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는 해외 핀테크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공동창업자 및 기술책임자로 참여 예정이었던 인물이 내부 기밀정보를 활용하여 별도의 경쟁 사업을 운영하고 자사의 기술과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왜곡하고 있다는 사정에서 법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공동창업자 및 기술책임자 지위에서 사업 구조, 알고리즘, 제안서, 내부 최적화 결과 등 핵심 정보에 접근한 경위와 비밀유지 및 지식재산권 양도 관련 계약 체결 요청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종합하여 명시적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신뢰관계에 기초한 묵시적 비밀유지 의무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 상대방이 내부 기술과 사업 구조를 활용하여 별도의 경쟁 사업을 운영하고 자사의 기술 및 성과를 자신의 이력이나 신규 사업 성과로 표시한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뿐만 아니라 성과 도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기술 구조, 사업 모델, 개발 타임라인 등을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출처를 왜곡한 행위는 법적 책임이 중대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제공하거나 외주 형태로 개발을 진행한 부분 역시 비밀유지의무 위반 및 영업비밀 유출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동창업자 지위에서의 신임관계를 전제로 볼 때 형사상 업무상 배임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허위 경력 표시 및 성과 왜곡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신용 훼손 및 부당이득 반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동창업자 등 핵심 인력에 의한 영업비밀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리스크를 사전에 인식하고 내용증명 발송과 단계적 법적 대응 전략을 통해 권리 보호와 분쟁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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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합의금 조율과 민·형사상 책임 정리 조건을 담은 합의 체결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합의금 조율과 민·형사상 책임 정리 조건을 담은 합의 체결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받은 개인 주요 쟁점: 저작권 침해 합의금 조율 / 형사고소 취하 조건 / 민사상 책임 정리 범위 업무 결과: 의뢰인의 희망 금액 범위 내 합의 체결 / 고소 취하 및 민사상 책임 정리 조건을 합의서에 명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고소로 시작된 합의금 분쟁 법무법인 원 TIF팀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저작권자와의 합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소프트웨어 사용 문제로 발생한 분쟁을 합의로 해결하고자 했으나,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합의금과 의뢰인이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금액 사이에는 두배 이상의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따라서 양측의 합의금 차이를 조율하는 동시에, 합의 이후 해당 사건과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이 어떤 조건으로 정리되는지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원 TIF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금 수준과 관련 조건을 협의하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합의금과 형사고소 취하 조건의 검토 이번 분쟁의 주요 쟁점은 저작권자가 요구한 합의금과 의뢰인이 희망한 금액의 차이를 조율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분쟁 해결을 원했지만,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원 TIF팀은 의뢰인의 희망 금액 범위를 고려하여 합의금과 관련 조건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또한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상태였으므로 합의서에 고소 취하에 관한 조건을 명확하게 정해야 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한다는 사실과 실제 고소 취하 절차가 이행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합의서에는 의뢰인의 날인 확인에 따른 고소 취하 조건을 반영하여, 형사절차와 관련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용을 문서화했습니다. 합의금 지급 이후 민사상 책임 정리에 관한 합의 조건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서는 형사고소에 관한 합의와 별개로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 액수뿐 아니라 지급 이후 해당 분쟁에 관한 권리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중요한 협의 대상입니다. 법무법인 원 TIF팀은 합의금 지급과 해당 사건에 관한 민사상 책임 정리 조건을 구분하여 합의서에 반영하였고, 이 과정에서 합의 체결과 그에 따른 조건의 실제 이행을 구별하여,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약정한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합의금 지급, 고소 취하 및 민사상 책임 정리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합의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의 희망 금액 범위 내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합의 체결 법무법인 원 TIF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저작권자와 합의금 및 관련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저작권자가 요구한 금액보다 낮고, 의뢰인이 처음 희망했던 범위 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의가 성립했습니다. 당사자들은 합의금 지급과 형사고소 취하, 해당 사건에 관한 민사상 책임 정리 조건을 합의서에 명시하고 서명·날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원 TIF팀은 저작권자와의 합의금 차이를 조율하여 의뢰인의 희망 금액 범위 내에서 합의를 체결하고, 민·형사상 책임 정리에 관한 조건까지 서면으로 마련했습니다. 사건 결과 합의금 조율: 저작권자의 당초 요구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협의 / 의뢰인의 희망 금액 범위 내 합의 성립 형사고소 관련 조건: 의뢰인의 날인 확인에 따른 고소 취하 약정 민사상 책임 관련 조건: 합의금 지급에 따른 해당 사건의 민사상 책임 정리 약정 합의서 작성: 합의금 지급 및 민·형사상 책임 관련 조건 명시 / 당사자 서명·날인 확인된 성과: 의뢰인의 희망 금액 범위 내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합의 체결 이번 업무에서 확인된 결과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체결입니다. 합의금 지급과 고소 취하 등 개별 약정의 실제 이행 여부나 형사절차의 최종 처리 결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서 합의금과 책임 정리 조건을 함께 정한 의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금 차이가 크더라도 금액 조율만으로 모든 문제가 정리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고소 취하에 관한 약정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정리 범위를 구분하여 합의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상대방의 당초 요구액과 의뢰인의 희망 금액 사이의 차이를 조율하고, 의뢰인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합의를 성립시킨 업무입니다. 아울러 합의금 지급에 따른 민사상 책임 정리와 형사고소 취하 조건을 함께 문서화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명확하게 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한 경우 합의금 조정이 가능한가요? 저작권자가 요구한 금액이 반드시 최종 합의금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당사자의 입장, 합의 조건 등에 따라 금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번 사례에서도 의뢰인의 희망 범위 안에서 합의가 성립했습니다. Q.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면 형사고소가 자동으로 취하되나요? 합의서 체결만으로 형사고소가 자동으로 취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취하에 관한 약정과 실제 취하 절차는 구분해야 하며, 합의 이후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도 해당 사건의 법적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저작권 침해 합의금을 지급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모두 정리되나요? 합의금 지급의 효과와 민사상 책임이 정리되는 범위는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합의금 지급에 따른 해당 사건의 민사상 책임 정리 조건을 별도로 명시했습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16조: 저작자의 복제권에 관한 규정으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무단 복제 여부를 검토할 때 관련되는 조항 저작권법 제46조: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및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저작권법 제125조: 저작재산권 등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손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재산권 등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 저작권법 제140조: 저작권법상 일부 범죄의 고소 요건과 친고죄 적용 예외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의 취소 및 관련 절차에 관한 규정 민법 제731조: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화해계약의 성립에 관한 규정 민법 제732조: 화해계약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 양보와 분쟁 종결의 효력에 관한 규정 관련 판결 당사자 간 합의 체결 본 사례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분쟁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금과 민·형사상 책임 정리 조건을 협의하고, 당사자 간 합의서를 체결한 업무입니다. 저작권자의 당초 요구액보다 낮고 의뢰인의 희망 금액 범위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했으며, 당사자들은 관련 조건을 합의서에 명시하고 서명·날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형사절차의 최종 처리 결과가 확인된 사례는 아니므로, 별도의 판결 결과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 IT·SW / 지식재산권 / 형사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h3{margin:22px 0 9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h-result{border:1px solid #dfe5ed;border-radius:10px;padding:20px 24px;margin:18px 0} .mh-result p:last-child{margin-bottom:0}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mh-result{padding:18px}} { "@context": "https://schema.org", "@graph": [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customer/knowledge_sharing.php?bgu=view&idx=48751#webpage", "url": "https://minwho.kr/kr/customer/knowledge_sharing.php?bgu=view&idx=48751", "name":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합의금 조율과 민·형사상 책임 정리 조건을 담은 합의 체결", "description":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금과 민·형사상 책임 정리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저작권자의 요구액과 의뢰인의 희망 금액 사이의 차이를 조율하고, 고소 취하 및 민사상 책임 정리에 관한 조건을 합의서에 명시하여 의뢰인이 희망한 금액 범위 내에서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isPartOf": { "@id": "https://minwho.kr/#website" }, "mainEntity": { "@id": "https://minwho.kr/kr/customer/knowledge_sharing.php?bgu=view&idx=48751#article" }, "breadcrumb": { "@id": "https://minwho.kr/kr/customer/knowledge_sharing.php?bgu=view&idx=48751#breadcrumb" }, "inLanguage": "ko-KR" }, { "@type": "Article", "@id": "https://minwho.kr/kr/customer/knowledge_sharing.php?bgu=view&idx=48751#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합의금 조율과 민·형사상 책임 정리 조건을 담은 합의 체결", "description":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금과 민·형사상 책임 정리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저작권자의 요구액과 의뢰인의 희망 금액 사이의 차이를 조율하고, 고소 취하 및 민사상 책임 정리에 관한 조건을 합의서에 명시하여 의뢰인이 희망한 금액 범위 내에서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mainEntityOfPage": { "@id": "https://minwho.kr/kr/customer/knowledge_sharing.php?bgu=view&idx=48751#webpage" }, "autho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 "url": "https://minwho.kr/kr/" }, "publisher": { "@id": "https://minwho.kr/#organization" }, "datePublished": "2026-11-17", "about": [ { "@type": "Thing", "name":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 ], "keywords": "소프트웨어 저작권 합의금", "inLanguage": "ko-KR" }, { "@type": "BreadcrumbList", "@id": "https://minwho.kr/kr/customer/knowledge_sharing.php?bgu=view&idx=48751#breadcrumb", "itemListElement": [ { "@type": "ListItem", "position": 1, "name": "홈", "item": "https://minwho.kr/" }, { "@type": "ListItem", "position": 2, "name": "업무사례", "item":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php" }, { "@type": "ListItem", "position": 3, "name":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합의금 조율과 민·형사상 책임 정리 조건을 담은 합의 체결", "item": "https://minwho.kr/kr/customer/knowledge_sharing.php?bgu=view&idx=48751" } ] } ] }
2026-11-17 -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창작성과 표현의 차이를 다투어 본소 청구 전부 기각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창작성과 표현의 차이를 다투어 본소 청구 전부 기각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출판물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받은 피고들 주요 쟁점: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 소재의 선택·배열·구성 / 구체적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 업무 결과: 손해배상·침해금지·폐기를 구한 원고의 본소 청구 전부 기각 및 판결 확정 출판물의 소재와 구성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법무법인 원 TIF팀은 출판물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받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손해배상과 침해금지, 폐기를 구한 원고의 본소 청구 전부를 방어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제작한 자료의 소재와 구성 등이 의뢰인들의 출판물에 유사하게 반영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뿐 아니라 문제 된 부분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쇄·출판·판매 등 금지와 관련 부분의 폐기까지 요구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원 TIF팀은 원고가 침해를 주장한 부분을 개별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각 부분에서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이 무엇인지, 실제로 어떤 표현이 유사한지를 구분하여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편집저작물의 창작성과 통상적인 소재·배열 방식의 구별 이번 사건에서는 개별 문장이나 그림뿐 아니라 소재의 선택과 배열, 전체적인 구성에 창작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자료에 포함된 소재의 선택과 배열 방식에도 창작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부 문구가 일치하는지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원 TIF팀은 기존 자료와 공개된 사례를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가 독창적이라고 주장한 구성 중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특히 동일한 목적의 자료에서 흔히 선택하는 소재인지, 내용의 배열과 정리 방식에 창작적 개성이 드러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일부 쟁점 부분에 대해 동일한 목적의 자료에서 흔히 사용되는 소재와 편집방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사항이나 기본 정보를 표로 정리한 구성 등에 대해서도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공통된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 검토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통된 주제나 아이디어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구체적인 표현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원 TIF팀은 양측 자료의 그림 표현 방식과 내용 전개 순서, 소재의 배열과 구성, 추가된 활동 및 설명 등을 항목별로 비교하면서 같은 주제나 도구를 사용했다는 공통점이 있더라도 실제 표현과 구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역시 소재가 공통된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림의 표현 형식과 내용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이나 의거관계를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른 쟁점 부분에서도 소재의 배열과 구성, 참여 활동의 내용 및 구체적인 사용법에 관한 설명 등을 비교하여 양측 자료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검토했습니다. 침해 주장별 비교자료 제출과 저작권 침해 성립요건에 대한 방어 법무법인 원 TIF팀은 원고가 침해를 주장한 부분을 나누어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통상적인 표현이라는 주장은 기존 자료로 뒷받침하고, 표현이 다르다는 주장은 양측 자료의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자료 전체가 유사하다는 추상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고, 문제가 된 개별 부분에서 창작성이 인정되는지와 실제 표현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존재하는지를 구분하였으며, 또한 종합준비서면을 통해 창작성, 의거관계 및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개별 침해 부분마다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여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표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통된 소재나 통상적인 구성만으로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손해배상·침해금지·폐기 청구 전부 기각 및 판결 확정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의뢰인들이 원고의 자료에 관한 복제권·배포권·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뿐 아니라 인쇄·출판·판매 등의 금지와 관련 부분의 폐기를 구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원 TIF팀은 편집저작물의 창작성과 구체적인 표현의 차이를 중심으로 방어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주요 판단: 통상적인 소재와 편집방식의 창작성 제한 / 구체적 표현과 구성의 차이 인정 저작권 침해 판단: 복제권·배포권·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려움 본소 판결: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침해금지 청구 기각 / 폐기 청구 기각 소송비용: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 원고 부담 확인된 성과: 원고의 본소 청구 전부 기각 및 판결 확정 이번 사건은 출판물의 소재나 구성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이 무엇인지, 실제 표현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존재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원 TIF팀은 각 침해 주장에 맞추어 기존 자료와 양측 출판물을 비교하고 법률적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전배상 청구와 출판·판매 제한 요구를 함께 방어하여 본소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출판물의 소재와 구성이 비슷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소재나 구성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이 존재하는지, 해당 표현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편집저작물의 소재 선택과 배열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인정되면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목적의 자료에서 흔히 사용하는 소재나 통상적인 정리 방식만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출판금지나 폐기 청구도 기각되나요? 