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서비스 이용약관 전면 검토 및 이용자 보호·운영기준 정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기존 게임서비스 이용약관이 현행 법령과 실제 서비스 운영방식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서비스 제공 및 이용제한, 유료 콘텐츠 결제·환불, 회원의 권리·의무 등 주요 조항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약관은 게임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하는 네트워크, 웹사이트 및 제반 서비스에 관한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율하는 문서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약관의 효력과 변경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약관 변경과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을 구분하여 공지·고지 절차를 정비하고, 회원에게 개정약관을 거부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상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까지 단순히 서비스의 계속 이용만으로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관련 문구를 보완하였습니다.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정책의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회원의 금지행위 및 계정관리 책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운영정책을 통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이용자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처리·보호 및 이용은 관련 법령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르도록 약관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의 변경·중단과 관련하여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른 서비스 변경과 게임서비스 전체의 중단을 구분하고, 회원의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나 서비스 종료 시에는 그 내용과 사유 등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서비스 중단 시에는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은 유료 콘텐츠에 대한 환급 문제까지 연계하여 규정하였습니다.회원 간 채팅정보의 저장·열람에 관한 조항도 실제 서비스 운영상 필요한 범위를 고려하여 정비하였습니다. 회사가 회원 간 분쟁 조정, 민원 처리, 부정행위 조사 또는 게임 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채팅내용을 저장·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원칙적으로 열람 사유와 범위를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서비스 운영 필요성과 이용자 정보 보호가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이용자가 게임서비스에 업로드하거나 전송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이용권한 및 게시물 관리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게임서비스와 일체화된 이용자 콘텐츠와 일반 게시판 등에 작성된 게시물을 구분하고, 회사의 콘텐츠 이용범위와 이용자의 삭제 권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삭제·이동 및 권리침해 게시물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정비하였습니다.특히 게임서비스에서 빈번하게 문제될 수 있는 계정 이용제한 및 잠정정지 절차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해킹·계정도용이나 불법프로그램 사용 등이 의심되는 경우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와 긴급성이 있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제한 시 그 사유와 유형·기간 및 이의신청 방법을 회원에게 안내하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용제한에 불복하는 회원이 내부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도 마련하였습니다.유료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청약철회 및 환급, 미성년자 결제 등 소비자 보호에 직접 연결되는 조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유료 콘텐츠가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의 청약철회 기준과 적법한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절차를 정비하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콘텐츠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취소 가능성과 확인절차도 약관에 반영하였습니다.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의 환급 및 회원탈퇴에 따른 이용계약 해지와 게임이용정보 처리기준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오픈마켓을 통한 결제 구조를 고려하여 환급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회원탈퇴 시 게임이용정보는 원칙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하되 법령상 보존의무가 있는 정보는 해당 기간 동안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회사의 책임과 회원 통지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여,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손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범위를 구체화하고 약관의 불리한 변경, 서비스 종료, 이용계약 해지, 영구적인 계정 이용제한, 유료 콘텐츠 환급 등 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게임서비스의 실제 운영구조에 맞추어 약관 변경,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변경·중단, 채팅정보 관리, 이용자 콘텐츠, 계정 이용제한, 유료 콘텐츠의 청약철회·환급 및 미성년자 결제 등 주요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과 이용자 보호기준을 반영한 게임서비스 이용약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게임서비스 이용약관 전면 검토 및 이용자 보호·운영기준 정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서비스 운영 기업의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서비스 운영 및 이용제한,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 콘텐츠, 유료 콘텐츠의 청약철회·환급, 미성년자 결제 등 주요 법률관계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7",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2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게임서비스 이용약관을 작성하거나 개정할 때 주요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약관 변경 및 서비스 운영기준뿐만 아니라 이용제한 절차, 개인정보 보호, 유료 콘텐츠의 청약철회·환급, 미성년자 결제 등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퇴직 후 동종업계 사업 관련 경업금지·비밀유지 및 영업비밀 침해 리스크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과거 해외계 기업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한 후 퇴직하여 별도의 사업을 운영 중인 고객으로부터, 퇴직 당시 체결한 합의서와 재직 중 작성한 기술보안 관련 서약서가 현재의 동종·유사업종 사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전직장과의 법적 분쟁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은 퇴직 후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던 중 해외 제조업체의 국내 에이전시 업무를 새롭게 진행하게 되면서 관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퇴직 당시 체결된 합의서의 경업금지·유인금지·비밀유지·회사자료 반환 및 비방금지 조항의 현재 구속력을 각각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경업금지와 유인금지는 약정된 제한기간이 이미 종료된 반면,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비밀유지 및 회사자료 반환·사본 미보유 등의 의무는 현재에도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재직 중 작성한 기술보안 서약서와 퇴직 시 체결한 합의서의 관계도 살펴보았습니다. 