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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 취득 개인정보도 보호 대상인가:개인정보처리자 개념의 확장과 정보주체 보호 공백 해소 (전자신문 기고)

- 김경환 변호사 -

이번 기고문은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불법적으로 취득된 개인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 범위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의 취득 경위와 관계없이 실제 개인정보를 처리·관리하는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기고문에서는 해킹이나 불법 유통을 통해 확보한 개인정보라도 이를 업무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용·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취득 과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고지,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대응, 손해배상 책임 등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취득 방식과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와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는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판단하여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기업이 개인정보의 취득 경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이를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순간 개인정보보호법상 다양한 의무와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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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 개발 계약은 SW 개발 계약과 달리 접근해야 한다 (전자신문 기고)

- 김경환 변호사 -

최근 기업들의 AI 개발 프로젝트가 증가하면서 기존 소프트웨어(SW) 개발 계약서를 그대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AI 개발은 일반 SW 개발과 구조와 결과물이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계약 역시 AI의 특성을 반영해 별도로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기고문에서는 AI 개발 계약을 기존 보유 기술, 투입 데이터, 학습 완료 모델, 파생 기술 등으로 구분하여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분석하였으며, 특히 기업이 제공한 데이터와 이를 기반으로 완성된 특화 AI 모델의 소유권 및 활용 권한은 계약을 통해 발주사에 명확히 귀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 생성되는 가공 데이터와 학습 과정에서 축적되는 노하우의 활용 범위도 중요한 계약 요소로 제시하며, 계약 목적 외 재사용 금지, 제3자 제공 제한, 경쟁사 대상 유사 AI 개발 제한 등 보안 및 경쟁 금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하며, 개발사가 사용하는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 주체를 계약으로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AI 개발 계약은 기존 SW 개발 계약과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데이터 권리와 지식재산권, 오픈소스 리스크까지 반영한 계약 설계가 기업의 법적 위험을 줄이는 핵심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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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경환 대표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기 기업법무연수원’ 강연 진행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지난 7월 14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관한 ‘제2기 기업법무연수원’에 강연자로 참석해 ‘영업비밀보호 실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기업 법무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기업의 핵심 자산인 기술과 경영상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률 체계와 실무상 대응 방안을 폭넓게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기술 보호 체계, 국내외 영업비밀보호 제도의 발전 과정, 영업비밀의 법적 성립 요건 등을 다뤘습니다. 특히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의 판단 기준과 기술상·경영상 정보를 영업비밀로 특정하는 방법, 침해금지 기간 등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아울러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침해금지청구, 전직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수단과 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상배임 등에 관한 형사적 대응 방안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기업이 기술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영업비밀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실무를 공유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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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민후 최주선 변호사, ‘2026 오픈데이터포럼 제1차 열린세미나’ 토론자로 참석

법무법인 민후 최주선 변호사는 지난 7월 22일 서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2026 오픈데이터포럼 제1차 열린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오픈데이터포럼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판결문 개방 실행 국면으로의 전환과 시사점’을 주제로, 판결문 데이터의 실질적인 개방과 활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이자 리걸테크 기업 네플라의 대표인 최주선 변호사는 법률 데이터 활용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판결문 데이터 정제와 메타데이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판결문에 포함된 단순한 오기나 불완전한 메타데이터도 AI와 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인식 오류로 이어져 분석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공공은 정확하고 품질 높은 판결문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는 기반 조성에 집중하고, 민간은 이를 활용해 고도화된 검색 기술과 새로운 법률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번 토론은 판결문 개방이 단순한 데이터 공개를 넘어 실질적인 활용과 법률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살펴본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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