저작권 침해를 전제로 한 출판금지·폐기 청구는 해당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침해금지·폐기를 구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편집물 및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의 정의 저작권법 제6조: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의 독자적인 보호에 관한 규정 저작권법 제16조: 저작자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지도록 정한 복제권 규정 저작권법 제20조: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에 관한 규정 저작권법 제22조: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에 관한 규정 저작권법 제123조: 저작권 등의 침해 정지·예방 청구 및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규정 저작권법 제125조: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손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 관련 판결 본소 판결 법원은 원고가 침해를 주장한 일부 부분에 대해 동일한 목적의 자료에서 흔히 사용되는 소재와 편집방식이라고 보아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양측 자료의 구체적인 표현 형식과 내용, 소재의 배열과 구성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검토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의뢰인들이 원고의 복제권·배포권·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의 손해배상·침해금지·폐기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확정 원고의 본소 청구 전부를 기각한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콘텐츠 / 손해배상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h3{margin:22px 0 9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h-result{border:1px solid #dfe5ed;border-radius:10px;padding:20px 24px;margin:18px 0} .mh-result p:last-child{margin-bottom:0}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mh-result{padding:18px}} { "@context": "https://schema.org", "@graph": [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45#webpage", "url":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45", "name":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창작성과 표현의 차이를 다투어 본소 청구 전부 기각", "description":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은 출판물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받은 피고들을 대리했습니다.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대한 창작성과 구체적인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을 다투며 기존 자료와 비교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복제권·배포권·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손해배상·침해금지·폐기를 구한 본소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isPartOf": { "@id": "https://minwho.kr/#website" }, "mainEntity": {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45#article" }, "breadcrumb": {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45#breadcrumb" }, "inLanguage": "ko-KR" }, { "@type": "Articl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45#article", "headline":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창작성과 표현의 차이를 다투어 본소 청구 전부 기각", "description":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은 출판물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받은 피고들을 대리했습니다.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대한 창작성과 구체적인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을 다투며 기존 자료와 비교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복제권·배포권·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손해배상·침해금지·폐기를 구한 본소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mainEntityOfPage": {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45#webpage" }, "autho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 "url": "https://minwho.kr/kr/" }, "publisher": { "@id": "https://minwho.kr/#organization" }, "datePublished": "2026-11-16", "about": [ { "@type": "Thing", "name":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 ], "keywords": "편집저작물 창작성", "inLanguage": "ko-KR" }, { "@type": "BreadcrumbList",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45#breadcrumb", "itemListElement": [ { "@type": "ListItem", "position": 1, "name": "홈", "item": "https://minwho.kr/" }, { "@type": "ListItem", "position": 2, "name": "업무사례", "item":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php" }, { "@type": "ListItem", "position": 3, "name":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창작성과 표현의 차이를 다투어 본소 청구 전부 기각", "item":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45" } ] } ] }
2026-11-16 -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소송, 개별 피해의 근거를 다투어 청구 전부 방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소송, 개별 피해의 근거를 다투어 청구 전부 방어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피고 주요 쟁점: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 의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개인정보 유출 및 정신적 손해의 입증 / 관련 증거자료의 제출과 보호 업무 결과: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 소송비용 원고 부담 판결 개인정보 유출 의심 상황에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법무법인 원 TIF팀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분쟁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의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도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 측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일반적인 우려와 원고들 개인의 정보가 실제로 문제 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었는지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원 TIF팀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개인정보 처리 범위와 기록 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범위와 원고별 정보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 의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었다는 사정과 개별 원고의 정보가 해당 자료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원 TIF팀은 관련 자료와 기록을 대조하여 개인정보 처리 대상의 범위를 검토했습니다. 처리 기간과 대상, 기록의 관리 경위 등을 확인하고, 원고들의 정보가 문제 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답변서와 증거자료를 통해 주장함과 동시에 원고들이 추가로 제기한 관련성 주장에 대해서도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관련 업무나 기관의 명칭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 처리 관계를 추정할 수 없으며, 실제 처리된 기록의 내용과 범위를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실제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과 정신적 손해의 입증에 관한 소송 대응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개별 원고의 개인정보가 실제로 관련되어 있는지,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원 TIF팀은 원고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과 정신적 손해의 발생 근거를 구분하여 다투었습니다. 문제 된 자료와 원고들의 개인정보 사이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만으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자료가 저장된 매체의 분실 가능성과 기록 자체의 소실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기록 보유 현황을 근거로 향후 정보 확인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피고 측이 제출한 방어 논리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와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서제출명령 대응과 소송자료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소송 진행 중에는 관련 자료에 대한 문서제출 요구도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원 TIF팀은 제출 요구를 받은 자료와 소송상 쟁점 사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이후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자료 제출에도 대응했습니다. 특히 제출자료에 소송 당사자 외의 개인정보와 내부 보안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면서도 소송과 무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비식별 처리와 열람 범위 제한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대응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를 다투는 것뿐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제출되는 개인정보와 보안정보를 보호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및 소송 방어 성공 법무법인 원 TIF팀은 개인정보 처리 범위와 기록 관리 현황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고, 원고들의 정보가 유출 의심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정신적 손해의 발생 근거를 중심으로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답변서와 준비서면,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했으며,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절차에도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결과 주요 방어 쟁점: 원고들의 개인정보와 유출 의심 자료의 관련성 / 개인정보 유출 사실 및 정신적 손해의 입증 여부 소송 수행: 답변서·준비서면 및 증거자료 제출 / 문서제출명령 대응 / 제출자료의 개인정보 보호 요청 법원 판결: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 원고들 부담 확인된 성과: 피고를 대리하여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소송 전부 방어 성공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개별 원고의 정보와 문제 된 자료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를 자료에 따라 다툰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원 TIF팀은 개별 청구인의 정보와 실제 개인정보 처리 범위를 구분하여 방어하고, 소송자료 제출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무조건 인정되나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손해배상 청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 요건과 개별 청구인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손해 및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Q.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만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청구가 인정되는지는 개별 사건의 증거와 법적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출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와 개별 청구인의 정보가 실제로 관련되었는지는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Q. 개인정보 관련 소송에서 증거자료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거자료에 제3자의 개인정보나 내부 보안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의 필요성과 정보 보호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응하면서 비식별 처리와 열람 범위 제한을 요청했습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규정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 민법 제751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 관련 판결 1심 판결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제기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원 TIF팀은 개인정보 처리 범위와 기록 관리 현황을 근거로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 의심 대상에 포함되는지 및 정신적 손해의 발생 근거를 다투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는 판결 결과는 원고들의 청구 전부 기각 및 소송비용 원고 부담입니다. 법원의 세부 판단 이유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 / 정보보안 / 손해배상 / 기업자문·소송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h3{margin:22px 0 9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h-result{border:1px solid #dfe5ed;border-radius:10px;padding:20px 24px;margin:18px 0} .mh-result p:last-child{margin-bottom:0}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mh-result{padding:18px}} { "@context": "https://schema.org", "@graph": [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44#webpage", "url":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44", "name":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소송, 개별 피해의 근거를 다투어 청구 전부 방어", "description":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피고를 대리했습니다.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문제 된 기록에 포함되는지 검토하고, 실제 유출 사실과 정신적 손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다투었습니다. 관련 자료와 증거를 통해 개별 피해 주장에 대응한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isPartOf": { "@id": "https://minwho.kr/#website" }, "mainEntity": {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44#article" }, "breadcrumb": {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44#breadcrumb" }, "inLanguage": "ko-KR" }, { "@type": "Articl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44#article", "headline":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소송, 개별 피해의 근거를 다투어 청구 전부 방어", "description":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피고를 대리했습니다.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문제 된 기록에 포함되는지 검토하고, 실제 유출 사실과 정신적 손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다투었습니다. 관련 자료와 증거를 통해 개별 피해 주장에 대응한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mainEntityOfPage": {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44#webpage" }, "autho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 "url": "https://minwho.kr/kr/" }, "publisher": { "@id": "https://minwho.kr/#organization" }, "datePublished": "2026-11-16", "about": [ { "@type": "Thing", "name":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 ], "keywords": "개별 피해 입증", "inLanguage": "ko-KR" }, { "@type": "BreadcrumbList",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44#breadcrumb", "itemListElement": [ { "@type": "ListItem", "position": 1, "name": "홈", "item": "https://minwho.kr/" }, { "@type": "ListItem", "position": 2, "name": "업무사례", "item":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php" }, { "@type": "ListItem", "position": 3, "name":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소송, 개별 피해의 근거를 다투어 청구 전부 방어", "item":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44" } ] } ] }
2026-11-16 -
사기 공동정범 혐의 대응, 계좌 명의자의 가담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사기 공동정범 혐의 대응, 계좌 명의자의 가담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자신의 명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어 사기 범행 공모 의혹을 받은 피의자 주요 쟁점: 계좌 명의와 실제 범죄 가담의 구별 / 공동가공의 의사 / 사기 범행 실행 관여 여부 업무 결과: 경찰의 증거불충분에 따른 사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금원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에게 제기된 사기 공모 의혹 법무법인 원 TIF팀은 사기 범행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은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속아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금원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인 의뢰인도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된 경위와 별개로, 사기 범행에 실제로 관여했는지에 관하여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TIF팀은 계좌 명의자라는 사실과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이라는 주장을 구분하여 의뢰인의 형사책임 성립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계좌 명의만으로 사기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에 관한 법적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 주장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의 사기 범행 가담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먼저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관련성이나 계좌 명의 외에도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실행에 관한 실질적인 관여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원 TIF팀은 의뢰인이 거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고소인을 기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범행을 함께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으며, 특히 다른 관계자에 관한 범행 주장과 의뢰인 개인에 대한 가담 주장이 혼동되지 않도록, 의뢰인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 부재를 주장한 변호인 대응 법무법인 원 TIF팀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관련 업무의 진행이나 금전 수수 경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거래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을 함께하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으며, 범행 실행에서 역할을 분담하거나 관여하는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어의 초점은 계좌 입금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실과 의뢰인의 범행 인식 및 실행 관여 여부를 구분하고, 입금 사실만으로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있었으며, 또한 거래 자체에 관한 고소인의 주장과 의뢰인 개인의 행위에 관한 증거를 나누어 검토함으로써, 단순한 계좌 명의 관계가 공동정범 성립의 근거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경찰의 범죄 가담 증거 부족 판단과 사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경찰은 의뢰인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금원을 수취한 계좌의 명의자라는 사정 외에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원 TIF팀은 계좌 입금 사실과 사기 범행 가담 여부를 구분하여 방어한 결과, 의뢰인에 대한 사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적용 혐의: 사기 공동정범 주요 판단: 의뢰인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 검토 / 계좌 명의 외 범죄 가담을 인정할 증거 부족 불송치 사유: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확인된 성과: 의뢰인에 대한 사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이번 결정에서는 금원이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주장을 구분한 점이 중요하였고, 이에 경찰은 계좌 명의 관계만으로 범행 가담을 인정하지 않고, 의뢰인 개인의 행위와 인식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했습니다. 사기 공동정범 사건에서 개인별 행위와 증거를 구분한 형사 대응의 의의 금전 거래에 사용된 계좌의 명의자라는 이유로 사기 범행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실과 명의자가 범행을 알고 함께 실행했다는 사실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원 TIF팀은 의뢰인의 실제 관여 여부와 범행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공동정범 성립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수사기관 역시 의뢰인 개인의 범죄 가담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검토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사책임 판단에서 개인별 행위와 구체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사기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되나요?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에 대한 인식과 공동가공의 의사, 실제 실행 관여 여부 등을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사기 공동정범에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는 무엇인가요? 