두 문서의 목적과 규율대상이 서로 다르고 기존 서약을 명시적으로 대체하는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상호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각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퇴직 당시 작성한 문서뿐만 아니라 재직 중 체결한 보안 관련 약정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전직장과 실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직자 관련 사건에서 법적 조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요소와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 유형도 분석하였습니다. 단순히 동종업계에서 사업하거나 기존 거래처와 거래한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직장 자료의 반출·복제·열람·전송 기록과 내부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될 만한 영업활동이 결합되는 경우 법적 분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전직장의 가격·거래조건 등 내부정보를 직접 언급한 이메일이나 메신저, 전직장 파일의 보유 및 최근 열람·복사 기록, 기존 고객관리 자료와 유사한 문서 등은 향후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영업활동이 전직장의 비공개 정보가 아닌 독립적인 자료와 영업활동에 기반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이에 고객이 운영하고 있던 컴플라이언스 기록체계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에 활용하는 시장·고객정보의 출처와 고객별 최초 접촉경로 등을 기록하면 전직장 자료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작성자·작성일·수정일·버전 및 변경이력을 명확하게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확정본을 보관하는 등 자료의 작성시점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퇴직 후 보관하고 있던 전직장 관련 이메일과 자료의 처리방법도 검토하였습니다. 퇴직 시 체결한 약정에 회사자료 반환 및 사본 미보유 의무가 존재한다면 계속 보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반면, 이미 구체적인 분쟁 징후가 발생한 이후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는 행위 역시 새로운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료의 성격과 보유 경위, 분쟁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리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이 퇴직 후 동종·유사업종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약정의 효력과 전직장 자료·영업비밀 관련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보출처 및 고객 접촉경로 기록 등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비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전직·영업비밀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퇴직 후 동종업계 사업 관련 경업금지·비밀유지 및 영업비밀 침해 리스크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퇴직 후 동종·유사업종 사업을 진행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경업금지·유인금지 및 비밀유지 약정의 효력, 전직장 자료와 영업비밀의 보유·이용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정보출처 및 고객 접촉경로 기록과 자료관리 등 전직·영업비밀 분쟁 예방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2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퇴직 후 경업금지 기간이 만료되면 동종업계에서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경업금지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동종업계 사업 자체를 제한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비밀유지 및 회사자료 반환 의무 등이 계속 유효할 수 있으므로 전직장의 비공개 정보나 자료를 새로운 사업에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 }

의류·패션상품 모델 촬영 및 광고콘텐츠 이용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의류 및 관련 상품을 판매·홍보하는 사업자로부터, 상품 촬영에 참여하거나 직접 사진·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모델과 체결할 모델 촬영 및 콘텐츠 이용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모델의 촬영 방식과 업무범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의 이용범위, 초상 등 모델의 권리, 저작권, 개인정보 처리, 재촬영 및 계약해지·손해배상까지 실제 광고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먼저 촬영 형태를 모델이 상품을 제공받아 직접 사진·영상을 제작하는 방식과 광고주 또는 지정 촬영자가 모델을 직접 촬영하는 방식으로 구분하고, 촬영 대상 상품, 촬영일시·장소, 사진·영상의 수량과 규격, 제출기한 및 촬영 콘셉트 등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당초 합의한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추가 촬영이나 콘텐츠 제작은 업무범위와 보수를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여 추가 업무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모델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검수 및 재촬영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합의한 수량·규격 미달, 촬영물의 중대한 기술적 하자, 촬영 콘셉트와 현저한 차이 등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수정·재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광고주의 단순한 취향이나 콘셉트·상품 변경에 따른 재촬영은 추가 업무로 구분하여 별도의 보수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자문에서는 촬영물을 광고주가 어디까지 편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상품 판매와 브랜드 홍보를 위해 크기·화면비율 변경, 배경 제거, 통상적인 보정, 광고문구 삽입 및 영상 재편집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사몰·커머스 플랫폼·SNS·온라인 광고·오프라인 홍보물 등 실제 활용 가능한 매체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반면 계약 대상과 무관한 제3자의 상품·서비스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제한하여 촬영물 이용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최근 광고콘텐츠 활용 환경을 고려하여 모델의 얼굴·신체·음성을 생성형 AI 학습이나 딥페이크, 얼굴 교체, 가상인물 제작 등에 이용하는 행위는 별도의 서면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도록 정하였습니다. 