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HTS 손익분석 특허 침해 소송, 손해배상 소멸시효 문제를 넘어 부당이득반환으로 실시료 상당액 4,150만 원 인용

증권 HTS 손익분석 특허 침해 소송, 손해배상 소멸시효 문제를 넘어 부당이득반환으로 실시료 상당액 4,150만 원 인용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주식거래(HTS)의 손익분석 기능에 관한 특허를 보유한 개인 특허권자 주요 쟁점: 증권사 HTS 서비스의 특허 침해 여부, 특허 무효(진보성 부정)를 이유로 한 권리남용 항변, 침해자의 고의·과실,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실시료 상당액 업무 결과: 특허 침해와 특허의 유효성(진보성)을 인정받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실시료 상당액 4,1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판결 확보 증권 HTS 특허 침해 분쟁의 발생 법무법인 원 TIF팀(舊 법무법인 민후)은 온라인 주식거래 서비스에 관한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증권사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투자자가 주가의 모든 가격대별 손익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 트레이딩 손익분석 기술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상대방 증권사는 자사 HTS의 주식 호가주문 화면에서 매입가 대비 가격대별 손익을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이 서비스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다며 오래전부터 내용증명으로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상대방은 아무런 조치 없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였습니다. 특허권 소멸 후의 침해 보상과 소멸시효 이 사건 특허들은 소송을 제기할 무렵 이미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소멸한 상태였습니다만, 특허권이 소멸한 뒤에도 존속기간 중의 침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반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그래서 침해자가 허락 없이 특허를 실시해 얻은 실시료 상당의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침해 자체를 부정하였고, 특허가 선행기술에 비추어 진보성이 없어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하다는 권리남용 항변과 고의·과실이 없다는 주장도 함께 하였습니다. 기술설명회와 부당이득 법리를 활용한 소송 대응 법무법인 원 TIF팀(舊 법무법인 민후)은 먼저 상대방 서비스가 특허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재판부를 상대로 기술설명회를 열어 특허 기술과 상대방 서비스를 비교 설명하였고, 실제 호가주문 화면과 매도주문 과정을 녹화한 영상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추가로 진보성 부정 주장에 대해서는, 선행기술은 현재 주가에 대한 단일 손익만 표시할 뿐 모든 가격대별 손익리스트를 일괄 연산해 보여주는 기술사상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던 계산을 컴퓨터로 자동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도, 수작업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손익분석을 기술적 구성으로 가능하게 한 발명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문제에 대비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침해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구체화하였습니다. 그후 실시료 상당액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다른 증권사들과 맺었던 통상실시권 계약 자료를 제출하고, 침해 기간과 금액 산정 근거를 별도 서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허 침해 인정과 부당이득반환 판결 확보 법원은 상대방 서비스가 의뢰인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권리남용 항변도 배척되었습니다. 법원은 선행기술과 기술사상이 다르고, 이 사건 발명은 단순한 컴퓨터 자동화가 아니라 수작업으로 불가능했던 손익분석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보아 진보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은 뒤에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 이상 고의·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여,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은 때부터 특허권이 소멸할 때까지 83개월간의 실시료 상당액 4,1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특허 침해: 상대방 HTS 서비스가 의뢰인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 특허 유효성: 진보성 인정, 상대방의 권리남용 항변 배척 확인된 성과: 부당이득반환으로 실시료 상당액 4,15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가집행 가능) 특허 침해 부당이득반환 소송의 의의 이번 판결은 특허권이 이미 소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문제 되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이라는 길로 침해의 대가를 회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실시료를 산정할 때 특허권자가 실제로 맺었던 실시계약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실시계약 자료가 금액 입증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HTS처럼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금융 서비스 특허도, 선행기술과 기술사상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형 증권사를 상대로 기술설명회와 시연 영상을 활용해 침해를 입증하고, 법리 구성을 통해 실제 금전 회수로 이어지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특허 침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만, 허락 없는 실시로 얻은 실시료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Q. 특허 침해 부당이득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실시자가 허락을 받았다면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실시료가 기준이 됩니다. 특허권자가 다른 업체와 맺은 실시계약의 조건, 실시 기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 사람이 하던 계산을 컴퓨터로 구현한 발명도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순히 수작업을 컴퓨터로 옮긴 것은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지만, 수작업으로는 어려운 기능을 기술적 구성으로 구현했다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구성요소 전체의 유기적 결합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 법조문 특허법 제128조: 손해배상청구권 등 특허법 제130조: 과실의 추정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의 소멸시효(10년) 관련 판결 1심 판결 상대방 서비스의 특허 침해와 특허의 진보성,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인정하고, 부당이득반환으로 실시료 상당액 4,1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법원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의 취지에 따라, 허락 없이 실시한 자는 실시허락을 받았다면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손해배상 / IT / SW / 핀테크 / 특허 / 지식재산권 / 형사·민사 / 손해배상청구소송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h3{margin:22px 0 9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h-result{border:1px solid #dfe5ed;border-radius:10px;padding:20px 24px;margin:18px 0} .mh-result p:last-child{margin-bottom:0}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mh-result{padding:18px}} { "@context": "https://schema.org", "@graph": [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38#webpage", "url":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38", "name": "증권 HTS 손익분석 특허 침해 소송, 손해배상 소멸시효 문제를 넘어 부당이득반환으로 실시료 상당액 4,150만 원 인용", "description": "법무법인 원 TIF팀(舊 법무법인 민후)은 온라인 주식거래 손익분석 기술의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증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기술설명회와 시연 영상으로 특허 침해와 진보성을 인정받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문제를 부당이득반환 법리로 극복하여 실시료 상당액 4,1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isPartOf": { "@id": "https://minwho.kr/#website" }, "mainEntity": {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38#article" }, "breadcrumb": {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38#breadcrumb" }, "inLanguage": "ko-KR" }, { "@type": "Articl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38#article", "headline": "증권 HTS 손익분석 특허 침해 소송, 손해배상 소멸시효 문제를 넘어 부당이득반환으로 실시료 상당액 4,150만 원 인용", "description": "법무법인 원 TIF팀(舊 법무법인 민후)은 온라인 주식거래 손익분석 기술의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증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기술설명회와 시연 영상으로 특허 침해와 진보성을 인정받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문제를 부당이득반환 법리로 극복하여 실시료 상당액 4,1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mainEntityOfPage": {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38#webpage" }, "autho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원 TIF팀(舊 법무법인 민후)", "url": "https://minwho.kr/kr" }, "publisher": { "@id": "https://minwho.kr/#organization" }, "datePublished": "2026-11-12", "about": [ { "@type": "Thing", "name": "" } ], "keywords": "", "inLanguage": "ko-KR" }, { "@type": "BreadcrumbList",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38#breadcrumb", "itemListElement": [ { "@type": "ListItem", "position": 1, "name": "홈", "item": "https://minwho.kr/" }, { "@type": "ListItem", "position": 2, "name": "업무사례", "item":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php" }, { "@type": "ListItem", "position": 3, "name": "증권 HTS 손익분석 특허 침해 소송, 손해배상 소멸시효 문제를 넘어 부당이득반환으로 실시료 상당액 4,150만 원 인용", "item":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38" } ] } ] }

글로벌 소프트웨어사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대응, 해외 거래처 출장자 사용 소명으로 형사고소 전 사건 종결