공동가공의 의사는 다른 사람과 범행을 함께 실현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기능적 행위지배는 공동의 범행 실행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뜻하며,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Q. 경찰에서 사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혐의없음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정입니다. 다만 법률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불송치 결정만으로 모든 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죄의 성립 및 처벌에 관한 규정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공동정범 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수사 결과에 따른 사건 송치 및 관계 서류·증거물 송부 등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불송치 결정 시 고소인 등에 대한 통지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 관련 판결 경찰 불송치 결정 경찰은 의뢰인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검토하고, 의뢰인이 금원을 수취한 계좌의 명의자라는 사정 외에 범죄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진 사례로, 법원의 판결이나 후속 절차의 종료 여부는 확인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형사·민사 / 기업자문·소송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h3{margin:22px 0 9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h-result{border:1px solid #dfe5ed;border-radius:10px;padding:20px 24px;margin:18px 0} .mh-result p:last-child{margin-bottom:0}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mh-result{padding:18px}} { "@context": "https://schema.org", "@graph": [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42#webpage", "url":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42", "name": "사기 공동정범 혐의 대응, 계좌 명의자의 가담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description":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은 자신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어 사기 공동정범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계좌 명의와 실제 범죄 가담을 구분하고 공동가공의 의사 및 실행 관여에 관한 증거 부족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계좌 명의 외에 범행 가담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isPartOf": { "@id": "https://minwho.kr/#website" }, "mainEntity": {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42#article" }, "breadcrumb": {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42#breadcrumb" }, "inLanguage": "ko-KR" }, { "@type": "Articl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42#article", "headline": "사기 공동정범 혐의 대응, 계좌 명의자의 가담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description":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은 자신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어 사기 공동정범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계좌 명의와 실제 범죄 가담을 구분하고 공동가공의 의사 및 실행 관여에 관한 증거 부족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계좌 명의 외에 범행 가담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mainEntityOfPage": {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42#webpage" }, "autho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 "url": "https://minwho.kr/kr/" }, "publisher": { "@id": "https://minwho.kr/#organization" }, "datePublished": "2026-11-13", "about": [ { "@type": "Thing", "name": "사기 공동정범" } ], "keywords": "계좌 명의자 사기 공모", "inLanguage": "ko-KR" }, { "@type": "BreadcrumbList",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42#breadcrumb", "itemListElement": [ { "@type": "ListItem", "position": 1, "name": "홈", "item": "https://minwho.kr/" }, { "@type": "ListItem", "position": 2, "name": "업무사례", "item":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php" }, { "@type": "ListItem", "position": 3, "name": "사기 공동정범 혐의 대응, 계좌 명의자의 가담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item":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42" } ] } ] }
2026-11-13 -
특허 종속항의 구조적 차이와 진보성을 인정받아 무효청구 기각
특허 종속항의 구조적 차이와 진보성을 인정받아 무효청구 기각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특허 등록무효심판을 청구받은 특허권자 주요 쟁점: 종속항의 청구범위 해석 / 선행기술과의 구조적 차이 / 선행기술 결합에 따른 진보성 판단 업무 결과: 종속항에 추가된 기술적 구성과 효과를 인정받아 종속항 4개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기각 종속항의 기술적 구성이 쟁점이 된 특허 등록무효심판 법무법인 원 TIF팀은 특허권자를 대리한 등록무효심판에서 종속항 4개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기각 심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의 특허발명이 기존에 공개된 기술과 같거나, 여러 선행기술을 결합하면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각 청구항의 기술적 의미와 선행기술의 대응 관계, 진보성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고 종속항은 앞선 청구항의 구성을 포함하면서 추가적인 기술적 사항을 한정한 청구항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종속항에 추가된 구조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선행기술에도 동일하거나 대응되는 구조가 나타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구성요소의 연결 관계와 작동 방식에 근거한 기술적 차이 입증 상대방은 선행기술의 구성요소를 의뢰인 특허의 구성요소에 대응시키며 실질적인 기술적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원 TIF팀은 특허 명세서와 도면을 토대로 각 구성요소의 위치, 연결 관계 및 작동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구성요소가 결합되고 작동하는 구조까지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종속항에 기재된 표현을 개별 문구만으로 해석하지 않고 발명의 전체 구성과 연결하여 설명했습니다. 일부 구성요소가 분리되는 동시에 다른 부분은 연결 상태를 유지한다는 기재가 모순이 아니라 특정한 작동 구조를 나타낸다는 점을 구체화했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을 통해 종속항에 추가된 구성이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기술적 특징을 가진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선행기술 결합에 따른 진보성 부정 주장에 대한 대응 법무법인 원 TIF팀은 답변서와 구술심리 자료, 후속 의견서를 통해 비교대상발명별 차이를 제시했습니다. 각 선행기술이 해결하려는 과제와 구성요소의 역할을 비교하고, 여러 선행기술을 결합하더라도 종속항에 추가된 구조를 쉽게 도출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허발명의 구성을 미리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선행기술의 일부를 선택하거나 결합하여 진보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후속 종속항의 인용 관계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후속 종속항에 새로 추가된 특징뿐 아니라 앞선 청구항에서 이어받은 구성까지 포함하여 선행기술과 비교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각 종속항에 포함된 기술적 특징이 누락되지 않도록 청구항별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구조적 차이와 진보성 인정 및 무효청구 기각 특허심판원은 종속항의 문언을 발명의 설명과 함께 검토하여 해당 청구항의 기술적 범위를 해석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이 제시한 선행기술에는 종속항에 추가된 구조가 시사되거나 암시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구조를 통해 부품 수를 줄일 수 있다는 특유의 효과도 인정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이러한 구조적 차이와 기술적 효과를 고려할 때 선행기술로부터 해당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나아가 해당 구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포함하는 후속 종속항에 대해서도 제시된 선행기술의 결합만으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원 TIF팀은 종속항에 추가된 구조와 기술적 효과를 중심으로 방어하여,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종속항 4개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기각 심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허심판원 심결 결과 주요 판단: 종속항에 추가된 구조가 선행기술에 시사·암시되어 있지 않음 / 해당 구조에 따른 부품 수 감소 효과 인정 진보성 판단: 선행기술의 결합만으로 해당 구조를 쉽게 도출할 수 없다고 판단 후속 종속항: 앞선 청구항에서 이어받은 기술적 구성을 포함하여 진보성 인정 확인된 성과: 종속항 4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 기각 이번 심결에서는 구성요소의 명칭이나 기능적 유사성보다 실제 연결 구조와 작동 방식의 차이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종속항의 추가 구성과 그에 따른 효과를 함께 검토한 결과입니다. 특허 종속항의 인용 관계와 기술적 효과를 활용한 방어의 의의 특허 등록무효심판에서는 독립항뿐 아니라 종속항에 추가된 구성이 특허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종속항의 기술적 의미를 명세서와 도면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선행기술과의 연결 관계 및 작동 방식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또한 후속 종속항이 앞선 청구항의 구성을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청구항의 기술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비교했습니다. 이를 통해 종속항 4개에 대한 진보성 부정 주장을 방어하고 무효심판청구 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특허의 독립항과 종속항은 진보성을 별도로 판단하나요? 종속항은 인용하는 청구항의 기술적 구성을 포함하면서 추가적인 사항을 한정하므로, 그 추가 구성까지 고려하여 진보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선 청구항에 대한 판단만으로 모든 후속 종속항의 진보성이 동일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선행기술과 기능이 비슷하면 특허의 진보성이 부정되나요? 기능이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요소의 연결 관계와 작동 방식, 기술적 과제 및 효과 등을 살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해당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Q. 여러 선행기술을 결합하면 종속항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나요? 복수의 선행기술을 결합하여 진보성을 다툴 수 있지만, 결합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선행기술의 내용과 기술적 과제, 결합의 동기 및 해당 구성의 도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특허법 제29조 제1항: 특허출원 전에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반포된 간행물 등에 게재된 발명 등과 관련한 신규성 판단 규정 특허법 제29조 제2항: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기술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의 진보성 판단 규정 특허법 제42조 제4항: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의 명확성 및 발명의 설명에 의한 뒷받침 등 청구범위 기재 요건에 관한 규정 특허법 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청구와 특허무효사유에 관한 규정 관련 판결 특허심판원 심결 특허심판원은 종속항에 추가된 구조가 선행기술에 시사되거나 암시되어 있지 않고, 해당 구조를 통해 부품 수를 줄일 수 있는 특유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구성을 포함하는 후속 종속항에 대해서도 선행기술의 결합만으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종속항 4개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례는 특허심판원의 무효청구 기각 심결을 대상으로 하며, 심결의 확정 여부나 후속 법원 판단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특허 /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IP) / 기업자문·소송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h3{margin:22px 0 9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h-result{border:1px solid #dfe5ed;border-radius:10px;padding:20px 24px;margin:18px 0} .mh-result p:last-child{margin-bottom:0}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mh-result{padding:18px}} { "@context": "https://schema.org", "@graph": [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40#webpage", "url":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40", "name": "특허 종속항의 구조적 차이와 진보성을 인정받아 무효청구 기각", "description":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은 특허권자를 대리한 특허 무효심판에서 종속항의 구조적 차이와 선행기술 결합에 따른 진보성 쟁점을 다뤘습니다. 명세서와 도면을 바탕으로 구성요소의 연결 관계, 작동 방식 및 기술적 효과를 설명한 결과, 특허심판원은 종속항 4개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isPartOf": { "@id": "https://minwho.kr/#website" }, "mainEntity": {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40#article" }, "breadcrumb": {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40#breadcrumb" }, "inLanguage": "ko-KR" }, { "@type": "Articl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40#article", "headline": "특허 종속항의 구조적 차이와 진보성을 인정받아 무효청구 기각", "description":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은 특허권자를 대리한 특허 무효심판에서 종속항의 구조적 차이와 선행기술 결합에 따른 진보성 쟁점을 다뤘습니다. 명세서와 도면을 바탕으로 구성요소의 연결 관계, 작동 방식 및 기술적 효과를 설명한 결과, 특허심판원은 종속항 4개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mainEntityOfPage": {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40#webpage" }, "autho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 "url": "https://minwho.kr/kr/" }, "publisher": { "@id": "https://minwho.kr/#organization" }, "datePublished": "2026-11-13", "about": [ { "@type": "Thing", "name": "특허 무효심판" } ], "keywords": "종속항 진보성", "inLanguage": "ko-KR" }, { "@type": "BreadcrumbList",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40#breadcrumb", "itemListElement": [ { "@type": "ListItem", "position": 1, "name": "홈", "item": "https://minwho.kr/" }, { "@type": "ListItem", "position": 2, "name": "업무사례", "item":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php" }, { "@type": "ListItem", "position": 3, "name": "특허 종속항의 구조적 차이와 진보성을 인정받아 무효청구 기각", "item":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40" } ] } ] }
2026-11-13 -
증권 HTS 손익분석 특허 침해 소송, 손해배상 소멸시효 문제를 넘어 부당이득반환으로 실시료 상당액 4,150만 원 인용
증권 HTS 손익분석 특허 침해 소송, 손해배상 소멸시효 문제를 넘어 부당이득반환으로 실시료 상당액 4,150만 원 인용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주식거래(HTS)의 손익분석 기능에 관한 특허를 보유한 개인 특허권자 주요 쟁점: 증권사 HTS 서비스의 특허 침해 여부, 특허 무효(진보성 부정)를 이유로 한 권리남용 항변, 침해자의 고의·과실,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실시료 상당액 업무 결과: 특허 침해와 특허의 유효성(진보성)을 인정받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실시료 상당액 4,1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판결 확보 증권 HTS 특허 침해 분쟁의 발생 법무법인 원 TIF팀(舊 법무법인 민후)은 온라인 주식거래 서비스에 관한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증권사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투자자가 주가의 모든 가격대별 손익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 트레이딩 손익분석 기술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상대방 증권사는 자사 HTS의 주식 호가주문 화면에서 매입가 대비 가격대별 손익을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이 서비스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다며 오래전부터 내용증명으로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상대방은 아무런 조치 없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였습니다. 특허권 소멸 후의 침해 보상과 소멸시효 이 사건 특허들은 소송을 제기할 무렵 이미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소멸한 상태였습니다만, 특허권이 소멸한 뒤에도 존속기간 중의 침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반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그래서 침해자가 허락 없이 특허를 실시해 얻은 실시료 상당의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침해 자체를 부정하였고, 특허가 선행기술에 비추어 진보성이 없어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하다는 권리남용 항변과 고의·과실이 없다는 주장도 함께 하였습니다. 기술설명회와 부당이득 법리를 활용한 소송 대응 법무법인 원 TIF팀(舊 법무법인 민후)은 먼저 상대방 서비스가 특허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재판부를 상대로 기술설명회를 열어 특허 기술과 상대방 서비스를 비교 설명하였고, 실제 호가주문 화면과 매도주문 과정을 녹화한 영상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추가로 진보성 부정 주장에 대해서는, 선행기술은 현재 주가에 대한 단일 손익만 표시할 뿐 모든 가격대별 손익리스트를 일괄 연산해 보여주는 기술사상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던 계산을 컴퓨터로 자동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도, 수작업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손익분석을 기술적 구성으로 가능하게 한 발명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문제에 대비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침해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구체화하였습니다. 그후 실시료 상당액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다른 증권사들과 맺었던 통상실시권 계약 자료를 제출하고, 침해 기간과 금액 산정 근거를 별도 서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허 침해 인정과 부당이득반환 판결 확보 법원은 상대방 서비스가 의뢰인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권리남용 항변도 배척되었습니다. 법원은 선행기술과 기술사상이 다르고, 이 사건 발명은 단순한 컴퓨터 자동화가 아니라 수작업으로 불가능했던 손익분석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보아 진보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은 뒤에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 이상 고의·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여,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은 때부터 특허권이 소멸할 때까지 83개월간의 실시료 상당액 4,1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특허 침해: 상대방 HTS 서비스가 의뢰인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 특허 유효성: 진보성 인정, 상대방의 권리남용 항변 배척 확인된 성과: 부당이득반환으로 실시료 상당액 4,15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가집행 가능) 특허 침해 부당이득반환 소송의 의의 이번 판결은 특허권이 이미 소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문제 되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이라는 길로 침해의 대가를 회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실시료를 산정할 때 특허권자가 실제로 맺었던 실시계약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실시계약 자료가 금액 입증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HTS처럼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금융 서비스 특허도, 선행기술과 기술사상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형 증권사를 상대로 기술설명회와 시연 영상을 활용해 침해를 입증하고, 법리 구성을 통해 실제 금전 회수로 이어지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특허 침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만, 허락 없는 실시로 얻은 실시료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Q. 