모델이 실제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한 것처럼 합성하거나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에 활용하는 행위 역시 제한하였습니다.촬영물의 이용기간도 명확히 하여 계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에만 광고 및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신규 게시와 신규 광고 제작·유료 광고집행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용기간이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모델의 추가 동의를 받도록 하여 촬영물의 무기한·무제한 이용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을 줄였습니다.촬영물의 저작권과 모델의 초상·신체·음성 등에 대한 이용관계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모델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재산권은 약정된 보수가 지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광고주에게 이전되도록 하고, 광고주는 계약에서 정한 목적·매체·기간의 범위에서 모델의 초상 등이 포함된 촬영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촬영과 계약관리를 위해 수집하는 모델의 개인정보와 상품의 사이즈·핏 등을 안내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신체치수 등은 계약에서 정한 목적과 기간 내에서만 활용하도록 하고, 계약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종료된 경우 필요한 정보를 제외하고 파기하도록 하는 등 모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공개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계약상 의무 위반 시 시정요구와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촬영 취소나 촬영물의 계약 외 이용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하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손해를 기준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모델 촬영 및 광고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촬영조건과 검수·재촬영 기준부터 촬영물의 편집·이용범위와 이용기간, 저작권 및 초상 등의 이용, 생성형 AI 활용 제한, 개인정보 처리,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까지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정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모델 촬영 및 콘텐츠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의류·패션상품 모델 촬영 및 광고콘텐츠 이용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의류·패션상품의 광고콘텐츠 제작을 위한 모델 계약에서 촬영조건과 검수·재촬영 기준, 촬영물의 이용매체·기간 및 편집범위, 저작권과 초상 등의 이용관계, 생성형 AI 활용 제한, 개인정보 처리 및 계약해지·손해배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모델 촬영 및 콘텐츠 이용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1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모델 촬영물을 광고에 활용할 때 계약서에는 어떤 이용조건을 정해두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촬영물의 이용목적과 매체·기간, 편집·가공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계약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이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모델의 별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물품공급계약 납품 누락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및 계약분쟁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제조·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의 일부 발주 물량을 제때 납품하지 못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요구받은 상황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범위와 향후 분쟁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상대방과 손해의 범위와 분담기준을 협의하고자 여러 차례 연락하였으나 공식적인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해당 계약의 내용과 실제 발주·납품 구조를 분석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제품 미납이나 납품지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 기준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책임한도 및 대금 공제·상계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이에 고객사의 납품 누락을 이유로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더라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손해의 발생과 구체적인 손해액, 납품 누락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특히 해당 계약은 전체 계약물량을 일시에 납품하는 구조가 아니라 계약기간 중 상대방의 개별 발주에 따라 일정 기간 내 제품을 공급하는 계속적 공급계약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체 계약물량 가운데 일부가 납품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범위를 판단하기보다는, 개별 발주별로 적법한 발주가 있었는지, 계약상 납품기한이 경과하였는지, 실제 미납 수량과 지연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고객사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각 손해항목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손해는 일정한 요건 아래 인정되므로, 복수의 손해항목이 청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중배상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각각의 손해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납품 누락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손해액 산정이 합리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향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먼저 개별 발주별 발주일과 수량, 납품기한, 실제 납품내역, 미납·파손 현황 및 상대방의 손해 주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단순한 이메일 협의를 반복하기보다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항목과 산정근거, 관련 증빙자료의 제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계약에 따른 협의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과의 협상을 위해 기존에 제공하던 지원업무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해당 업무가 계약 또는 별도 약정에 따른 의무로 인정된다면 오히려 새로운 채무불이행이나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지원 문제 역시 손해배상 협의와 함께 논의하여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납품 누락에 따른 책임 자체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의 적정성을 구분하여 대응하고, 개별 손해항목의 발생 여부와 인과관계·산정근거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후 내용증명을 통한 공식 협의 및 필요시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인 분쟁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물품공급계약 납품 누락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및 계약분쟁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서 일부 발주 물량의 납품 누락으로 손해배상이 문제된 사안에 대해 개별 발주별 채무불이행 여부와 손해의 발생·인과관계·산정근거를 검토하고, 내용증명을 통한 손해자료 요청 및 공식 협의 등 단계적인 분쟁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1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납품 지연이나 누락이 발생하면 거래 상대방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납품 지연·누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각 손해의 실제 발생 여부와 손해액, 채무불이행과의 인과관계 및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책임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 }] }

