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SNS 논란과 법적·사내 대응 관련 인터뷰(나이스경제)

해당기사는 대한항공 사무장급 객실 승무원이 직원 우대 항공권(ID 티켓)을 이용해 탑승한 뒤, 유상 승객의 좌석 변경 요청 거절 내용을 자신의 SNS에 승객의 뒷모습과 함께 게시한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 일탈을 넘어 항공사 내부 통제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ID 티켓은 공석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당한 운임을 지불한 유상 승객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직원 여행객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되며, 글로벌 항공사들은 비즈니스 캐주얼 이상의 복장 규정이나 고객 응대 금지 서약 등 엄격한 내부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대중의 공분과 달리 해당 승무원의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 좌석 번호나 구체적 태그가 없고, 게시글 내용이 단순 토로 수준에 불과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비방이나 모욕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설명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미용실 시술 장면에서 얼굴 없이 머리카락만 나온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로, 뒷모습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게시글이 욕설이나 허위 사실 없이 단순 상황을 토로한 수준이라 법적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이어 "하지만 자사 승무원이 자사 고객을 상대로 험담이나 사진 게시를 한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사내 징계 처분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항공사 내부 규정 준수와 승무원 품위유지 의무 등 법적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개인의 일탈 행위가 조직 전체의 법적 책임 관리와 내부 통제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TAS 2025]서 AI 법률 서비스와 공정성 과제 토론 참석

해당 기사는 ‘The AI Show 2025(TAS 2025)’에서 법조계 전문가들이 AI 기술이 법률 시장에 제기한 근본적 질문과 도전 과제를 논의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반 법률 서비스 확산이 초래한 구조적 변화와 디지털 격차, 기술·윤리적 위험이 조명되었습니다.   AI 기술은 법률 산업 전반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인건비를 절감하며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리걸테크 시스템의 불투명성, 할루시네이션, 개인정보 유출 위험, 법률 시장 독과점 가능성 등 구조적 위험도 함께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대형 로펌과 개인 변호사 간 기술 투자 능력 차이, 양질의 데이터 접근성 불균형, 데이터 엔지니어 등 전문 인력 구성 격차를 통해 기존 시장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AI 법률 서비스가 공정성을 강화하는지, 아니면 시장 재편을 통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론 세션에서는 AI의 할루시네이션 문제, 데이터 독점 위험, 윤리 기준 부재 등 기술적·제도적 과제가 핵심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법률 분야에서는 사실관계의 왜곡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성과 창의성 사이의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서 AI 법률 서비스가 법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디지털 격차’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법률 서비스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위험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구독형 AI 서비스의 대중화가 개인 변호사에게도 저렴한 비용으로 AI 활용 기회를 제공하고, AI 플랫폼을 통해 고객 확보 채널이 확대되며, 서비스 품질이 일정 수준으로 평준화되는 등 격차를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정성 훼손이라기보다 “AI 도입에 따른 시장 재편”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진영 변호사는 공공부문이 보유한 리걸 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 데이터 기반 생태계 구축이 리걸테크 발전의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쿠팡 개인정보 유출 파장 및 대응 관련 인터뷰

