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최주선 변호사 법률 ai 리걸테크 현장 변화 관련 인터뷰 (한국경제)

해당 기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변호사의 핵심 업무 영역인 판례 리서치와 서면 작성까지 빠르게 침투하며 법률 업무의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국내 최초 상용 법률 AI 서비스인 '슈퍼로이어'는 지난해 7월 출시 이후 약 1만9000명의 변호사가 가입하며 국내 변호사 절반 이상이 업무에 활용할 정도로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대형 로펌들은 고객 기밀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자체 데이터와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폐쇄형 AI 시스템 구축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AI를 적절히 활용하면 주니어 변호사 2~3명의 업무량을 한 명이 처리할 수 있어 인건비 절감뿐 아니라 업무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인 렉시스넥시스, 톰슨로이터 등도 국내 시장에 본격 진출하며 AI 기반 법률 서비스 경쟁은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최주선 변호사는 "전에는 출근하면 법원의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지만, 이제는 '슈퍼로이어'와 제미나이를 가장 먼저 켜고 하루 업무의 상당 부분을 AI와 함께 진행한다”며 “판례 분석과 서면 초안 작성에 드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변호사 업무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AI 활용이 단순한 업무 시간 절감을 넘어, 고객에게 제공되는 법률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정확성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주선 변호사는 "AI는 변호사의 '굿파트너'로서 업무 효율과 전문성을 동시에 높여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AI와 함께 발전하는 법률 환경을 선도할 것"이라며 법률 실무에서 AI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최주선 변호사, 개인정보 보호 실무 중심 “개인정보 제재 사례 통해 실무적 시사점 제시” 발표

법무법인 민후 최주선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시점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 ‘K-CPO 컨퍼런스’에 발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9월 23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3층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와 한국CPO협의회(K-CPO)가 공동 주최하였으며, 전국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들이 모여 현장 경험과 정책적 개선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사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해석, 실제 제재 사례 분석,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이 다양하게 논의되었으며, 디지털 전환과 AI 시대에 대비한 정책 방향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최주선 변호사는 이날 ‘개인정보 관련 처분 사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최근 발생한 제재 사례들을 중심으로 CPO들이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설명하였습니다.   최주선 변호사는 “법 위반 여부는 단순한 형식 검토를 넘어 실제 보호 조치의 충실성과 직결됩니다”라며, “AI 시대에 맞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진 자유 토론 세션에서는 ‘규제기관에게 바라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기존 규제의 명확성과 실효성, 그리고 기업 현실에 맞춘 유연한 적용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최 측은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CPO협의회의 본격적인 출발점입니다”라며, “국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CPO들의 연대와 실무 중심 논의가 지속되어야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주선 변호사, K-CPO 컨퍼런스 참가해 '개인정보 관련 처분 사례 분석' 발표

 지난 9월 23일,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와 한국CPO협의회(K-CPO)가 공동 주최한 'K-CPO 컨퍼런스(K-CPO Voice)'가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열린 참여, 하나 된 목소리'를 주제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들이 모여 최신 현안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이 자리에서 법무법인 민후의 최주선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 관련 처분 사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개인정보 관련 처분 사례를 분석하고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으며, 기업과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습니다.또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흐름과 CPO의 역할,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사례 발표, 그리고 규제기관에 바라는 정책 방향에 대한 자유 토론 및 Q&A 세션이 이어져, 다양한 시각과 경험이 활발히 교류되었습니다.행사는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디지털 전환과 AI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전략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앞으로도 최주선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기업과 기관이 직면한 개인정보보호 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법률적 해석과 실질적 해답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최주선 변호사, K-CPO 컨퍼런스서 '개인정보 보호 법적 시사점' 발표 예정