온라인 서비스 개발협력 및 광고수익 분배계약의 정산·지식재산권·소스코드 관리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고객사로부터, 서비스 개발을 담당하는 개발자와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광고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기 위한 개발협력 및 수익분배계약서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이번 계약은 일반적인 개발용역계약과 달리 개발자가 서비스의 개발·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담당하면서 광고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분배받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수익분배권의 성격과 정산기준뿐만 아니라 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소스코드 관리, 계약 종료 이후의 권리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먼저 수익을 분배한다는 사정만으로 개발자가 서비스의 공동소유자나 지분권자로 해석되지 않도록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사업 운영과 경영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은 사업 운영자에게 있고, 개발자는 개발·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약에 따라 수익을 분배받는 지위임을 명시하여 동업이나 지분관계로 오인될 가능성을 줄였습니다.또한 기존 서비스의 업데이트·기능 개선·확장과 별도의 신규 프로젝트를 구별하여 수익분배계약이 적용되는 서비스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광고사업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을 수익분배 대상으로 정하면서 공제 가능한 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품 판매·유료 콘텐츠 등 별도의 수익사업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기존 수익분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정산 과정에서는 월별 정산자료 제공, 이의제기 기간과 지급기한 등을 정하고, 개발자가 합리적인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등까지 무제한으로 열람하지 못하도록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과 소스코드 관리방식도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구조, UI·UX, 기획서 및 운영자료 등 개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산출물의 권리귀속과 이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오픈소스 및 제3자 라이선스 사용에 따른 위험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특정 개발자에게 서비스 운영이 전적으로 종속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소스코드 저장소, 서버, 데이터베이스, 도메인, 관리자 계정 및 백업자료 등 핵심 운영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인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계약 종료나 유지보수 거부, 장기간 연락두절, 중대한 장애·보안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소스코드와 기술자료를 인계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요건도 정하였습니다.개발자가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접근범위를 개발·유지보수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고, 임의적인 복제·반출·제3자 제공을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 및 비밀정보 보호의무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계약 위반, 유지보수 거부, 운영환경 접근 차단, 장기간 연락두절 등 계약 종료사유와 종료 이후 수익분배권의 처리방식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서비스가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경우에도 개발자의 권리를 사업에 대한 지분권이 아닌 계약에 따른 금전채권으로 명확히 하고,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매각정산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발자와 장기적인 개발·운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사업의 소유·경영관계와 수익분배권의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수익정산과 지식재산권, 소스코드 관리, 개인정보 보호 및 계약 종료·서비스 매각 시 권리관계를 구체화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발협력 및 수익분배계약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서비스 개발협력 및 광고수익 분배계약의 정산·지식재산권·소스코드 관리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서비스 운영자와 개발자 간 개발협력 및 수익분배계약을 검토하여, 당사자의 법적 지위와 수익분배·정산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과 소스코드·운영환경 관리, 개인정보 보호, 계약 종료 및 서비스 매각 시 권리관계 등을 구체화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2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개발협력계약을 체결할 때 소스코드와 개발 결과물의 권리관계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소스코드와 각종 개발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이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계약 종료나 유지보수 중단 시에도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소스코드와 기술자료를 안정적으로 인계받을 수 있도록 계약에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온라인 커뮤니티 피해자 환불·배상 안내 게시물의 메인화면 공지 노출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이용자가 작성한 환불·배상 절차 안내 게시물을 메인화면에 별도의 공지 링크로 노출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해당 게시물에는 특정 거래와 관련된 환불·배상 신청 절차와 접수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객사는 관련 정보를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일반 게시판에 게시된 글을 홈페이지의 주요 영역에 별도로 노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게시물을 게시판에 유지하는 경우와 플랫폼 운영자가 해당 게시물을 직접 선별하여 메인화면에 노출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게시물의 노출 범위와 운영자의 관여 정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및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인식 등을 살펴보았습니다.