글로벌 소프트웨어사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대응, 해외 거래처 출장자 사용 소명으로 형사고소 전 사건 종결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 기업 의뢰인(제조업체) 주요 쟁점 : 저작권사가 탐지한 프로그램 무단 사용 내역이 의뢰인 회사의 사용인지, 의뢰인과 무관한 외부인의 사용인지 여부 업무 결과 : 탐지된 기기가 해외 거래처 출장자의 노트북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작권사 측으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확인 절차를 종결하고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형사고소 등 법적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사안이 종결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분쟁 발생 경위 의뢰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의뢰인은 글로벌 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의 대리인인 법률사무소로부터, 해당 기업이 저작권을 보유한 프로그램의 사용현황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에 따르면 저작권사는 합법적인 경로로 수집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였다고 했습니다. 공문은 이와 함께 자체 점검 결과를 정해진 기한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저작권사 측은 약 2주 간격으로 재차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 고소를 포함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법적조치 예고 통지까지 발송했습니다. 공문 첨부자료에는 프로그램이 실행된 기기의 기기명(호스트명), 사용자 계정명, 네트워크 정보 등 탐지 정보 일부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차원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조치 예고까지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핵심 법적 쟁점 첫째, 탐지된 사용 내역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복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용이 의뢰인 회사나 임직원의 업무상 사용으로 평가되는지, 아니면 의뢰인과 무관한 외부인의 사용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저작권사는 의뢰인 사업장에서 사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탐지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의심을 해소하기 어려웠습니다. 셋째, 회신 기한이 이미 지나고 고소가 예고된 단계에서도 법적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사안을 정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3. 법무법인의 주요 대응 전략 ① 신속한 소통 창구 확보 법무법인 민후는 공문에 기재된 연락처로 저작권사 대리인에게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즉시 이메일로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사용자는 해외 거래처에서 출장을 온 인원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울러 관련 자료를 확인했으니 이에 관해 협의하고자 한다는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② 저작권사의 탐지 정보와 실제 기기의 대조 저작권사 측 공문 첨부자료에 기재된 기기명을 출장자가 사용한 노트북의 시스템 정보와 대조하였습니다. 두 기기명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노트북 시스템 정보 화면을 촬영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저작권사가 이미 보유한 탐지 정보를 기준으로 사용 기기를 특정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직접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③ 출장자의 국내 체류 경위 입증 해당 출장자가 의뢰인 소속 임직원이 아니라 거래처 소속으로 일시 방문한 인원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출장자 본국 당국이 발급한 출입국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사증 관련 자료 등을 통해 방문 경위도 확인했습니다. ④ 제3자 개인정보의 최소 제공 출장자의 출입국기록에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범위로 제공을 한정하고, 개인식별번호는 가림 처리한 뒤 제출했습니다. ⑤ 상대방 요청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저작권사 대리인은 노트북 정보와 출입국 내역 등 공유 가능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사용이 의뢰인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요청을 받은 다음 날 위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4. 저작권사 측 검토 결과 및 사건 종결 저작권사 대리인은 제출된 노트북 정보와 출입국 기록을 검토한 뒤, 의뢰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프로그램 사용 내역은 거래처 직원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아울러 저작권사가 프로그램 사용현황에 대한 확인을 완료하였으므로, 의뢰인에 대한 확인 절차를 종결하고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회신은 법무법인 민후가 의뢰인의 입장을 처음 전달한 날로부터 약 1주일, 자료를 제출한 다음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법적조치 예고 통지까지 받은 상태였지만,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로 나아가기 전에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아니라, 저작권사 측이 확인 절차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정리된 사안입니다. 5. 사건의 의의와 실무적 시사점 이 사건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의 경고장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저작권사가 기기명이나 네트워크 정보처럼 구체적인 탐지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회신하지 않으면 협조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고소 등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명의 방식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용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보유한 탐지 정보와 직접 대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기명의 일치 여부와 공적 기관이 발급한 출입국기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거래처 직원 등 외부 방문자가 사내 네트워크에서 개인 기기를 사용하면, 그 사용 내역이 회사와 관련된 것으로 탐지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방문자용 네트워크를 분리하고 사내 소프트웨어 자산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예방 조치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명 과정에서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불필요한 식별정보는 가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로부터 불법 사용 의심 공문(내용증명)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공문에 기재된 탐지 정보(기기명, 사용자 계정, 네트워크 정보 등)를 확인하고, 사내 전체 컴퓨터의 설치·사용 현황과 정품 라이선스 보유 내역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문을 방치하면 저작권사가 협조가 없다고 보아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신 기한을 확인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소명 또는 라이선스 협의 등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신 내용은 이후 분쟁에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회사 직원이 아닌 외부 방문자가 사내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에도 회사가 책임을 지나요? 저작권 침해 책임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사용한 행위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 등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침해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고 회사 업무와도 무관한 외부인의 사용이라면 회사의 책임이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용 주체와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회신 기한이 지나고 고소 예고 통지까지 받았다면 이미 늦은 것인가요? 고소 예고는 법적 절차로 나아가겠다는 의사를 알리는 단계입니다. 실제 고소나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라면 사실관계를 소명할 기회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사가 확인하려는 사항에 맞추어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 법적 절차 없이 사안이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용 내역의 실제 경위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조문 · 판례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복제의 정의), 제16조(복제권)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침해된 프로그램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침해로 봄)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 관련 판례 또는 결정 본 사건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없이 저작권사 측의 확인 절차 종결로 마무리되었으므로, 사건과 관련된 판결·결정은 없습니다. 제공된 사건 자료에도 인용된 판례는 없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지식재산권 SW IT 내용증명 기업자문 형사·고소·고발 지적재산권형사 손해배상 .mh-case{width:100%;box-sizing:border-box;margin:0;padding:40px 24px;color:#333;line-height:1.85;font-size:16px;word-break:keep-all;overflow-wrap:anywhere;font-family:"Pretendard","Noto Sans KR","Malgun Gothic",sans-serif} .mh-case *,.mh-case *::before,.mh-case *::after{box-sizing:border-box;max-width:100%} .mh-case h1{font-size:28px;font-weight:700;line-height:1.45;margin:0 0 24px;color:#222} .mh-case h2{font-size:22px;font-weight:700;margin:48px 0 16px;padding-bottom:10px;border-bottom:2px solid #1a3a8f;color:#222} .mh-case h3{font-size:18px;font-weight:700;margin:28px 0 10px;color:#222} .mh-case p{margin:0 0 16px} .mh-case ul{margin:0 0 16px;padding-left:20px} .mh-case li{margin-bottom:6px} .mh-case .mh-summary{background:#f3f6fc;border:1px solid #d5def0;border-left:5px solid #1a3a8f;border-radius:6px;padding:22px 26px;margin:0 0 36px} .mh-case .mh-summary h2{margin:0 0 12px;padding:0;border:0;font-size:18px} .mh-case .mh-summary ul{list-style:none;padding:0;margin:0} .mh-case .mh-summary li{margin-bottom:10px} .mh-case .mh-summary li:last-child{margin-bottom:0} .mh-case .mh-result{background:#fff8ec;border:1px solid #f0d9a8;border-radius:6px;padding:20px 24px;margin:20px 0} .mh-case .mh-result p:last-child{margin-bottom:0} .mh-case .mh-note{font-size:15px;color:#555;background:#f7f7f7;border-radius:6px;padding:14px 18px} .mh-case .mh-faq dl{margin:0} .mh-case .mh-faq dt{font-weight:700;margin:24px 0 8px;color:#1a3a8f} .mh-case .mh-faq dd{margin:0 0 8px;padding:16px 20px;background:#f8f9fb;border-radius:6px} .mh-case .mh-ref{background:#f8f9fb;border:1px solid #e3e6ec;border-radius:6px;padding:20px 24px;margin:16px 0} .mh-case .mh-ref h3{margin-top:0} .mh-case .mh-tags{display:flex;flex-wrap:wrap;gap:8px;padding:0;list-style:none} .mh-case .mh-tags li{margin:0;padding:6px 12px;border:1px solid #c9d3ea;border-radius:20px;font-size:14px;color:#1a3a8f;background:#fff} @media (max-width:640px){ .mh-case{padding:28px 16px;font-size:15px} .mh-case h1{font-size:22px} .mh-case h2{font-size:19px;margin-top:36px} .mh-case h3{font-size:16px} .mh-case .mh-summary,.mh-case .mh-result,.mh-case .mh-ref{padding:18px 16px} .mh-case .mh-faq dd{padding:14px 16px}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글로벌 소프트웨어사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대응, 해외 거래처 출장자 사용 소명으로 형사고소 전 사건 종결", "description": "글로벌 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으로부터 무단 사용 의심 공문과 형사고소 예고를 받은 제조기업을 대리하여, 탐지된 기기가 해외 거래처 출장자의 노트북임을 기기 정보와 출입국 기록으로 소명하고 저작권사 측으로부터 확인 절차 종결 및 추가 문제 제기 없음 회신을 받은 사례입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1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Q1.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로부터 불법 사용 의심 공문(내용증명)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먼저 공문에 기재된 탐지 정보(기기명, 사용자 계정, 네트워크 정보 등)를 확인하고, 사내 전체 컴퓨터의 설치·사용 현황과 정품 라이선스 보유 내역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문을 방치하면 저작권사가 협조가 없다고 보아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신 기한을 확인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소명 또는 라이선스 협의 등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신 내용은 이후 분쟁에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Q2. 회사 직원이 아닌 외부 방문자가 사내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에도 회사가 책임을 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저작권 침해 책임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사용한 행위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 등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침해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고 회사 업무와도 무관한 외부인의 사용이라면 회사의 책임이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용 주체와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Q3. 회신 기한이 지나고 고소 예고 통지까지 받았다면 이미 늦은 것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고소 예고는 법적 절차로 나아가겠다는 의사를 알리는 단계입니다. 실제 고소나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라면 사실관계를 소명할 기회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사가 확인하려는 사항에 맞추어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 법적 절차 없이 사안이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용 내역의 실제 경위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 }

공동개발 프로젝트 중단, 개발비 정산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공동개발 프로젝트 중단, 개발비 정산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외부 기업과 공동 제품개발 및 제조 프로젝트를 추진한 제조기업 주요 쟁점: 정식 계약 체결 전 개발 착수에 따른 비용 정산, 프로젝트 중단 후 제작물·기술자료의 처리, 상대방의 책임 주장에 대한 대응 및 상호 청구권 정리 자문 내용: 상대방의 법률대리인 회신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개발·제작 경위와 잔여 정산사항 검토, 자료 파기 및 목적 외 사용 금지와 상호 청구권 정리를 위한 최종 확인서 초안 제공 공동개발 프로젝트 중단에 따른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외부 기업과 공동 제품개발을 추진하던 제조기업으로부터 프로젝트 종료에 따른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상대방과 제품의 개발·제조를 협의하면서 정식 계약서가 체결되기 전부터 설계와 시제품 제작 등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측은 최종 발주조건과 사업 진행방식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프로젝트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계약 체결 경위와 개발비 지급, 제작물 폐기 등에 관한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양측 사이에서 잔여 비용과 기술자료의 처리방법을 정리할 필요가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의 수행 내역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상대방 주장에 대응하는 내용증명 회신안과 프로젝트 종료를 위한 최종 확인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체결 전 개발업무의 법적 책임 검토 공동개발 프로젝트에서는 정식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개발비를 지급하거나 설계·제작업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발 착수에 관한 협의 내용과 비용 지급 경위, 당사자의 의사표시 및 실제 업무 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이 상대방과 협의한 개발조건, 선행 업무의 수행 경위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사업이 중단된 원인에 관하여 의뢰기업의 입장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사실관계 설명에 대한 반박 내용을 내용증명 회신안에 반영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종료 후 개발비와 제작비 정산 검토 제품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이미 지급된 개발비 외에도 계약서 작성비용, 시험·제작비용 및 잔여 제작물 처리비용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이 수행한 업무와 비용 발생 경위를 확인하고, 잔여 정산항목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기업은 프로젝트의 원만한 종료를 위하여 일부 비용에 대한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관련 정산사항을 내용증명 회신안에 반영하고, 양측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금전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최종 확인서 초안에 포함하였습니다. 특히 어느 한쪽의 청구권만 포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양측의 잔여 채권·채무를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작물 폐기와 기술자료의 파기 의무 검토 공동개발이 종료되더라도 개발 과정에서 제작한 시제품과 설계자료,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지식재산권 침해나 영업비밀 유출에 관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제작물 폐기와 관련하여 의뢰기업이 설명한 처리 경위 및 확보한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상대방에게 제출할 확인자료의 범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이 상대방에게 제공받은 기술자료와 비공개 정보를 파기하고, 외부 협력업체에 전달된 자료 역시 회수하거나 파기하도록 하는 확인서 조항을 작성하였습니다. 자료가 보관된 장소와 매체뿐 아니라 복제본 및 변환자료까지 처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 정비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상대방에게 제공한 설계자료와 제조기술이 다른 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각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보유한 기술 및 노하우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를 원래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동시에 프로젝트 종료에 관한 확인서가 각 기업의 독자적인 제품 기획·개발 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면서도 의뢰기업의 기존 기술과 독자적인 개발활동에 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상호 청구권 정리를 위한 최종 확인서 초안 작성 프로젝트를 종료할 때에는 비용 정산뿐 아니라 자료 파기와 제작물 처리, 향후 추가 청구 여부 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과 교환할 최종 확인서 초안을 작성하여 잔여 금전청구권, 손해배상 청구, 자료 파기 및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의 의무가 대등하게 적용되도록 하면서, 관계 법령상 보존해야 하는 자료는 예외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구분하였습니다. 이후 동일한 사안을 둘러싼 추가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인서의 적용범위와 효력 발생조건도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는 내용증명 회신안과 최종 확인서 초안이므로, 상대방의 최종 수락이나 법률관계의 완전한 종결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동개발 프로젝트 종료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에서 계약 체결 전 진행된 개발업무의 경위와 비용 정산 문제를 검토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는 내용증명 회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작물 폐기와 기술자료 파기, 지식재산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상호 청구권 정리를 위한 최종 확인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된 경우 이미 투입된 비용의 정산뿐 아니라 제공된 기술자료의 처리, 독자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및 향후 청구권 관계까지 함께 정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정식 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을 진행했다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 내용과 개발 착수 경위, 실제 수행한 업무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의사표시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이메일, 회의록 및 대금 지급자료 등이 중요한 검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상대방에게 제공한 기술자료를 모두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나요? 자료의 권리귀속과 비밀유지약정, 제공 목적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로젝트 종료 시에는 파기대상과 보존의무가 있는 자료를 구분하고, 복제본 및 외부 협력업체에 전달된 자료의 처리방법까지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프로젝트 종료 확인서에 서로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금전채권과 손해배상 청구를 정리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기존 지식재산권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할 의무와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법률관계의 형성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저작권의 발생과 귀속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계약서 / 손해배상 / 지식재산권 / 영업비밀 .mh-case { color:#333; line-height:1.85; word-break:keep-all; } .mh-case h1, .mh-case h2, .mh-case h3 { color:#333; font-weight:700; } .mh-case h2 { margin:34px 0 15px; } .mh-case h3 { margin:22px 0 9px; } .mh-case p { margin:0 0 17px; } .mh-summary { background:#f7f9fc; border:1px solid #dfe5ed; border-left:4px solid #315b86; padding:22px 25px; margin:25px 0 30px; } .mh-summary ul { padding-left:22px; margin-bottom:0; } .mh-summary li { margin-bottom:8px; } .mh-ref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 .mh-ref li { margin-bottom:10px; } @media(max-width:600px) { .mh-summary,.mh-ref { padding:18px;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동개발 프로젝트 중단, 개발비 정산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정식 계약 체결 전 중단된 공동개발 프로젝트의 종료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개발비와 제작비의 잔여 정산, 제작물 폐기 및 기술자료 파기, 지식재산권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는 내용증명 회신안과 상호 청구권 정리를 위한 최종 확인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1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정식 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을 진행했다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 내용과 개발 착수 경위, 실제 수행한 업무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의사표시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이메일, 회의록 및 대금 지급자료 등이 중요한 검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상대방에게 제공한 기술자료를 모두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료의 권리귀속과 비밀유지약정, 제공 목적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로젝트 종료 시에는 파기대상과 보존의무가 있는 자료를 구분하고, 복제본 및 외부 협력업체에 전달된 자료의 처리방법까지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프로젝트 종료 확인서에 서로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금전채권과 손해배상 청구를 정리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기존 지식재산권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할 의무와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

