부 공유 절차가 모호하여 실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또한 파견 인력·현장 기술자가 비밀정보를 직접 취급하는 상황을 고려해 임직원 기밀관리·겸직 제한·비밀유지 서약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비밀정보 반환·폐기 의무와 비용 분담 규정, 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되는 조항(비밀유지·권리귀속 조항)의 적용 범위,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 지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실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NDA 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관리·책임부담·실무운영상의 위험을 명확히 파악하고, 협업 구조에 적합한 안정적인 비밀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엔터테이먼트사 법률자문 : 공연·이벤트 기획 기업에 아티스트 엔터사와의 출연협의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중국 소속 아티스트의 팬미팅·포토이벤트·영상통화 사인회 등 복수의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 해외 엔터사와 체결할 출연계약서 초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목적·권리귀속·수익분배 구조·안전관리·위약금 조항 등 전반을 검토하여, 고객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무 운영에 적합한 방향으로 조정해야 할 부분을 안내했습니다. 특히 출연 불이행 시 위약금 구조가 과도하게 고정된 점, 이벤트 품질 저하 등의 기준이 모호해 상대방이 폭넓게 해석할 가능성, 예상 수익의 200% 배상 조항 등 과중한 손해배상 책임, 안전사고 책임 범위의 불균형, 이미지·초상 사용권 부여 범위의 포괄성 등을 위험 요소로 지적하고, 용어 정비 및 책임범위 축소가 필요함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수익 분배 관련 비용 항목이 포괄적이어서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용 항목의 명확화 및 사전 승인 절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해외 엔터사와의 출연 협의에서 요구할 핵심 보호 조항을 분명히 하고, 행사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컨설팅·기술연구 기업에 회계법인 용역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비상장사 주식 인수와 관련한 기업가치 평가 및 협상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체결 예정인 용역계약서와 표준계약조건 전반에 대해 법적 위험요소 및 조정 필요 사항을 문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목적·용역 범위·산출물 제공 방식·보수 구조·특약 우선순위·계약 종료 요건 등 핵심 조항을 검토하여 고객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완할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성공보수 산정 방식의 명확성, 초과 업무 시 시간당 청구 구조의 적정성, 용역기간 제한 및 일정 지연 책임 규정, 산출물 소유권 이전 요건과 회계법인의 도구·모델 활용 범위, 제3자 제공 제한 규정, 책임제한 조항의 과도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위험 요소를 분석했습니다.아울러 표준계약조건과 개별 계약서 간 충돌 가능성이 있어 주요 권리·의무는 개별 계약서에 우선 반영할 것, 하도급 가능 여부와 사전 협의 절차 명확화, 부대비용 청구 방식의 사전 승인 원칙 강화 등의 실무적 조정 방향을 안내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회계법인과의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블록체인·웹3 서비스 기업에 발행 예정 'A' 토큰의 증권성 및 국내 가상자산 규제 준수 여부에 관한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 프로젝트에서 발행 예정인 A 토큰이 국내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 규제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제공된 백서 내용을 기초로 토큰의 기능·경제적 성격·유틸리티 구조를 분석한 결과, A 토큰은 지급·사용 기능을 갖춘 유틸리티 토큰에 해당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특히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토큰 보유로 인해 발행자에 대한 채권·지분·수익배분권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공동 사업성·제3자에 의한 본질적 경영노력이 예정된 구조도 존재하지 않아 증권성 판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아울러 특금법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결과, A 토큰 발행사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의무나 AML 의무가 적용되는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발행 주체로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시세조종 금지 등 일반적 행위규제는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위험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A 토큰 발행 및 거래소 상장 추진 과정에서의 법적 위험을 명확히 파악하고, 국내 규제체계와 정합성을 갖춘 구조로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리테일·운영 기업에 특정 영업장의 위탁운영계약 종료 후 운영권 전환 및 임대차 구조 변경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현재 운영 중인 특정 영업장의 위탁운영계약을 종료하고 운영권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구조 변경 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전차인의 임차권 양수 가능 여부 및 권리금 관련 사항, 그리고 임차인 지위 변경 시 전차인의 퇴거 가능성 등에 대한 법적 쟁점을 문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대차 계약 구조가 변경되더라도 상가건물에 해당하는 이상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성이 유지된다는 점, 전차인의 임차권 양수는 임대인의 동의 및 계약인수를 통한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 다만 전대차 관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 종료 전·후를 구분하여 전차인의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며 새로운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운영권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 구조 변화의 법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임대인·전차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동기구 제조·유통 기업에 온라인 플랫폼 상표권 침해 대응 자문 제공

고객사는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특정 판매자가 자사 등록상표를 반복적으로 무단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문제가 지속되자, 플랫폼 측에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조치를 요청하기 위한 대응 방향을 자문하였습니다. 상황 파악 결과, 해당 판매자는 신고가 이루어지면 일시적으로 상표 도용 문구를 삭제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동일한 상품등록번호를 유지한 채 다시 동일 방식으로 침해행위를 반복하는 등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단순히 개별 게시물의 문구 수정이나 일시적 중단 조치로는 이러한 상습적 침해가 근절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상품등록번호 자체에 대한 판매 중지 또는 영구 삭제 등 구조적·원천적 제재조치가 필요함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요청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침해 행위의 반복성, 플랫폼 신고 시스템을 악용하려 한 정황, 소비자 오인 가능성, 브랜드 신뢰도 훼손 위험 등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안내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플랫폼 내 상표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요구안을 마련하고, 반복적 침해자에 대해 보다 강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사실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동일 유형의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플랫폼과의 협력 방식 및 내부 대응 체계도 함께 정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헬스기구 제조기업에 상표권 침해 대응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 요청 등 내용증명 법률자문

고객사는 헬스기구 전문기업으로 온라인 쇼핑몰 내 제3자 판매자가 자사 등록상표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행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 요청 내용증명 발송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침해 행위가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유발할 정도로 상표를 동일·유사하게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상표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판매자가 사업자 내 상품명과 광고 키워드에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실제 상품 출처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가 확인되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게시중단 요청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내용증명에는 △침해 행위의 구체적 경위 △상표등록 사실 및 권리자 표시 △게시중단 및 재발방지 요청 등을 명시하되 협조 요청의 취지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면서도 과도한 경고성 표현을 지양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가 임의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을 고려해 침해 게시물 링크 및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첨부하여 효율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 자사 상표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침해 게시물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실무적 설득력을 갖춘 내용증명 문안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