또한 게시물에 포함된 사실관계와 표현방식이 특정 당사자의 명예나 신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환불·배상 절차에 관한 정보 제공의 목적과 범위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단정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있는지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환불·배상 신청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 게시물의 접근성이 확대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개인정보가 공개 댓글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접수방식과 안내절차를 정비하는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메인화면에 게시물을 노출할 때 사용할 제목과 안내문구에 대해서는 해당 게시물의 작성 주체와 공지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플랫폼이 게시물의 사실관계나 법적 책임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증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안내문구에 반영할 사항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아울러 게시물에 언급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공지 해제, 게시물 검토 및 임시조치 등 단계별 대응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용자 작성 게시물을 메인화면에 공지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게시물의 표현과 개인정보 보호 및 이의제기 대응절차를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커뮤니티 피해자 환불·배상 안내 게시물의 메인화면 공지 노출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가 작성한 환불·배상 절차 안내 게시물을 메인화면에 공지하는 경우의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게시내용을 운영자가 공식적으로 보증한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중립적인 안내문구 사용, 개인정보 노출 방지 및 이의제기 발생 시 대응절차 등 안전한 게시물 운영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7",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2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이용자가 작성한 피해 관련 게시물을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가 메인화면에 공지해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공지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운영자가 게시내용의 사실관계나 책임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보증한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내용을 점검하고 중립적인 제목과 별도의 안내문구를 함께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

상가 임대차 미지급 차임·관리비 회수를 위한 2차 최고 및 법적 조치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임차인이 장기간 차임·관리비 및 기타 비용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잔존 미수금의 지급을 최종적으로 최고하고, 미지급 시 지급명령·민사소송·가압류 및 임대차계약 해지 등 후속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임차인과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은 계약에 따라 매월 정해진 기일까지 차임과 관리비 및 기타 비용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상당 기간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미수금이 누적되었습니다.이에 고객사는 앞서 임차인에게 연체된 차임 등의 지급을 최고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와 목적물 인도, 연체차임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음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첫 번째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임차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새로운 차임·관리비 및 기타 비용이 계속 발생하면서 기존 미수금이 모두 해소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미수금이 다시 남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기존 내용증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최고 이후의 변제내역과 새롭게 발생한 채무를 반영하여 잔존 미수금을 다시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적인 지급 최고와 후속 법적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2차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먼저 기존 미수금과 이후 새롭게 발생한 차임·관리비 등 채무, 임차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을 각각 확인하여 현재 남아 있는 미수금의 산정근거를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일부 금액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나머지 미수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분변제 이후에도 잔존하는 채무 전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계속된다는 점을 내용증명에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아울러 미지급 금전채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원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이 미수금 지급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차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부여하여 잔존 미수금 전액의 지급을 최종적으로 최고하는 내용도 명확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향후 새롭게 발생하는 차임·관리비 및 기타 비용 역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까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통지하여, 기존 미수금만 변제하고 새로운 채무가 다시 누적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자문에서는 최종 최고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실제 채권회수 절차로 연결될 수 있는 후속 대응수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지급기한 내에 잔존 미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필요할 경우 임차인의 예금채권이나 기타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내용증명에 반영하였습니다.상가 임대차계약 자체의 유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차임 연체가 계약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계약해지 기준에 이르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와 연체차임 및 제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통지하였습니다.또한 임차인이 미수금을 일시에 변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분할지급이나 지급기일 연장을 요청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임차인이 임의로 일부 금액만 지급하는 것과 임대인이 승인한 변제계획에 따라 분할변제를 진행하는 것을 명확히 구별하도록 하였습니다.