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고문은 타인의 상표를 키워드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최근 판례의 흐름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온라인 검색광고 환경에서 상표권 보호가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본 기고에서는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상표가 경쟁사의 검색광고 키워드로 사용된 사례를 통해, 키워드 검색광고 역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인터넷 검색결과 화면을 통한 광고도 전통적 광고와 동일하게 평가한 판례에 근거한 설명입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스폰서링크나 파워링크와 같은 검색광고에서, 해당 표장이 자타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으며, 이러한 법리는 하급심 판결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특허법원 판결을 통해, 검색결과 화면이나 연결된 판매 사이트에 상표가 직접 표시되지 않더라도,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면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실무에서 자주 제기되던 "보이지 않게 사용했다"는 항변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기고를 통해 상표권 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침해 중단 청구, 손해배상, 형사 절차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이 존재하지만, 사안별로 단계적·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키워드 광고 상표권 침해에 대한 최신 판례 흐름과 실질적인 대응 방향의 중요성을 전하며 기고를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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