특허 침해 부당이득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실시자가 허락을 받았다면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실시료가 기준이 됩니다. 특허권자가 다른 업체와 맺은 실시계약의 조건, 실시 기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 사람이 하던 계산을 컴퓨터로 구현한 발명도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순히 수작업을 컴퓨터로 옮긴 것은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지만, 수작업으로는 어려운 기능을 기술적 구성으로 구현했다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구성요소 전체의 유기적 결합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 법조문 특허법 제128조: 손해배상청구권 등 특허법 제130조: 과실의 추정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의 소멸시효(10년) 관련 판결 1심 판결 상대방 서비스의 특허 침해와 특허의 진보성,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인정하고, 부당이득반환으로 실시료 상당액 4,1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법원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의 취지에 따라, 허락 없이 실시한 자는 실시허락을 받았다면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손해배상 / IT / SW / 핀테크 / 특허 / 지식재산권 / 형사·민사 / 손해배상청구소송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h3{margin:22px 0 9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h-result{border:1px solid #dfe5ed;border-radius:10px;padding:20px 24px;margin:18px 0} .mh-result p:last-child{margin-bottom:0}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mh-result{padding:18px}} { "@context": "https://schema.org", "@graph": [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38#webpage", "url":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38", "name": "증권 HTS 손익분석 특허 침해 소송, 손해배상 소멸시효 문제를 넘어 부당이득반환으로 실시료 상당액 4,150만 원 인용", "description": "법무법인 원 TIF팀(舊 법무법인 민후)은 온라인 주식거래 손익분석 기술의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증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기술설명회와 시연 영상으로 특허 침해와 진보성을 인정받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문제를 부당이득반환 법리로 극복하여 실시료 상당액 4,1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isPartOf": { "@id": "https://minwho.kr/#website" }, "mainEntity": {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38#article" }, "breadcrumb": {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38#breadcrumb" }, "inLanguage": "ko-KR" }, { "@type": "Articl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38#article", "headline": "증권 HTS 손익분석 특허 침해 소송, 손해배상 소멸시효 문제를 넘어 부당이득반환으로 실시료 상당액 4,150만 원 인용", "description": "법무법인 원 TIF팀(舊 법무법인 민후)은 온라인 주식거래 손익분석 기술의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증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기술설명회와 시연 영상으로 특허 침해와 진보성을 인정받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문제를 부당이득반환 법리로 극복하여 실시료 상당액 4,1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mainEntityOfPage": {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38#webpage" }, "autho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원 TIF팀(舊 법무법인 민후)", "url": "https://minwho.kr/kr" }, "publisher": { "@id": "https://minwho.kr/#organization" }, "datePublished": "2026-11-12", "about": [ { "@type": "Thing", "name": "" } ], "keywords": "", "inLanguage": "ko-KR" }, { "@type": "BreadcrumbList",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38#breadcrumb", "itemListElement": [ { "@type": "ListItem", "position": 1, "name": "홈", "item": "https://minwho.kr/" }, { "@type": "ListItem", "position": 2, "name": "업무사례", "item":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php" }, { "@type": "ListItem", "position": 3, "name": "증권 HTS 손익분석 특허 침해 소송, 손해배상 소멸시효 문제를 넘어 부당이득반환으로 실시료 상당액 4,150만 원 인용", "item":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38" } ] } ] }
2026-11-12 -
아파트 차량등록 신분증 사본 요구 대응, 가처분 신청으로 부과된 방문주차요금 전액 반환받고 사건 종결
아파트 차량등록 신분증 사본 요구 대응, 가처분 신청으로 부과된 방문주차요금 전액 반환받고 사건 종결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사본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차량등록을 거부당하고 방문주차요금을 부과받은 아파트 입주민 세대 주요 쟁점: 차량등록 시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제출·보관 요구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인지, 그리고 사본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차량등록 거부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금지되는 서비스 제공 거부인지 여부 업무 결과: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해, 의뢰인 세대에 부과된 방문주차요금 전액을 먼저 반환받은 뒤 신청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분쟁 종결 아파트 차량등록 개인정보 분쟁의 발생 법무법인 원 TIF팀(舊 법무법인 민후)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차량등록거부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입주민 세대를 대리하였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주차장 관리 운영 규정을 개정하면서 모든 입주민에게 차량 재등록을 요구하였고, 등록할 때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각 1부씩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과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사본을 제출해 보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고, 원본 확인 후 반환하는 방식으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는 규정상 바꿀 수 없다며 차량등록을 거부하였습니다. 관할 지자체가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보고 즉시 반환하라는 취지로 조치통보를 하였는데도, 입주자대표회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차량은 입주자 차량으로 인식되지 않아 출입차단기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기 집에 들어갈 때마다 방문차량으로 입력해야 했고, 시간당 방문주차요금이 쌓여 월 100만 원 안팎이 관리비에 더해졌습니다. 차량등록 시 신분증 사본 요구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하고, 정보주체가 그 이상의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차량등록에서 서류를 확인하는 목적은 신청인이 입주민인지, 그 차량이 신청인 소유인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이 목적이 원본 확인만으로 달성된다면, 사본을 따로 만들어 보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을 넘는 수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과 자동차등록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고, 정보주체의 동의만으로는 수집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한 가처분 신청 법무법인 원 TIF팀(舊 법무법인 민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3항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근거로 차량등록거부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서에서는 사본의 제출·보관 없이 원본 확인만으로도 입주민 여부와 차량 소유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동주택 상담사례집,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관할 지자체의 조치통보가 모두 '확인 후 즉시 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동의서에 '동의 거부 시 주차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고 관리사무소도 사본 제출만 하면 등록해 준다고 말한 점을 들어, 동의 여부와 서비스 제공을 연동한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방문주차요금이 매달 쌓이고 있고, 의뢰인이 불이익을 벗어나려면 회복할 수 없는 개인정보 제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는 신분증은 현장에서 확인만 하고, 자동차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가린 뒤 복사하고 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방문주차요금 전액 반환과 가처분 신청 취하 가처분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주차장 관리 운영 규정을 다시 개정하였습니다. 차량등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부분이 '제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어 의뢰인과 입주자대표회의는 의뢰인 세대에 부과된 방문주차요금을 반환하면, 그 반환이 확인된 뒤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의뢰인 세대에 부과되었던 방문주차요금을 전액 반환하였고, 법무법인 원 TIF팀(舊 법무법인 민후)은 반환이 확인된 뒤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가처분 신청: 차량등록거부금지 등 가처분 신청 진행 경과: 사건 진행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차량등록 서류를 '제출'에서 '제시'로 바꾸는 규정 개정 / 방문주차요금 반환을 조건으로 한 합의 확인된 성과: 부과된 방문주차요금 전액 반환을 먼저 확인한 뒤 신청 취하로 분쟁 종결 이 사건은 법원의 결정 없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신청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차량등록 개인정보 분쟁 대응의 의의 이번 사건은 아파트 차량등록 과정의 개인정보 수집 문제를 개인정보 보호법상 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 조항으로 다툰 사례입니다. 법원 결정까지 가지 않았지만, 가처분 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규정을 다시 검토하게 하였고,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하던 금전적 손해를 전액 회복하였습니다. 특히 반환이 먼저 확인된 뒤에 취하하는 순서로 합의하여, 의뢰인이 약속만 믿고 권리를 포기하는 위험을 없앴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법원이 사본 요구의 위법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같은 쟁점이라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차량등록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면 따라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주민 여부와 차량 소유 여부는 원본 확인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관계 기관도 확인 후 즉시 반환을 원칙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Q. 사본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차량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집 항목과 운영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이미 부과된 방문주차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 거부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협상이나 법적 절차를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낼 때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집)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1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및 그 입증책임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3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재화·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관련 판결 사건 결과 법원 결정 없이, 방문주차요금 전액 반환이 확인된 뒤 의뢰인 측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여 종결되었습니다. 가처분신청서에서 원용한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 23. 선고 2023구합71018 판결은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에 필요한 최소한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한 대체 이용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하는 서비스 제공 거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 / 형사·민사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h3{margin:22px 0 9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h-result{border:1px solid #dfe5ed;border-radius:10px;padding:20px 24px;margin:18px 0} .mh-result p:last-child{margin-bottom:0}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mh-result{padding:18px}} { "@context": "https://schema.org", "@graph": [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34#webpage", "url":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34", "name": "아파트 차량등록 신분증 사본 요구 대응, 가처분 신청으로 부과된 방문주차요금 전액 반환받고 사건 종결", "description": "법무법인 원 TIF팀(舊 법무법인 민후)은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사본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차량등록을 거부당하고 방문주차요금을 부과받은 아파트 입주민 세대를 대리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중 부과된 방문주차요금 전액을 먼저 반환받은 뒤 신청을 취하하여 분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isPartOf": { "@id": "https://minwho.kr/#website" }, "mainEntity": {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34#article" }, "breadcrumb": {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34#breadcrumb" }, "inLanguage": "ko-KR" }, { "@type": "Articl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34#article", "headline": "아파트 차량등록 신분증 사본 요구 대응, 가처분 신청으로 부과된 방문주차요금 전액 반환받고 사건 종결", "description": "법무법인 원 TIF팀(舊 법무법인 민후)은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사본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차량등록을 거부당하고 방문주차요금을 부과받은 아파트 입주민 세대를 대리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중 부과된 방문주차요금 전액을 먼저 반환받은 뒤 신청을 취하하여 분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mainEntityOfPage": {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34#webpage" }, "autho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원 TIF팀(舊 법무법인 민후)", "url": "https://minwho.kr/kr" }, "publisher": { "@id": "https://minwho.kr/#organization" }, "datePublished": "2026-11-10", "about": [ { "@type": "Thing", "name": "아파트 주차등록 거부 가처분" } ], "keywords": "아파트 차량등록 개인정보", "inLanguage": "ko-KR" }, { "@type": "BreadcrumbList",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34#breadcrumb", "itemListElement": [ { "@type": "ListItem", "position": 1, "name": "홈", "item": "https://minwho.kr/" }, { "@type": "ListItem", "position": 2, "name": "업무사례", "item":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php" }, { "@type": "ListItem", "position": 3, "name": "아파트 차량등록 신분증 사본 요구 대응, 가처분 신청으로 부과된 방문주차요금 전액 반환받고 사건 종결", "item":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34" } ] } ] }
2026-11-10 -
소송비용액확정 즉시항고, 변호사보수 산정 오류와 부가가치세 산입을 바로잡아 상환액 약 50% 감액
소송비용액확정 즉시항고, 변호사보수 산정 오류와 부가가치세 산입을 바로잡아 상환액 약 50% 감액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본안 소송을 취하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상환을 청구받은 개인 의뢰인 주요 쟁점: 변호사보수규칙상 재량감액의 계산 순서, 사업자인 상대방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산입 여부, 성공보수의 소명 여부 업무 결과: 즉시항고를 통해 1심의 변호사보수 계산 방식이 위법하다는 판단과 부가가치세 제외 판단을 받아내,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1심 인정액의 약 절반으로 감액 소송비용액확정 분쟁의 발생 법무법인 원 TIF팀(舊 법무법인 민후)은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상환을 청구받은 개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1심과 항고심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상자산에 관한 권리 확인과 반환을 구하며 법인 사업자인 상대방 등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상대방 대리인은 조정기일에 한 차례 출석하였으나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에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약 1,760만 원 전액을 의뢰인이 상환해야 한다며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산정 기준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보수는 상대방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닙니다. 실제로 부담한 보수와 소송목적 값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이 기준이 되고, 이를 그대로 상환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이 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1심 법원은 50% 감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정 한도액을 먼저 절반으로 줄인 뒤 실제 보수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상대방 청구액의 약 90%인 약 1,590만 원이 상환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계산 구조와 부가가치세를 짚은 즉시항고 대응 법무법인 원 TIF팀(舊 법무법인 민후)은 1심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먼저 1심이 이유에서는 '50% 감액'을 밝히면서도 실제로는 약 10%만 감액한 결과가 된 계산 구조의 오류를 지적하였습니다. 감액은 실제 보수와 법정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먼저 정한 다음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같은 구조의 계산을 법리오해로 본 대법원 결정을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사업자로서 변호사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부담이 아니라는 점을 제기하였습니다. 성공보수에 대해서는 위임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가 소 취하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발행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보수약정 자료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상대방 대리인이 출석한 조정기일은 핵심 공동피고가 송달불능으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곧바로 불성립으로 끝났다는 점을 사건기록으로 소명하며, 1/3 이하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항고심에서 소송비용 상환액 약 50% 감액 항고심 법원은 법정 한도액을 먼저 감액한 뒤 실제 보수와 비교한 1심의 방식이 변호사보수규칙의 체계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기 사업과 관련된 소송에서 변호사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므로, 변호사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60만 원은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성공보수는 국세청 시스템으로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볼 사정이 없다며 소명된 것으로 인정하였고, 감액 비율도 1/3이 아닌 50%를 유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고심은 1심 결정 중 상환액 부분을 변경하여, 의뢰인이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약 1,590만 원에서 약 8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심급별 결정 결과 1심: 소송비용은 의뢰인 부담 / 상환액 약 1,590만 원(상대방 청구액의 약 90%) 확정 항고심: 1심 결정 중 상환액 부분 변경 / 상환액 약 800만 원으로 확정 확인된 성과: 1심 인정 상환액 대비 약 50% 감액 소송비용액확정 절차 대응의 의의 법무법인 원 TIF팀(舊 법무법인 민후)은 이번 사건에서 감액 비율이 아니라 계산 순서의 오류를 짚어 항고심의 결론을 바꾸었습니다. 