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상품권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및 이용자 고지 절차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신규 서비스 페이지 개설 및 기능 추가에 따라 디지털 상품권 관련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아울러 약관 변경 시 적용되는 이용자 고지 기간과 절차에 관하여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임원 보수·상여금 지급 관련 성과보수체계 변경 및 KPI 연동 성과보상 도입을 위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임원 보수 및 상여금 지급 규정을 운영 중인 기업으로 경영상 판단에 따라 특정 연도에 한해 상여금 미지급, 일부 임원의 기본보수 조정, 보수 산정 시기 변경, KPI 연동 성과보상 제도 도입 가능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관 및 지급규정에서 임원의 보수·상여금 지급 기준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경우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미지급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전제로 상여금 미지급이나 기본보수 하향 조정은 원칙적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과 주주총회 결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재직 중인 임원의 보수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보수 확정 및 산정 시기를 기존의 월 단위 정액 방식에서 변경하거나 성과보상 체계를 KPI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현행 규정과의 충돌 여부를 검토한 결과 규정 개정 없이는 운영이 곤란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규정 개정 시 주주총회 의결 절차를 명확히 거치고 임원 보수·상여금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문구의 방향을 설정하며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시 유의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변경에 따른 기명화 선불카드 연계 사용 가능성 검토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기존 운영대행사 체계에서 사용되던 기명식 선불카드를 운영대행사 변경 이후에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사의 무료이용 약정 부인 및 유료 전환 통보에 따른 위법성 검토,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등 내용증명, 민사·형사상 법적 대응 방법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마케팅 및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제3자의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평생 무료 제공”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특정 안심번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으나 이후 서비스 제공사가 해당 약정을 부인하며 유료 전환을 통보하자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도입 당시의 통화 녹취, 안내 내용, 거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사자 사이에 서비스 제공 조건에 관한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법적 구속력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은 반드시 서면을 요하지 않으며 구두 합의와 신뢰 형성 과정 역시 계약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당 약정이 계약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제공사가 특수관계자를 통해 기존 안내와 상반되는 내용을 통지하고 조건 변경을 요구한 행위가 계약상 의무 위반 또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이로 인해 고객사에 발생한 투자 비용 및 영업상 손해가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표시·광고와 관련된 법적 쟁점 및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법적 근거에 기반한 명확한 대응 논리를 확보하고 분쟁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적 입장을 사전에 정립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교육 콘텐츠 내 인터뷰 영상·사진 관련 초상권 침해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적 대응 및 법률리스크 관리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과거 무료 강의 종료 후 촬영된 인터뷰 영상과 사진의 사용과 관련하여 초상권 침해 및 손해배상 요청을 받자 해당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대응 방향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내부 자료 확인을 통해 촬영이 자발적 참여와 게시 승낙을 전제로 이루어졌고 일정한 대가 제공이 있었으며 상업적 활용 기간이 강의 판매 기간에 한정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문제 제기 직후 관련 콘텐츠를 전면 삭제·비공개 처리하여 현재 위법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아울러 초상권 사용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동의의 묵시성, 업계의 통상적인 마케팅 관행, 실제 수익 발생 여부 및 사용 종료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 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자료 산정과 관련해서도 실제 사용 기간, 추가 수익의 부존재, 신속한 삭제 조치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금전 청구는 타당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초상권 분쟁에서 기업이 취해야 할 단계적 대응 기준과 회신서 구성의 핵심 논점을 정리하고 향후 유사 분쟁 예방을 위한 내부 관리 포인트를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수입화물 운송계약 및 물류대행계약 적정성, 법률리스크 검토 자문

