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위탁사업 운영지침 개정반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내부 지침 개정 초안의 법적 표현과 조항을 사전 점검하고 법률상 문제 소지가 있는 표현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운영 기업에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종합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중개하는 모바일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사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부모 회원 및 선생님 회원 간의 거래 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조항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 운영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직거래 금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청약철회 관련 권리 제한 사항 등에서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책임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서비스 이용자 보호는 충분히 고려한 약관 구조를 완성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하여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수집되는 각종 정보의 항목, 수집 목적, 보유 기간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이용자 권리 고지 사항, 제3자 제공 및 위탁 사항 등 필수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나아가 이용자가 보다 명확하게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동의 방식 및 고지 방법에 관한 문구도 구체화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 운영에 있어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향후 분쟁이나 책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연 관련 콘텐츠 공동운영을 위한 동업계약서 초안 검토 자문

고객사는 공연 기획·운영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타인과의 공동 사업을 위해 동업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뒤 법률적 타당성과 위험 요소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우선, 계약의 목적·존속기간·업무분장·의사결정 방식·출자금 및 지분율·손익분담과 배분·계약해지와 청산 절차 등 기본적인 조항의 구성을 체계화하고 각 항목별로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 예시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동업계약서 특성상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익 정산 방식, 경업금지,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구로 정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고객이 보유한 브랜드의 사용을 본 사업체에 허여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상표권 보유 여부 및 오인의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관련 법적 책임을 경고하고, 가맹점 또는 대리점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나아가 예약금의 법적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한 선택지 제공과 특약사항 정리도 병행하여 고객이 상황에 맞게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실질적 공동운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 구조를 체계화하고, 사업 종료 시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약설계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자의 토큰 백서 검토 법률자문

메시징 및 콘텐츠 중심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운영하는 고객사는 자사 프로젝트에서 발행 예정인 토큰(FOG)의 구조와 용도가 규제법령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백서 공개 및 토큰 유통 과정에서 국내외 규제 적용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백서를 토대로 토큰의 기능, 발행 구조, 사용처, 유통 방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해당 토큰이 외부 투자자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수익 기대를 유발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토큰은 플랫폼 내 유틸리티 중심으로 설계되어 자본시장 관련 규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으나 실제 시장에서의 거래 및 백서 표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프로젝트의 사업 구조, 백서 내용, 마케팅 방향성이 변경될 경우 규제 당국의 시각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백서 공개 및 토큰 배포 시 법적 용어 사용과 수익성 언급, 환금성 표현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초기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백서 변경과 토큰 유통, 마케팅 전략 수립 단계에서 지속적인 법률 검토의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중고이륜차 플랫폼 서비스 개편에 따른 거래 구조 및 책임관계 법률 자문 제공

중고 이륜자동차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고객사는 서비스 개편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계약 체결 시점 및 절차를 변경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사전에 점검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개편된 거래 구조에서 귀사가 상품의 판매자로 간주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계약 불이행 또는 하자 발생 시 귀사가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플랫폼 운영자의 중립적 지위 유지와도 관련된 사안으로 서비스 운영 전략에 따라 법적 지위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판매자와의 약정 체결 시점, 동의 방식 등에 있어서 문구만으로 귀사의 책임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플랫폼 내 프로세스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사용자 동의의 적법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구매자에 대한 환불 또는 보상 책임과 관련해서도 일정 조항들이 관련 소비자보호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될 가능성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 개편 방향에 맞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으며, 향후 관련 계약서 및 약관 정비 시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식품판매업 추가 및 주주총회 소집통지 정합성 관련 정관 법률자문 제공

건강식품 제조·유통을 준비 중인 고객사는 케일 분말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정관에 ‘식품판매업’을 추가하고, 그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사가 유통전문판매업자로서 케일 분말을 일반 식품으로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단순 ‘식품판매업’뿐 아니라 사업 추진 방향에 따라 ‘작물재배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또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등 관련 업종도 정관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관련해서는 정관 변경보다는 별도의 인허가 및 영업신고 절차가 선행 요건임도 함께 설명하였다.또한, 고객사가 마련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초안에 대해 법령과 기존 정관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서면투표를 규정한 정관 조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참고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주주제안권에 관한 안내문 미기재, 문구 내 오탈자 존재 등의 실무적 보완사항도 제시하였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주총회 운영과 신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관 정비 및 통지서 작성 기준에 대해 실무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인허가나 대외 투자 유치 시 법적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향도 제시하였습니다.