뉴스저작물 유통계약, 서비스 품질 문제에 따른 관리책임·계약해지 및 공정거래법 법률자문 제공

뉴스저작물 유통계약, 서비스 품질 문제에 따른 관리책임·계약해지 및 공정거래법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뉴스저작권을 신탁관리하고 저작물 이용허락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주요 쟁점: 뉴스저작물 유통사의 서비스 품질 문제에 따른 관리·감독 책임, 유통계약 해지 가능성, 개별 권리자의 콘텐츠 공급 결정권 및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 위험 자문 내용: 저작권 신탁계약과 유통계약의 권리·의무 분석, 서비스 개선 요구 및 계약해지 절차 검토, 저작물 이용허락과 실제 공급의 법률관계 및 공정거래법상 위험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뉴스저작물 유통사의 서비스 품질 문제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뉴스저작권 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뉴스저작물 유통업체의 서비스 품질 문제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관은 언론사 등 저작권자로부터 뉴스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면서, 별도의 유통업체와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콘텐츠 유통을 허락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유통업체가 제공하는 뉴스 검색·스크랩 서비스에서 텍스트 인식과 검색, 콘텐츠 처리 및 시스템 안정성에 관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의뢰기관은 유통업체에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유사한 오류가 계속되면서 추가적인 관리조치와 계약관계 정리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통업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언론사에 뉴스저작물의 실제 공급을 강제할 수 있는지, 언론사들이 동일한 유통업체에 공급을 거부하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발생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신탁계약과 유통계약, 공정거래법령 및 저작권 관리체계를 검토하여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은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계약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탁받은 저작물의 이용 상황을 확인하고, 유통업체가 저작물을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신탁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여 유통업체에 일부 업무를 맡겼더라도 신탁관리기관의 관리·감독 의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유통업체의 서비스 오류로 발생한 손해를 신탁관리기관이 언제나 직접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통업체 자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문제인지, 신탁관리기관에도 관리·감독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지, 최종 이용자와 체결한 계약에 어떤 책임조항이 있는지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유통업체와 최종 이용자 사이의 계약관계까지 확인하여 책임귀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서비스 품질 문제가 반복되면 유통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뉴스저작물 유통업체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정한 해지요건, 서비스 장애의 정도, 개선 요구와 시정 여부 및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유통계약의 해지조항을 검토하여 서비스 품질 문제가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수준에 해당하는지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개선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해지의 적법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서비스 오류와 개선 미이행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고, 필요하다면 시정조치 미이행 및 품질 미달에 관한 공식적인 서면통지를 진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와 서비스 운영실태 점검을 활용하여 계약해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개별 언론사의 뉴스저작물 공급 여부를 강제할 수 있는가? 뉴스저작물 유통계약에서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과 실제 콘텐츠 파일이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탁관리기관이 유통업체에 일정한 범위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였다고 하여 개별 언론사가 해당 유통업체에 콘텐츠를 반드시 공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용허락과 실제 공급이 서로 구별되는 법률관계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공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개별 언론사는 유통업체의 기술적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 등을 고려하여 실제 콘텐츠 공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신탁관리기관이 유통업체의 요구에 따라 특정 언론사를 지정하거나 공급을 강제한다면, 오히려 언론사의 거래상대방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검토하였습니다. 여러 언론사가 동일한 유통업체에 공급을 거부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인가? 개별 언론사가 독립적으로 유통업체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여러 언론사가 공동으로 특정 업체와 거래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복수의 권리자가 특정 유통업체에 대한 공급을 공동으로 거절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공동의 거래거절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공동의 거래거절은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거래당사자들이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상대방의 서비스 안정성, 객관적인 거래자격 기준, 공급거절의 합리적인 이유와 실제 경쟁제한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언론사별 독립적인 서비스 평가와 거래 판단을 존중하고, 공동의 거래거절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신탁관리기관이 특정 유통업체에 콘텐츠 공급을 보장해야 하는가? 유통업체가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개별 언론사의 콘텐츠 공급까지 신탁관리기관이 보장해야 하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계약에 개별 권리자를 특정 유통업체에 배정하거나 콘텐츠 공급을 강제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련 계약관계에서 그러한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유통업체가 공급 부족을 이유로 신탁관리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이에 대응할 법률적 근거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대로 신탁관리기관이 개별 언론사의 거래상대방을 지정하거나 선택을 제한하면 공정거래법상 구속조건부거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용허락에 따른 법률관계와 실제 콘텐츠 공급계약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음악·어문·영상 저작물에도 이용허락과 공급의 구분이 적용되는가? 저작권 신탁관리와 실제 콘텐츠 공급의 구분은 뉴스저작물뿐 아니라 다른 저작물 분야에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는 것과 실제 음원 파일을 공급받는 것은 별도의 계약관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어문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 역시 저작권 이용허락의 범위와 콘텐츠 원본의 확보·제공 의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음악·어문·영상 분야의 신탁관리약관과 이용계약 구조를 검토하여 저작권 이용허락만으로 실제 콘텐츠 공급의무까지 당연히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의무의 유무는 해당 분야의 계약내용과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뉴스저작물 유통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의 관리·감독 책임과 유통업체의 서비스 품질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유통계약 해지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와 서면통지 절차, 개별 권리자의 콘텐츠 공급 결정권, 공동 거래거절 및 거래상대방 제한에 따른 공정거래법상 위험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저작물 이용허락과 실제 공급의 법률관계를 분리하여, 유통업체의 공급 요구와 관련된 계약상 책임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이 콘텐츠 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허락과 실제 공급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 관리책임 및 계약해지 절차와 공정거래법상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이 유통업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하면 콘텐츠 공급까지 보장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작물 이용허락과 실제 콘텐츠 공급은 구별되는 법률관계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의무는 신탁계약 및 유통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유통업체에서 검색 오류나 서비스 장애가 반복되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나요?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해지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해지요건과 장애의 정도, 개선 요구 및 이행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서비스 품질 미달과 시정조치 불이행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여러 언론사가 동일한 유통업체에 뉴스저작물 공급을 거부하면 담합에 해당하나요? 개별 언론사가 독립적으로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것은 다릅니다. 공동의 거래거절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와 경쟁제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위법성이 판단됩니다. 관련 법조문 및 기준 저작권법 제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공동의 거래거절 및 구속조건부거래의 위법성 판단기준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2나80956 판결 음악저작물의 특정 이용방식에 대한 이용허락이 다른 방식의 이용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저작권 이용허락의 범위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데 참고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공공기관 자문 / 기업자문 / 계약서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콘텐츠 / IT / SW / 손해배상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h3{margin:22px 0 9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뉴스저작물 유통계약, 서비스 품질 문제에 따른 관리책임·계약해지 및 공정거래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의 유통계약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유통업체의 서비스 오류에 따른 관리감독 책임과 계약해지 가능성, 개별 언론사의 콘텐츠 공급 결정권, 공동 거래거절 및 거래상대방 제한의 공정거래법상 위험을 검토하고 저작물 이용허락과 실제 공급의 법률관계를 구분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이 유통업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하면 콘텐츠 공급까지 보장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작물 이용허락과 실제 콘텐츠 공급은 구별되는 법률관계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의무는 신탁계약 및 유통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유통업체에서 검색 오류나 서비스 장애가 반복되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해지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해지요건과 장애의 정도, 개선 요구 및 이행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서비스 품질 미달과 시정조치 불이행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여러 언론사가 동일한 유통업체에 뉴스저작물 공급을 거부하면 담합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별 언론사가 독립적으로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것은 다릅니다. 공동의 거래거절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와 경쟁제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위법성이 판단됩니다." } } ] }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 검토, 원천기술·파생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및 경업제한 조항 법률자문 제공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 검토, 원천기술·파생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및 경업제한 조항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을 영위하는 IT 기업 주요 쟁점: 소프트웨어 개발 결과물과 원천기술·파생기술의 권리귀속, 유사 서비스 개발 제한, 기존 비밀유지계약과의 충돌 및 손해배상책임 자문 내용: 개발용역계약서의 지식재산권·라이선스 조항 검토, 경업제한 조항 삭제 및 기존 비밀유지계약과의 관계 정비, 검수·하자보수·개인정보 유출 책임 등 계약조항 수정본과 클린본 제공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의 권리귀속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IT 기업으로부터 신규 개발용역계약서의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발주사가 제공하는 기존 시스템과 자료를 기반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초안에는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성과와 지식재산권을 발주사에 광범위하게 귀속시키고, 개발사의 향후 유사 제품·서비스 개발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개발사가 기존에 보유하던 기술과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선기술까지 발주사에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발 결과물과 원천기술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고, 개발사의 핵심 기술자산과 향후 사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개발 결과물과 원천기술·파생기술의 권리귀속 검토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는 발주사를 위해 새롭게 제작한 결과물과 개발사가 기존에 보유하던 원천기술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발사가 기존 소프트웨어나 소스코드를 활용하여 신규 프로그램을 제작하더라도, 개발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는 이유만으로 원천기술에 관한 권리까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저작권법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여 원천기술 및 파생기술의 권리귀속 문제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개발사의 기존 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개선·확장되어 다른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는 파생기술은 개발사에 귀속된다는 단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발주사를 위한 신규 개발 결과물의 권리귀속과 개발사가 보유해야 할 기술자산의 범위를 구분하도록 계약서를 정비하였습니다. 발주사의 결과물 이용권과 개발사의 기술보호 검토 개발사의 원천기술을 보호하는 경우에도 발주사가 납품받은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발주사를 위해 신규 제작한 결과물에 관한 권리와 프로그램의 구동에 필요한 원천기술의 이용권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신규 개발 결과물은 최종 검수 완료와 계약대금 완납을 조건으로 발주사에 귀속되도록 하면서, 그 결과물에 결합된 원천기술은 계약 목적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원천기술에 관한 구체적인 이용범위와 조건은 별도의 부속합의서에서 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개발사의 기존 기술을 보호하면서도 발주사가 개발 결과물을 운영·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양측의 권리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사 제품·서비스 개발 제한 조항 삭제 검토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적 경험과 노하우를 다른 사업에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초안에는 발주사의 사전 동의 없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품·서비스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당 조항이 개발사의 향후 사업활동에 과도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포괄적인 유사 제품·서비스 개발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개발사가 적법하게 보유한 기술과 일반적인 지식·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발주사의 비밀정보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독자적인 기술활용과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구분하였습니다. 기존 비밀유지계약과 신규 개발계약의 충돌 검토 개발용역계약 이전에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신규 개발계약의 수정만으로 모든 법적 위험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자문에서도 기존 비밀유지계약에는 일정 기간 유사 제품을 개발하면 비밀정보가 누설된 것으로 추정하는 조항이 존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신규 개발계약에서 경업제한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기존 비밀유지계약에 따른 위험이 남을 수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비밀유지계약과 신규 개발계약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신규 계약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개발사의 원천기술·파생기술 및 일반적인 기술 경험을 적법하게 활용하는 행위가 비밀정보 누설로 추정되지 않도록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독자 개발한 기술과 발주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의 구분을 위해 개발 이력과 자료 수령 내역을 관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검수·하자보수 및 제3자 권리침해 책임 검토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는 납품 이후에도 검수, 하자보수 및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발사의 용역범위를 소프트웨어 개발로 한정하고, 별도 합의되지 않은 하드웨어 공급·보증 책임을 제외하도록 계약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하자로 정의하고, 새로운 기능 추가나 사양 변경은 무상 하자보수와 구분하도록 하였습니다. 발주사가 제공한 기존 소스코드나 자료에 기인한 제3자의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도록 관련 조항도 정비하였습니다. 손해배상 및 개인정보 유출 책임의 합리적 조정 개발용역계약의 손해배상 조항이 광범위하게 작성되어 있다면 개발사는 실제 계약대금을 초과하는 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양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손해배상책임의 총액을 계약금액 범위로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고의·중과실, 비밀유지의무 위반 및 특정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 등은 책임제한의 예외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수탁자인 개발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담하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사에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위험을 분석하고 책임의 발생 원인과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결과물과 원천기술·파생기술의 지식재산권 귀속을 구분하고, 개발사의 향후 사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계약조항을 검토·수정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비밀유지계약과의 충돌 문제를 함께 검토하여 신규 개발계약의 경업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발 범위와 검수·하자보수, 제3자 권리침해, 손해배상 및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정비한 계약서 검토본과 클린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 발주사의 결과물 이용권을 보장하면서도 개발사의 원천기술과 파생기술을 보호하고, 향후 유사한 사업을 수행할 권리를 계약상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소프트웨어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을 발주사에 양도하면 기존 원천기술도 함께 이전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규 결과물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더라도 별도로 보유하던 원천기술의 저작권까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포괄적인 권리양도 조항이 있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리귀속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Q. 개발계약에서 유사 제품·서비스 개발 금지 조항을 삭제하면 다른 고객을 위한 개발이 자유로워지나요? 그 조항에 따른 제한은 제거할 수 있지만 기존 비밀유지계약이나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별도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계약을 함께 검토하여 기술활용 가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할 수 있나요? 당사자 간 합의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중과실이나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 일정한 사유는 예외로 규정될 수 있으며, 개별 조항의 효력은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의 발생과 저작자에 대한 귀속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의 보호 저작권법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과 수탁자의 의무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8다60590 판결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위탁계약에서 프로그램저작권의 원시적 귀속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5333 판결 2차적저작물의 권리양도와 기존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을 구분하여 판단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IT / SW / 신기술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손해배상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h3{margin:22px 0 9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 검토, 원천기술·파생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및 경업제한 조항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신규 개발용역계약서를 검토하여 원천기술과 파생기술의 권리귀속을 구분하고 유사 서비스 개발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존 비밀유지계약과의 충돌, 발주사의 이용권, 검수·하자보수 및 손해배상과 개인정보 유출 책임에 관한 계약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을 발주사에 양도하면 기존 원천기술도 함께 이전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규 결과물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더라도 별도로 보유하던 원천기술의 저작권까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포괄적인 권리양도 조항이 있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리귀속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개발계약에서 유사 제품·서비스 개발 금지 조항을 삭제하면 다른 고객을 위한 개발이 자유로워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 조항에 따른 제한은 제거할 수 있지만 기존 비밀유지계약이나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별도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계약을 함께 검토하여 기술활용 가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당사자 간 합의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중과실이나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 일정한 사유는 예외로 규정될 수 있으며, 개별 조항의 효력은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 ] }

