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025년 8월

[전화] 02-532-3490[카카오톡][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1. 핑크퐁 아기상어 저작권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전자신문 기고) - 김경환 변호사 -북미 지역 구전 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베이비샤크(Baby Shark, 이하 원고 곡이라 함)'를 제작해 음반으로 출시 및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 업로드한 미국인 원고가 역시 북미 구전 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동요 '베이비샤크(Baby Shark, 이하 피고 곡이라 함)'를 제작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뮤직비디오도 만들어 게시한 법무법인 민후의 의뢰인(한국 국적)에게 저작권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민후가 3심에 걸쳐 대응한 끝에 1심 및 2심에 이어 대법원 최종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이 사건 대법원은 "원고 곡이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법리와 "원고 곡이 이 사건 구전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이번 사건은 상당히 오랜 기간 3심에 걸쳐 첨예하게 대립한 저작권 분쟁 사건으로 법무법인 민후가 사건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곡에 대한 감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적극 대응함으로써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법리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방어에 성공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한 유의미한 사례입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지적재산권 분야 분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성심껏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  2. 개인정보 '이용'을 정의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 (전자신문 기고) - 김경환 변호사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전자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용’ 개념을 처음으로 구체화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향후 실무적 영향을 심층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이번 기고문에서 다룬 사건은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도18539 판결로, 보육시설 원장이 교사의 근무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시청하고 그 내용을 구두로 전달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그동안 법률상 ‘이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했으나,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데이터를 제3자에게 넘기지 않고 직접 활용하는 모든 행위를 ‘이용’으로 보았습니다. 단순한 열람뿐 아니라 데이터의 가공, 편집, 추출 등도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이 판결은 무형의 데이터 활용까지도 ‘이용’ 범주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처리 주체에게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주의의무와 책임을 요구하는 전환점이 됩니다. 특히 ‘이용’의 범위를 단순 복제나 열람에서 벗어나, 정보에서 새로운 의미나 내용을 도출하여 활용하는 전 과정까지 확대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김경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기업이나 기관이 개인정보를 분석·활용할 때, 반드시 수집 목적을 엄격히 준수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사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킨다'며, 무형적 활용까지 포함하는 이용 개념이 확립된 판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 3.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주요 내용 (전자신문 기고) - 양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민후 소속 양진영 변호사는 법률신문 기고를 통해, 2025년 7월부터 시행될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핵심 제도와 주요 규제 사항을 심층적으로 살피며, 기업 및 연구기관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 포인트를 정리하였습니다.양 변호사는 이번 개정에서 새로 마련된 ▲‘기술안보센터’ 지정 제도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의무 ▲해외 인수·합병 승인제도 등을 설명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권한 확대를 통해 기술 유출 방지와 사전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고 분석하였습니다.또한 기고문에서는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대비 5배로 확대된 점, 벌금형 상한 인상, 그리고 고의범 위주의 처벌 요건 완화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법 집행 강도가 높아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아울러 기업과 기관은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및 보유기관 등록, 수출·해외 M&A 관련 절차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기술 유출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체계와 대응 매뉴얼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양진영 변호사는 '이번 개정은 산업기술의 실질적 보호와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산업계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기술주권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정안 준수와 법적 대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 1. 김경환 변호사, KAPP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마스터 과정 강연 (법률신문 교육센터)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최근 법률신문 교육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마스터 과정’에서 강연을 맡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이번 교육 과정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사항을 비롯해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내부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강연에서 김경환 변호사는 ‘개인정보 사고의 단계별 대응 전략’을 핵심 주제로 삼아,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내 실무 담당자는 물론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들에게까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강연을 제공하여, 수강생들로부터 높은 만족도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또한, 김경환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기업 경영 활동 전반에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변화하는 법·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폭넓은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2. 