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정산금 산촉기금 재원화 가능성에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연정부 출연 연구개발 사업 종료 후 발생하는 미집행 출연금, 사용 잔액 및 발생 이자 등의 정산금을 산업기술 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미공개 특허 서지사항 연동 시스템 구축 적법성 및 보안 요건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연구자의 특허성과 등록 효율화를 위해 미공개 특허 서지사항을 연구성과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는 기능 도입과 관련하여, 해당 연동의 법령 저촉 여부와 제도 설계 시 고려해야 할 법적·기술적 요건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진촬영 스튜디오에 대한 온라인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중단 요청 등 대응 자문 (내용증명 발송 포함)

고객사는 웨딩 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촬영 및 환불 종료 후에도 특정 개인이 블로그·카페 등 온라인에 허위 게시물을 반복 게시하여 영업 신뢰와 명예를 훼손함을 확인하고 해당 행위의 위법성 판단과 중단 촉구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제된 게시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고 그로 인해 고객사 및 대표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환불이 이미 완료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왜곡된 표현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영업 활동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내용증명 작성과 관련하여 게시 일자·매체·표현 내용 등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삭제 및 게시 중단, 재발 방지 약속을 명확한 기한과 함께 요구하는 구조가 효과적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이행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 등 후속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음을 고지함으로써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는 전략이 실무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법적 판단 기준을 이해하고 내용증명을 활용한 초기 대응 방안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분쟁 확산을 최소화하고 영업상 신뢰와 명예를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법위반 및 영업비밀침해 고소 대리 형사사건, 이의신청으로 불송치결정을 뒤집고 검찰 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 회사는 정보보안 및 네트워크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IT 기업으로, 다년간의 연구와 투자를 통해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및 기술 자산을 축적해 왔습니다.그러던 중 의뢰인은 과거 내부에서 핵심 기술 개발에 관여하였던 직원이 퇴사 후 유사한 솔루션을 개발·판매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솔루션의 화면 구성과 기능 구조 등이 의뢰인이 보유한 프로그램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문제되었습니다.이에 고소인(의뢰인)은 자신이 정당하게 보유·양수한 저작권 및 기술상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의 영업 활동으로 인해 시장에서 배제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인(의뢰인)은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의뢰인)을 대리하여 저작권법 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경찰은 혐의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그러나 본 법인은 해당 판단이 침해 행위를 과거 시점에만 한정하여 본 데 따른 법리 오해라고 판단하였고, 침해 프로그램의 판매·설치·유지보수 행위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 즉 저작권 침해와 영업비밀 사용이 ‘계속범’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리를 재구성하였습니다.또한 저작권 등록의 법적 의미, 권리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권리자로서 침해 중단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수사기관이 간과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조목조목 짚어 침해 행위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안에 대해 형사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이의신청을 통해 번복되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단순히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침해 행위 전반에 대해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 관제시스템을 개발·공급하는 기술 기업의 공인 성능시험 계약서 검토 및 시험기관 약관 조항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스마트시티 통합 관제시스템을 개발·공급하는 기술 기업으로 공인 인증기관과 체결 예정인 성능시험 및 인증 업무 계약서에 포함된 주요 조항이 고객사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취소 시 업무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귀속시키는 조항에 대하여 시험기관의 실제 업무 착수 및 진행 정도를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위약금 부과는 고객사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업무 단계별로 위약금 비율을 구분하는 방식으로의 수정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시험기관의 업무 지연 또는 불성실한 수행이 있는 경우 환불이나 비용 감액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시험 과정에서 시험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 대상 제품이 파손되는 경우에도 책임을 전면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은 합리성을 결여할 수 있으므로 시험 업무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손상에 한해 면책을 인정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한정하는 방향이 타당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손해배상 책임을 계약금액의 일정 배수로 제한하는 조항과 재시험 비용을 일률적으로 고객사 부담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여 시험기관의 중대한 과실이나 장비 오류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한도의 상향 조정 또는 실제 손해액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재시험 역시 귀책사유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공인 성능시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재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시험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계약 조건을 도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사 기업에 지식재산권 자문 및 개발계약서 검토 자문, 하도급법 위반 여부 검토 등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인공지능(AI) 모델 및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발주자와 체결할 AI·소프트웨어 개발계약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진흥법·하도급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와 과업 범위, 대금 지급, 지식재산권 귀속 등 주요 