전속강사계약 중도해지, 손해배상·경업금지 및 학원 이직 관련 법률자문 제공

전속강사계약 중도해지, 손해배상·경업금지 및 학원 이직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학원과 전속강사 위탁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강사 주요 쟁점: 전속강사계약의 중도해지 및 손해배상책임, 운영지원비의 계약금 산입,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의 효력과 기존 학원 계약에 따른 이직 제한 자문 내용: 기존·신규 강사계약의 권리의무 분석, 손해배상 예정액과 경업금지 조항의 법적 위험 검토, 강의공간 운영 및 합의해지·정산방안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전속강사계약 체결 이후의 법적 위험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학원과 전속강사 위탁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강사로부터 계약 이행 및 향후 이직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학원과의 계약관계를 정리하고 다른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전속강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규 계약에는 장기간의 전속의무, 계약기간 중 활동 제한,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기관이 별도의 강의공간 운영을 지원하면서 관련 비용까지 강사에게 지급한 계약금으로 산정하는 구조여서, 향후 계약이 종료될 경우 금전적 책임이 어느 범위까지 발생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강사계약과 신규 전속강사계약을 함께 검토하여 계약상 의무와 법적 위험을 분석하고, 분쟁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전속강사계약 중도해지와 손해배상책임 검토 전속강사계약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계약의 법적 성격과 해지 사유에 따라 중도종료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신규 계약에는 강사가 일정 기간 전에 통보하는 것만으로 아무런 책임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임의해지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육기관의 동의 없이 강의를 중단하는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당 계약이 위임 또는 위임적 성격을 가진 계속적 계약관계로 평가될 가능성과 민법상 해지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과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면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구분하였습니다. 이에 일방적인 강의 중단보다는 당사자 간 서면 합의에 따른 계약 종료가 분쟁 위험을 줄이는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학원 운영지원비의 계약금 산입과 반환책임 검토 신규 전속강사계약에서는 강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계약금 외에도 별도 강의공간의 임대료, 시설비, 인건비 등 운영지원비를 계약금에 누적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강사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보다 계약서상 계약금 총액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운영지원비가 강사에게 지급된 금원인지, 교육기관 자체의 사업운영비인지 법적 성격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누적 계약금 전액의 독립적인 반환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해당 금액이 손해배상액 산정요소로 사용되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제 현금 지급액과 교육기관의 운영비를 구분하고, 계약 종료 시 반환대상에 포함되는 금액을 별도의 합의서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액과 위약벌의 법적 위험 검토 전속계약에는 강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강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일정 기간의 매출액과 계약 잔여기간 등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산정방식에서는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청구금액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당 조항이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된다면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의 감액을 다툴 수 있지만, 위약벌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손해와 약정금액의 불균형, 계약 체결 및 종료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단순히 금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감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와 강의자료 이용제한 검토 신규 계약에는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종 학원에 취업하거나 직접 학원을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중 제작한 강의 콘텐츠와 자료를 계약 종료 후에도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이 존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경업금지의 기간·지역·대상 직종과 그 대가, 계약종료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경업금지의 범위가 넓다고 해서 조항 전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금이나 운영지원 등 경제적 대가가 제공된 사정도 효력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향후 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경우에는 경업금지의 면제 여부와 강의 콘텐츠의 이용범위까지 함께 정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기존 학원 계약과 새로운 강의공간 운영구조 검토 의뢰인은 기존 학원과의 계약 종료 후 다른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며, 기존 계약에는 특정 학생과 일정 지역 내 강의를 제한하는 경업금지 조항이 존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당 조항에서 제한하는 학생의 범위와 실제 수업장소에 관한 요건을 구분하여 해석하였습니다. 특히 새로운 강의공간이 다른 교육기관의 지원 아래 운영된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계약의 장소적 제한이 자동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수강생의 이동 경위, 강의장소 변경 및 계약 종료 전의 학생 모집행위에 따라 별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절차와 신규 강의 개시 시점 및 수강생 관련 자료의 취급에 관한 주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의 종료 및 향후 이직을 위한 대응방안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학원과의 계약관계를 종료할 때 계약에서 정한 사전 서면통보 절차를 준수하고, 예정된 수업의 이행과 필요한 업무인계를 진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학원이 보유한 학생·학부모 개인정보와 강의자료를 새로운 강의에 무단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신규 전속강사계약을 종료할 경우에도 단순히 계약 종료일만 합의할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책임, 누적 계약금의 반환범위, 경업금지 면제, 콘텐츠 사용제한 및 추가 채권·채무의 정산까지 서면으로 명확히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강사 개인 명의로 등록된 강의공간과 교육기관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사이의 대외적 책임관계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전속강사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전속강사계약의 중도해지와 손해배상 예정액, 운영지원비의 계약금 산입, 경업금지 및 강의자료 이용제한에 관한 법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에 따른 의무가 중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 종료절차와 수강생 이동, 강의공간 운영 및 향후 이직에 필요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전속강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료할 때 계약기간과 수익배분뿐 아니라 실제 계약금의 범위, 중도해지 책임, 경업금지의 효력 및 기존 계약과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전속강사계약을 중도해지하면 계약서에 정한 손해배상액을 반드시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의 법적 성격과 해지 사유, 손해배상 조항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의 감액이 문제될 수 있지만, 감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학원이 지원한 임대료와 시설비도 강사가 반환해야 하는 계약금에 포함되나요?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영지원비를 계약금으로 누적 산정하도록 정하였다면 반환 또는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금 지급액과 학원 자체 운영비, 반환의무의 발생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Q. 전속강사계약이 종료되면 다른 학원으로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나요?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한 경업금지약정이나 강의자료 사용제한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제한의 효력은 기간, 지역,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및 대가 제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689조 제1항(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위임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 및 과다한 예정액의 감액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노동 / 손해배상 / 콘텐츠 / 저작권 / 지식재산권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h3{margin:22px 0 9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전속강사계약 중도해지, 손해배상·경업금지 및 학원 이직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프리랜서 강사의 전속강사계약 중도해지와 이직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운영지원비를 포함한 누적 계약금의 반환 위험,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액과 위약벌의 법적 성격, 경업금지 및 강의자료 이용제한의 효력을 검토하고, 기존 학원과의 계약 종료 및 향후 합의해지와 정산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전속강사계약을 중도해지하면 계약서에 정한 손해배상액을 반드시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의 법적 성격과 해지 사유, 손해배상 조항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의 감액이 문제될 수 있지만, 감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학원이 지원한 임대료와 시설비도 강사가 반환해야 하는 계약금에 포함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영지원비를 계약금으로 누적 산정하도록 정하였다면 반환 또는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금 지급액과 학원 자체 운영비, 반환의무의 발생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전속강사계약이 종료되면 다른 학원으로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한 경업금지약정이나 강의자료 사용제한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제한의 효력은 기간, 지역,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및 대가 제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 ] }