분할지급 또는 지급기일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급일정과 금액을 기재한 변제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고객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일부 변제만으로는 최고에 따른 지급의무가 모두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단순히 지급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차인이 미수금 지급 여부와 구체적인 변제계획에 대한 입장을 일정 기간 내에 서면으로 회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한 경우 채권자가 충분한 지급기회를 부여하고 채무자의 변제의사를 확인하려 했다는 경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남길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은 장기간 차임 등이 연체된 상황에서 단순히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1차 최고 이후 실제 변제된 금액과 추가로 발생한 채무를 반영하여 잔존 미수금을 재산정하고, 최종 지급 최고부터 지연손해금 청구, 지급명령·민사소송, 가압류,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목적물 인도청구까지 단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구성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가 임대차관계에서 누적된 차임·관리비 등 미수금과 부분변제 내역을 정리하여 잔존 채권을 명확히 하고, 임차인에게 최종적인 지급기한과 변제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미지급이 계속될 경우 지급명령·민사소송·가압류 및 임대차계약 해지 등 후속 채권회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도록 2차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가 임대차 미지급 차임·관리비 회수를 위한 2차 최고 및 법적 조치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상가 임대차관계에서 차임·관리비 등 미수금이 지속된 사안에 대해 부분변제 및 추가 발생 채무를 반영하여 잔존 미수금을 정리하고, 최종 지급 최고와 변제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지급명령·민사소송·가압류 및 임대차계약 해지 등 후속 채권회수 절차에 대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7",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1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임차인이 연체된 차임을 일부씩 지급하고 있더라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일부 금액을 지급했더라도 잔존 미수금에 대한 지급의무는 계속되므로, 미지급이 지속되는 경우 최종 지급 최고 후 지급명령·민사소송·가압류 등 필요한 채권회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온라인 판매자의 제품 이미지 무단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중단 및 게시물 삭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을 국내에 유통·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온라인 판매자들이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제품 이미지와 제품 설명 이미지를 상품 판매 게시물에 사용하고 있는 사안에서 저작권 침해행위의 중단과 관련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여러 제품에 대한 국내 유통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제품의 권리자로부터 국내에서 제품 이미지 및 제품 설명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침해행위 중단,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권리침해 신고 및 게시중단 요청 등 필요한 대응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였습니다.고객사가 온라인 판매채널을 확인한 결과, 복수의 판매자가 고객사 또는 권리자와 별도의 계약관계나 이미지 이용허락 관계가 없음에도 권리자가 직접 제작한 제품 사진과 상세설명 이미지를 상품 판매 게시물에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이에 고객사는 앞서 해당 판매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문제되는 이미지와 판매 게시물을 특정하고 상품 판매중단 및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판매채널에서는 관련 이미지나 게시물이 계속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침해중단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위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온라인 상품 판매에 사용되는 제품 사진과 상세설명 이미지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제품을 촬영한 사진이라고 해서 모두 당연히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품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촬영구도, 제품의 선정·배치, 촬영각도, 조명, 배경, 색감 및 후보정 등에 제작자의 창작적 선택과 표현이 반영되었다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품 설명 이미지 역시 이미지와 문구의 구성 등에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관련 법원 결정에서도 제품에 관한 사진이나 설명 이미지라 하더라도 제작에 투입된 시간과 비용, 대상의 선정·배치 및 촬영방법 등에 제작자의 지적·정신적 노력이 반영되어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제품 이미지들이 단순히 제품 외형을 기계적으로 기록한 자료가 아니라 제품 특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촬영과 편집 과정에 창작적 표현이 반영된 이미지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다음으로 판매자가 이러한 이미지를 자신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에 복제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판매자가 제품 이미지와 설명 이미지를 복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이미지에 관한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특히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게시하지 않고 크기를 변경하거나 일부를 잘라내고, 별도의 문구·도형·판매자 상호·가격 등의 정보를 추가했다고 하더라도 원본 이미지의 본질적인 창작적 표현이 그대로 이용되었다면 이러한 단순 편집만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내용증명에 반영하였습니다.이번 자문에서는 판매자가 정품을 취급하거나 별도의 유통방식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정과 제품 홍보 이미지에 관한 저작권 문제를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게 검토하였습니다.판매자가 적법하게 제품을 확보하여 판매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권리자가 제작한 제품 사진이나 상세설명 이미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품 자체의 유통·판매와 해당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저작물의 이용은 서로 다른 법률관계이므로, 판매자는 별도로 이미지에 대한 적법한 이용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또한 무단 이미지 사용은 권리자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작한 저작물을 판매자의 영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게시 형태에 따라 해당 판매채널이 권리자 또는 공식적인 유통채널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오인될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법률 검토를 토대로 복수의 온라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각각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무단사용 이미지가 포함된 판매 게시물을 통한 상품 판매 중단, 운영·관리하는 온라인 판매채널에서 관련 게시물과 이미지의 삭제 및 향후 사전 동의 없는 이미지 재사용 금지를 명확하게 요구하였습니다.