법무법인 민후,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마이데이터 분야 전문가 이현승 변호사 영입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SW) 지식재산권과 마이데이터 법제도 분야에서 깊이 있는 전문성과 폭넓은 실무 경험을 갖춘 이현승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했습니다.이현승 변호사는 IT 산업 현장과 연구기관, 법률 실무를 모두 아우른 경력을 바탕으로, SW 산업 진흥, 데이터 규제 대응, 디지털 정책 수립 등 다수의 주요 프로젝트를 이끌어 왔습니다. 특히 법·기술을 함께 이해하는 융합형 전문가로서, 산업 현장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온 경험이 풍부합니다.그는 정부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여러 차례 포상을 수상했으며, SW 지식재산권, 마이데이터, 디지털통상 등을 주제로 공공기관·학계·산업계에서 활발한 강연과 자문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산업 관련 법제와 정책 발전을 위한 연구와 집필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현승 변호사의 합류로 SW 지식재산권, 데이터 산업 규제, 마이데이터 사업 등 첨단 ICT 분야의 법률 자문과 분쟁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산업과 기술 변화에 발맞춘 전문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3. 양진영 대표변호사, IAAE 심사원 양성과정 강연 (AI관련 법률 해설)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2025년 7월 27일,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가 주관한 심사원 양성과정에서 ‘AI 관련 법률 해설’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이번 강연은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양 변호사는 ① 주요 해외 AI 법제 동향, ② 인공지능기본법과 국내 관련 법률의 구조, ③ EU AI 기본법의 주요 조항과 시사점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강연을 구성하였습니다.수강자들은 강연을 통해 인공지능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지능형로봇법, 공직선거법, 성폭력처벌법 등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활용과 밀접히 연관되는 국내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규제 구조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양 변호사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제정 배경과 적용 사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 저작권 침해 가능성 및 분쟁 예방 방법 등 실무적으로 유용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강연에서는 EU AI 기본법의 핵심 내용도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양 변호사는 AI 법제화의 선도 사례로 꼽히는 EU 입법 체계를 소개하며, 위험기반 접근 방식, AI 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요건, 규제 등급별 의무사항 등을 해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법제와 비교했을 때 참고할 점과 주의할 점을 함께 짚어주었습니다.양진영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AI 법제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로, 관련 분쟁 해결과 정책 자문뿐 아니라 강연·세미나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강연을 통해 AI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법률 규제도 그 속도에 맞춰 발전하고 변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제 연구와 현장 중심의 법률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전하였습니다. (▶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1. 본인 인증 문제로 인한 비트코인 인도청구 등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액 반환 합의 도출의뢰인 : 피고 거래소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이용자사건 : 거래소의 본인 인증 요구로 계정 접속 및 자산 인출이 제한된 사건민후 조력 : 가상자산 계정 및 자산의 실질 소유자가 의뢰인임을 입증하고, 가상자산 반환의무와 부당이득 반환 법리를 근거로 전액 반환 주장결과 : 전략적 협상으로 피고로부터 전액 반환 조건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가상자산 전부를 회수(▶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2. 디자인 무단사용으로 인한 디자인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대리하여 승소의뢰인 :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등록디자인권자사건 : 의뢰인의 디자인을 무단 사용해 유사 제품을 판매하고, 내용증명 발송에도 침해를 계속한 사건민후 조력 :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시각자료와 특허심판원 판단 등을 근거로 피고 제품이 권리범위에 속함을 입증 및 주장결과 : 법원의 판단으로 일부 제품의 생산·판매 금지 및 폐기 명령과 손해배상액 인정을 이끌어냄 (▶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3. 건설사에 공사대금미지급으로 인한 보수청구소송의 반소(손해배상)에 방어하여 반소 전부 기각 및 본소 승소(공사대금 지급 판결 도출)의뢰인 :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사건 :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보수청구 소송 제기, 피고 또한 반대로 하자·지체 손해 주장하며 반소 제기한 사건민후 조력 : 공사 완료 및 의무 이행 입증, 하자·지체 주장 반박, 공사대금 지급의무 정당성 강조결과 : 반소 전부 기각 및 공사대금 지급 판결 도출 (▶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4.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생산·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2억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도출의뢰인 : 농업용 기계 제조·판매 기업사건 : 피고가 의뢰인 제품의 외관·구조를 모방하고 상품표지까지 유사하게 사용하여 출처 혼동과 시장 점유율 침해를 초래한 사건민후 조력 :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제품의 독창성과 주지성 입증, 가처분 결정 위반 등 악의적 판매행위 적극 주장결과 : 법원에서 생산·판매·보관·광고 금지 및 전량 폐기, 손해배상금 2억 원 지급 명령을 이끌어냄(▶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5. 정보탈취 및 무단 활용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침해행위 중단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이끌어 승소의뢰인 : 중개 플랫폼 운영 기업사건 : 피고가 비정상적으로 시스템에 접근해 고객·거래 정보를 탈취하고 자사 영업에 활용한 사건민후 조력 :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고의적·반복적 침해와 실질적 손해 입증, 매출·신뢰도 하락 등 피해 주장결과 : 법원에서 침해행위 금지 및 정보 삭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을 이끌어냄(▶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6. 소프트웨어 판매사의 라이선스 전환 정책 관련 대응 문서(내용증명) 작성 자문 제공(▶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7. IT 플랫폼 기업의 자회사 대표이사 인수인계 관련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8. 사진기자재 수입 유통사의 이미지 무단 도용에 대한 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법적 대응 자문 (▶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9. 크라우드웍스 방화벽 등 보안장비 유지보수 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10. 시스템 구축 도급계약에 따른 소스코드 귀속 분쟁 관련 대응 자문 제공(▶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