같은 '50% 감액'이라도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하느냐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인 상대방의 변호사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소송비용에서 제외받은 점도 실무상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다만 본안 소송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한다는 판단과 성공보수 산입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성과는 상환액의 감액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제가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도 부담해야 하나요?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출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변호사보수규칙의 한도와 소송 경과, 변호사가 들인 노력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한 금액만 부담합니다. Q.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변호사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상환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자가 그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면, 해당 금액은 소송비용으로 상환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Q.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금액이 부당하면 불복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감액 비율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부분이 있어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사소송법 제109조: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민사소송법 제110조: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민사소송법 제114조: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소송의 종결과 소송비용 민사소송법 제444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보수의 기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현저히 부당한 경우의 감액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관련 판결 1심 결정 본안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법정 한도액을 먼저 50% 감액한 뒤 실제 보수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상환액을 확정하였습니다. 항고심 결정 1심의 계산 방식이 위법하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50% 감액하여, 상환액을 1심 인정액의 약 절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성공보수 산입은 인정하였습니다. 항고심이 인용한 대법원 결정 대법원 2022. 1. 27.자 2021마6871 결정 등은 사업자인 당사자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소송비용으로 상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가상자산 / 형사·민사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h3{margin:22px 0 9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h-result{border:1px solid #dfe5ed;border-radius:10px;padding:20px 24px;margin:18px 0} .mh-result p:last-child{margin-bottom:0}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mh-result{padding:18px}} { "@context": "https://schema.org", "@graph": [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33#webpage", "url":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33", "name": "소송비용액확정 즉시항고, 변호사보수 산정 오류와 부가가치세 산입을 바로잡아 상환액 약 50% 감액", "description": "법무법인 원 TIF팀(舊 법무법인 민후)은 소 취하 후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상환을 청구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즉시항고하였습니다. 변호사보수규칙상 재량감액의 계산 순서 오류와 사업자 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산입 부당성을 다투었고, 항고심에서 상환액이 1심 인정액의 약 절반으로 감액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isPartOf": { "@id": "https://minwho.kr/#website" }, "mainEntity": {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33#article" }, "breadcrumb": {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33#breadcrumb" }, "inLanguage": "ko-KR" }, { "@type": "Articl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33#article", "headline": "소송비용액확정 즉시항고, 변호사보수 산정 오류와 부가가치세 산입을 바로잡아 상환액 약 50% 감액", "description": "법무법인 원 TIF팀(舊 법무법인 민후)은 소 취하 후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상환을 청구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즉시항고하였습니다. 변호사보수규칙상 재량감액의 계산 순서 오류와 사업자 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산입 부당성을 다투었고, 항고심에서 상환액이 1심 인정액의 약 절반으로 감액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mainEntityOfPage": {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33#webpage" }, "autho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원 TIF팀(舊 법무법인 민후)", "url": "https://minwho.kr/kr" }, "publisher": { "@id": "https://minwho.kr/#organization" }, "datePublished": "2026-11-10", "about": [ { "@type": "Thing", "name": "소송비용액확정 즉시항고" } ], "keywords": "소 취하 후 상대방 변호사비용 부담", "inLanguage": "ko-KR" }, { "@type": "BreadcrumbList",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33#breadcrumb", "itemListElement": [ { "@type": "ListItem", "position": 1, "name": "홈", "item": "https://minwho.kr/" }, { "@type": "ListItem", "position": 2, "name": "업무사례", "item":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php" }, { "@type": "ListItem", "position": 3, "name": "소송비용액확정 즉시항고, 변호사보수 산정 오류와 부가가치세 산입을 바로잡아 상환액 약 50% 감액", "item":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33" } ] } ] }
2026-11-10 -
납품단가 인상분 반환 청구 방어, 구매팀장 대리권 인정으로 원청업체 청구 1심 전부 기각·항소 기각
납품단가 인상분 반환 청구 방어, 구매팀장 대리권 인정으로 원청업체 청구 1심 전부 기각·항소 기각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 기업 의뢰인(부품 납품 협력업체) 및 그 대표이사·사내이사 주요 쟁점 : 원청업체 구매팀장이 단가 인상분을 가공 물량 입고 방식으로 지급한 경우 협력업체가 받은 대금에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 여부, 구매팀장이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인지 여부, 그리고 협력업체 대표이사·사내이사의 공동불법행위 및 이사 책임 성립 여부 업무 결과 : 1심은 원청업체가 의뢰인들에게 청구한 수억 원대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원청업체는 새로운 증거를 내며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구매팀장의 단가 인상 약정이 원청업체에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원청업체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 소송비용은 모두 원청업체가 부담합니다. 1. 사건 개요 및 분쟁 발생 경위 의뢰인은 제조 원청업체에 오랜 기간 부품을 납품해 온 협력업체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자 의뢰인을 비롯한 협력업체들은 원청업체에 납품단가 인상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단가가 인상되지 않으면 납품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의사도 전달했습니다. 원청업체에서 구매 업무를 총괄하던 구매팀장은 이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단가를 공식적으로 올리는 대신, 실제 납품되지 않은 가공 물량을 전산시스템(ERP)에 입력하는 '허수 입고' 방식으로 단가 인상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 주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대금 지급은 수년간 이어졌습니다. 이후 원청업체 내부에서 허수 입고가 문제 되었습니다. 원청업체는 의뢰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구매팀장과 공모해 원청업체를 속이고 부품대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회사와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상대로 수억 원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내이사에 대해서는 상법 제401조에 따른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물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대금을 받은 다른 협력업체들도 함께 피소되었습니다. 1심은 조정에 회부되었으나 조정으로 마무리되지 않았고, 증인신문을 거쳐 원청업체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청업체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은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피소된 협력업체와 그 대표이사·사내이사를 대리했습니다. 2. 핵심 법적 쟁점 첫째, 구매팀장이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서 원청업체를 대리해 납품단가를 인상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원청업체는 단가 변경에는 대표이사의 결재가 필요했으므로 구매팀장에게는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구매팀장의 권한에 내부 제한이 있었다면, 의뢰인이 그 제한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가 인상 약정이 원청업체에 효력을 미치는지가 결정됩니다. 셋째, 의뢰인 회사가 받은 대금에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 즉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넷째, 의뢰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구매팀장과 공모하거나 이를 방조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사내이사가 상법 제401조의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였습니다. 3. 법무법인의 주요 대응 전략 [1심] ① 원청업체 핵심 증거의 신빙성 탄핵 원청업체 주장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구매팀장의 진술서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은 다음 사정을 들어 이 진술서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술서는 구매팀장이 원청업체에 재직하던 중 작성된 것입니다. 또 원청업체는 구매팀장을 배임 행위자로 지목하면서도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② 정당한 단가 인상 합의 입증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의뢰인이 원청업체에 보낸 단가 인상 요청 공문, 부품 원가계산서, 경영 악화로 폐업에 이른 자료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받은 금액이 부당한 이득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정당한 대가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③ 반대신문을 통한 유리한 증언 확보 원청업체 측 증인으로 나온 구매팀장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증언을 이끌어 냈습니다. 구매팀장이 협력업체에 대한 발주·단가 협의·정산을 총괄하는 공식 창구였다는 점 당시 지급한 금액이 시세에 비추어 합리적이었다는 점 협력업체 실무자로서는 이를 회사의 정책에 따른 인상으로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사내이사와는 업무상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는 점 ④ 대리권·책임 법리의 체계적 구성 구매팀장은 구매 업무를 총괄하는 대리인이었고, 의뢰인은 원청업체 내부의 결재 절차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단가 인상 약정은 원청업체에 효력이 있고, 이에 따라 받은 대금에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허수 입고는 원청업체가 선택한 내부 처리 방식일 뿐 의뢰인이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사내이사는 단가 협상이나 대금 정산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상법 제401조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도 따로 다투었습니다. [항소심] ⑤ 원청업체의 새로운 증거에 대한 반박 원청업체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구매팀장을 팀원으로 강등한 인사 조치, 구매팀장이 작성한 퇴직금 반환 각서, 다른 협력업체들의 사실확인서 등입니다. 이를 근거로 원청업체 경영진은 허수 입고를 알지 못했고 승인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원청업체는 거액의 손해를 주장하면서도 행위자인 구매팀장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없이 내부 조치에 그쳤습니다. 다른 협력업체들이 반환에 합의했다는 사정은 거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업체들의 사정일 뿐, 의뢰인과의 법률관계와는 무관합니다. 원청업체 역시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이익을 누렸습니다. ⑥ 상법 제15조 법리의 보강 상업사용인이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시행했더라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표이사 결재라는 내부 절차가 구매팀장의 대리권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⑦ 단가 인상 요청 공문의 의미 정리 원청업체는 의뢰인이 허수 입고 기간 중에도 단가 인상 요청 공문을 보냈다는 점을 들어, 단가 인상 약정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은 그 공문들이 최초 단가 조정 이후 원자재 가격이 다시 폭등하면서 보낸 추가 인상 요청이었다는 점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 반박했습니다. 4. 법원 판단 및 판결 결과 가. 1심 판단 1심 법원은 구매팀장이 약 14년간 협력업체 선정, 발주, 단가 협의, 대금 정산 등 구매 업무를 총괄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그를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내부 제한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단가 인상 약정은 원청업체에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회사는 인상된 납품 대가를 요구했을 뿐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고 허위 거래를 만든 것이 아니며, 실제로 경영 악화로 폐업에 이르렀다는 점을 들어 대표이사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내이사에 대해서도, 회사의 대금 수령이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 회사가 받은 대금에는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부당이득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항소심 판단 항소심은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대리권과 약정의 효력에 관한 부분을 보완해 다시 판단했습니다. 먼저 항소심은 구매팀장과 의뢰인 사이에 납품단가 인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구매팀장이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구매·자재 업무를 총괄하며 협력업체와 직접 단가를 협의해 온 점, 거의 모든 거래 절차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점을 들었습니다. 또 원청업체와 협력업체 사이의 기본계약서상 자재 가격은 상호 협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구매팀장이 상급자의 업무였던 가단가 결정 등을 실제로 해 왔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항소심은 원청업체 내부 규정상 단가 변경의 전결권자가 대표이사였고, 구매팀장이 그 승인을 받았다고 볼 증거는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부 제한을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제3자가 그 제한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점을 영업주인 원청업체가 증명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원청업체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에게는 구매팀장의 행위를 원청업체의 적법한 업무집행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단가 인상 약정은 원청업체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원청업체의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구매팀장이 허수 입고 방식을 먼저 제안하고 의뢰인 회사 대표이사가 이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으로서는 이를 변경된 단가에 맞추기 위한 원청업체 측의 행정 처리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낸 단가 인상 요청 공문은 약정 이후 추가 인상을 요구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공문만으로 약정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1심 : 원청업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청업체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 원청업체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청업체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회사와 대표이사, 사내이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함께 피소된 다른 협력업체들에 대한 청구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1심과 항소심 모두 표현대리(민법 제126조)가 아니라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 법리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5. 사건의 의의와 실무적 시사점 이 사건은 원청업체의 담당자가 내부 결재 없이 편법적인 방식으로 단가를 보전해 준 경우에도, 그 담당자의 지위와 업무 범위에 따라 거래 상대방이 보호될 수 있음을 1심과 항소심이 일관되게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항소심은 원청업체 내부에 대표이사 결재라는 제한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제한을 거래 상대방에게 주장하려면 상대방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을 원청업체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청업체는 항소심에서 구매팀장의 징계 자료와 다른 협력업체들의 사실확인서 등 새로운 증거를 냈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내부의 사후 조치나 다른 거래처와의 합의가 특정 거래 상대방과의 법률관계를 곧바로 바꾸지는 못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단가 인상 요청과 그 수락 과정을 공문, 이메일, 원가 자료 등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단가 인상 요청 공문과 원가 자료가 정당한 거래였음을 뒷받침했고, 원청업체가 이 공문을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하려 했을 때도 시간 순서에 따른 정리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거래처 구매팀장과 합의한 단가 인상이 그 회사 내부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가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법 제15조는 영업의 특정한 종류나 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에게 그 업무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인정하고, 그 권한에 대한 내부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거래 상대방이 내부 제한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점을 회사 측이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매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가 단가를 합의했다면, 회사 내부의 승인 절차를 알지 못한 거래 상대방에게는 그 합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당자의 직책, 업무 범위, 거래 관행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Q2. 원청업체가 내부적으로 편법 회계처리를 했다면, 대금을 받은 납품업체도 반환하거나 배상해야 하나요? 납품업체가 받은 대금이 유효한 합의에 근거한 것이라면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청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대금을 처리했는지는 원칙적으로 원청업체의 내부 사정입니다. 납품업체가 허위 거래를 만드는 데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책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납품업체가 편법 처리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면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개인도 함께 배상해야 하나요? 이사 개인의 책임은 회사의 책임과 별개로 판단됩니다. 상법 제401조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이사 개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사라는 지위나 대표이사와의 관계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해당 이사가 문제 된 업무에 관여했는지,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회사의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가 아니라면 이사 개인의 책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조문 · 판례 관련 법조문 상법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상법 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이사의 책임)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행위): 의뢰인 측이 1심에서 주장한 법리이며, 법원은 상법 제15조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또는 결정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20440 판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개개 행위에 별도 수권이 필요 없고, 위임받은 사항에 속하는지는 영업의 규모와 성격, 거래행위의 형태 및 계속 반복 여부, 직책명, 업무분장 등을 고려해 거래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입니다. 1심과 항소심이 인용했습니다.