특히 침해 이미지를 특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미 확인된 개별 게시물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판매자가 운영하는 다른 온라인 판매채널에서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품 이미지 및 제품 설명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까지 확인하여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범위를 구성하였습니다.아울러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에도 침해 이미지 사용을 계속하거나 동일한 이미지를 다시 게시하는 경우에는 침해물 사용중단 청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절차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통지하였습니다. 특히 공식적인 침해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침해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행위를 지속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지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은 온라인 판매자가 실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타인이 제작한 이미지·상세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권리자로부터 대응권한을 위임받은 국내 사업자가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판매채널에서 발생한 제품 이미지 및 제품 설명 이미지의 무단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이미지의 저작물성 및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여 복수의 판매자를 대상으로 침해행위 중단, 관련 게시물 삭제 및 향후 재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함으로써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판매자의 제품 이미지 무단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중단 및 게시물 삭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판매자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제품 이미지 및 제품 설명 이미지를 상품 판매에 이용한 사안에서 이미지의 저작물성과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복수의 판매자를 대상으로 침해행위 중단, 관련 판매 게시물 삭제 및 이미지 재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과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0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적법하게 제품을 확보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공식 제품 이미지를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품을 적법하게 판매할 수 있더라도 제품 이미지의 이용권한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촬영구도·배치·조명·색감 등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이미지를 허락 없이 판매 게시물에 복제·게시하면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기사 송출 전 광고주 안내메일의 법적 효력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동의절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사 송출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광고주에게 사전 발송하는 안내메일이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와 기사 수정·삭제, 추가 작업비용 및 제3자 관련 내용 등에 관한 기존 안내문구를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기사 송출 업무를 진행하면서 광고주에게 매체사의 편집정책에 따라 기사 내용이 수정되거나 반려될 수 있다는 점, 최종 원고 확인 및 송출 이후에는 기사 수정·삭제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추가적인 수정·각색 요청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메일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이메일을 통해 전달한 안내사항이 계약상 거래조건 또는 향후 분쟁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당연히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메일 역시 구체적인 작성·발송 및 거래 경위 등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나 거래조건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메일의 발송·수신 내역, 본문, 첨부파일 및 광고주의 회신 등이 보존되어 있다면 향후 분쟁 발생 시 고객사가 해당 조건을 사전에 안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안내메일을 일방적으로 발송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이 양 당사자의 계약조건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광고주의 별도 확인이나 동의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광고주가 해당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거나 거래조건으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다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반면 광고주가 안내메일을 받은 후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회신하거나 최종 원고를 승인하고 기사 송출을 요청하는 등 후속 행위를 한 경우에는, 안내된 내용이 당사자 사이의 거래조건 또는 합의사항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기사 송출 전 광고주로부터 안내사항과 최종 원고를 확인하고 송출 진행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회신을 확보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기존 안내메일의 개별 문구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먼저 매체에 따라 기사가 수정되거나 반려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매체의 주관적 성향에 따라 임의로 수정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표현보다는 객관적인 ‘편집정책 및 운영기준’에 따라 제목·표현·구성 등이 조정되거나 게재가 보류·반려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안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광고주가 기사 송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체사의 편집권 행사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기사 송출 이후의 수정·삭제 제한과 추가 비용에 관한 문구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문구에서 수정·삭제가 ‘불가’하다고 표현하면서 동시에 수정이나 삭제 시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규정하면, 광고주 입장에서는 일정 비용을 지급하면 언제든 수정·삭제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여지가 있습니다.