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변호사, KBS 아나운서협회 강의 - 생성형 AI와 아나운서 관련 법적 이슈

양진영 변호사는 KBS에서 진행된 아나운서협회에서 "생성형 AI와 아나운서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해당 강연에서 양진영 변호사는 ① 생성형 AI가 아나운서 업무 영역에도 적용되어 아나운서를 생성형 AI 로 구현하는 것에 대한 음성권, 초상권, 개인정보, 퍼블리시티권 등 법적 문제와 ② 생성형 AI 아나운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조항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며, Ai기술이 아나운서의 업부 영역에 실제 적용될 상황과 관련해 준비해야 할 중요 법적 이슈들을 언급하였습니다.

양진영 변호사, 뉴스핌과 '지브리풍 AI 이미지 열풍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주제로 인터뷰

양진영 변호사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지브리풍 AI 이미지 열풍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주제로 견해를 밝혔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지브리풍’ 이미지 생성 사례를 중심으로, 생성형 AI 기술이 불러온 저작권 및 부정경쟁 관련 법적 혼란과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을 짚고 있습니다. 최근 챗GPT의 '지브리풍' 이미지 생성 기능이 큰 인기를 끌면서, AI가 만든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 AI 업계 역시 법적 기준의 부재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생성형 AI가 묘사하는 ‘화풍’은 원칙적으로 아이디어로 간주되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캐릭터나 장면처럼 구체적인 표현이 재현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AI가 학습을 위해 인터넷상의 저작물을 무단 수집·복제한 경우, 이는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생성된 이미지가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2차적 저작물로 간주돼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일부 학계에서는 '지브리풍'처럼 특정 제작자나 브랜드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통해 생성물을 홍보하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오인 가능성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가 의도치 않게 유사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경우까지 저작권 침해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AI 저작권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관계 기관과 의견을 조율 중입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 생성형 AI 시대에 저작권 해석과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며, 기술 발전과 창작권 보호 사이의 균형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양진영 변호사, 법률신문에 생성형 AI 이용한 지브리 화풍 따라하기 열풍의 법적 이슈에 대해 기고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

양진영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활용과 저작권 침해 문제' 주제로 기고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활용과 저작권 침해 문제’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해당 기고문에 의하면, 인공지능(AI)의 강력한 능력은 방대한 학습 데이터의 습득 덕분이나, 이 습득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인공지능(AI)의 경우 학습 시 데이터 복제와 전송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며, 특히 크롤링 기법을 활용한 대량 데이터 수집이 저작권침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복제·전송 시 형사 처벌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그러한 행위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AI 학습 데이터 활용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이용과 TDM(Text and Data Mining) 예외 조항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내 저작권법은 공정이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저작물 복제·전송을 허용하나, 현행법상 AI 학습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기고문에서 양진영 변호사는 게티이미지 회사가 자사의 이미지를 동의 없이 무단 학습하였다며 스테이블 디퓨전 회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소개하며, 증거 확보 및 실질적 유사성 입증이 관건으로 법원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양진영 변호사는 TDM 예외조항 도입과 학습 데이터 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I 기술 발전과 저작권 보호 간 균형을 맞추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양진영 변호사, 서울경제와 '‘저작권 침해’ 100만건 돌파…'정치혼란기때 급증'' 주제로 인터뷰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변호사는 서울경제와 정치혼란기에 급증하는 저작권침해 문제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처음으로 100만 건을 넘기며 전년 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선거철과 정치적 혼란기에 불법저작물 사용이 폭증하는 추세였습니다. 또한,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저작권 논란은 특히 캐릭터의 무단 사용과 관련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음악과 달리 캐릭터는 명확한 저작권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서울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캐릭터의 경우 멜로디가 그대로 나오는 ‘선거송’과 달리 패러디·변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협회가 일괄적으로 관리하기엔 쉽지 않다”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해도 사용 전 유의할 점 등을 권고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해당 인터뷰 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진영 변호사, 아주경제와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소송 잇따라…"기준 마련해야" ’ 주제로 인터뷰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아주경제와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소송 잇따라…"기준 마련해야"’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와 관련하여 AI 개발사에 대한 저작권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뉴스 콘텐츠를 보유한 언론사들이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개발사들은 뉴스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해왔고, AI 모델의 수익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저작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5개 언론사는 오픈AI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오픈AI가 그들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뉴욕타임스(NYT)가 비슷한 소송을 제기하며, 자사의 기사가 AI 챗봇 훈련에 무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픈AI와 구글 등은 언론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합법적으로 뉴스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픈AI는 월스트리트저널과 5년간 2억5000만 달러의 콘텐츠 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AI 개발에 있어 뉴스가 양질의 데이터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언론단체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합리적인 대가 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6개 언론단체가 구성한 포럼은 저작권법 개정과 공정 이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12월에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뉴스 저작권 보호가 취약하며, 저작권법에서 뉴스 기사가 보호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불리한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재 네이버 뉴스콘텐츠 제휴 약관 규정은 새로운 서비스 개발 연구에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뉴스 서비스 이용의 범위와 활용을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면서, “AI개발을 위한 뉴스 콘텐츠 이용 약관에는 뉴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양진영‧최주선 변호사, 리걸테크 산업 발전에 따른 AI 이용 가이드라인 세미나 참석

