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명품 중개·판매 서비스 제공사에 이미 고용한 외국인이 취업활동 불가능한 비자로 입국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상황에 대한 대처 관련 기업법률자문

고객사는 프리미엄 패션 및 명품 리세일 플랫폼 운영사로, 중고 명품을 전문적으로 중개·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고객사는 관광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는데, 비자 관련 사실을 이미 고용한 후에 알게되어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법적 조치 관련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광비자(B-2)는 취업활동이 엄격히 금지된 체류 자격으로 이를 위반하면 고용주와 외국인 모두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즉시 고용을 중단하고, 해당 외국인이 취업 가능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후에 재고용 하는 것을 권고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얼리 디자인 회사에 디자인 계약서 검토 기업법무 자문

의뢰 회사는 주얼리 디자인을 주 업으로 하는 회사로, 발주사와 디자인 제작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며 해당 계약서의 내용이 법적 리스크는 없는지,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1) 계약의 목적과 정의 관련 조항의 미흡함을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 2) 제작물 납품 시기와 검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3) 저작권의 귀속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점, 4) 계약해지 및 위약 조항의 구체성과 균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등의 내용을 계약서를 검토하는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데이터분석 및 AI솔루션 회사에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등 기업법률자문 제공

의뢰 회사는 데이터분석 및 제조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타사와 진행 예정인 비밀유지계약서(NDA) 내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서 내용 중 비밀정보로 인정되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특정 조건, 비밀정보의 제3자 제공 시 사전 서면 동의 및 별도의 NDA 체결의 필요성, 계약기간,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검토 및 보완 의견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법무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쇼핑몰 회사에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 관련 검토 법률자문 제공

의뢰 회사는 쇼핑몰 운영 회사로, 특정 브랜드 사용계약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사용에 대한 조건이 명확한지, 사용권자가 해당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적 행태적 범위 및 제한 사항, 해당 브랜드 사용에 따른 로열티 등 산정 방식, 계약 종료 시 브랜드 사용이 금지됨에 불구하고 위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 검토와 함께 추가적으로 보완하면 좋을 내용들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애견용품등 회사에 소송 건 및 노동 관련 절차에 대해 법률자문

의뢰 회사는 애견용품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프랜차이즈 회사로, 자사가 진행 중인 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할 경우 가압류 해제 절차 및 소요기간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형사고소 가능 여부 등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① 채무자가 승소하였을 때 채권자가 취하하면 1주일 내로 가압류 해제가 가능하지만, 채무자가 취소신청할 때에는 가압류 취소결정이 필요하며 2~3개월로 더 많은 기간이 소유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② 노동위원회에 신고한 직원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그러한 요건을 고려했을 때 형사고소 진행의 가능성 여부, ③ 의뢰 회사의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만일 노동위원회 신고 내용을 수용해 합의가 진행된다면 그것이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느지 여부 등에 대하여 상세히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오토바이 종합 서비스 회사에 구독상품에서 발생한 채권이 대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의뢰 회사는 오토바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자사 구독상품에서 채권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채권은 대부업법상의 대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대부업법상의 '대부' 행위의 의미와 해당 구독상품의 성격에 비추어, 구독상품에서 발생된 채권이 대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과 함께 이에 따라 대부업 등록 의무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금융·커머스 플랫폼 운영사에 타사와의 계약 관련 연대보증계약서 작성 등 법률자문

의뢰 회사는 금융·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로, 타사와의 계약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해당회사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계약 체결을 위하여 계약서 작성 등의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보증의 범위와 보증인의 의무, 보증 기간에 대하여 명확한 내용을 기재하고 면책 가능한 구체적 조건에 대하여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해 제시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I솔루션 기업에 지식재산권 보유 가능하도록 연구계약 관련 계약서 및 계약사항 확인서 검토 등 법률자문

의뢰 회사는 AI 솔루션 기업으로 국립대학과 연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의 내용과 계약 사항 확인서에 대하여 연구결과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유할 수 있는 방안적 측면에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연구계약서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였고, 연구계약사항확인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연구 결과 관련 추후에 '발병자로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하며, 해당 지식재산권은 '회사'가 단독출원하는 등 단독 소유임을 명시하는 등의 수정안을 제기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제조업 분야 데이터분석 회사에 타사와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의 검토 및 타당성 검토 법률자문

의뢰 회사는 제조업 관련 AI 기반 데이터 분석 회사로, 업무 진행을 위해 타사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해당 계약 내용의 타당성 여부 관련하여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영구적 라이선스', '라이선스 대상' '정기적 라이선스' 등 계약서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체크해야 할 부분, 계약 종료 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명확히 추가하면 좋을 내용,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의 관할 관련 추가하면 좋을 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애견용품 회사에 거래처로부터 수신한 추가발주 약정 이행을 위한 재고처리 요청 내용의 내용증명에 회신 등 법률자문 제공

의뢰 회사는 애견용품 제조 회사인데, 거래처가 1년 내 추가 발주를 하기로 한 구두 약정 미이행을 주장하며 재고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오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당 법인은 이에 ① 구두약정 사실이 없고, 약정에 관한 입증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② 오히려 거래처인 상대 회사가 납품기한을 준수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제품생산 중단 등을 통ㄷ보한 바가 있을뿐 아니라, ③ 의뢰 회사는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오히려 계약상 의무를 미이행한 것은 상대방이므로 계약 해제 및 선금 반환 등의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