동업계약서 작성, 투자금 우선회수 및 수익배분·경영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동업계약서 작성, 투자금 우선회수 및 수익배분·경영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콘텐츠 및 미디어 관련 공동사업에 투자하는 개인 사업가 주요 쟁점: 동업자의 출자 및 수익배분 기준, 투자금 우선회수, 사업 운영권과 자금관리 권한, 개인 사업과 공동사업의 분리 및 동업 종료 시 청산 자문 내용: 공동사업 동업계약서 검토·수정, 투자자 보호와 운영상 책임분담을 위한 계약조항 설계, 지식재산권·손해배상·동업관계 종료 관련 수정안 작성 및 법률의견 제공 콘텐츠 사업 동업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콘텐츠 및 미디어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려는 개인 사업가로부터 동업계약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초기 자금을 투자하고, 다른 동업자는 사업 기획과 운영, 인력관리 등 실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금전 출자와 노무 제공 방식이 서로 달라 투자금의 회수, 이익·손실 배분 및 사업 운영권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서와 상담 내용을 검토하여 투자자의 권리보호 및 동업관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계약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출자금과 수익배분 비율의 구분 동업계약에서는 출자금의 규모와 사업 운영에 기여하는 방식이 다르더라도 당사자들이 별도의 수익배분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이 대부분의 초기 자금을 부담하고 다른 쪽이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금과 수익배분을 구분하지 않으면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금전 출자와 노무 출자를 구분하고, 동업자의 경제적 지분 및 이익배분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추가로 투입되는 자금이 새로운 지분 취득인지 사업체에 대한 대여금인지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투자금 우선회수 및 동업 종료 시 청산기준 검토 동업 과정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자금의 법적 성격과 사업체의 재산상태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제3자 채무와 사업비용을 우선 정산하고, 대여금과 미회수 투자금 및 잔여재산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투자금 회수와 이익배분을 구분하여 투자금을 일부 회수하더라도 당사자 간 경제적 지분비율이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만 법인에 납입된 자본금은 계약상 대여금과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실제 투자금의 납입 형태를 확인한 후 적법한 회수방법을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 운영권과 자금관리 권한의 분리 동업자가 일상적인 운영업무를 담당하더라도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계약체결까지 독자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일반적인 사업 운영업무와 중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을 구분하고, 차입·보증·자산처분 및 중요 계약 등에 관하여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용 계좌를 통한 수입·지출 관리와 회계자료 열람,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에 관한 승인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무단 자금집행과 회계 불투명성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인 사업 수익과 공동사업 자산의 구분 동업자가 공동사업과 별도로 개인적인 콘텐츠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익과 자산의 귀속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인 활동에 따른 채널·계정 및 수익을 공동사업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반면 공동사업을 위해 취득하거나 제작한 콘텐츠, 계정 및 지식재산권은 공동사업의 자산으로 관리하도록 구분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 활동에 공동사업의 시설이나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비용 정산방식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약위반 책임과 동업관계 종료에 관한 조항 정비 동업관계에서는 사업자금의 무단 사용, 수익 은폐, 사업자산의 임의 이전 등이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중대한 계약위반 사유와 손해배상책임, 계약해지 및 위약벌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동업자의 탈퇴와 지분 정산, 사업 종료 시 자산평가 및 채무 정리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사업손실과 특정 동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실을 구분하고, 개인적인 책임을 공동사업 전체에 부당하게 전가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동업계약서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에서 공동사업의 출자구조와 투자금 회수, 수익배분, 경영권 및 자금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금전 출자자와 운영 담당자의 역할을 구분하면서도, 개인 사업과 공동사업의 자산 및 지식재산권이 혼재되지 않도록 계약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종료 시 정산순서와 손실부담, 중대한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는 동업계약서 수정안을 작성·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동업계약을 체결할 때 수익배분 비율뿐 아니라 투자금의 법적 성격과 회수방법, 경영상 의사결정 및 동업 종료 시 정산기준까지 함께 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동업자 중 한 명이 투자금을 전부 부담해도 수익을 절반씩 나눌 수 있나요? 당사자 간 합의로 수익배분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금의 법적 성격과 손실부담, 사업 종료 시 잔여재산 분배방법을 별도로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Q. 동업계약서에 투자금 우선회수 조항을 넣으면 언제든지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 간 조합 출자인지, 법인에 납입한 자본금인지, 대여금인지에 따라 회수방법이 달라집니다. 특히 법인의 자본금은 사적 합의만으로 임의 반환할 수 없습니다. Q. 동업자가 사업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위반의 내용과 귀책사유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금관리 권한, 승인절차, 중요 계약위반 사유 및 손해배상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금전·재산 또는 노무 출자를 통한 공동사업 약정 민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재산의 귀속 민법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원칙 민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조합의 손익분배 민법 제716조(임의탈퇴): 조합원의 탈퇴 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동업 탈퇴 시 지분 정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관련 판례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022다285530 판결 동업관계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재산의 평가 및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콘텐츠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상법, 회사법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h3{margin:22px 0 9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동업계약서 작성, 투자금 우선회수 및 수익배분·경영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콘텐츠 사업 공동창업을 위한 동업계약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금전 출자와 노무 출자를 구분하고 투자금 우선회수, 수익배분 및 경영권 통제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개인 사업과 공동사업의 자산 구분, 동업 종료 시 청산 및 계약위반 책임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3"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동업자 중 한 명이 투자금을 전부 부담해도 수익을 절반씩 나눌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당사자 간 합의로 수익배분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금의 법적 성격과 손실부담, 사업 종료 시 잔여재산 분배방법을 별도로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동업계약서에 투자금 우선회수 조항을 넣으면 언제든지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 간 조합 출자인지, 법인에 납입한 자본금인지, 대여금인지에 따라 회수방법이 달라집니다. 특히 법인의 자본금은 사적 합의만으로 임의 반환할 수 없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동업자가 사업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위반의 내용과 귀책사유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금관리 권한, 승인절차, 중요 계약위반 사유 및 손해배상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서 검토 및 원천기술·파생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서 검토 및 원천기술·파생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IT 기업 주요 쟁점: 소프트웨어 개발 결과물과 원천기술·파생기술의 지식재산권 귀속, 유사 제품·서비스 개발 제한, 기존 비밀유지계약과의 충돌 및 손해배상책임 범위 자문 내용: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서 검토·수정, 개발사의 기존 기술과 노하우 보호를 위한 권리귀속 조항 정비, 검수·하자보수·제3자 권리침해 및 개인정보 처리 관련 계약조항 수정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의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으로부터 외부 발주사와 체결할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서의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기존에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발주사의 요구사항에 맞는 신규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초안에는 개발 과정에서 생성되는 기술적 성과와 지식재산권을 발주사에 광범위하게 귀속시키고, 향후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까지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조항이 개발사의 기존 기술과 향후 사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권리귀속 및 책임범위를 조정한 계약서 검토본과 클린본을 작성하였습니다. 개발 결과물과 원천기술의 저작권 귀속 검토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에서는 개발 결과물의 권리와 개발사가 기존에 보유하던 원천기술의 권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주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사가 보유한 기존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자산까지 당연히 발주사에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저작권법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여 원천기술, 신규 맞춤형 결과물 및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파생기술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개발사의 원천기술과 그 개선·확장 과정에서 생성된 범용적인 파생기술은 개발사에 귀속되도록 하고, 발주사를 위해 신규 제작된 결과물은 계약상 정해진 조건에 따라 발주사에 귀속되도록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발주사의 소프트웨어 이용권과 개발사의 기술 보호 검토 개발사의 원천기술을 보호하더라도 발주사가 납품받은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발사의 기존 기술에 관한 권리는 유지하면서, 발주사가 결과물을 운영·유지보수하고 추가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이용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결과물에 결합된 원천기술과 파생기술에 대해서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방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동시에 발주사가 이러한 기술을 결과물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제한하도록 하여 양측의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사 제품·서비스 개발 제한 조항의 적정성 검토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은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향후 사업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발주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범위와 개발사의 독자적인 기술활용 가능성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포괄적인 유사 서비스 개발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개발사와 임직원이 축적한 일반적인 아이디어와 경험, 노하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잔존지식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활용이 발주사의 비밀정보를 공개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존 비밀유지계약과 개발계약의 충돌 검토 개발용역계약 체결 전에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규 개발계약의 수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비밀유지계약에 유사 제품 개발을 비밀정보 누설과 연결하여 판단하는 조항이 있다면, 신규 계약에서 경쟁 제한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유사한 위험이 남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비밀유지계약과 신규 개발계약의 적용관계를 검토하고, 두 계약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우선 적용할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사가 적법하게 보유한 원천기술과 파생기술, 일반적인 업무 경험을 활용하는 행위가 기존 비밀유지계약 위반으로 일률적으로 추정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검수·하자보수와 제3자 권리침해 책임 검토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에서는 최종 검수 이후에도 하자나 보안상 결함,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와 하드웨어 공급업무의 범위를 구분하고, 검수 완료 후에도 존속하는 책임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에서 정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하자와 새로운 기능 추가·사양 변경 요청을 구분하여 무상 하자보수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발주사가 제공한 기존 소스코드 등으로 인해 제3자의 권리침해 주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도록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한도를 마련하되, 고의·중과실 및 특정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관한 예외를 구분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원천기술과 파생기술을 보호하면서도 발주사의 결과물 이용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용역계약서를 검토·수정하였습니다. 특히 포괄적인 기술 귀속과 유사 서비스 개발 제한에 따른 위험을 분석하고, 기존 비밀유지계약과의 충돌 문제를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검수, 하자보수, 제3자 권리침해, 손해배상 및 개인정보 유출 책임의 범위를 구체화한 계약서 검토본과 클린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 결과물의 권리를 발주사에 이전하더라도 개발사가 기존에 보유한 원천기술과 범용적인 파생기술, 일반적인 업무 노하우의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계약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소프트웨어 개발을 발주한 기업이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을 모두 갖게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발생하지만, 개발용역계약에서 권리귀속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원천기술과 신규 결과물의 범위를 구분하여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을 발주사에 양도하면 기존 소스코드와 원천기술도 이전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규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양도만으로 별도로 보유하던 원저작물의 저작권까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포괄적인 양도 조항이 있다면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명시적인 권리 유보가 필요합니다. Q. 개발계약에서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다시 개발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나요? 계약으로 일정한 제한을 정할 수 있으나 제한대상과 범위에 따라 개발사의 향후 사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비밀유지계약에도 관련 제한이 있다면 두 계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2조: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및 2차적저작물 등 관련 개념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의 보호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의 발생과 저작자에 대한 원칙적인 귀속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권법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민법 제390조: 계약상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과 수탁자의 의무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8다60590 판결 프로그램 개발 위탁관계에서 저작권의 원시적 귀속을 판단할 때 개발에 대한 관여와 실제 창작 주체 등을 고려하는 법리에 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5333 판결 기존 프로그램을 기초로 작성한 2차적저작물의 권리양도와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을 구분하여 판단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IT / SW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신기술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손해배상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서 검토 및 원천기술·파생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신규 개발용역계약서를 검토·수정하였습니다. 개발 결과물과 원천기술·파생기술의 권리귀속을 구분하고, 발주사의 이용권을 보장하면서 포괄적인 유사 서비스 개발 제한과 기존 비밀유지계약의 충돌 위험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검수·하자보수와 제3자 지식재산권 침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개발을 발주한 기업이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을 모두 갖게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발생하지만, 개발용역계약에서 권리귀속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원천기술과 신규 결과물의 범위를 구분하여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을 발주사에 양도하면 기존 소스코드와 원천기술도 이전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규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양도만으로 별도로 보유하던 원저작물의 저작권까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포괄적인 양도 조항이 있다면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명시적인 권리 유보가 필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개발계약에서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다시 개발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으로 일정한 제한을 정할 수 있으나 제한대상과 범위에 따라 개발사의 향후 사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비밀유지계약에도 관련 제한이 있다면 두 계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

플랫폼 공동사업 계약해지 및 정산합의서·콘텐츠 저작권 양도 법률자문 제공

플랫폼 공동사업 계약해지 및 정산합의서·콘텐츠 저작권 양도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플랫폼 및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주요 쟁점: 공동사업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정산, 콘텐츠 저작재산권 및 시스템 자산의 귀속, 회원정보 처리, 추가 청구권 포기와 위약벌 조항의 적정성 자문 내용: 기본계약 해지 및 정산합의서 검토·수정, 권리 양수대금의 상계와 세무 정산 조항 정비, 계약 종료 후 권리보호 및 분쟁 예방을 위한 클린본 작성 플랫폼 공동사업 계약해지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플랫폼 및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공동사업 계약의 종료와 정산합의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외부 사업자와 플랫폼 구축·운영 및 콘텐츠 활용에 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기존 사업계약을 종료하면서 운영권과 콘텐츠 권리, 정산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계약이행보증금의 잔액 중 일부는 반환받고, 나머지는 콘텐츠 등 권리 양수의 대가로 처리하는 구조가 검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본계약 해지 및 정산합의서를 검토하고, 정산금 지급과 권리 이전, 세무 처리 및 계약 종료 후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수정문안을 반영하였습니다. 플랫폼 운영권과 콘텐츠 저작재산권의 귀속 검토 공동사업을 종료한 이후에도 기존 플랫폼을 계속 운영하려면 시스템 자산과 콘텐츠의 권리관계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특히 플랫폼 운영권과 웹사이트 관련 자산, 기존 콘텐츠의 저작재산권은 서로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플랫폼의 운영권과 관련 시스템 자산의 귀속을 확인하고, 사업협력 과정에서 제작된 콘텐츠의 저작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이전되도록 합의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공동사업의 표시를 정리하고, 계약 종료 이후 유사한 명칭을 활용한 사업활동으로 권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한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및 권리 양수대금 상계 검토 공동사업 계약을 종료할 때에는 기존에 지급된 보증금의 잔액과 새롭게 발생하는 권리 양수대금을 구분하여 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보증금 잔액 중 반환대상 금액과 콘텐츠 권리 이전의 대가로 처리할 금액을 구분하는 정산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권리 양수대금과 보증금 반환채권을 상계하여 별도의 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분할 반환금의 지급기한과 지급 지연 시 책임을 명확히 하여 향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다툼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무 정산 조항 검토 콘텐츠 권리의 이전과 보증금 정산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래에서는 계약상 지급의무와 세무처리 방식을 일관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권리 양수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세무 관련 별도 지급사항을 검토하고, 이미 상계된 금액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의 지급기한과 각 당사자가 부담할 금액을 구분하여 합의서 문구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금의 발생 여부와 세무처리의 적정성은 실제 거래의 성격 및 관련 세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원정보 인계 및 기존 보유정보 파기 의무 검토 플랫폼 운영주체나 사업협력 관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정보의 처리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회원정보는 계약상 사업 자산과 달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처리 근거와 보호조치가 필요한 정보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계정과 자료의 인계 협력, 기존 사업자가 보유한 회원정보의 파기 및 파기확인서 제출에 관한 의무를 합의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운영의 연속성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계약상 책임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추가 청구권 포기와 위약벌·손해배상 조항 검토 계약해지 합의서에는 기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추가 청구권 포기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면 새로 체결하는 정산합의서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까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과 관련한 청구권 포기의 범위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합의서에 따른 지급의무와 권리 이전의 이행을 둘러싼 분쟁은 별도로 다툴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명칭 사용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의 위약벌과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을 구분하고, 각각의 청구권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플랫폼 공동사업 계약해지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공동사업의 종료에 따른 권리귀속과 금전 정산, 개인정보 처리 및 계약위반 책임에 관한 합의서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수정하였습니다. 특히 콘텐츠 저작재산권의 이전과 보증금 반환채권의 상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추가 청구권 포기 조항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공동사업 계약을 종료할 때 정산금의 규모뿐 아니라 저작권 이전의 효력, 상계 및 세무처리, 개인정보 파기와 새로운 합의서의 이행책임까지 함께 정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공동사업을 종료하면 기존에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도 자동으로 이전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콘텐츠의 저작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기존 계약과 제작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한 권리를 이전하려면 양도 대상과 범위를 합의서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계약이행보증금을 콘텐츠 저작권 양수대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상계 요건이 충족되거나 상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반환채권과 양수대금의 금액, 상계 범위 및 별도로 지급할 비용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Q. 정산합의서에 추가 청구권 포기 조항이 있으면 합의서 위반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구권 포기의 대상과 예외는 합의서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계약과 관련한 청구권을 정리하더라도 새로운 합의서의 지급·권리 이전 등 이행의무에 관한 권리는 별도로 보존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합의서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예정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채권·채무의 상계 요건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콘텐츠 저작재산권의 이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요건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보유 목적 종료 등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손해배상 / 개인정보 / IT / SW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콘텐츠 / 상표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플랫폼 공동사업 계약해지 및 정산합의서·콘텐츠 저작권 양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플랫폼 공동사업 종료에 따른 정산합의서를 검토·수정하였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 반환과 콘텐츠 저작재산권 양수대금의 상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무 정산, 플랫폼 운영권과 회원정보의 처리, 추가 청구권 포기 및 위약벌 조항을 정비하여 계약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공동사업을 종료하면 기존에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도 자동으로 이전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콘텐츠의 저작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기존 계약과 제작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한 권리를 이전하려면 양도 대상과 범위를 합의서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계약이행보증금을 콘텐츠 저작권 양수대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상계 요건이 충족되거나 상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반환채권과 양수대금의 금액, 상계 범위 및 별도로 지급할 비용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정산합의서에 추가 청구권 포기 조항이 있으면 합의서 위반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구권 포기의 대상과 예외는 합의서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계약과 관련한 청구권을 정리하더라도 새로운 합의서의 지급·권리 이전 등 이행의무에 관한 권리는 별도로 보존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 } ] }

