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관련 IT 전문 기업에 용역사용계약 수급자의 소스코드 제공 요청 대응 관련 법률자문 제공

의뢰사는 문서보안,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보안 솔루션 등의 SW를 개발해 공공기관과 기업들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IT전문 기업인데, 과거 B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일부 개발을 위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수급자였던 B사가 소스코드를 제공할 것을 요청해왔고,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법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과거의 해당 용역사용계약서상 제작 완료된 목적물에 관한 권리가 원사업자(수급자)와 의뢰사(도급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어있는지, 그러한 결과물의 범위에 이번에 수급자가 요청하는 원소스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재된 내역을 확인하여 판단하여 수급자의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유통 및 매장관리 솔루션 제공 IT 기업에 유상증자 진행 관련 기업법률자문 제공

의뢰사는 유통 및 매장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IT기술 기반 기업으로 스마트 리테일 분야의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매장 운영과 데이터 기반 경영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그런데 의뢰사는 유상증자를 진행하고자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발행금액 산정 방식의 세무상의 문제, 신주 모집이 미달될 때의 법적 문제, 신주 통고문 작성 시 상법상 유의해야 할 사항,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유상증자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① 발행가액의 자율적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불공정한 경우의 책임과 효력 문제, ② 신주모집과 관련한 법적 문제 발생 가능 여부 및 이사의 의무, ③ 신주배정방식 또는 주주배정 증자 방식 등 유형에 따른 상법상의 공고 또는 통지 의무 관련 사항 등 유상증자 관련 종합적인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자동화 솔루션 제공 IT 기업에 연구계약사항 확인서 수정 사항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빅데이터 분석 및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IT 기업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며, 특히 연구개발 협업 및 AI 모델 개발 역량이 강점인 기업인데, 국내 모 대학교와 체결 예정인 연구계약과 관련하여, 부속 문서인 '연구계약사항 확인서'의 수정여부와 관련하여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점을 검토하여, ①수정안의 실익 여부 판단, ②해당 대학교와 민후 고객사의 입장차이를 고려할 때 파악되는 법적 리스크, ③ 그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권고되는 방안에 대하여 상세한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자동화·물류 IT 시스템 등 개발 및 제공 기업에 유상증자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 관련 기업법무자문 제공

고객사는 제조 및 유통분야의 효휼화를 위한 기술 기반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여 스마트 제조 혁신 관련 다양한 ICT 융합 솔루션을 국내외에 공급하는 기업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할 경우 주주의 미참여, 납입 불이행, 주금 납입절차, 출자배수 기준 및 투자계약상 동의 문제 등 발생 가능한 주요 법적 쟁접들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 등에 근거하여 의뢰사의 문의사항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 사항의 판단 기준, 계약상의 법적 문제 여부에 대해 기업법무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중고 명품 중개·판매 서비스 제공사에 이미 고용한 외국인이 취업활동 불가능한 비자로 입국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상황에 대한 대처 관련 기업법률자문

고객사는 프리미엄 패션 및 명품 리세일 플랫폼 운영사로, 중고 명품을 전문적으로 중개·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고객사는 관광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는데, 비자 관련 사실을 이미 고용한 후에 알게되어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법적 조치 관련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광비자(B-2)는 취업활동이 엄격히 금지된 체류 자격으로 이를 위반하면 고용주와 외국인 모두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즉시 고용을 중단하고, 해당 외국인이 취업 가능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후에 재고용 하는 것을 권고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얼리 디자인 회사에 디자인 계약서 검토 기업법무 자문

의뢰 회사는 주얼리 디자인을 주 업으로 하는 회사로, 발주사와 디자인 제작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며 해당 계약서의 내용이 법적 리스크는 없는지,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1) 계약의 목적과 정의 관련 조항의 미흡함을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 2) 제작물 납품 시기와 검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3) 저작권의 귀속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점, 4) 계약해지 및 위약 조항의 구체성과 균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등의 내용을 계약서를 검토하는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데이터분석 및 AI솔루션 회사에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등 기업법률자문 제공

의뢰 회사는 데이터분석 및 제조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타사와 진행 예정인 비밀유지계약서(NDA) 내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서 내용 중 비밀정보로 인정되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특정 조건, 비밀정보의 제3자 제공 시 사전 서면 동의 및 별도의 NDA 체결의 필요성, 계약기간,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검토 및 보완 의견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법무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쇼핑몰 회사에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 관련 검토 법률자문 제공

의뢰 회사는 쇼핑몰 운영 회사로, 특정 브랜드 사용계약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사용에 대한 조건이 명확한지, 사용권자가 해당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적 행태적 범위 및 제한 사항, 해당 브랜드 사용에 따른 로열티 등 산정 방식, 계약 종료 시 브랜드 사용이 금지됨에 불구하고 위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 검토와 함께 추가적으로 보완하면 좋을 내용들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애견용품등 회사에 소송 건 및 노동 관련 절차에 대해 법률자문

의뢰 회사는 애견용품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프랜차이즈 회사로, 자사가 진행 중인 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할 경우 가압류 해제 절차 및 소요기간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형사고소 가능 여부 등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① 채무자가 승소하였을 때 채권자가 취하하면 1주일 내로 가압류 해제가 가능하지만, 채무자가 취소신청할 때에는 가압류 취소결정이 필요하며 2~3개월로 더 많은 기간이 소유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② 노동위원회에 신고한 직원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그러한 요건을 고려했을 때 형사고소 진행의 가능성 여부, ③ 의뢰 회사의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만일 노동위원회 신고 내용을 수용해 합의가 진행된다면 그것이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느지 여부 등에 대하여 상세히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오토바이 종합 서비스 회사에 구독상품에서 발생한 채권이 대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의뢰 회사는 오토바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자사 구독상품에서 채권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채권은 대부업법상의 대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대부업법상의 '대부' 행위의 의미와 해당 구독상품의 성격에 비추어, 구독상품에서 발생된 채권이 대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과 함께 이에 따라 대부업 등록 의무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