쟁점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이 발주자와 공급자 간의 독립적인 도급·용역 계약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과업내용서 및 과업지시서를 중심으로 개발 범위와 변경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분석·설계 이후 과업내용을 확정하는 구조, 과업 변경 시 서면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규정, 그리고 발주자의 일방적인 지시나 묵시적 동의로 과업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의 중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개발 대금의 지급 구조, 선급금·잔금 지급 요건, 검수 및 검사 절차,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 책임과 관련하여 공급자의 과도한 부담으로 해석될 소지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불가항력이나 발주자 귀책 사유로 인한 지연에 대해서는 공급자의 책임이 제한되도록 규정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AI 모델 및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에 관하여 기존 기술과 새로 창출된 결과물의 구분, 공동 저작권 또는 단독 귀속 가능성, 2차적 저작물 작성 및 상업적 활용 범위 등을 중심으로 계약 조항의 법적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발주자의 영업비밀과 밀접하게 연관된 개발 결과물의 경우 지식재산권 귀속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구조가 향후 분쟁 예방에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AI·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의 전반적인 구조를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과업 범위 확대, 대금 분쟁, 지식재산권 귀속 분쟁 등 실무상 빈번히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제약기업의 M&A 거래 과정에서 기술이전 완료 확인서 작성 및 기술·지식재산권 귀속 명확화를 위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의약품 및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연구·개발 및 사업을 영위하는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인수 거래 과정에서 기술이전이 적법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위한 확인서의 작성 및 그 법적 효력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술이전 완료 확인서에 기재되어야 할 기술의 범위와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전 대상 기술이 단순히 문서로 특정된 기술에 한정되지 않고 해당 기술과 관련된 모든 노하우, 기술정보, 영업비밀, 데이터, 설계 및 공정 등 유형·무형의 자산 전반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된 기술 정보 역시 이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조항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허권·저작권 등 관련 권리 일체가 적법하게 이전되었음을 확인하고 제3자 권리 침해나 분쟁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조항의 법적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매도인 및 대상회사가 향후 해당 기술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거나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확약 조항과 유사 기술 또는 상품의 생산·유통을 제한하는 조항이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기술이전의 범위와 효과를 명확히 하고, 인수 이후 기술 활용 및 사업 전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빅데이터·AI 기반 광고·마케팅 기업의 임직원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빅데이터 및 AI 기반 광고·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임직원 퇴직 이후 경쟁업체로의 이직이나 영업비밀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보호 서약서의 작성과 그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약서가 회사의 핵심 기술, 영업정보, 고객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경업금지 의무와 비밀유지 의무의 구조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업금지 대상 사업의 범위와 경쟁업체의 정의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재직 중 담당 업무와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 점은 실무상 합리적인 구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업금지 기간과 제한 범위는 실제 적용 시 분쟁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개별 직무 특성과 정보 접근 수준을 고려해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비밀정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도 회사의 영업자산과 직결되는 정보임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한 점, 퇴직 후에도 비밀유지의무가 지속됨을 분명히 한 점은 회사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위약벌 조항과 관련해서는 실제 분쟁 발생 시 감액되거나 다툼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내부 규정·보상 체계와의 정합성을 함께 고려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보호 서약서가 회사의 핵심 자산 보호를 위한 기본 틀로서 활용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직무별 차등 적용, 사전 설명 및 동의 절차의 충실한 이행, 내부 관리체계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예약 플랫폼의 API 제휴 계약 종료 이후 경쟁사 제휴 가능성 및 비밀유지 의무 범위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예약·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제휴사와의 API 제휴 계약 종료 이후 경쟁사와 유사한 형태의 제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리스크에 대해 추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제휴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계약서상 경쟁사와의 유사 계약 체결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계약 자유에 따라 새로운 제휴를 체결하는 것이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범위의 비밀유지 의무가 존속할 수 있으므로 기존 제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관리와 활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존 계약에 포함된 정보 제공 관련 조항이나 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운영 정보, 데이터 구조 등이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요소임을 지적하며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검토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정보의 보관·관리·파기 과정이 미흡할 경우 법적 책임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비밀유지 및 정보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새로운 제휴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존 계약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내부 통제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제조기업에 제조업 핵심 기술 무단 사용, 디자인 무단 모방 및 사용에 대한 법적 대응 자문 (사용중단 요구, 손해배상, 재발 방지 조치에 관한 내용증명 등)