뉴스데이터 유통계약 및 저작권 신탁관리업무 대행모델 법률자문 제공

뉴스데이터 유통계약 및 저작권 신탁관리업무 대행모델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뉴스저작권의 신탁관리 및 이용허락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주요 쟁점: 뉴스데이터 유통사의 이용허락 계약구조, 사용료와 데이터 가공·납품 대가의 구분, 신탁관리업무 위임 및 고객 우회계약 방지 조항의 적법성 자문 내용: 뉴스데이터 유통·업무대행 모델의 법률검토, 저작권 사용료와 용역비 지급구조 분석, 이용계약 및 업무대행계약의 권한·책임 조항 설계방안 제시 뉴스데이터 유통사업 및 업무대행 모델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뉴스저작권을 신탁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뉴스데이터 상품의 유통 및 외부 사업자를 통한 업무대행 모델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관은 언론사로부터 신탁받은 뉴스저작물의 이용허락과 사용료 징수·분배 업무를 수행하면서, 외부 유통사를 통한 뉴스데이터 제공방식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통사가 최종 고객을 직접 확보하는 경우와 의뢰기관의 업무 일부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와 수익구조가 서로 달라 각 방식의 적법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신탁계약과 사용료징수규정, 저작권법 및 공정거래법을 검토하여 유통계약과 업무대행계약의 설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뉴스데이터 유통사의 직접 판매구조 검토 뉴스데이터 유통사가 최종 고객을 확보하고 신탁관리기관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데이터를 제공하는 구조에서는 저작권 사용료와 별도의 데이터 가공·납품 대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신탁관리기관과 유통사 사이에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승인된 징수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는 구조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뉴스데이터의 분석 목적 이용에 적용되는 원문 전송 및 이용목적 제한을 확인하고, 유통사가 최종 고객으로부터 받는 가공·납품 대가가 사용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사의 판매가격에 신탁관리기관이 직접 개입하거나, 별도의 서비스 대가를 공식 저작권 사용료인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의 법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저작권 신탁관리업무의 외부 위임 범위 검토 신탁관리기관이 외부 사업자에게 업무 일부를 맡기는 경우에는 단순한 실무 지원과 저작권 이용허락에 관한 핵심 권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신탁계약에 따른 사전 동의 요건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용희망자의 요구사항 확인, 자료 작성 지원 및 데이터 가공·납품 등의 보조업무와 달리, 이용허락 여부의 결정, 이용조건·사용료의 확정, 계약 체결 및 사용료 징수·분배 권한은 신탁관리기관에 유보하는 계약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외부 유통사가 고객에게 독자적으로 이용허락이나 사용료에 관한 확약을 하지 못하도록 권한 제한 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유통사 업무대행 수수료의 적법한 지급구조 검토 외부 유통사에 업무대행을 맡기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승인된 저작권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체계와 충돌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신탁관리기관의 관리수수료를 유통사와 직접 배분하는 방식이 승인된 수수료 구조의 변경으로 평가될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업무대행의 대가는 별도의 용역비로 산정하고, 저작권자에게 분배되는 사용료 및 승인된 관리수수료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임업무의 범위와 대가 산정방식, 계약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사전 동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유통사의 고객 우회계약 방지 조항 검토 뉴스데이터 유통사업에서는 유통사가 업무대행 과정에서 확보한 고객과 직접 재계약하거나, 신탁관리기관을 거치지 않고 거래를 진행할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우회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상 의무로서 고객 문의의 통지·인계, 직접 계약 제한 및 계약 갱신 시 협력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직접 계약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나 거래상 지위 남용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제한 기간과 대상 고객 및 금지행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작권 신탁관리체계의 유지라는 목적과 유통사의 정당한 영업활동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였습니다. 뉴스데이터 유통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뉴스데이터 유통사의 직접 이용계약 방식과 신탁관리기관의 업무대행 방식에 관한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용허락 권한과 보조업무의 구분, 사용료 및 용역비의 산정구조, 고객 우회계약 방지와 공정거래법상 제한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계약조항 예시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이 외부 유통사를 활용할 때 이용허락 권한과 사용료 징수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업무위임 및 고객관리의 범위를 계약상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뉴스데이터 유통사가 최종 고객에게 별도의 데이터 가공·납품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이용허락 범위와 승인된 사용료징수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가공·납품 대가가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이 외부 업체에 이용계약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나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전 동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보조업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허락 여부와 이용조건의 최종 결정, 계약 체결 및 사용료 징수·분배 권한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Q. 유통사가 신탁관리기관을 거치지 않고 고객과 직접 계약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나요? 계약상 제한을 검토할 수 있지만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과 관련 거래로 제한하는 등 대상·기간·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제한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26호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정의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및 신고, 사용료와 관리수수료 관련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09조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정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4호 무허가 저작권신탁관리업에 관한 벌칙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7조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에 관한 적용 제외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0두25909 판결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성립요건과 경쟁제한성 판단에 관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콘텐츠 .mh-case { color:#333; line-height:1.85; word-break:keep-all; } .mh-case h1, .mh-case h2, .mh-case h3 { color:#333; font-weight:700; } .mh-case h2 {margin:34px 0 15px} .mh-case p {margin:0 0 17px} .mh-summary { background:#f7f9fc; border:1px solid #dfe5ed; border-left:4px solid #315b86; padding:22px 25px; margin:25px 0 30px; } .mh-summary ul {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 {margin-bottom:8px} .mh-statute-box, .mh-precedent-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 .mh-statute-entry+.mh-statute-entry, .mh-precedent-entry+.mh-precedent-entry {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mh-precedent-entry h3 { color:#333; font-size:16px; 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mh-precedent-entry p { font-size:15px; margin:0; } @media(max-width:600px) { .mh-summary, .mh-statute-box, .mh-precedent-box {padding:18px}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뉴스데이터 유통계약 및 저작권 신탁관리업무 대행모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의 뉴스데이터 유통계약과 외부 유통사의 업무대행 모델을 검토하였습니다. 저작권 이용허락 권한과 보조업무의 구분, 사용료 및 용역비 지급구조, 고객 우회계약 방지 조항과 공정거래법상 위험을 분석하고 이용계약 및 업무대행계약의 설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뉴스데이터 유통사가 최종 고객에게 별도의 데이터 가공·납품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이용허락 범위와 승인된 사용료징수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가공·납품 대가가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이 외부 업체에 이용계약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전 동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보조업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허락 여부와 이용조건의 최종 결정, 계약 체결 및 사용료 징수·분배 권한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유통사가 신탁관리기관을 거치지 않고 고객과 직접 계약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상 제한을 검토할 수 있지만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과 관련 거래로 제한하는 등 대상·기간·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제한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 } ] }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무단 복제·설치에 따른 실시료 청구 및 침해중지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무단 복제·설치에 따른 실시료 청구 및 침해중지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IT 기업 주요 쟁점: 기존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난 소프트웨어 복제·설치 및 사용의 저작권 침해 여부, 서버 교체에 따른 추가 이용허락 필요성, 실시료 상당 손해배상 및 침해중지 청구 자문 내용: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자료와 사용인증서·라이선스 정책 검토, 권리침해 주장 및 실시료 산정 근거 분석, 관련 사업자와 기관을 상대로 한 내용증명 작성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설치에 따른 저작권 침해 문제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IT 기업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과거 특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자사가 개발한 상용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정해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한을 부여한 바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시스템의 운영환경이 변경되고 서버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기존 소프트웨어가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새로운 서버에 복제·설치되어 사용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의 저작권 등록자료와 기존 사용인증서, 소프트웨어 공급 및 라이선스 정책을 검토하고 관련 사업자와 기관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기존 라이선스 범위 검토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구매하거나 공급받았더라도 이용자가 모든 서버에 자유롭게 복제·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허락의 범위는 관련 계약과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설치 가능한 서버나 사용량 등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이 보유한 프로그램등록증과 소프트웨어사용인증서를 확인하고, 최초 공급 당시 부여된 이용권한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서버 이전이나 추가 설치 시 별도의 이용허락이 필요한지, 기존 공급계약만으로 변경된 운영환경에서의 사용이 허용되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서버 교체 및 추가 설치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검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기존 서버를 교체하거나 운영체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새로운 환경에 설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새로운 서버에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권과 관련되므로, 기존 라이선스가 해당 설치까지 허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이 파악한 시스템 운영현황과 라이선스 발급내역을 대조하여 무단 복제·설치 및 사용에 관한 권리침해 주장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시스템 확장 과정에서 추가적인 무단 설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침해 예방을 위한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에 따른 실시료 및 손해배상 청구 검토 소프트웨어 저작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권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침해행위의 중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당한 이용허락 없이 프로그램이 설치·사용되었다면 통상적인 라이선스 이용료가 손해액 산정의 중요한 검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의 라이선스 정책과 사용량 산정기준을 검토하여 실시료 상당액의 청구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 설치·사용된 서버와 이용규모가 확인되어야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운영사업자 및 관련 기관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소프트웨어가 여러 사업자의 참여 아래 구축·운영되는 정보시스템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 복제·설치 행위와 시스템 운영에 대한 관여관계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을 대리하여 관련 운영사업자와 기관을 각각 수신인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소프트웨어의 권리관계, 기존 이용허락 범위, 의뢰인이 주장하는 무단 설치·사용 경위 및 실시료 상당액의 지급 요구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설치현황과 이용규모에 관한 자료 제공, 무단 사용 중지 및 향후 추가 복제·설치 방지를 요청하고, 미이행 시 검토할 수 있는 민사·형사상 법적 조치를 안내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대응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자료와 기존 이용허락 조건을 검토하고,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난 복제·설치 및 사용에 관한 권리침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최초 공급 당시의 사용권한과 이후 시스템 운영환경의 변경을 구분하여 분석하고, 실시료 상당 손해배상 및 침해행위 중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사업자와 기관을 상대로 각각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의뢰기업의 권리 주장과 요구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기존 시스템에 적법하게 도입했더라도 서버 교체·이전 또는 추가 설치 과정에서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나면 별도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소프트웨어를 정식으로 구매했다면 다른 서버에 다시 설치해도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식으로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도 라이선스가 특정 서버나 사용량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다른 서버에 설치하기 전에 추가 이용허락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사용한 경우 라이선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통상적인 이용허락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손해액 산정의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액은 침해행위와 이용규모, 계약조건 및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면 내용증명으로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권리관계와 침해 의심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설치·사용현황에 관한 소명, 침해행위의 중지, 정당한 라이선스 취득 및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침해 사실이나 손해액이 법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저작물의 복제에 관한 정의를 규정합니다.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53조 (저작권의 등록) 저작권 등록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23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권리침해의 정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그 산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저작재산권 침해 등의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계약서 / 손해배상 / 형사·고소·고발 / IT / SW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형사·민사 / IT 형사 / 지적재산권형사 / 공공기관 자문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statute-box{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statute-entry+.mh-statute-entry{border-top:1px solid #edf0f3;margin-top:17px;padding-top:17px} .mh-statute-entry h3{color:#333;font-size:16px;margin:0 0 8px} .mh-statute-entry p{color:#333;font-size:15px;margin:0}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statute-box{padding:18px}}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무단 복제·설치에 따른 실시료 청구 및 침해중지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기존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난 프로그램 복제·설치 및 사용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등록증과 사용인증서, 라이선스 정책을 검토하여 실시료 상당 손해배상 및 침해중지 청구 근거를 정리하고, 관련 사업자와 기관을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를 정식으로 구매했다면 다른 서버에 다시 설치해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식으로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도 라이선스가 특정 서버나 사용량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다른 서버에 설치하기 전에 추가 이용허락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사용한 경우 라이선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통상적인 이용허락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손해액 산정의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액은 침해행위와 이용규모, 계약조건 및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면 내용증명으로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권리관계와 침해 의심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설치·사용현황에 관한 소명, 침해행위의 중지, 정당한 라이선스 취득 및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침해 사실이나 손해액이 법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