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3742 판결: 거래선 선정, 계약체결, 구매·판매 업무에 종사한 영업부장 등은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시행했더라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1심이 인용했습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상법 제15조의 사용인에 해당하려면 그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항소심이 인용했습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64301 판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 대리권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3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는 취지입니다. 항소심이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 1심 및 항소심 판결: 구매팀장을 상법 제15조의 사용인으로 보아 단가 인상 약정의 효력을 원청업체에 인정하고, 원청업체의 청구와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물품대금 상법·회사법 제조·생산 형사·민사 .mh-case{width:100%;box-sizing:border-box;margin:0;padding:40px 24px;color:#333;line-height:1.85;font-size:16px;word-break:keep-all;overflow-wrap:anywhere;font-family:"Pretendard","Noto Sans KR","Malgun Gothic",sans-serif} .mh-case *,.mh-case *::before,.mh-case *::after{box-sizing:border-box;max-width:100%} .mh-case h1{font-size:28px;font-weight:700;line-height:1.45;margin:0 0 24px;color:#222} .mh-case h2{font-size:22px;font-weight:700;margin:48px 0 16px;padding-bottom:10px;border-bottom:2px solid #1a3a8f;color:#222} .mh-case h3{font-size:18px;font-weight:700;margin:28px 0 10px;color:#222} .mh-case p{margin:0 0 16px} .mh-case ul{margin:0 0 16px;padding-left:20px} .mh-case li{margin-bottom:6px} .mh-case .mh-summary{background:#f3f6fc;border:1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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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5 -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 청구 방어, 1심·2심에서 추가 용역대금 1,2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 청구 방어, 1심·2심에서 추가 용역대금 1,2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한 발주자 주요 쟁점: 프로그램 개발의 완성 여부, 주요 기능의 미구현 및 오류, 검수 완료에 따른 잔여 용역비 지급의무 업무 결과: 개발업체의 추가 용역비 1,200만 원 청구가 1심에서 전부 기각되었으며,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해당 청구에 대한 방어 성공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 분쟁의 발생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한 발주자를 대리하여 개발업체와의 용역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외부 업체에 맡겼으나, 개발 일정이 지연되고 주요 기능이 정상적으로 구현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의 반환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개발업체는 계약상 개발업무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미지급 잔여 용역비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계약상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검수 및 잔여 대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여부와 잔여 용역비 청구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에서는 프로그램의 일부 기능이 구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상 업무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개발 범위와 요구사항, 실제 납품된 산출물의 작동 상태, 검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서로 다른 운영환경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고, 각 프로그램의 완성 여부와 기능 구현 정도가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개발업체는 일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의뢰인 측은 계약상 예정된 기능이 구현되지 않았거나 오류가 존재한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개발업체에 추가 용역비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산출물과 기술자료를 활용한 소송 대응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은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와 개발 요구사항, 실제 산출물 및 관련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계약이행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의 기능 구현과 오류 여부에 관한 기술적 쟁점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의 참여를 신청하고, 개발 산출물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대응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개발업체가 제출한 시연자료와 프로그램 산출물을 비교하면서 특정 운영환경에서의 개발 완료 여부와 주요 기능의 작동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개발·수정 이력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계약상 의무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업체의 일방적인 개발 완료 주장만으로 잔여 용역비 지급의무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추가 용역비 청구 방어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용역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발업체가 제기한 추가 용역비 1,200만 원 청구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개발업체는 이러한 반소 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의뢰인 역시 자신의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프로그램 산출물과 기술자료에 관한 심리가 추가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법원은 개발업체가 제출한 시연 동영상만으로도 일부 주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확인된다는 사정을 판결 이유에 추가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개발업체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여 1심의 추가 용역비 청구 기각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한편 항소심 진행 중 개발업체에 대한 파산이 선고됨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의 금전지급 청구를 파산채권 확인 청구로 변경하였으나, 해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심급별 판결 결과 1심: 의뢰인의 본소 청구 기각 / 개발업체의 추가 용역비 1,200만 원 반소 청구 전부 기각 2심: 개발업체의 반소에 대한 항소 기각 / 의뢰인의 변경된 파산채권 확인 청구 기각 확인된 방어 성과: 상대방의 추가 용역비 1,200만 원 청구가 두 심급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음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분쟁 대응의 의의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은 이번 사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한 발주자를 대리하여 개발업체의 잔여 용역비 청구에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상 개발 범위와 검수조건, 실제 프로그램의 기능 구현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심리위원 참여 및 기술자료 제출을 통해 개발 완료 여부에 관한 쟁점을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개발업체가 청구한 추가 용역비 1,200만 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용역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성과는 상대방의 추가 용역비 청구에 대한 방어에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에서 잔여 대금 지급 여부를 다툴 때 계약서의 검수조건과 실제 산출물의 완성 정도, 기능 구현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프로그램을 납품했다면 잔여 용역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잔여 용역비의 지급의무는 계약내용과 지급조건, 개발업무의 완성 여부, 검수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프로그램의 일부 기능이 작동하더라도 개발 미완성을 주장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오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개발업무가 미완성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정한 핵심 기능과 실제 산출물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개발용역비 분쟁에서 전문심리위원의 검토가 활용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의 완성 여부나 기능적 오류 등 전문적인 기술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심리위원이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법원이 내립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민법 제548조: 계약해제의 효과 및 원상회복의무 민법 제664조: 도급계약의 의의 민법 제665조: 도급계약상 보수의 지급시기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민사소송법 제164조의4: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관련 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4조: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계속 중인 소송의 수계 관련 판결 1심 판결 의뢰인의 용역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와 개발업체의 추가 용역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심 판결 개발업체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변경된 파산채권 확인 청구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물품대금 / 손해배상 / IT / SW / 형사·민사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h3{margin:22px 0 9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h-result{border:1px solid #dfe5ed;border-radius:10px;padding:20px 24px;margin:18px 0} .mh-result p:last-child{margin-bottom:0}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mh-result{padding:18px}} { "@context": "https://schema.org", "@graph": [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27#webpage", "url":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27", "name":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 청구 방어, 1심·2심에서 추가 용역대금 1,2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description":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 분쟁에서 발주자를 대리하여 개발업체의 추가 용역비 1,200만 원 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개발 결과물의 완성 여부와 주요 기능의 미구현, 검수조건 및 기술자료를 검토하고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통해 쟁점을 다투었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반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isPartOf": { "@id": "https://minwho.kr/#website" }, "mainEntity": {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27#article" }, "breadcrumb": {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27#breadcrumb" }, "inLanguage": "ko-KR" }, { "@type": "Articl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27#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 청구 방어, 1심·2심에서 추가 용역대금 1,2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description":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 분쟁에서 발주자를 대리하여 개발업체의 추가 용역비 1,200만 원 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개발 결과물의 완성 여부와 주요 기능의 미구현, 검수조건 및 기술자료를 검토하고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통해 쟁점을 다투었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반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mainEntityOfPage": {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27#webpage" }, "author": { "@type": "Organizatio", "name":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 "url": "https://minwho.kr/kr " }, "publisher": { "@id": "https://minwho.kr/#organization" }, "datePublished": "2026-11-05", "about": [ { "@type": "Thing", "name":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 분쟁" }, ], "keywords": "소프트웨어 검수 분쟁", "inLanguage": "ko-KR" }, { "@type": "BreadcrumbList",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27#breadcrumb", "itemListElement": [ { "@type": "ListItem", "position": 1, "name": "홈", "item": "https://minwho.kr/" }, { "@type": "ListItem", "position": 2, "name": "업무사례", "item":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php" }, { "@type": "ListItem", "position": 3, "name":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 청구 방어, 1심·2심에서 추가 용역대금 1,2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item":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27" } ] } ] }
2026-11-05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해임결의 효력정지 및 보궐선거 금지 결정 전부 인용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해임결의 효력정지 및 보궐선거 금지 결정 전부 인용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후 해임결의에 따라 직무 수행이 제한된 당사자 주요 쟁점: 관리규약상 해임사유의 존재 여부, 입찰 공정성 훼손 주장에 대한 판단, 회장 지위 보전을 위한 긴급한 가처분의 필요성 업무 결과: 해임결의 효력정지, 회장 지위의 임시 인정 및 보궐선거 절차 금지 신청 전부 인용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분쟁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후 해임결의에 따라 직무 수행이 제한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해임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관리업체 선정 및 입찰공고 처리 등과 관련하여 일부 입주민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후 해임투표를 거쳐 회장 해임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해임결의 이후에는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까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임사유로 제시된 내용이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보궐선거가 진행되면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은 해임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의뢰인의 회장 지위를 임시로 인정받기 위한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리규약상 해임사유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나 임원에 대한 해임은 입주민의 자치적인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해임투표에서 찬성표가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해임결의가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존재하는지와 관련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입찰공고 변경 및 일부 계약 체결 과정 등이 관리규약상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은 관리규약에 열거된 해임사유를 기준으로 개별 행위의 성격과 실제 경위를 검토하고, 제기된 의혹만으로 해임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회의록, 입찰 관련 자료 및 관계기관의 검토자료 등을 통해 해임사유로 제시된 행위가 관리규약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다투었습니다. 입찰공고 변경과 공정성 훼손 여부에 관한 소송 대응 상대방은 의뢰인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입찰공고를 변경하거나 특정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은 입찰공고의 변경 경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내용, 사업자 선정절차 및 관련 증거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입찰조건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가 제공되었거나 경쟁의 공정성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된 각종 문제 제기가 실제 관리규약상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법원은 입찰의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임원을 해임하려면 단순한 우려를 넘어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하고 구체적인 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해임사유 역시 관리규약상 해임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임결의 효력정지와 보궐선거 금지의 필요성 주장 이 사건은 해임결의의 적법성뿐 아니라 새로운 회장 선출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지위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해임결의에 따라 의뢰인이 회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동안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회장이 선출된다면, 이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기존 지위를 온전히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해임결의의 효력정지와 함께 의뢰인의 회장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고, 보궐선거 절차를 금지해 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새로운 회장 선출로 공동주택 관리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의뢰인이 회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임결의의 효력정지뿐 아니라 회장 지위의 임시 인정과 보궐선거 절차 금지까지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전부 인용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해임결의가 관리규약상 해임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회장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가처분의 필요성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안판결 확정일과 의뢰인의 잔여 임기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다음과 같은 조치를 명하였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 내용 해임결의 효력정지: 의뢰인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의 효력을 정지 회장 지위 임시 인정: 의뢰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인정 보궐선거 절차 금지: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 절차의 진행 금지 아울러 법원은 채무자와 의뢰인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발생한 비용은 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신청한 가처분을 전부 인용받음으로써 회장 지위를 임시로 보전하고 추가적인 보궐선거 진행을 방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해임결의 분쟁 대응의 의의 이번 사건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자치적 의사결정 역시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임원 해임투표에서 다수의 찬성을 얻었더라도 관리규약상 해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임결의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은 관리규약과 회의록, 사업자 선정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해임사유의 존재 여부를 다투었으며, 회장 지위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가처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해임결의 효력정지, 회장 지위 임시 인정 및 보궐선거 금지에 관한 신청 전부 인용 결정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공동주택 임원 해임 분쟁에서 해임사유의 적법성 검토와 함께, 본안판결 전까지 지위를 보전하기 위한 신속한 가처분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아파트 입주민의 과반수가 해임에 찬성하면 회장 해임이 무조건 유효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임투표의 정족수를 충족하였더라도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 및 절차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해임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해임되면 가처분으로 직무를 회복할 수 있나요? 