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슬기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디자인권침해사례, 제품 디자인을 타인이 모방하였을 때 대처 방안' 주제로 기고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디자인권침해사례, 제품 디자인을 타인이 모방하였을 때 대처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디자인권을 침해당한 A법인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디자인 유사성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고문에서 예시로 든 A법인은 오랜 연구 끝에 혁신적인 디자인을 개발하고 디자인권을 등록하였으나, 최근 이를 무단으로 카피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할 수 있으며, 침해가 발생하면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의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전체적인 외관을 비교하고,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주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특히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면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판단하며, 반대로 필수적이거나 기능적인 형태는 유사성 판단에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는 해당 기고를 통해 디자인권 보호의 필요성과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슬기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수단' 주제로 기고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A법인과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도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유지보수는 하도급법에 따른 용역위탁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B법인이 A법인에게 위탁한 소프트웨어 구축 프로젝트는 하도급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마친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법인이 대금 지급 지연이나 미지급 문제에 직면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신고 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오슬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위 사례의 A법인이 하도급법을 사전에 잘 이해하고 준비함으로써, B법인으로부터 제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슬기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계열회사 겸직 시 유의할 점과 법적 쟁점' 주제로 기고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계열회사 직원 겸직 시 유의할 점’이란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기업은 업무 목적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곤 합니다. 이 때 설립되는 회사에 인력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 모회사는 자사 직원 등을 자회사에 겸직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업무 과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명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지원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가]목에 따르면, 부당하게 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시 말해 그 대상이 특수관계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지분관계가 없는 회사라 할지라도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두어 부당한 지원행위의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지원행위이 심사지침’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라하여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이를 위법성 심사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심사지침을 검토하여 위법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당한 지원행위 중 인력 지원행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원 주체가 지원객체와 인력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똔느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앞선 사례를 예로 든다면 모회사 직원이 자회사의 직원으로 겸직하게 되며, 겸직 직원들은 모회사 및 자회사 모두에게 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법인은 원칙적으로 제공받은 근로에 상응하는 급여·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 때 각 법인이 아닌 특정 법인이 당사자 직원에 대한 비용을 전액 부담할 경우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인력지원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제 지급급여와 정상급여의 차이가 정상급여의 7%미만이고, 거래 당사자 간 제공된 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총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관련 기준이 충족 여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기업 간 인력지원 업무 시 유의할 점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 등을 근거로 자세히 소개하며, 법적 리스크 대비를 위한 전문가 자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오슬기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포인트 서비스를 운영할 때 유의할 점' 주제로 기고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포인트 서비스를 운영할 때 유의할 점’을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제휴 가맹점 등에서 재화를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포인트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기준과 요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 라인」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그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m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 즉 ‘선불충전금’에 대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선불업자는, (1)(분리 관리)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2)(자금 기록·관리)매 영업일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일치 여부 점검을 수행하고, 선불충전금의 규모·신탁내역·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및 부보금액 등 고객자금 운영 현황을 매 분기 종료 후 10일이내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3)(선불충전금 지급)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되는 등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선불충전금을 분리 관리하는 기준은 간편송금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경우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게 되며, 각 업무 형태에 따라 지급보증보험 적용 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포인트 서비스 제도 도입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유형 별로 상세하게 소개하며,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전문가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오슬기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포인트 서비스를 시작할 때 유의할 점' 주제로 기고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포인트 서비스를 시작할 때 유의할 점’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포인트 적립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요즘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리뷰를 게시하는 경우, 서비스 가입을 권유한 이용자인 경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적립해주는데요.   소비자는 적립된 포인트를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 활용하여 여러 이점을 누리게 되며, 기업은 포인트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의 지속적인 제품구매·서비스 이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인트 서비스를 계획하는 기업은 어떤 점을 살펴야 할까요?   포인트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하여,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지급수단이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고,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통계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2개 업종 이상인 것"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 제14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법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등록없이 해당 업무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49조 제5항 제5호).   또한 예외의 규정을 두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등록이 없이도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포인트 서비스의 법적 지위와 운영을 위한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은 물론, 법적 위험 예방을 위한 법률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슬기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유사투자자문업을 시작할 때 유의할 점' 주제로 기고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유사투자자문업을 시작할 때 유의할 점’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에 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경우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법은 자본시장법 제101조 등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방송,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에 관한 조언, 정보 등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사업이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이 역시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입니다.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은 자문 수신인이 ’불특정 다수인‘인지, ’특정인‘인지에 따라 구분되며, 이를 법리적으로 살펴 사업자 등록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의 개념과 신고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 등은 물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주의해야할 점을 상세히 소개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슬기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할 때 유의할 점' 주제로 기고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할 때 유의할 점’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방법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대중들에게 알려진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할 경우 상대적으로 사업 실패에 대한 위험이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프랜차이즈란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맹계약은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영 및 영업활동 등에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말합니다(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   또한 가맹사업을 목적하는 당사자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가맹사업으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였는데 가맹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가맹사업법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취소를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가맹사업자가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이후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 미등록 정보공개서 제공행위에 해당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사전에 필요한 법적 절차 및 쟁점을 확인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