물품대금과 물류비용의 상계 적법성 및 상품공급계약서 검토 등 검토 자문

고객사는 소비재 제품의 제조 및 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기존 거래처와 체결한 ① 물류보관비용의 정산 방식과 관련된 상계 계약서 및 ② 특정 유통채널 전용 기획상품의 공급 계약서에 대해 법률적 타당성과 리스크 여부를 점검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상계 계약서와 관련하여, 물품대금과 물류비용을 상호 상계하는 구조의 적법성과 실무적 운영 방식에 대해 점검하였다. 또한, 상계 의사 통지의 요건, 기한, 이의 제기 절차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상계 대상 항목의 범위와 정산서 제공 의무 등의 조항이 실무상 불명확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조율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서는 유통범위 제한, 주문 거절 사유, 반품 사유 및 절차, 공급 및 검수 절차, 대금 지급 방식, 정산 구조, 영업 상의 의무 및 제한, 상표 및 지식재산권 보호, 계약 해지 사유 등 전반적 조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특히 반품 관련 조항은 실무상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분야로 예외적 반품 허용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조언하였다.아울러, 계약 전반에 걸쳐 일방의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과 지연이자 규정, 계약 해지 및 재고 처리 방안, 유통질서 준수, 비밀유지 의무 등도 사업 실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정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실무상 쟁점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자문을 제공하고, 고객사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계약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 계약 내용이 유통업체 간 상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만큼 각 조항이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형태로 구성되도록 종합적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규 플랫폼 출시를 위한 개인정보·위치정보 처리 문서의 종합 법률자문 제공

반려동물 건강관리 서비스를 운영 중인 고객사는 신규 플랫폼 서비스의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고지 문서의 법적 적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마케팅 정보 수신동의서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가 헬스케어 기능과 위치기반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생체정보뿐 아니라 반려동물 관련 정보 등 민감한 성격의 정보가 수집·이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관련 법령 및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수적으로 고지되어야 하는 항목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이용 목적, 보유 및 파기 기간, 수집 근거 등의 전반적인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또한, VIP 멤버십, AI 기반의 건강관리 기능, 위치를 활용한 외부 활동 지원 서비스 등 세부 기능별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처리 방식이 상이한 구조임을 반영하여 각 기능 간 중복되는 항목을 정리하고, 정보주체가 개별 서비스별로 수집·이용 및 마케팅 수신에 대해 명확히 선택할 수 있도록 동의 양식을 세분화·개선하였습니다.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해서는 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필요한 고지 항목을 재검토하고 특히 미성년자 이용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 및 보호의무자의 동의 방식 등 권리 행사와 관련된 절차를 구체화하여 위치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마케팅 정보 수신동의서의 경우에도 수신 매체별 동의 여부를 구분하고, 철회 절차의 용이성, 수신자의 권리 보장 수준 등 실무상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법적 타당성과 사용자 접근성을 함께 고려하여 문서를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플랫폼 서비스가 관련 법령을 충분히 준수하면서도 이용자 친화적인 구조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조력을 제공하였으며, 향후 서비스 구조나 법령 변경 시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문서 작성 기준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기능 확장과 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 관련 고지 문서의 주기적 점검과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여, 장기적인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실직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대상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급을 위한 신원확인 서비스의 법적 유효성 법률자문

전자금융 신원인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은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외국인 실명 기반의 기명식 수단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사 서비스의 법적 유효성 및 효력 인정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 사용자의 신분증 및 셀피 촬영을 활용한 신원확인 절차가 내국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질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감독기준을 종합 검토한 결과, 외국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및 셀피 인증 방식이 비대면 실명확인의 주요 수단 중 하나로 실무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는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급을 위한 유효한 실지명의 확인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정보통신망법 및 금융당국의 고시에 따라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활용한 본인확인 방식은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고객사의 인증 절차가 법적 기준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원확인 서비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향후 관련 인증 절차의 고도화 및 제도 반영 시 고려할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통합 검토 자문

반려동물 건강관리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 기업은 신규 서비스인 ‘페스룸케어’의 정식 출시를 앞두고 관련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등의 법률 문서를 일괄 정비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페스룸케어의 전체 서비스 구조와 사용자 흐름을 바탕으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의 연계성과 법적 정합성을 점검하였으며 위치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권리 고지와 동의 방식, 마케팅 정보 발송을 위한 수신동의 양식 등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전자적 동의 절차의 구체화, ▲개인위치정보 보유 및 파기 조건의 명확화,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 설정, ▲이용자 권리 행사 방법 고지 등에 중점을 두어 각 문서별 수정을 제안하였습니다.또한 동의서를 포함한 모든 정책 문서가 이용자의 이해 가능성을 고려해 쉽게 작성될 수 있도록 표현을 간결화하였으며, 추후 서비스 운영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용 가능한 표준 문구와 내부 프로세스도 함께 정비해드렸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디지털 기반의 반려동물 헬스케어 서비스를 법적 안정성과 사용자 신뢰를 확보한 구조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문서 전반을 설계하고, 서비스 출시 이후에도 일관된 약관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