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026년 3월

[전화] 02-532-3490[카카오톡][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1. 생성형 AI의 산출물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가 (전자신문 기고) - 김경환 변호사 -이번 기고는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기획서나 소프트웨어 코드가 법적으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적절히 관리하지 않을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특히 기업 전반에 AI 활용이 확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자산 유출 문제를 판례 기준에 따라 분석한 점이 특징입니다.김경환 변호사는 업무상배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대법원이 제시한 핵심 기준인 비공지성, 상당한 노력, 경제적 유용성의 충족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단순히 AI가 생성한 일반적이고 공개된 수준의 결과물이 아니라, 회사의 내부 데이터나 전략, 그리고 반복적인 프롬프트 설계와 검증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과물이어야 비로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또한 해당 기고에서는 AI를 단순한 도구로 보고, 실제 가치 창출의 주체는 이를 활용한 회사와 구성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에 따라 직원이 퇴직 과정에서 AI 산출물을 반환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행위는 신임관계를 훼손하는 임무위배로 평가될 수 있으며, 회사에 손해 발생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AI 기반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에 미공개 정보나 독자적 비즈니스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자산의 보호를 위해 보다 엄격한 기준 설정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며, 기술 발전에 맞춰 '영업상 주요 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  2. 제품·서비스 부정 리뷰, 기업의 법적 대응 전략 – 명예훼손·업무방해 성립 가능성 (디지털데일리 기고) - 김도윤 변호사 - 해당 기고에서는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제품·서비스 관련 부정 리뷰가 기업의 평판과 영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전제로, 단순 대응을 넘어 콘텐츠의 법적 성격과 침해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 SNS, 영상 플랫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부정적 콘텐츠는 크게 사실을 적시하는 유형과 의견이나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유형으로 나뉘며, 전자의 경우 진실 여부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실질적인 영업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업무방해죄까지 함께 성립할 수 있고, 반면 구체적 사실 없이 감정적 표현이나 평가에 그치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 적용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기업이 취할 수 있는 대응은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를 활용해 게시물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그 기간 동안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이후에도 피해가 계속되거나 불법성이 명확하다면 형사 고소, 게시물 삭제 및 유포 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대응 과정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의견 표현과 불법적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으로 인정될 경우 명예훼손에서 요구되는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게시물의 내용과 작성 의도,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하며,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기준에 따른 신중한 판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 1. 양진영 변호사, 'AI 크롤링·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쟁점' 관련 매일경제TV <경제토크쇼픽> 출연 AI 기술의 확산과 함께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네이버 부동산 데이터를 무단으로 크롤링한 사건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면서, 데이터베이스 저작권과 AI 학습 데이터의 이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대표 변호사는 매일경제TV <경제 토크쇼 픽>에 출연해 AI 크롤링과 데이터베이스권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영상에서는 데이터가 곧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기업이 구축한 데이터 자산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와 IP 분쟁 구조가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양진영 변호사는 웹 크롤링이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데이터베이스의 복제 및 전송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데이터베이스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을 반복적·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경우 권리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개별 데이터라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활용될 경우 제작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아울러 AI 시대에는 데이터가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기능하는 만큼, 무단 활용이나 외부 유출은 기업의 투자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생산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활용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2. 김경환 변호사, AI 기본법 시행과 생성형 AI 표시 의무 쟁점 관련 인터뷰(뉴스핌)이번 기사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AI 산업의 성장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당 법을 전면 시행한 첫 사례로, 고영향 AI 규율과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의무 등 새로운 규제 체계를 도입하며 산업 전반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3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통해 이를 심의·조정하는 구조를 갖추었으며, 데이터 인프라 확충, 전문 인력 양성, 기업 및 공공 영역에서의 AI 도입 확대 등 산업 진흥 정책과 함께, 투명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 규정도 병행하여 마련되었습니다.