고객사는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기업으로 국제 운송부터 통관, 보관, 국내 배송까지 포괄하는 물류대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구조의 적정성과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을 검토하여 국제무역조건을 전제로 한 운송 구간별 책임 분담 구조와 물류대행사의 업무 범위가 계약상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통관 지연, 검역 절차, 천재지변 등 물류대행사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한 지연이나 손실에 대한 면책 구조가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반대로 물류대행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고객사가 실효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물류비용 산정 및 지급 조건, 비용 분쟁 발생 시 정산 방식, 체납 시 물품 유치 및 계약 해지 조항 등이 고객사에 과도하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 점검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보관 중 파손·멸실에 대한 책임, 재고 관리 의무, 보험 가입 및 손해 처리 절차가 실제 분쟁 상황에서 고객사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수입·물류 전 과정의 계약상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계약 해석과 유의사항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입·유통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공동창업 스타트업 법률자문 - 창업자간 분쟁 예방 위한 주주간계약서 검토 자문 등

고객사는 공동창업 형태로 설립된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 기업으로 창업자 간 지분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주주간계약서(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주주간계약서에 규정된 지분 락업, 우선매수권, 공동매도 제한 등의 조항이 회사 경영 안정성과 창업자 간 신뢰 확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원 동의 없는 제3자 지분 양도를 제한하고 기존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지분을 매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구조는 일반적인 스타트업 투자 및 공동창업 실무에서도 널리 활용되는 방식임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일정 기간 회사에 재직할 것을 조건으로 근속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유 주식을 액면가로 다른 주주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회사 초기 단계에서 핵심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으나 건강상 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합류 시점이 유예된 공동창업자에 대해 서면 합류 요청 이후 일정 기간 내 미합류 시 지분을 정리하도록 하는 구조 역시 계약상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주간계약서의 법적 의미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안정적인 창업·경영 기반을 마련하며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임대인 사망에 따른 임대차계약 유지 및 월 차임 지급 방식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임대인의 사망으로 상속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과 월 차임 지급 방식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플랫폼 이용약관에 대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사례 기준에 따른 법률리스크 검토 및 생성형 AI 관련 약관 정비 자문 (불공정성, 저작권, 고지의무 등)

고객사는 커미션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약관 시정 사례를 계기로 자사 서비스 이용약관 전반에 대한 법적 리스크 점검과 함께 생성형 AI 활용과 관련된 약관 정비 필요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현행 이용약관 조항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시정 기준과 관련 법리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일부 조항은 과도한 책임 제한이나 고객의 금전적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의·중과실 범위 내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 계약 해지 시 유상으로 구매한 포인트에 대한 환급 원칙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 그리고 재판관할을 민사소송법상 관할 규정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생성형 AI를 활용한 커미션 제작과 관련해서는 AI 산출물의 저작권 인정 범위, 제3자 권리 침해 가능성, 향후 법·제도 변화에 따른 표시·고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이용약관에 AI 사용 여부 및 범위에 대한 고지 의무, 분쟁 발생 시 책임 귀속 기준 등을 포함하는 신규 조항 예시를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이용자 분쟁과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약관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시스템 구축 업무 수주 기관에 서비스수준 협약 구조 설계 및 평가지표 검토 자문