해임결의의 효력에 법적 문제가 있고 긴급한 보호 필요성이 소명된다면 해임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결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해임결의의 효력이 정지되고 회장 지위가 임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해임된 회장을 대신할 보궐선거도 가처분으로 중단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해임결의의 적법성이 다투어지고 보궐선거가 진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보궐선거 절차의 금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관련 결정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효력정지 등 가처분 인용 결정 법원은 관리규약상 해임사유가 인정되기 어렵고 회장 지위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하여 해임결의 효력정지, 회장 지위 임시 인정 및 보궐선거 절차 금지 신청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민사 .mh-case { color:#333; line-height:1.85; word-break:keep-all; } .mh-case h1,.mh-case h2,.mh-case h3 { color:#333; font-weight:700; } .mh-case h2 {margin:34px 0 15px;} .mh-case h3 {margin:22px 0 10px;} .mh-case p {margin:0 0 17px;} .mh-summary { padding:22px 25px; margin:25px 0 30px; background:#f7f9fc; border:1px solid #dfe5ed; border-left:4px solid #315b86; } .mh-summary ul {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 {margin-bottom:8px;} .mh-result,.mh-ref {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0px; padding:20px 24px; margin:18px 0 25px; } .mh-result li,.mh-ref li {margin-bottom:10px;} .mh-faq h3 {font-size:17px;} @media(max-width:600px) { .mh-summary,.mh-result,.mh-ref {padding:18px;} } { "@context": "https://schema.org", "@graph": [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25#webpage", "url":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25", "name":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해임결의 효력정지 및 보궐선거 금지 결정 전부 인용", "description":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관리규약상 해임사유의 존재 여부와 입찰 공정성 훼손 주장을 검토하고 지위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해임결의 효력정지, 회장 지위 임시 인정 및 보궐선거 절차 금지 신청 전부 인용 결정을 확보하였습니다.", "isPartOf": { "@id": "https://minwho.kr/#website" }, "mainEntity": {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25#article" }, "breadcrumb": {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25#breadcrumb" }, "inLanguage": "ko-KR" }, { "@type": "Articl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25#article", "headline":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해임결의 효력정지 및 보궐선거 금지 결정 전부 인용", "description":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관리규약상 해임사유의 존재 여부와 입찰 공정성 훼손 주장을 검토하고 지위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해임결의 효력정지, 회장 지위 임시 인정 및 보궐선거 절차 금지 신청 전부 인용 결정을 확보하였습니다.", "mainEntityOfPage": {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25#webpage" }, "author": { "@type": "Organizatio", "name":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 "url": "https://minwho.kr/kr " }, "publisher": { "@id": "https://minwho.kr/#organization" }, "datePublished": "2026-11-05", "about": [ { "@type": "Thing", "name":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 ], "keywords":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inLanguage": "ko-KR" }, { "@type": "BreadcrumbList",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25#breadcrumb", "itemListElement": [ { "@type": "ListItem", "position": 1, "name": "홈", "item": "https://minwho.kr/" }, { "@type": "ListItem", "position": 2, "name": "업무사례", "item":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php" }, { "@type": "ListItem", "position": 3, "name":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해임결의 효력정지 및 보궐선거 금지 결정 전부 인용", "item":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25" } ] } ] }
2026-11-05 -
글로벌 소프트웨어사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대응, 해외 거래처 출장자 사용 소명으로 형사고소 전 사건 종결
글로벌 소프트웨어사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대응, 해외 거래처 출장자 사용 소명으로 형사고소 전 사건 종결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 기업 의뢰인(제조업체) 주요 쟁점 : 저작권사가 탐지한 프로그램 무단 사용 내역이 의뢰인 회사의 사용인지, 의뢰인과 무관한 외부인의 사용인지 여부 업무 결과 : 탐지된 기기가 해외 거래처 출장자의 노트북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작권사 측으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확인 절차를 종결하고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형사고소 등 법적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사안이 종결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분쟁 발생 경위 의뢰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의뢰인은 글로벌 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의 대리인인 법률사무소로부터, 해당 기업이 저작권을 보유한 프로그램의 사용현황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에 따르면 저작권사는 합법적인 경로로 수집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였다고 했습니다. 공문은 이와 함께 자체 점검 결과를 정해진 기한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저작권사 측은 약 2주 간격으로 재차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 고소를 포함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법적조치 예고 통지까지 발송했습니다. 공문 첨부자료에는 프로그램이 실행된 기기의 기기명(호스트명), 사용자 계정명, 네트워크 정보 등 탐지 정보 일부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차원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조치 예고까지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핵심 법적 쟁점 첫째, 탐지된 사용 내역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복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용이 의뢰인 회사나 임직원의 업무상 사용으로 평가되는지, 아니면 의뢰인과 무관한 외부인의 사용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저작권사는 의뢰인 사업장에서 사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탐지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의심을 해소하기 어려웠습니다. 셋째, 회신 기한이 이미 지나고 고소가 예고된 단계에서도 법적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사안을 정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3. 법무법인의 주요 대응 전략 ① 신속한 소통 창구 확보 법무법인 민후는 공문에 기재된 연락처로 저작권사 대리인에게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즉시 이메일로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사용자는 해외 거래처에서 출장을 온 인원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울러 관련 자료를 확인했으니 이에 관해 협의하고자 한다는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② 저작권사의 탐지 정보와 실제 기기의 대조 저작권사 측 공문 첨부자료에 기재된 기기명을 출장자가 사용한 노트북의 시스템 정보와 대조하였습니다. 두 기기명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노트북 시스템 정보 화면을 촬영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저작권사가 이미 보유한 탐지 정보를 기준으로 사용 기기를 특정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직접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③ 출장자의 국내 체류 경위 입증 해당 출장자가 의뢰인 소속 임직원이 아니라 거래처 소속으로 일시 방문한 인원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출장자 본국 당국이 발급한 출입국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사증 관련 자료 등을 통해 방문 경위도 확인했습니다. ④ 제3자 개인정보의 최소 제공 출장자의 출입국기록에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범위로 제공을 한정하고, 개인식별번호는 가림 처리한 뒤 제출했습니다. ⑤ 상대방 요청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저작권사 대리인은 노트북 정보와 출입국 내역 등 공유 가능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사용이 의뢰인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요청을 받은 다음 날 위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4. 저작권사 측 검토 결과 및 사건 종결 저작권사 대리인은 제출된 노트북 정보와 출입국 기록을 검토한 뒤, 의뢰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프로그램 사용 내역은 거래처 직원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아울러 저작권사가 프로그램 사용현황에 대한 확인을 완료하였으므로, 의뢰인에 대한 확인 절차를 종결하고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회신은 법무법인 민후가 의뢰인의 입장을 처음 전달한 날로부터 약 1주일, 자료를 제출한 다음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법적조치 예고 통지까지 받은 상태였지만,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로 나아가기 전에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아니라, 저작권사 측이 확인 절차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정리된 사안입니다. 5. 사건의 의의와 실무적 시사점 이 사건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의 경고장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저작권사가 기기명이나 네트워크 정보처럼 구체적인 탐지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회신하지 않으면 협조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고소 등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명의 방식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용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보유한 탐지 정보와 직접 대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기명의 일치 여부와 공적 기관이 발급한 출입국기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거래처 직원 등 외부 방문자가 사내 네트워크에서 개인 기기를 사용하면, 그 사용 내역이 회사와 관련된 것으로 탐지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방문자용 네트워크를 분리하고 사내 소프트웨어 자산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예방 조치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명 과정에서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불필요한 식별정보는 가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로부터 불법 사용 의심 공문(내용증명)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공문에 기재된 탐지 정보(기기명, 사용자 계정, 네트워크 정보 등)를 확인하고, 사내 전체 컴퓨터의 설치·사용 현황과 정품 라이선스 보유 내역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문을 방치하면 저작권사가 협조가 없다고 보아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신 기한을 확인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소명 또는 라이선스 협의 등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신 내용은 이후 분쟁에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회사 직원이 아닌 외부 방문자가 사내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에도 회사가 책임을 지나요? 저작권 침해 책임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사용한 행위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 등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침해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고 회사 업무와도 무관한 외부인의 사용이라면 회사의 책임이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용 주체와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회신 기한이 지나고 고소 예고 통지까지 받았다면 이미 늦은 것인가요? 고소 예고는 법적 절차로 나아가겠다는 의사를 알리는 단계입니다. 실제 고소나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라면 사실관계를 소명할 기회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사가 확인하려는 사항에 맞추어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 법적 절차 없이 사안이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용 내역의 실제 경위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조문 · 판례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복제의 정의), 제16조(복제권)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침해된 프로그램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침해로 봄)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 관련 판례 또는 결정 본 사건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없이 저작권사 측의 확인 절차 종결로 마무리되었으므로, 사건과 관련된 판결·결정은 없습니다. 제공된 사건 자료에도 인용된 판례는 없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지식재산권 SW IT 내용증명 기업자문 형사·고소·고발 지적재산권형사 손해배상 .mh-case{width:100%;box-sizing:border-box;margin:0;padding:40px 24px;color:#333;line-height:1.85;font-size:16px;word-break:keep-all;overflow-wrap:anywhere;font-family:"Pretendard","Noto Sans KR","Malgun Gothic",sans-serif} .mh-case *,.mh-case *::before,.mh-case *::after{box-sizing:border-box;max-width:100%} .mh-case h1{font-size:28px;font-weight:700;line-height:1.45;margin:0 0 24px;color:#222} .mh-case h2{font-size:22px;font-weight:700;margin:48px 0 16px;padding-bottom:10px;border-bottom:2px solid #1a3a8f;color:#222} .mh-case h3{font-size:18px;font-weight:700;margin:28px 0 10px;color:#222} .mh-case p{margin:0 0 16px} .mh-case ul{margin:0 0 16px;padding-left:20px} .mh-case li{margin-bottom:6px} .mh-case .mh-summary{background:#f3f6fc;border:1px solid #d5def0;border-left:5px solid #1a3a8f;border-radius:6px;padding:22px 26px;margin:0 0 36px} .mh-case .mh-summary h2{margin:0 0 12px;padding:0;border:0;font-size:18px} .mh-case .mh-summary ul{list-style:none;padding:0;margin:0} .mh-case .mh-summary li{margin-bottom:10px} .mh-case .mh-summary li:last-child{margin-bottom:0} .mh-case .mh-result{background:#fff8ec;border:1px solid #f0d9a8;border-radius:6px;padding:20px 24px;margin:20px 0} .mh-case .mh-result p:last-child{margin-bottom:0} .mh-case .mh-note{font-size:15px;color:#555;background:#f7f7f7;border-radius:6px;padding:14px 18px} .mh-case .mh-faq dl{margin:0} .mh-case .mh-faq dt{font-weight:700;margin:24px 0 8px;color:#1a3a8f} .mh-case .mh-faq dd{margin:0 0 8px;padding:16px 20px;background:#f8f9fb;border-radius:6px} .mh-case .mh-ref{background:#f8f9fb;border:1px solid #e3e6ec;border-radius:6px;padding:20px 24px;margin:16px 0} .mh-case .mh-ref h3{margin-top:0} .mh-case .mh-tags{display:flex;flex-wrap:wrap;gap:8px;padding:0;list-style:none} .mh-case .mh-tags li{margin:0;padding:6px 12px;border:1px solid #c9d3ea;border-radius:20px;font-size:14px;color:#1a3a8f;background:#fff} @media (max-width:640px){ .mh-case{padding:28px 16px;font-size:15px} .mh-case h1{font-size:22px} .mh-case h2{font-size:19px;margin-top:36px} .mh-case h3{font-size:16px} .mh-case .mh-summary,.mh-case .mh-result,.mh-case .mh-ref{padding:18px 16px} .mh-case .mh-faq dd{padding:14px 16px}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글로벌 소프트웨어사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대응, 해외 거래처 출장자 사용 소명으로 형사고소 전 사건 종결", "description": "글로벌 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으로부터 무단 사용 의심 공문과 형사고소 예고를 받은 제조기업을 대리하여, 탐지된 기기가 해외 거래처 출장자의 노트북임을 기기 정보와 출입국 기록으로 소명하고 저작권사 측으로부터 확인 절차 종결 및 추가 문제 제기 없음 회신을 받은 사례입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1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Q1.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로부터 불법 사용 의심 공문(내용증명)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먼저 공문에 기재된 탐지 정보(기기명, 사용자 계정, 네트워크 정보 등)를 확인하고, 사내 전체 컴퓨터의 설치·사용 현황과 정품 라이선스 보유 내역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문을 방치하면 저작권사가 협조가 없다고 보아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신 기한을 확인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소명 또는 라이선스 협의 등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신 내용은 이후 분쟁에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Q2. 회사 직원이 아닌 외부 방문자가 사내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에도 회사가 책임을 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저작권 침해 책임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사용한 행위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 등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침해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고 회사 업무와도 무관한 외부인의 사용이라면 회사의 책임이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용 주체와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Q3. 회신 기한이 지나고 고소 예고 통지까지 받았다면 이미 늦은 것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고소 예고는 법적 절차로 나아가겠다는 의사를 알리는 단계입니다. 실제 고소나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라면 사실관계를 소명할 기회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사가 확인하려는 사항에 맞추어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 법적 절차 없이 사안이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용 내역의 실제 경위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 }
2026-11-03 -
채용 개인정보처리방침, 글로벌 기업의 국외 이전·인재풀 동의 및 국내법 적합성 검토 법률자문 제공