양진영‧최주선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리걸테크 산업 발전에 따른 AI 이용 가이드라인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인공지능(AI) 기반 리걸테크(Legal-tech) 산업의 발전에 따라 7가지 AI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4일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리걸테크의 현재와 잠재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세미나에서는 잠재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AI 활용의 목적과 한계 설명: 변호사는 AI 사용에 앞서 의뢰인에게 그 목적과 잠재적 위험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AI 작동 원리 이해: AI 도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작동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검증된 도구 사용: 신뢰성이 확인된 AI 도구만 사용하고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해야 합니다.   내부 시스템 활용: 가능하면 자체 개발한 내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 준수: AI 활용 시 변호사법을 준수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내외 지침 참고: AI와 관련한 국내외 지침과 사례를 철저히 참고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AI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리걸테크 업체와 법률 서비스의 철저한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리걸테크 업체가 직접 국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체계에 맞지 않다면서 일반인이 법률 전문직을 찾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과 리걸테크와 AI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리걸테크 가이드라인이 업체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침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변호사 단체는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공공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변호사에게 이익일지 아닐지 미리 생각하고 구체적인 기준 제시 등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비아울러 리걸테크 발전에 저작권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점에서는 법률 정보와 서면의 표준화, 인프라 구축을 통해 리걸테크 발전을 뒷받침해야 하며 대학 및 빅테크 기업과의 산합 협력 추진도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이어 최주선 변호사는 “AI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의뢰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변호사들이 충분히 미리 알고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만들어져 배포돼야 한다.”라며, “변호사가 AI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열거하고, 리스크별로 해결방법을 함께 써줘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양진영 변호사, 스카이데일리와 ‘AI 쩐의 전쟁 시대… 비영리 AI는 가능할까’ 주제로 인터뷰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스카이데일리와 ‘AI 쩐의 전쟁 시대… 비영리 AI는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오픈 AI가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면서 AI의 영리성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오픈 AI의 영리법인 전환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며, 비영리적 성격을 보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2024년 예상 매출이 3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2029년에는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투자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영리 기업으로 완전히 전환하지 않았음에도 비영리 기업의 성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오픈 AI는 캐나다 및 미국 언론사들로부터 저작권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AI의 학습에 자신들의 콘텐츠가 무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공정 사용 개념이 있으며, 상업적 목적과 비영리적 교육 목적에 따라 저작물 사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AI연구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과 같은 대기업들이 AI 투자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픈 AI의 영리성 문제와 저작권 이슈는 AI 기술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경제적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음에는 연구나 교육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라고 해도 드는 비용이 막대하고 비영리 법인은 자금 사용에 법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영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비영리 AI라는 건 현실적으로 찾기 힘들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양진영 변호사, ‘AI시대 뉴스저작권 포럼 종합토론회’ 참석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AI시대 뉴스저작권 포럼 종합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지난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하고 여러 언론 단체가 공동 주관한 ‘AI 시대 뉴스저작권 포럼’ 종합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AI 기술, 특히 생성형 AI가 뉴스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언론사와 AI 개발사 간의 의견 차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AI가 뉴스 기사를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이는 저작권법 및 공정 이용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AI관련 저작권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제를 하였습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AI개발에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하기 어렵다.”라면서, “AI학습과 관련해 저작권법과, 뉴스콘텐츠 제휴 약관의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AI 개발용 뉴스콘텐츠 이용 약관에 뉴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양진영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지도, 설계도, 도면, 건축물 등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적인 부분의 구분' 주제로 기고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지도, 설계도, 도면, 건축물 등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적인 부분의 구분’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며, 여기서 창작성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독자적인 표현을 요구합니다.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두 저작물 간의 실질적인 유사성을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즉,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따릅니다.   기능적 저작물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도 및 설계도: 이러한 기능적 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므로, 창작성이 드러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의 표현이 창작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창조적 개성이 필요합니다.   건축 저작물: 건축물도 일반적인 표현 방법이나 기능에 따라 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이 담겨 있다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도 창작적 표현 형식만을 기준으로 유사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뉴스 기사: 뉴스 기사는 소재의 선택, 배열, 용어 선택, 어투 등에서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자의 개인적 평가나 비판이 드러나는 경우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기능적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창작적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기능적 저작물의 경우 창작성을 판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