해당 기사는 쿠팡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다수의 쿠팡 고객에게 ‘당신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협박 이메일이 발송됐음에도, 쿠팡이 이를 즉각 경찰에 알리지 않고 사실상 축소 대응했다는 논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출 규모가 3370만건으로 밝혀진 가운데 고객 대상 협박 행위가 이미 발생했다는 점에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쿠팡이 협박 이메일을 고객 민원을 통해 처음 인지한 시점은 지난달 16일로, 내부 검증을 거쳐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시도라고 판단했음에도 당국 신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만 이뤄졌습니다. 경찰 고소는 협박 이메일이 자사 고객센터로 직접 도착한 이후인 25일에서야 제출돼, 결과적으로 9일간 경찰 수사의 공백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쿠팡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미 고객을 대상으로 한 협박이 발생한 만큼 “2차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한 번 외부로 유출된 이상 피싱·스미싱 등 결합 범죄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KISA 신고 기한은 72시간으로 제한돼 있어 쿠팡이 이를 우선 처리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반면 고소는 기한이 없는 만큼 사실관계 정리와 유리한 요소 선별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사가 개시되면 기업의 책임 여부도 함께 검토되는 만큼 대비 차원에서 고소가 늦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기업의 위기 대응 체계와 투명성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른 사건으로 평가하며 신속한 수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진영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주관 '개정 상법의 쟁점과 향후 전망' 세미나 사회자로 참여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임, 집중 투표 의무화 등의 제도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기업 지배구조 실무 전반에 큰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기업 환경에 미칠 영향과 법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여성변호사회 ESG특별위원회는 '개정 상법의 쟁점과 향후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이번 세미나는 상법 개정의 핵심 내용과 기업·이사회 운영에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학계와 실무 전문가들이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발제에서는 개정 상법 조항의 주요 쟁점과 향후 제도 운용 방향을 심층적으로 다루었습니다.이어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는 변호사, 학계, 언론계 패널들이 참여하여 개정 상법이 실무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충실의무의 실효적 적용, 이해관계자와의 균형, 주주권 보호와 기업 활동의 조화 등 핵심 이슈들이 폭넓게 논의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대표변호사는 이번 행사에서 전체 세션의 사회자를 맡아 세미나를 원활하게 이끌었습니다. 각 발표자와 토론자의 주요 논점을 명확하게 연결하며 토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등 세미나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여했습니다.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상법 환경 속에서 기업이 고려해야 할 법적 이슈를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앞으로도 기업 지배구조·상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무적 인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ai 기반 사진 도용 및 창작자 권리 보호’ 관련 인터뷰

해당 기사는 AI 기술을 악용한 사진 도용 사례가 급증하면서, 사진작가들이 창작자 권리 침해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AI가 사진 속 인물을 바꾸거나 장면을 변형해 원작을 사실상 복제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이를 통해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늘리거나 계정을 판매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사진작가 박씨와 여행 사진작가 윤씨는 자신들의 사진이 AI로 조작되어 타인의 계정에 게시되는 피해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저작권 전문가들은 이러한 AI 기반 조작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사진의 배경과 구도 역시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이를 무단으로 변형·도용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AI가 사진뿐 아니라 출판·음악 등 다양한 창작 영역을 교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이를 규제할 구체적 기준이나 법적 장치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기술적·제도적 대응과 더불어 사용자 개개인의 윤리 의식이 강화되어야만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서 AI 전환의 법적 기준 제시 관련 발표

해당 기사는 오는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리는 국내 대표 AI 컨퍼런스 ‘THE AI SHOW(TAS) 2025’의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을 주제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의 AI 전환 사례를 공유하며 AI 생태계 확장을 모색하는 자리로, 일즈포스·LG AI연구원·로레알 등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참여해 산업별 AI 혁신 전략을 발표합니다. 특히 12월 2일 진행되는 첫날 컨퍼런스에서는 세일즈포스코리아와 LG AI연구원이 기조연설을 맡아, 기업 환경에서의 AI 적용 방향성과 실질적 전환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AI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력과 산업 적용력이 돋보이는 기업이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여러가지 AI활용 사례 공유를 통해 산업별 AI 생태게 확장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금번 행사에서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AI 전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신뢰성, 안전성, 그리고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법적 책임,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투명성 등 규제적 측면을 짚으며, 기업이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과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내용의 발표로 참여할 예정입니다.양진영 변호사는 AI 도입에 있어 기술적 혁신뿐만 아니라 윤리적 책임과 법적 리스크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AI 활용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AI 시대 법령정보 혁신 논의’로 법제처 세미나 참여