채용 개인정보처리방침, 글로벌 기업의 국외 이전·인재풀 동의 및 국내법 적합성 검토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글로벌 기업의 국내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계 기업 주요 쟁점: 해외 표준 채용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국내법 적합성, 채용·입사·고용 단계별 개인정보 수집 근거, 계열사 제공과 국외 이전, 인재풀 선택동의 및 개인정보 보유기간 자문 내용: 영문 개인정보 처리방침 검토·수정,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제3자 제공·처리위탁·국외 이전 조항 정비, 국문본과 영문 클린본 작성 및 개인정보 처리항목·보유기간 관련 별지 구성 글로벌 기업의 채용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글로벌 기업의 국내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온라인 채용과 입사 및 고용관계 유지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해외 본사와 그룹 차원의 채용·인사관리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기존 개인정보 보호문서에는 해외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지원자와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수집·이용 근거와 동의절차, 제3자 제공 및 국외 이전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영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검토하여 국내법에 맞는 수정안을 작성하고, 영문 클린본과 국문본을 마련하였습니다. 채용·입사·고용 단계별 개인정보 수집 근거 구분 채용 단계에서 필요한 개인정보와 근로계약 체결 후 인사관리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과 법적 근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채용 지원, 입사절차 및 고용관계 유지 단계를 구분하여 개인정보 수집항목과 처리목적을 정비하였습니다. 채용 단계에서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자격정보 및 연락처 등을 검토하고,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는 급여 지급과 법정 신고 등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도록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상 구체적인 처리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집하도록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채용에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채용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해외 계열사에 대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 검토 글로벌 기업은 그룹 차원의 인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여러 국가의 계열사와 지원자 및 임직원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유가 모두 동일한 법률관계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 계열사가 자체적인 채용 목적을 위해 지원자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와 그룹 내 인사시스템을 운영·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를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독립적인 채용 목적의 제3자 제공과 시스템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차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처리위탁 업무의 범위, 수탁자의 안전조치 및 위탁자에 의한 관리·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영하였습니다. 채용정보 국외 이전에 필요한 고지·동의절차 검토 해외 본사나 외국 소재 인사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국내 지원자와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이때 국외 이전의 목적과 법률상 유형에 따라 동의 여부 및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 계열사에 대한 제3자 제공과 국외 처리위탁·보관을 구분하여 적용할 법적 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전받는 자, 이전 국가와 방법,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이용 목적 및 보유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국외 이전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이전받는 자와 처리목적 등을 정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국외 이전 및 처리위탁 현황표를 마련하였습니다. 인재풀 등록과 해외 채용담당자 열람 범위 검토 글로벌 채용시스템에서는 특정 채용공고에 지원한 사람의 정보를 향후 다른 채용에서도 활용하는 인재풀 기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원한 직무의 채용심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와 향후 채용기회 안내 및 다른 계열사와의 공유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인재풀 등록과 그룹 내 채용정보 공유에 대하여 별도의 명시적인 선택동의를 받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지원자 프로필의 기본 공개범위를 비공개로 설정하고, 지원자가 적극적으로 선택한 경우에만 해외 채용담당자에게 공개되도록 하는 구조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선택적인 인재풀 등록이나 계열사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지원한 직무의 채용심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유기간과 파기절차 정비 채용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채용 종료 후에도 일률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보유 목적과 법적 근거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채용절차가 종료된 지원자의 개인정보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임직원의 인사·급여정보를 구분하여 보유기간을 검토하였습니다. 채용되지 않은 지원자의 정보는 관련 법령상 반환·보존 요건을 고려하여 처리하고, 별도로 인재풀 등록에 동의한 경우에는 동의받은 기간을 기준으로 보관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및 세무 관련 자료 등은 관계 법령상 보존의무를 고려하여 항목별 보유기간을 구분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동의 철회 및 처리정지 요구에 관한 절차와 개인정보 파기방법을 문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채용정보 보호체계 정비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해외 표준 개인정보 보호문서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안내, 안전성 확보조치 및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절차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수집·이용, 선택항목, 제3자 제공, 국외 이전, 인재풀 등록 및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사항을 구분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국외 이전 현황과 개인정보 항목별 보유기간을 별지로 구성하여, 실제 인사시스템 운영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문서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기업의 채용·인사관리 과정에 적용할 영문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정안, 영문 클린본 및 국문본을 제공하였습니다. 채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에서 해외 표준 개인정보 보호기준과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차이를 검토하고, 글로벌 인사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업에 필요한 채용 개인정보 처리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채용 단계별 수집 목적과 법적 근거, 계열사 제공과 처리위탁, 국외 이전 및 인재풀 선택동의를 구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서 온라인 채용과 인사관리 업무를 운영할 때 해외 개인정보 보호문서를 단순 번역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법령과 실제 데이터 흐름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해외 본사의 채용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국내 법인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해외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문서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수집·이용 근거, 동의 방식, 제3자 제공, 국외 이전 및 보유기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글로벌 기업이 지원자 정보를 해외 계열사와 공유하려면 반드시 별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해외 계열사가 독립적인 채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3자 제공 및 국외 이전 관련 법적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단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처리위탁은 다른 법적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보의 실제 처리목적과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Q. 채용이 종료된 지원자의 정보를 향후 채용을 위해 계속 보관할 수 있나요? 별도의 적법한 처리 근거 없이 무기한 보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향후 채용을 위한 인재풀 등록은 현재 채용심사와 구분하고, 해당 목적과 보유기간을 안내한 후 필요한 동의를 받는 방식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노동 / 계약서 .mh-case { color: #333; line-height: 1.85; word-break: keep-all; } .mh-case h1, .mh-case h2, .mh-case h3 { color: #333; font-weight: 700; } .mh-case h1 { line-height: 1.5; margin-bottom: 24px; } .mh-case h2 { margin: 34px 0 15px; } .mh-case h3 { margin: 22px 0 9px; } .mh-case p { margin: 0 0 17px; } .mh-summary { background: #f7f9fc; border: 1px solid #dfe5ed; border-left: 4px solid #315b86; padding: 22px 25px; margin: 25px 0 30px; } .mh-summary ul { padding-left: 22px; margin-bottom: 0; } .mh-summary li { margin-bottom: 8px; } .mh-ref {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e1e4e8; border-radius: 12px; padding: 22px 25px; } .mh-ref li { margin-bottom: 10px; } @media (max-width: 600px) { .mh-summary, .mh-ref { padding: 18px;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채용 개인정보처리방침, 글로벌 기업의 국외 이전·인재풀 동의 및 국내법 적합성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글로벌 기업의 국내 채용·입사·인사관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검토하였습니다. 해외 표준 문서를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게 수정하고, 계열사 간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 국외 이전, 인재풀 선택동의 및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채용 단계별 수집항목과 보유기간을 정비한 영문 수정본·클린본 및 국문본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1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해외 본사의 채용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국내 법인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해외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문서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수집·이용 근거, 동의 방식, 제3자 제공, 국외 이전 및 보유기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글로벌 기업이 지원자 정보를 해외 계열사와 공유하려면 반드시 별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해외 계열사가 독립적인 채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3자 제공 및 국외 이전 관련 법적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단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처리위탁은 다른 법적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보의 실제 처리목적과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채용이 종료된 지원자의 정보를 향후 채용을 위해 계속 보관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별도의 적법한 처리 근거 없이 무기한 보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향후 채용을 위한 인재풀 등록은 현재 채용심사와 구분하고, 해당 목적과 보유기간을 안내한 후 필요한 동의를 받는 방식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1-03 -
공동개발 프로젝트 중단, 개발비 정산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공동개발 프로젝트 중단, 개발비 정산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외부 기업과 공동 제품개발 및 제조 프로젝트를 추진한 제조기업 주요 쟁점: 정식 계약 체결 전 개발 착수에 따른 비용 정산, 프로젝트 중단 후 제작물·기술자료의 처리, 상대방의 책임 주장에 대한 대응 및 상호 청구권 정리 자문 내용: 상대방의 법률대리인 회신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개발·제작 경위와 잔여 정산사항 검토, 자료 파기 및 목적 외 사용 금지와 상호 청구권 정리를 위한 최종 확인서 초안 제공 공동개발 프로젝트 중단에 따른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외부 기업과 공동 제품개발을 추진하던 제조기업으로부터 프로젝트 종료에 따른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상대방과 제품의 개발·제조를 협의하면서 정식 계약서가 체결되기 전부터 설계와 시제품 제작 등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측은 최종 발주조건과 사업 진행방식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프로젝트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계약 체결 경위와 개발비 지급, 제작물 폐기 등에 관한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양측 사이에서 잔여 비용과 기술자료의 처리방법을 정리할 필요가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의 수행 내역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상대방 주장에 대응하는 내용증명 회신안과 프로젝트 종료를 위한 최종 확인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체결 전 개발업무의 법적 책임 검토 공동개발 프로젝트에서는 정식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개발비를 지급하거나 설계·제작업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발 착수에 관한 협의 내용과 비용 지급 경위, 당사자의 의사표시 및 실제 업무 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이 상대방과 협의한 개발조건, 선행 업무의 수행 경위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사업이 중단된 원인에 관하여 의뢰기업의 입장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사실관계 설명에 대한 반박 내용을 내용증명 회신안에 반영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종료 후 개발비와 제작비 정산 검토 제품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이미 지급된 개발비 외에도 계약서 작성비용, 시험·제작비용 및 잔여 제작물 처리비용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이 수행한 업무와 비용 발생 경위를 확인하고, 잔여 정산항목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기업은 프로젝트의 원만한 종료를 위하여 일부 비용에 대한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관련 정산사항을 내용증명 회신안에 반영하고, 양측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금전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최종 확인서 초안에 포함하였습니다. 특히 어느 한쪽의 청구권만 포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양측의 잔여 채권·채무를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작물 폐기와 기술자료의 파기 의무 검토 공동개발이 종료되더라도 개발 과정에서 제작한 시제품과 설계자료,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지식재산권 침해나 영업비밀 유출에 관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제작물 폐기와 관련하여 의뢰기업이 설명한 처리 경위 및 확보한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상대방에게 제출할 확인자료의 범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이 상대방에게 제공받은 기술자료와 비공개 정보를 파기하고, 외부 협력업체에 전달된 자료 역시 회수하거나 파기하도록 하는 확인서 조항을 작성하였습니다. 자료가 보관된 장소와 매체뿐 아니라 복제본 및 변환자료까지 처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 정비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상대방에게 제공한 설계자료와 제조기술이 다른 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각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보유한 기술 및 노하우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를 원래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동시에 프로젝트 종료에 관한 확인서가 각 기업의 독자적인 제품 기획·개발 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면서도 의뢰기업의 기존 기술과 독자적인 개발활동에 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상호 청구권 정리를 위한 최종 확인서 초안 작성 프로젝트를 종료할 때에는 비용 정산뿐 아니라 자료 파기와 제작물 처리, 향후 추가 청구 여부 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과 교환할 최종 확인서 초안을 작성하여 잔여 금전청구권, 손해배상 청구, 자료 파기 및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의 의무가 대등하게 적용되도록 하면서, 관계 법령상 보존해야 하는 자료는 예외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구분하였습니다. 이후 동일한 사안을 둘러싼 추가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인서의 적용범위와 효력 발생조건도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는 내용증명 회신안과 최종 확인서 초안이므로, 상대방의 최종 수락이나 법률관계의 완전한 종결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동개발 프로젝트 종료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에서 계약 체결 전 진행된 개발업무의 경위와 비용 정산 문제를 검토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는 내용증명 회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작물 폐기와 기술자료 파기, 지식재산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상호 청구권 정리를 위한 최종 확인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된 경우 이미 투입된 비용의 정산뿐 아니라 제공된 기술자료의 처리, 독자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및 향후 청구권 관계까지 함께 정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정식 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을 진행했다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 내용과 개발 착수 경위, 실제 수행한 업무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의사표시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이메일, 회의록 및 대금 지급자료 등이 중요한 검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상대방에게 제공한 기술자료를 모두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나요? 자료의 권리귀속과 비밀유지약정, 제공 목적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로젝트 종료 시에는 파기대상과 보존의무가 있는 자료를 구분하고, 복제본 및 외부 협력업체에 전달된 자료의 처리방법까지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프로젝트 종료 확인서에 서로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금전채권과 손해배상 청구를 정리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기존 지식재산권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할 의무와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법률관계의 형성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저작권의 발생과 귀속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계약서 / 손해배상 / 지식재산권 / 영업비밀 .mh-case { color:#333; line-height:1.85; word-break:keep-all; } .mh-case h1, .mh-case h2, .mh-case h3 { color:#333; font-weight:700; } .mh-case h2 { margin:34px 0 15px; } .mh-case h3 { margin:22px 0 9px; } .mh-case p { margin:0 0 17px; } .mh-summary { background:#f7f9fc; border:1px solid #dfe5ed; border-left:4px solid #315b86; padding:22px 25px; margin:25px 0 30px; } .mh-summary ul { padding-left:22px; margin-bottom:0; } .mh-summary li { margin-bottom:8px; } .mh-ref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 .mh-ref li { margin-bottom:10px; } @media(max-width:600px) { .mh-summary,.mh-ref { padding:18px;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동개발 프로젝트 중단, 개발비 정산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정식 계약 체결 전 중단된 공동개발 프로젝트의 종료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개발비와 제작비의 잔여 정산, 제작물 폐기 및 기술자료 파기, 지식재산권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는 내용증명 회신안과 상호 청구권 정리를 위한 최종 확인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1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정식 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을 진행했다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 내용과 개발 착수 경위, 실제 수행한 업무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의사표시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이메일, 회의록 및 대금 지급자료 등이 중요한 검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상대방에게 제공한 기술자료를 모두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료의 권리귀속과 비밀유지약정, 제공 목적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로젝트 종료 시에는 파기대상과 보존의무가 있는 자료를 구분하고, 복제본 및 외부 협력업체에 전달된 자료의 처리방법까지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프로젝트 종료 확인서에 서로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금전채권과 손해배상 청구를 정리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기존 지식재산권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할 의무와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