고객사는 철강 설비에 사용되는 산업용 부품 및 장치를 개발·공급하는 기술 중심 제조기업으로 오랜 기간 축적해 온 핵심 기술과 제품 디자인이 거래 관계에 있던 대기업 및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모방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기술과 디자인이 상당한 연구개발 투자와 노력을 통해 형성된 성과에 해당하며 거래 과정에서 제공된 자료 역시 목적 외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범위의 정보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거래 상대방이 해당 기술·디자인을 자체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유사 제품을 제작·활용한 행위는 공정한 거래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문제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기술 및 디자인의 무단 사용이 단순한 모방을 넘어 고객사의 경제적 이익과 사업 기반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용 중단 요구, 손해에 대한 책임 추궁,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요청 등 단계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거래 규모나 상대방의 지위와 무관하게, 기술 보호의 관점에서는 명확한 입장 표명과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유한 기술적·디자인적 자산의 보호 범위를 정리하고 침해 정황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분쟁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자료 정리와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임직원 대상 비밀유지서약서(안) 검토 및 내부 정보 보호 체계 정비에 관한 자문 제공

고객사는 렌탈 결제·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할 비밀유지서약서(안)을 마련하면서 해당 서약서의 내용이 회사의 영업·기술 정보를 보호하는 데 충분한지 그리고 직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분쟁 소지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약서에 규정된 기밀정보의 범위, 비밀유지의무의 내용과 존속 기간, 퇴직 이후 의무의 계속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사의 기술·영업·경영 정보 전반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는 합리적이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직원에게 적용될 때 해석상 혼란이나 과도한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밀정보의 관리 및 반환·파기 의무, 위반 시 제재 조항과 관련하여 회사의 내부 보안 정책 및 인사 규정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표현을 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징계 및 책임 조항은 실제 분쟁 발생 시 집행 가능성과 비례성을 함께 고려해 운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직원 대상 비밀유지서약서를 보다 균형 있고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핵심 정보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향후 노무·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국가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위한 국제 공동 프로젝트 수행 계약의 역할 분담·성과물 귀속 및 책임 구조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국가 단위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 예정인 다자간 초안의 적정성과 주요 법적 리스크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애완동물 위탁·훈련 가맹사업 운영을 위한 가맹계약서 전면 개정 및 권리·의무 구조 정비에 관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애완동물 위탁관리 및 훈련 서비스를 중심으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가맹계약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수정하여 가맹사업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비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운영 중인 가맹사업의 특성과 실제 운영 방식에 맞추어 계약서 전반의 구조를 검토하고 가맹본부의 관리·통제 권한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자율성 사이의 균형이 합리적으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교육·지원 의무, 가맹점의 준수사항, 영업비밀 보호 및 경업금지 조항 등이 과도하거나 불명확하게 해석될 소지가 없는지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가맹금, 로열티, 구입필수품목 등 금전적 부담과 직결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가맹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표현을 정비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해석상 다툼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언하였습니다. 계약의 갱신·해지·종료와 관련해서도 실제 운영상 발생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절차와 요건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가맹계약서를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구조로 정비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가맹사업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 마련 및 비밀 정보유출 예방 체계 구축 관련 자문 (제조업 기업법률자문)

고객사는 전자·제조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국내외 협력사·투자자·외부 방문객이 본사 시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비공개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통제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문객용 비밀유지서약서 마련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사업 특성과 시설 방문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정보의 유형을 고려하여 비밀정보의 범위를 물리적·시각적 정보와 기술·경영상 정보 전반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촬영·녹음·복제·역공정 등 주요 리스크 행위를 명확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서약서 조항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정보의 사용 목적을 방문 목적 범위로 한정하고 접근 인원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정보 유출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및 금전적 제재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비공개성이 유지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방문객의 국적이나 적용 법률에 따라 해외에서도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별 특례 조항을 두는 방식이 실무상 유용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본사 시설 방문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비밀정보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사후 분쟁 대응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을 전제로 고객사가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일관되게 활용할 수 있는 비밀유지서약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용역계약서 검토 자문 (업무용 소프트웨어 개발 외주를 위한 개발 계약서의 권리 귀속·하자 책임 검토 등)

고객사는 산업용 장비 및 공정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장비 진단 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을 외부 개발사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전반의 법적 적정성과 사업 운영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개발 대상과 범위, 납기 및 검수 절차, 대금 지급 구조가 단계적으로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계약금·잔금 지급 구조와 검수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한 대금 지급 방식은 비교적 명확하나 개발 일정 지연이나 수정 요구가 반복되는 경우 책임 귀속과 지체상금 적용 범위가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해석상 유의점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개발을 통해 새롭게 창출되는 소프트웨어 및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이 대금 전액 지급 시점에 원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한 구조 자체는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이나 수급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한 기술과의 경계, 기존 기술에 대한 사용권 범위는 실제 운영 단계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발 산출물의 제3자 활용이나 추가 사업 확장 시에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안정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