이에 최종 원고 확인 및 송출 이후에는 단순 변심이나 내부 검토 미비 등의 사유로 수정·삭제 또는 송출 취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되, 명백한 사실 오류나 법령상 필요, 제3자 권리침해 우려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체사의 절차와 정책에 따라 수정·삭제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현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별도 비용 역시 일률적으로 확정하기보다는 실제 진행단계와 매체사 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기사에 기업·기관이나 특정 인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의 제3자 관련 권리확인 절차도 검토하였습니다. 기업명·기관명뿐만 아니라 인물의 성명·사진·직함 등이 기사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광고주가 관련 당사자와 필요한 협의·승인·동의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으로 문구를 구체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추가적인 수정·각색에 따른 비용 안내 역시 기존 표현만으로는 비용 발생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최종 원고 확정 이후 추가적인 수정·각색·재작성 또는 재송출을 요청하는 경우 실제 진행단계와 작업범위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이번 자문에서는 단순히 안내메일의 표현을 수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안내 → 광고주의 확인·동의 → 최종 원고 승인 → 송출 진행이라는 업무절차 자체를 증거가 남는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기사 송출 이후에는 광고주가 기사 내용의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하거나 비용 부담을 다투는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조건을 명확하게 고지하는 것뿐 아니라 상대방이 이를 확인하고 동의했다는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계약관계와 책임범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사 송출 전 광고주에게 발송하는 안내메일의 법적 효력과 증거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매체사의 편집정책, 송출 후 수정·삭제 제한, 추가 작업비용 및 제3자 관련 확인사항에 관한 문구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한편, 광고주의 명시적인 확인·동의 회신을 확보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향후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사 송출 전 광고주 안내메일의 법적 효력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동의절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사 송출 전 광고주에게 발송하는 안내메일의 법적 효력과 증거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사 수정·삭제 제한 및 추가 작업비용 등 주요 안내문구를 정비하는 한편, 광고주의 명시적인 확인·동의 회신을 확보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0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거래조건을 이메일로 안내한 경우에도 계약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이메일도 거래조건을 사전에 고지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확인·동의한다는 취지로 회신하거나 이에 따라 거래를 진행한 경우에는 거래조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 }

AI·UGC 기반 신규 콘텐츠 플랫폼 운영을 위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개편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출시를 검토 중인 신규 콘텐츠 플랫폼에 적용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가 검토하는 신규 플랫폼에는 이용자 제작 콘텐츠(UGC), AI 기반 콘텐츠, 영상, 광고, 결제, 리워드 및 크리에이터 참여 기능 등이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기존 게임 서비스 중심의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새로운 서비스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추가로 반영해야 할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신규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와 참여 주체를 파악하고, 플랫폼 운영자와 일반 이용자 및 콘텐츠 제공자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와 콘텐츠의 범위, 이용조건, 계정 관리 및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이용약관에 반영할 주요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게시하는 기능과 관련해서는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및 개인정보 등 제3자의 권리와 관련된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 콘텐츠의 게시·노출·활용과 권리침해 신고 및 콘텐츠 관리에 필요한 약관과 운영정책의 구성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AI를 활용한 콘텐츠 생성·편집 기능에 대해서는 AI 이용 사실의 안내, 생성된 콘텐츠의 관리 및 제3자 권리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용자 콘텐츠나 서비스 이용정보가 AI 기능의 제공 또는 개선 과정에서 활용되는 경우 고려해야 할 고지와 동의체계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유료 콘텐츠, 인앱결제, 리워드 및 광고 수익화와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보호 규제를 바탕으로 결제·환불과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개발자나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제공하고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에 대해서도 권리귀속과 정산 및 콘텐츠 관리에 필요한 별도의 계약·정책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해서는 신규 플랫폼에서 처리될 수 있는 계정·콘텐츠·결제·광고 및 AI 기능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보유기간 및 외부업체와의 처리관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위탁이나 제3자 제공 및 국외이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I와 UGC를 비롯한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는 신규 콘텐츠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를 점검하고, 이용자와 콘텐츠 제공자의 권리관계, 유료서비스 운영 및 개인정보 처리에 필요한 이용약관·운영정책·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UGC 기반 신규 콘텐츠 플랫폼 운영을 위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개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AI·UGC 기반 신규 콘텐츠 플랫폼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콘텐츠 권리관계, AI 콘텐츠, 결제·리워드, 크리에이터 수익배분, 개인정보 처리 및 국외이전 등을 반영한 약관·정책 보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9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AI·UGC 기반 신규 플랫폼을 출시할 때 기존 이용약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약관만으로 신규 서비스의 권리·책임관계를 충분히 규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UGC·AI 콘텐츠·유료서비스·수익화 등 실제 서비스 구조에 맞추어 이용약관과 관련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