해당 기사는 10월 2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5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세미나’ 현장을 조명한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국민이 생활 속에서 법령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제처는 이번 세미나에서 기계가 읽고 학습하기 쉬운 생활법령 콘텐츠 구축 방안과 AI를 활용한 생활법령정보 제공 방식의 혁신 방향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행사에는 학계와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 법령정보의 디지털 전환은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I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화된 법령 데이터와 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가 구현되면, 국민 누구나 법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세미나에 참석하여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AI가 생활법령정보 서비스에 접목될 때의 기대효과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AI가 제공하는 법령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법제처와 전문가들은 AI 기술을 자동화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는 사회적 도구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AI를 통해 생활법령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되고, 개인별 상황에 맞춘 맞춤형 법령 안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AI 시대에 걸맞은 생활법령 콘텐츠 제공 방식의 전환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령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국내 첫 ‘감정 교류 AI 윤리 가이드라인’ 전문가로 참여

해당 기사는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가 국내 최초로 제정된 ‘감정 교류 AI 윤리 가이드라인’의 전문가 집필진으로 참여하며,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윤리적 기준 마련에 기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감정을 모방하거나 교류하는 AI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했습니다. 특히 감정 교류형 챗봇이 정서적 의존의 대상으로 떠오르며 청소년을 비롯한 이용자들의 사용 시간이 챗GPT를 넘어서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감정 교류 AI에 대한 윤리적 기준과 책임 있는 운영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감정 교류 AI 윤리 가이드라인’은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가 주관하여 제정한 것으로, 감정적 조작·알고리즘 편향·프라이버시 침해 등 복합적 위험 요소에 대응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정서적 안전을 중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총칙부터 실천 지침, 주체별 행동강령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용자·서비스 제공자·정책기관 등 이해관계자별 역할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법률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정 교류 AI의 법적 책임과 규제 체계, 개인정보 보호 및 알고리즘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법적 위험 요소를 짚고, 감정 교류 AI를 고위험 인공지능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정책 제언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선언적 원칙을 넘어서, 산업계와 정책기관이 실질적으로 따를 수 있는 행동 강령과 실천 지침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감정 교류 AI는 인간의 감정에 깊이 관여하는 만큼, 법적·윤리적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향후 감정 AI 서비스 제공자들은 법적 책임과 윤리적 기준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와 운영이 요구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진영 변호사,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주최 '감정교류 AI 윤리 가이드라인 발표회' 에 연사로 참석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최근 사단법인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가 주최한 '감정교류 AI 윤리 가이드라인 발표회'에 연사로 참여하였습니다.해당 발표회는 최근 AI와 감정을 교류하고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문제 사례들이 늘어나며, 인간과 상호소통 하는 방식의 AI에 대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최된 것으로, 윤리적 기반, 실전 지침, 행동강령과 확산체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양진영 변호사는 '국내외 동향 및 기준'에 대하여 맡아 발표하였고, 본 행사는 우리 사회에 AI에 대한 올바른 개발과 활용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지원한다는 면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행사로 조명받았습니다.양진영 변호사를 포함한 법무법인 민후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활발한 전문적 활동과 함께 개인과 기업 전반에 걸쳐 조력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케데헌 불법 굿즈 방치한 플랫폼, 법적 책임 피할 수 없어” 지재권 침해 관련 인터뷰

해당 기사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의 캐릭터를 활용한 불법 굿즈가 네이버, 쿠팡 등 국내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도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는 실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케데헌’이라는 검색어만 입력해도 수만 건의 관련 상품이 노출되고 있으며, 헌트릭스, 사자보이즈, 더피 등의 캐릭터를 활용한 키링, 포토카드, 에코백 등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중국산 제품이며, 넷플릭스 공식 굿즈는 자사 IP몰에서만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유사 제품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품들이 정식 라이선스를 거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판매자들은 "해외 공식 판매처를 통해 유통된 상품"이라고 주장하지만, 소비자들은 명확한 공식 인증 없이 ‘케데헌’ 이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상표권 침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유통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라며, "플랫폼 운영자들이 해당 제품이 위법임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면, 그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특히 대형 플랫폼들이 단순 유통의 창구를 넘어, 지재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판매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플랫폼 차원의 관리 부실과 구조적 허점이라는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진영 변호사는 “지재권 보호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모니터링 강화 및 책임 있는 유통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정품 소비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할 시점입니다.   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