AI 기사 재작성·번역 및 뉴스 크롤링의 저작권 침해 위험에 관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 법률자문 제공

온라인 커뮤니티 기업의 AI 뉴스 크롤링 및 기사 재작성 저작권 침해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커뮤니티 및 디지털 정보제공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주요 쟁점: AI를 활용한 기사 재작성·번역의 저작권 침해 여부, 언론사 사진·로고의 이용, 자동 크롤링과 뉴스 큐레이션의 적법성 자문 내용: 뉴스 콘텐츠 수집·가공·게시 방식의 저작권 위험 분석, 관련 판례 검토 및 서비스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법률의견 제공 AI 뉴스 크롤링 및 재작성 서비스의 저작권 문제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기업으로부터 AI 기반 뉴스 콘텐츠 수집 및 게시 서비스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국내외 언론매체의 기사를 자동으로 수집한 뒤 AI로 문장과 표현을 바꾸거나 해외 기사를 번역하여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게시물에는 원문 사진과 매체 표시, 기사 링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운영방식의 저작권 침해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고, 콘텐츠 유형별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AI로 문장을 바꾸어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 기사에 포함된 단순한 사실정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사실의 선택과 배열, 서술구조 및 창작적 표현은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가 원문의 문체를 바꾸었더라도 기사의 구성과 핵심적인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원문에 대한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재작성 방식의 위험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문장 변경만으로 적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해외 기사 번역과 언론사 사진의 무단 이용 검토 해외 기사를 번역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공중송신권과 관련됩니다. 또한 기사에 포함된 사진은 본문과 별개의 사진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으므로, 출처와 원문 링크를 표시하더라도 이용허락 없이 복제·게시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번역물과 사진 사용에 관한 침해 위험을 구분하고, 적법한 이용허락 여부 및 대체 콘텐츠 활용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웹 크롤링과 언론사 로고·원문 링크의 법적 책임 공개된 웹페이지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서버에 저작물을 저장하는 행위, 데이터베이스의 반복적인 수집 및 이용약관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저작권법상 복제권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무단사용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원문 링크 제공 자체와 기사 본문·사진의 복제는 구분해야 하며, 언론사 로고 표시는 제휴관계를 오인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뉴스 큐레이션 운영방식 개선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방식의 단순한 보완만으로 저작권 위험을 제거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언론사로부터 정식 이용허락을 확보하는 방식, 사실정보를 활용하여 독자적인 콘텐츠를 작성하는 방식, 짧은 사실 중심의 요약과 원문 링크를 제공하는 뉴스 큐레이션 방식 등을 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진 이용권한 확인, 자동 수집 대상의 이용조건 점검, 게시 전 검수 및 권리자의 삭제 요청에 대응하는 내부 절차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AI 뉴스 콘텐츠 저작권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AI 기반 뉴스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데이터베이스 권리 및 부정경쟁 관련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기사 본문과 번역물, 사진 및 자동 수집행위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고, 서비스의 운영 목적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AI로 뉴스 기사를 재작성하더라도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운영방식 자체에 대한 법률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AI로 뉴스 기사의 문장과 표현을 바꾸면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문의 창작적인 구성이나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문장만 변경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기사 사진에 출처를 표시하고 원문 링크를 제공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처 표시나 링크 제공은 사진의 이용허락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진의 저작권과 이용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사 제목과 간단한 요약, 원문 링크를 제공하는 뉴스 큐레이션은 가능한가요? 기사 전체를 복제하거나 번역하는 방식보다 저작권 위험이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약문의 표현, 사진 사용 여부, 자동 수집 방식 및 해당 사이트의 이용조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4조·제7조 저작물의 유형 및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5조·제22조 2차적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6조·제18조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93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23조·제125조 권리침해의 정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타인의 성과 무단사용에 관한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저작권 보호 여부에 관한 판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가합50842 판결 뉴스 큐레이션 과정에서 기사 사진을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사진저작물의 복제권·전송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2가합558462 판결 뉴스 기사에 대한 링크와 짧은 요약을 제공한 행위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접근제한 조치가 없는 공개 웹페이지의 크롤링과 정보통신망 침입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콘텐츠 / IT / SW / 신기술 / 부정경쟁 / 손해배상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statute-box,.mh-precedent-box{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statute-entry+.mh-statute-entry,.mh-precedent-entry+.mh-precedent-entry{border-top:1px solid #edf0f3;margin-top:17px;padding-top:17px} .mh-statute-entry h3,.mh-precedent-entry h3{font-size:16px;margin:0 0 8px} .mh-statute-entry p,.mh-precedent-entry p{font-size:15px;margin:0}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statute-box,.mh-precedent-box{padding:18px}}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커뮤니티 기업의 AI 뉴스 크롤링 및 기사 재작성 저작권 침해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기업의 AI 기반 뉴스 수집·재작성 서비스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사 본문의 창작적 표현과 실질적 유사성, 해외 기사 번역, 사진 무단 사용, 언론사 로고·링크 표시 및 반복적 크롤링의 저작권·부정경쟁 위험을 분석하고, 적법한 뉴스 큐레이션 운영방식과 검수절차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8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AI로 뉴스 기사의 문장과 표현을 바꾸면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문의 창작적인 구성이나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문장만 변경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기사 사진에 출처를 표시하고 원문 링크를 제공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출처 표시나 링크 제공은 사진의 이용허락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진의 저작권과 이용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기사 제목과 간단한 요약, 원문 링크를 제공하는 뉴스 큐레이션은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사 전체를 복제하거나 번역하는 방식보다 저작권 위험이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약문의 표현, 사진 사용 여부, 자동 수집 방식 및 해당 사이트의 이용조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

국제물류 기업의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화물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 법률자문 제공