해당 기사는 오는 23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리는 'K-CPO 컨퍼런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안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최 측은 CPO들이 직면한 현안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발표에서는 다양한 현장 사례와 법률적 시각이 공유되며, 기업과 기관들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최주선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 관련 처분 사례를 분석하여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최주선 변호사는 실제 사례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히 설명할 것입니다.   또한 최주선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측면에서 기업과 기관들이 직면하는 주요 문제를 짚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대응 전략도 제시할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AI 시대를 맞아, 새로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 이후에는 '규제기관에게 바라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주제로 자유 토론이 진행됩니다. 이 토론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질문을 다루는 '개인정보 Q&A' 세션도 마련되어 참석자들이 직접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개인정보 보호 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에 대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국사내변호사회·개인정보전문가협회와 '기업담당자를 위한 개인정보 실무 및 최신 트렌드'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민후는 한국사내변호사회, 개인정보전문가협회와 함께 지난 18일 서울 포스코타워 역삼 3층 이벤트홀에서 개최한 오프라인 세미나 '기업담당자를 위한 개인정보 실무 및 최신 트렌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기업 내 개인정보보호 실무 관련 관심있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획됐으며, 총 4개 세션을 통해 실무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개인정보 관련 핵심 주제들을 깊이 있게 다뤘다. 현장에는 기업 법무팀, 사내변호사, 정보보안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고 강연과 질의응답을 통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개인정보 침해 또는 유출사고 대응 방법' 세션에서 실제 기업 사례를 기반으로,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프로세스, 감독기관 보고 요령, 그리고 언론 대응 중요성까지 다뤘다.박영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설계 시 준수해야 할 법적 요건들을 분석하며, '프라이버시 컴플라이언스의 체크리스트화'를 강조해 실무 담당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최주선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개인정보 관련 최근 주요 판례'를 통해 실제 소송 결과가 기업 정책과 문구 설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세히 설명하며, 계약서 및 내부 지침 재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마지막 권남기 신세계 정보보안팀장은 CPO(Chief Privacy Officer)의 실질적인 역할과 조직 내 위치, 내부 교육 시스템 정비 방안을 공유하며 참석자들에게 보안 실무의 현실과 방향성을 제시했다.참석자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기업 내 실제 상황을 반영한 조언이 많아 매우 유익했다”며 “준법·보안·법무 부서 간 협업이 왜 중요한지를 체감한 자리였다”는 반응을 보이며, 후속 세미나 개최 요청도 이어졌다. 행사 말미에는 참석자들의 열띤 질문과 생생한 답변이 오가며, 세미나는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법무법인 민후, 디지털데일리와 메타의 과징금 등 취소소송의 승소 관련해 ‘플랫폼사의 개인정보보호 신뢰 구축의 필요성’ 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민후는 디지털데일리와 플랫폼 기업의 신뢰 구축과 법적 책임의 한계를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디지털데일리사는 법무법인 민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해 메타가 제기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승소의 주인공인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행태정보를 수집·활용한 점을 문제 삼았으며, 민후는 회원가입 시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법은 불가능을 강요하지 않는다"며, 플랫폼 기업들이 사전적으로 컴플라이언스를 고민해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와 처리 방침은 명확히 구분돼야 하며, 어려운 전문용어로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최주선 파트너변호사는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이 일반적인 행태정보 활용과 달리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전문 용어로 작성돼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문제로 삼아, 명확한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현수진 파트너변호사는 맞춤형 쿠키 수집 등에 대한 동의 규제가 엄격한 유럽에서 제도를 도입하면 다른 국가에서 순차적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 플랫폼 기업들이 규제가 아닌 신뢰 구축의 관점에서 컴플라이언스를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하며, 플랫폼 기업들이 단순한 규제 대응이 아닌 이용자와의 신뢰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주선 변호사, 실제 변호사의 시각으로 드라마 '유어아너' 대본 검토 법률 자문

법무법인 민후 최주선 변호사는 2024년도 방영 손현주, 김명민 주연의 드라마 '유어아너'의 대본 관련 법률적 사실성을 더하기 위한 대본 검토 등 실제 변호사의 시각을 반영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드라마는 존경받는 판사에게 벌어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 극 중 법적 분쟁과 재판 과정이 보다 사실적으로 그려질 수 있도록 법률 용어, 법적 절차 등 모든 법적 요소를 실제 법률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대본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사진 출처 : ENA

양진영‧최주선 변호사, 리걸테크 산업 발전에 따른 AI 이용 가이드라인 세미나 참석

양진영‧최주선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리걸테크 산업 발전에 따른 AI 이용 가이드라인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인공지능(AI) 기반 리걸테크(Legal-tech) 산업의 발전에 따라 7가지 AI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4일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리걸테크의 현재와 잠재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세미나에서는 잠재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AI 활용의 목적과 한계 설명: 변호사는 AI 사용에 앞서 의뢰인에게 그 목적과 잠재적 위험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AI 작동 원리 이해: AI 도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작동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검증된 도구 사용: 신뢰성이 확인된 AI 도구만 사용하고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해야 합니다.   내부 시스템 활용: 가능하면 자체 개발한 내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 준수: AI 활용 시 변호사법을 준수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내외 지침 참고: AI와 관련한 국내외 지침과 사례를 철저히 참고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AI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리걸테크 업체와 법률 서비스의 철저한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리걸테크 업체가 직접 국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체계에 맞지 않다면서 일반인이 법률 전문직을 찾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과 리걸테크와 AI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리걸테크 가이드라인이 업체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침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변호사 단체는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공공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변호사에게 이익일지 아닐지 미리 생각하고 구체적인 기준 제시 등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비아울러 리걸테크 발전에 저작권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점에서는 법률 정보와 서면의 표준화, 인프라 구축을 통해 리걸테크 발전을 뒷받침해야 하며 대학 및 빅테크 기업과의 산합 협력 추진도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이어 최주선 변호사는 “AI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의뢰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변호사들이 충분히 미리 알고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만들어져 배포돼야 한다.”라며, “변호사가 AI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열거하고, 리스크별로 해결방법을 함께 써줘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주선 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으로 위촉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위촉기간 2024. 11. 1. ~ 2026. 10. 31.   최주선 변호사는 IT/신기술 분야에 대한 사건해결 및 자문경험과 법률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주선 변호사의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최주선 변호사, 헤럴드경제와 '“개인정보 보호는 규제 아닌 ‘신뢰 기반’” 골리앗 무너뜨린 다윗 ‘민후’' 주제로 인터뷰

법무법인 민후의 최주선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와 개인정보 보호는 규제가 아닌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골리앗 무너뜨린 다윗 법무법인 민후’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IT전문 로펌으로, 2011년 설립 이후 싸이월드‧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건를 시작으로 ‘상어가족’ 저작권침해 사건뿐만 아니라 야놀자 데이터베이스 무단 크롤링 사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메타(구 페이스북) 간 법적 분쟁에서 승소하는 등 IT분야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블록체인과 AI 등 미래 기술 관련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에 최적화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최주선 변호사는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메타와의 소송에서 승리한 주역인데요. 메타는 소셜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친구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고, 개보위는 메타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이용자가 친구의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개보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메타는 친구의 정보가 공개된 정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고,이와 관련하여 최주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AI시대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최주선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기업의 선의가 중요하다."며, “기업이 법을 지킬 때 이용자는 더 많은 정보를 맡길 수 있다는 신뢰를 갖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