고객사는 공공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및 운영·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발주기관과 체결 예정인 서비스 수준 관련 협약의 구조와 세부 평가지표가 계약상 의무와 책임을 과도하게 부담시키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협약이 본 계약의 부속 문서로서 법적 효력을 갖는지 여부와 본 계약과 내용이 상충할 경우 적용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비스 수준에 관한 세부 기준이 계약의 일부로 편입되는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측정 제외 사유,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정, 수급인의 통제를 벗어난 장애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연간 및 월간 단위의 성과 지표와 가중치 구조를 검토하여 장애 발생 건수나 복구 소요 시간 등이 결과 중심으로만 평가될 경우 실제 책임 범위를 넘어선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 등급별 처리 기준, 사전 승인된 시스템 중단 시간의 제외 여부, 인력 변경이나 외부 요인으로 인한 지연에 대한 감점 기준 등은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 수준 협약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수행 범위와 책임 한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공공 IT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계약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데이터바우처 공유조건부 지원사업 추진 구조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공유조건부 지원’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구조의 법적 적정성과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투자계약서 변경합의에 따른 이해관계인 책임 강화 및 위약벌 조항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로봇·자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 기업으로 기존 투자계약의 변경합의서(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문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변경합의서(안)의 각 조항을 기존 투자계약 및 고객사가 체결한 다른 투자계약과 비교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조항은 문언상 투자자가 회사를 거치지 않고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구조가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기존 계약 대비 부담이 증가한 측면이 있으나 최근 체결된 유사 투자계약의 수준과 비교할 때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상환청구 국면에서 이해관계인의 행위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을 부과하는 조항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에는 없던 내용으로 책임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나 투자계약 실무에서 일정 부분 통용되는 구조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위약벌 산정 기준 및 비율은 실제 부담을 고려할 때 조정의 여지가 있으며 전면 배제보다는 조건 조정 방식의 협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투자계약 변경합의서의 법적·실무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추가 투자 유치와 사업 운영을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협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운영대행사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및 제3자 제공 동의 요건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운영대행사 변경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신규 운영주체로 이전하고 카드 서비스의 연속 제공을 위해 일부 정보를 금융사에 제공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본업무계약 및 기밀유지계약 체결 검토 자문 (용역 수행 범위, 대가 지급 구조, 결과물의 권리 귀속, 계약 해지 시 책임 범위 등)

고객사는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브랜드 및 광고주와의 협업을 위해 기본업무계약서와 NDA 체결 및 제안서 기반 프로젝트 운영을 계획하며 계약 전반의 법적 리스크 점검을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본업무계약서를 중심으로 용역 수행 방식이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별도의 발주 또는 협의를 통해 확정되는 구조가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용역 대가의 지급 조건, 지급 지연 시 용역 중단 가능 여부, 검수 절차 및 검수 간주 규정이 실무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되 고객사에게는 이용 목적과 기간이 한정된 사용권만 부여되는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는지 광고·홍보 목적의 이용 범위가 계약상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제한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서에 포함된 수정 요청 횟수 제한, 재촬영 및 추가 비용 청구 조건, 지연 발생 시 책임 배분 구조 역시 실제 콘텐츠 제작 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밀유지계약과 관련하여 기밀정보의 범위와 예외 사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존속하는 비밀유지의무 기간, 자회사에 대한 정보 제공 허용 범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밀정보의 반환·폐기 절차와 손해배상 책임 조항이 과도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을 갖추도록 정비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콘텐츠·마케팅 용역 계약 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계약 구조 전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준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거래기본계약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 검토 자문 (기밀정보의 범위 설정, 공급계약상 책임 구조, 계약 종료 이후 의무 존속 여부 등)

고객사는 반도체·제조 산업 분야에서 기술 및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협력회사와의 물품 공급 및 기술 협력을 전제로 한 거래기본계약과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앞두고 관련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비밀유지계약에서 정의된 기밀정보의 범위가 기술정보, 영업정보, 재무정보 등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정보의 표시 방식, 구두·시각적 정보의 사후 문서화 요건, 기밀정보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또는 공권력에 의한 불가피한 정보 공개 상황에서의 통지·협력 의무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기밀유지의무가 존속하는 구조가 실무상 적절한지 여부를 함께 점검하였습니다.아울러 거래기본(공급)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개별 발주서에 의해 구체적인 공급계약이 성립되는 구조, 납기 지연 시 지체상금 규정, 검사 및 하자보증 책임, 품질 문제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등이 협력회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품질보증기간, 제3자 권리 침해에 대한 보증 조항, 계약 해제·해지 사유 및 자동 연장 구조가 실제 거래 관행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협력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과도한 법적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도록 기밀정보 관리 및 반환 절차의 명확화, 손해배상 및 책임 제한과 관련한 실무상 유의사항, 향후 분쟁 발생 시 해석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에 대한 개선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