국제물류 기업의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화물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국제화물 운송 및 통관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물류기업 주요 쟁점: 고객 화물의 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물류업체의 사전 인식 가능성, 침해 화물 수탁 거절의무, 지식재산권자의 협조 요청에 대한 책임범위 자문 내용: 지식재산권 침해 화물 관련 국·영문 확약서 작성, 침해 방지를 위한 내부 관리절차 정비, 물류업체의 업무상 책임과 협력의무 범위 명확화 국제물류 과정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국제화물 운송 및 통관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화물 관련 확약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기업의 고객이 운송을 의뢰한 일부 화물이 통관 검사 과정에서 제3자의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제품으로 판단되면서,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기업이 직접 해당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것이 아니라 화물 운송 및 통관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화물의 권리침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침해 사실에 대한 확인사항과 향후 이행할 조치를 구분한 국·영문 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화물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사전에 인식할 수 있었는지 검토 국제물류업체는 고객이 제출한 선적서류 등을 바탕으로 화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서류에 기재된 품명만으로 해당 물품이 타인의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일부 화물이 통관 검사에서 권리침해 제품으로 판단되었다는 사실과, 의뢰기업이 사전에 침해 여부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구분하여 확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화물의 품명이 불명확하게 기재된 경우에는 물류업체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는 것과 물류업체의 사전 인식 여부 및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침해 화물 수탁 거절을 위한 내부 절차 마련 지식재산권 침해가 확인된 화주가 다시 화물 운송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지식재산권 침해가 확인된 화주로부터 향후 침해 화물의 수탁 요청이 있을 때 이를 거절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확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침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통지된 화주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여부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화물의 권리침해 여부를 사전에 완벽하게 확인한다는 보장과 구분되는 조치로, 이미 확인되거나 통지된 위험에 대한 관리절차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 통관대행업체의 주의의무와 확인 가능 범위 검토 통관대행업체가 취급하는 화물에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동일한 수준의 사전 확인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선적서류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침해 의심 화물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확약서의 의무 범위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이 화물의 품명을 불명확하게 기재하는 경우에는 사전 식별에 현실적인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침해 방지에 협력하면서도 의뢰기업이 실제 업무구조상 이행하기 어려운 의무까지 포괄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관련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자의 협조 요청과 확약서 이행범위 검토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는 권리자가 관련 사실 확인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요청에 어느 범위까지 협력할 수 있는지는 관련 법령과 물류업체의 실제 업무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향후 합리적인 협조 요청에 대응하되,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와 업무상 이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한다는 내용을 확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권리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확약서를 국문과 영문으로 구성하여 확인사항과 이행의무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에서 국제물류 과정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물류업체가 확인한 사실, 향후 예방조치 및 협력의무를 정리한 국·영문 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상표권·디자인권 침해가 확인된 사실과 물류업체의 사전 인식 가능성을 구분하고, 침해 화물 수탁 거절 및 서비스 제공 재검토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국제물류업체가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응할 때 침해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관리절차를 마련하면서도 실제 확인 가능한 정보와 업무범위에 기초하여 확약 의무를 설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운송을 의뢰받은 화물이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하면 물류업체도 반드시 책임지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류업체가 수행한 행위와 침해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 실제 관여 정도 및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화물의 권리침해 사실만으로 물류업체의 법적 책임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물류업체는 모든 화물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나요? 구체적인 의무의 범위는 업무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적서류 등으로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실제 업무상 확인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침해 의심 정보를 확인한 경우 적절한 대응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확약서를 작성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확인된 사실과 향후 이행할 의무를 구분하고, 침해 사실에 대한 사전 인식 여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협조의무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와 실제 이행 가능한 범위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상표법 제108조 (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상표의 전용권 또는 사용권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92조 (디자인권의 효력) 등록디자인 및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관한 디자인권의 효력을 규정합니다. 관세법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단속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 위 법령은 확약서의 검토 주제에 관련된 참고 법령이며, 제공된 확약서에 특정 조문번호가 직접 인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상표 / 디자인권 / 지식재산권 .mh-case { color:#333; line-height:1.85; word-break:keep-all; } .mh-case h1, .mh-case h2, .mh-case h3 { color:#333; font-weight:700; } .mh-case h2 {margin:34px 0 15px} .mh-case p {margin:0 0 17px} .mh-summary { background:#f7f9fc; border:1px solid #dfe5ed; border-left:4px solid #315b86; padding:22px 25px; margin:25px 0 30px; } .mh-summary ul {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 {margin-bottom:8px} .mh-statute-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 .mh-statute-entry+.mh-statute-entry {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color:#333;font-size:16px;margin:0 0 8px} .mh-statute-entry p {color:#333;font-size:15px;margin:0} @media(max-width:600px) { .mh-summary,.mh-statute-box {padding:18px} } { "@context":"https://schema.org", "@type":"Article", "headline":"국제물류 기업의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화물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국제물류·통관대행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화물 관련 국·영문 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화물의 사전 인식 가능성과 선적서류 확인의 한계를 검토하고, 침해 화물 수탁 거절, 서비스 제공 재검토 및 권리자 협조 요청에 대한 이행범위를 정비하여 합리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2026-11-02", "dateModified":"2026-11-02", "author":{ "@type":"Person", "name":"김경환 변호사", "jobTitle":"Attorney at Law", "url":"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type":"LegalService", "name":"법무법인", "url":"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type":"WebPage", "@id":"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86" } } { "@context":"https://schema.org", "@type":"FAQPage", "mainEntity":[ { "@type":"Question", "name":"운송을 의뢰받은 화물이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하면 물류업체도 반드시 책임지나요?", "acceptedAnswer":{ "@type":"Answer", "text":"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류업체가 수행한 행위와 침해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 실제 관여 정도 및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화물의 권리침해 사실만으로 물류업체의 법적 책임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type":"Question", "name":"물류업체는 모든 화물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type":"Answer", "text":"구체적인 의무의 범위는 업무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적서류 등으로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실제 업무상 확인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침해 의심 정보를 확인한 경우 적절한 대응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Question", "name":"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확약서를 작성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type":"Answer", "text":"확인된 사실과 향후 이행할 의무를 구분하고, 침해 사실에 대한 사전 인식 여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협조의무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와 실제 이행 가능한 범위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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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기사를 재작성하면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있는지 검토 신문·잡지 기사는 사실 전달에 불과한 단순 보도를 제외하면 창작적인 어문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문의 문장을 일부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원문에 대한 의거관계와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AI 재작성 방식의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사 전체의 소재 선택과 배열, 서술구조 등 창작적 표현이 유지된다면 문체를 바꾸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해외 기사 번역과 사진 사용의 저작권 문제 외국어 기사를 번역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관련됩니다. 해외 기사 역시 국내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필요한 이용허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사에 포함된 사진은 본문과 별개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처를 표시하거나 원문 링크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진의 무단 복제·게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번역 기사와 사진 사용의 위험을 구분하고, 적법한 이용허락 확보 또는 독자적으로 제작한 콘텐츠의 활용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뉴스 크롤링과 원문 링크·언론사 로고의 법적 쟁점 공개된 웹페이지를 자동 수집하는 행위라도 저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사 수집 과정에서의 복제행위와 반복적·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에 따른 위험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원문으로 연결되는 링크 자체의 법적 성격과, 언론사 명칭·로고를 표시하여 공식 제휴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의 운영방식 개선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사를 수집·변형·게시하면서 법적 위험을 제거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언론매체로부터 정식 이용허락을 확보하는 방식, 기사에서 사실정보만 추출하여 독자적으로 작성하는 방식, 짧은 요약과 원문 링크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뉴스 큐레이션 방식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사 사진의 이용권한 확인, 게시 전 유사성 검수, 크롤링 대상 사이트의 이용조건 확인 및 권리자 삭제 요청에 대응하는 절차의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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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사 제목과 짧은 요약, 원문 링크만 제공하는 서비스는 가능한가요? 이러한 큐레이션 방식은 기사 전체를 복제·번역해 게시하는 방식보다 저작권 위험이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약문의 표현, 이미지 사용, 크롤링 방식 및 사이트 이용조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 어문저작물과 사진저작물 등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유형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5조·제22조 2차적저작물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관한 규정으로, 기사 번역과 재작성 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6조·제18조 저작물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93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의 복제·배포·방송·전송에 관한 권리를 규정합니다. 저작권법 제123조·제125조 저작권 등 권리침해에 대한 정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부당하게 무단사용하는 행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저작권 보호 여부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가합50842 판결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에서 기사 사진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 사진저작물의 복제권·전송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2가합558462 판결 뉴스 기사에 대한 링크와 짧은 요약의 제공이 문제 된 사안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콘텐츠 / IT / SW / 신기술 / 부정경쟁 / 손해배상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 background:#f7f9fc; border:1px solid #dfe5ed; border-left:4px solid #315b86; padding:22px 25px; margin:25px 0 30px }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statute-box,.mh-precedent-box{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 .mh-statute-entry+.mh-statute-entry, .mh-precedent-entry+.mh-precedent-entry{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mh-precedent-entry h3{ color:#333;font-size:16px;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mh-precedent-entry p{ color:#333;font-size:15px;margin:0 } @media(max-width:600px){ .mh-summary,.mh-statute-box,.mh-precedent-box{padding:18px}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커뮤니티 기업의 AI 뉴스 크롤링 및 기사 재작성 저작권 침해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커뮤니티 기업의 AI 기반 뉴스 크롤링 및 기사 재작성·번역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기사 원문의 창작적 표현과 실질적 유사성, 사진의 무단 이용, 언론사 로고 및 원문 링크 표시, 데이터베이스 권리와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가능성을 분석하고, 적법한 뉴스 큐레이션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8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AI로 뉴스 기사를 다시 작성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장 표현을 바꾸더라도 원문의 창작적인 구성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기사 사진에 출처와 원문 링크를 표시하면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출처 표시만으로 사진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진의 저작권자와 이용허락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기사 제목과 짧은 요약, 원문 링크만 제공하는 서비스는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이러한 큐레이션 방식은 기사 전체를 복제·번역해 게시하는 방식보다 저작권 위험이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약문의 표현, 이미지 사용, 크롤링 방식 및 사이트 이용조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

교육콘텐츠 저작권침해금지소송, 피고 대리해 청구 전부기각 승소

교육자료나 온라인 콘텐츠에 유사한 학습 주제와 구성방식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창작적으로 표현된 결과물을 보호하기 때문에, 교육자료의 소재나 수업 진행방식이 비슷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창작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AI) 교육자료처럼 공통된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활용하는 콘텐츠에서는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있는지, 기존 교육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던 학습방식과 구별되는 독창성이 존재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AI 활용 교육서적의 공동저자들을 대리하여 교육자료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출판금지·폐기·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AI 교육자료와 출판서적 사이에 발생한 저작권 분쟁 의뢰인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교육방법과 수업사례를 소개하는 교육서적의 공동저자였습니다. 해당 서적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식물 관찰활동, 그림을 활용한 학습활동, 감정 표현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여러 교육사례가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 등에 AI 활용 강의자료를 게시해 온 다른 교육자가 의뢰인들의 서적에 자신의 교육자료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강의자료의 소재 선택과 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있으며, 의뢰인들이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적의 출판·판매금지, 일부 내용의 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교육자료의 아이디어와 창작적 표현은 어떻게 구별할까?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판결 및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115625 판결 등에 따르면, 저작권은 사상이나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형식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교육자료에 사용된 학습 주제, 교수법, 프로그램 활용 아이디어 등이 동일하더라도 그러한 유사성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원고가 침해를 주장한 교육자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식물 관찰, 그림 퀴즈 제작, 감정 이모티콘 제작 등은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아이디어나 교수방법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각 교육자료에 포함된 활동지, 안전수칙, 수업 진행단계 등은 특정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구성으로서 저작권법상 창작적인 표현과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편집저작물의 창작성은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서 판단 저작권법 제2조 제18호는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물을 편집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1항은 편집저작물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자료를 수집하거나 일정한 순서로 정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편집물에 저작권법상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은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판단에서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나타나는 창조적 개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학습활동의 순서와 안전수칙의 배열, 학습자료의 구성방식 등이 독창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초등학교 교과서, 교육기관의 지도자료, 공공기관의 안전교육자료 및 선행 교육콘텐츠를 확보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구성방식이 이미 교육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한 뒤 활동방법을 설명하고, 실제 활동을 수행한 후 결과를 공유하는 수업 구조는 일반적인 교수·학습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야외 관찰활동에 안전수칙과 기록지를 포함시키는 방식, 학생들에게 질문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는 구성, 디지털 도구를 이용한 제작활동과 결과 공유 등의 배열만으로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육콘텐츠의 일부 표현이 비슷해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저작권침해가 성립하려면 침해 주장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창작성이 인정되는지와 함께, 상대방 저작물이 해당 표현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 및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동일한 주제나 소재를 사용했다는 사실보다는 구체적인 표현방식과 구성에서 어느 정도의 유사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원고가 문제 삼은 교육자료와 의뢰인들의 출판서적을 항목별로 비교하면서, 외형적으로 비슷해 보이는 부분에서도 실제 표현과 수업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속담을 그림으로 설명하는 교육콘텐츠라도 특정 장면을 묘사하는 도형의 형태, 구성방식, 그림을 제시하는 순서와 설명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한 자료는 간단한 활동 소개에 중점을 두고, 다른 자료는 프로그램의 작동방법과 실습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일부 학습 주제나 활동방식이 공통된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속담 그림의 시각적 표현에 차이가 있었고,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수업자료에서도 학습단계의 구성과 프로그램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 등이 서로 달랐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기존 교과서와 선행 교육자료를 활용한 저작권침해 방어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교육자료의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을 다투기 위해 원고가 특정한 침해 주장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식물 관찰활동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안전수칙 및 관찰기록표의 구성이 기존 교과서와 교육자료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관찰대상의 이름, 위치, 특징 등을 기록하도록 하는 방식 역시 교육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구성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식물 이름 찾기 활동에 대해서는 기존 교육자료에서도 스마트기기의 이미지 검색기능을 이용한 학습방식이 소개되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림을 이용한 속담 학습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방식이 원고의 자료보다 앞서 공개된 교육콘텐츠에서도 사용되었으며, 구체적인 그림의 표현형식과 학습활동의 구성에도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감정 이모티콘 제작활동에 관해서도 감정의 종류를 학습하고 디지털 도구를 이용하여 결과물을 제작·공유하는 것은 일반적인 교육활동의 구성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들이 교육자료를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해 온 경위를 설명하고, 관련 연구자료와 실제 수업 진행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창작적 표현과 일반적인 교육 아이디어를 구별하고, 각각의 침해 주장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법원,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본소 청구 전부기각 법원은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교육자료의 각 부분을 검토한 결과, 일부는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일부는 의뢰인들의 서적에 수록된 표현과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교육활동에서 흔히 사용되는 안전수칙과 학습자료의 구성,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수업방식 등은 그 자체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자료에 유사한 주제나 학습활동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 표현방식과 구체적인 구성에 차이가 있다면 저작권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들이 원고의 복제권, 배포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제기한 출판·판매금지, 관련 부분 폐기 및 손해배상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들은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대외적인 저작권침해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별도의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대방 게시물의 주요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거나 의뢰인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반소 청구 역시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저작권침해금지 본소에서는 의뢰인들의 방어가 받아들여졌으나, 별도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반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의의 이번 판결은 AI 활용 교육자료처럼 공통된 교육목표와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콘텐츠에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과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교수방법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존 교과서와 선행 교육자료를 비교하여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이 통상적인 교육방식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고, 개별 표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저작권침해 방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교육자료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으며, 그 결과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본소 전부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제18호(정의)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ㆍ문자ㆍ음ㆍ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 저작권법 제6조 제1항(편집저작물)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ㆍ제31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6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손해배상의 청구)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 제1항(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이 사례 관련 판례 ①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판결 먼저 원저작물 중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대방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원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복제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원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115625 판결 저작권자의 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에 대한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을 특정한 뒤 저작물의 종류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자의 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침해자의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이용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저작권자의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ㆍ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 편집물에 포함된 소재 자체의 창작성과는 별개로 해당 편집물을 작성한 목적, 의도에 따른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편집자의 학식과 경험 등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그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 나름대로의 편집방식으로 배열․구성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④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⑦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교육콘텐츠 저작권침해금지소송, 피고 대리해 청구 전부기각 승소 사례",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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