김경환 변호사는 "AI 활용 확대는 필수적인 흐름이지만, 딥페이크와 같은 부작용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 역시 필요하다"며,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는 적절한 방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표시 의무가 적용되는 구체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초기 현장에서는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아울러 그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을 고려할 때 경직된 규제보다는 예측 가능성과 유연성을 함께 갖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일정 기간 제재를 유예하고 지원 체계를 운영하기로 한 점은 이러한 연착륙을 위한 조치로 평가되며, 향후에는 사회적 합의와 사례 축적을 통해 세부 기준을 점진적으로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3. 한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X ZUZU '실무에 바로 쓰는 정기주주총회 실전 노하우' 참여한지윤 변호사는 ZUZU와 함께 진행된 '2026 정기주주총회 실전 노하우' 웨비나에 참여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준비하는 기업 실무자들과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주주총회의 핵심 개념부터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운영 방식, 투자자 및 임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 전략까지 폭넓은 내용을 다루며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습니다.특히 한지윤 변호사는 2부 Q&A 세션에서 웨비나 참가자들의 다양한 질의에 대해 직접 답변을 제공하고, 주주총회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으로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소집통지 절차, 기준일 설정, 안건 구성 등 실제 기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문제되는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며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이번 웨비나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앞으로도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법률 정보와 인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1. 선행디자인 유사성 주장에 따른 디자인등록 이의신청 대응 조력, 디자인권자 대리 이의신청 기각 결정 도출의뢰인: 의류 디자인을 창작하여 적법하게 디자인등록을 완료한 디자인권자사건: 제3자가 선행디자인과의 유사성과 신규성 부족을 이유로 디자인등록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건민후 조력: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을 비교 분석하여 형상·구성·심미감이 명확히 구별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부 유사 요소는 일반적 표현에 불과함을 주장하며 신규성·창작성 부정을 논리적으로 반박결과: 특허청이 이의신청을 기각하여 디자인권의 유효성 유지 및 독점적 권리 보호 확보(▶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2. 특허 기술 카피 제품의 시장 유통·판매에 따른 특허권 침해금지청구소송 원고 대리, 화해권고결정으로 원만하고 빠른 해결 도출의뢰인: 산업용 장비 분야에서 특허 기술을 보유한 기업사건: 제3자가 특허 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품을 시장에 유통·판매하여 특허권 침해가 문제된 사건민후 조력: 침해 제품이 특허 청구범위에 포함됨을 구조·작동 방식 중심으로 입증하고, 유통·전시·판매 행위 자체가 침해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권리 구제를 적극 주장결과: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침해 분쟁이 신속히 종결되고, 특허권 보호 및 추가 침해 방지 효과 확보(▶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3. 분양 대행 사업자의 민감정보 무단 수집·이용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 대리, 검찰 송치 결정 도출의뢰인: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사건: 분양대행 사업자가 동의 없이 건강 상태 등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수집·관리·이용한 행위가 문제된 사건민후 조력: 민감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수집·이용한 구조 자체의 위법성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하고, 정보 범위 초과 및 사생활 정보 활용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형사책임을 적극 주장결과: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여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형사 절차 진행 확보(▶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4. 온라인 플랫폼 내 브랜드 무단 사용 및 이미지 도용으로 인한 상표권침해·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의뢰사를 대리하여 피의자 송치 결정 도출의뢰인: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체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사건: 경쟁 판매자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제품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여 판매한 상표권침해·저작권법 위반 사건민후 조력: 상표의 동일·유사성 및 이미지 무단 사용 사실을 자료로 입증하고, 단순 표현이 아닌 지식재산권 침해 구조임을 정리하여 형사 책임을 적극 주장결과: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여 피의자 송치 결정, 온라인 플랫폼 내 브랜드·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대응 성과 확보(▶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5. 저작권법위반 및 영업비밀침해 고소 대리 형사사건, 이의신청으로 불송치결정을 뒤집고 검찰 송치 결정 도출의뢰인: 정보보안·네트워크 솔루션을 개발하는 IT 기업사건: 퇴사한 직원이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하며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가 문제된 사건(초기 경찰 불송치 결정)민후 조력: 침해 행위가 과거가 아닌 현재까지 계속되는 ‘계속범’임을 중심으로 법리를 재구성하고, 저작권·영업비밀 침해 구조 및 권리자 지위를 근거로 이의신청 제기결과: 불송치 결정이 번복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 형사 판단 절차 재개 및 권리 보호 기반 확보(▶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6.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에 관한 외국환업무 전문인력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7.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 요구 내용증명 수신에 따른 대응 방법 및 분쟁 발생 시 법률리스크, 해결 전략 관련 법률자문 제공 (▶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8. 3D 설계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주장에 따른 형사고소 및 민사청구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9. AI 데이터 구축·크라우드소싱 플랫폼 운영사에 스타트업 인수계약 (SPA), 주식양수도계약 내용 및 법률리스크 검토 법률자문(▶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10. 허위사실유포 온라인 게시물 대응 및 기업 명예훼손 중단 요청에 대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등 대응 자문 제공(▶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