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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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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9
사진 무단 도용으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하여 송치 결정 이끌어 승소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형사, 지식재산권, 저작권, 콘텐츠, 형사·민사, 지적재산권형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채니
- 등록일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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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8
서비스 이용료 미지급으로 인한 지급명령신청 사건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전액 인용 결정 승소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IT, SW,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김정원
- 등록일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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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7
홈페이지 무단 복제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형사, IT, 지식재산권, 저작권, 형사·민사, IT 형사, 지적재산권형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오슬기
- 등록일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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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6
대리점 계약 해지에 따른 내용증명 초안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내용증명, 계약서,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 원준성
- 등록일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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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5
방문판매 기업의 소개자 제도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스타트업 지원,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원준성, 김도윤
- 등록일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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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4
제품 디자인 유사성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내용증명헤 대한 상대방의 반박 회신서 검토 및 대응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내용증명,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디자인권, 형사·민사, 지적재산권형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지윤
- 등록일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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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3
주식매매계약서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주식사채, 영업비밀,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현수진
- 등록일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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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2
대행사 수수료 과지급 정정에 따른 법적 리스크 검토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박수연
- 등록일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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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1
병행수입업자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합의금 산정 관련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내용증명, 손해배상, 지식재산권, 저작권,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지윤
- 등록일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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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0
강사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저작권, 콘텐츠,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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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9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검토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손해배상, IT, SW, 영업비밀, 산업기술,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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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8
해외 상표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상표, 특허,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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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7
해외 상표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상표, 특허,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지윤
- 등록일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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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6
위탁판매 환불 분쟁 관련 전자상거래법 및 손해배상 가능성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손해배상, IT, SW, 전자금융,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이지윤
- 등록일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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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5
연구책임자 및 참여자 확인서 양식 관련 질의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R&D, IT, 신기술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지윤
- 등록일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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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4
해외직구 통관방식에 따른 재수출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행정
- 담당 변호사
- 원준성, 이지윤
- 등록일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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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3
보안 솔루션 유지보수 관련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손해배상, 정보보안, IT, SW,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지윤
- 등록일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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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2
핀테크 결제 플랫폼 기업의 세무사법 위반 여부 질의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IT, 금융, 핀테크, 전자금융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 등록일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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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1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피의자를 대리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도출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형사, 영업비밀,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형사·민사, 지적재산권형사, 부정경쟁방지법형사, 업무방해형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성재환
- 등록일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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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0
금융거래 시스템 관련 저작권침해금지등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승소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손해배상, IT, SW, 신기술, 지식재산권, 저작권, 형사·민사, 지적재산권형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송경
- 등록일
- 2025-06-30

지식은 공유되어야 한다는 게
민후의 믿음입니다.
SHARING
기업법무 법무법인 민후, 기업소송 기업자문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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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언론보도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애머릿지 전환사채 계약 파기 사태에 대한 법적 평가 관련 인터뷰
해당 기사는 상장사 애머릿지의 반복적인 전환사채(CB) 계약 파기와 투자자 기만 행위가 자본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해당 기사에서 법무법인 민후의 변호사는 법적 측면의 판단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전환사채 납입이 완료되고, 양측 간 계약이 문서로 명확히 성립된 상황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새로운 투자자와 계약을 진행한 행위는 자본시장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구조적 문제”라고 설명하며, 이번 사례가 단순한 사적 분쟁을 넘어 코스닥 상장사로서의 공적 책임을 방기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이어 “합의서, 납입증명서, 계약 이메일, 본계약 초안 등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전략적 판단’이라는 내부 사유만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은 정당한 상장사라면 해서는 안 될 방식”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안이 단순한 계약 파기가 아닌 ‘투자자 기망’으로 기능하며, 명백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이러한 이유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반복적 계약 파기 구조에 대해 상장사의 CB 발행 제한, 계약 정정 공시의 투명성 강화, 거래소 차원의 상장유지 적격성 심사 기준 재정립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공공적 자본시장에서의 책임 있는 계약 문화가 확립되지 않으면, 투자자 피해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기에 시장 신뢰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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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후 칼럼
현수진 변호사, 법률 신문에 「EU AI Act의 핵심과 한국 법제의 방향성」을 주제로 기고
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는 법률신문에 「EU AI Act의 핵심과 한국 법제의 방향성」을 주제로 기고문을 게재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2024년 8월 발효된 EU AI Act가 글로벌 AI 규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한국 AI 법제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EU AI Act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로서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하여 차등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인간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금지함으로써 윤리성과 책임성을 핵심 가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고문은 ▲EU AI Act의 위험 기반 분류 체계 ▲범용 AI 모델에 대한 규제 ▲한국 ‘AI 기본법’의 입법 방향 ▲미국 NIST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의 시사점 ▲신뢰받는 AI 거버넌스를 위한 과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이 AI 규제 체계를 정립함에 있어 EU의 구체성과 미국의 유연성을 조화롭게 반영하고, ‘고영향 AI’ 개념의 구체화 및 자율 규제 체계의 강화를 통해 실효적이고 예측 가능한 법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했습니다. 또한 EU AI Act가 AI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공정성을 법제화하고 있는 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에 적용되는 투명성 의무와 ‘딥페이크’ 콘텐츠의 식별표시 요건 등은 한국에서도 빠르게 논의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기술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줄이고, 이용자 권리 보호와 신뢰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현수진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는 규제 혁신과 동시에, 인간 존엄과 사회적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AI 법제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적 현실에 기반한 실질적이고 균형 잡힌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제시하며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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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국가핵심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보안관리 안내서」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발간 자료 공유
지난 2025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발간한 「국가핵심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보안관리 안내서(배포용)」를 공유드립니다.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들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 등은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여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관리 기준을 마련하였고, 그 결과물인 본 자료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관련 지침들을 법적근거 및 기반으로 하며,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국가핵심기술의 저장·처리·수출에 있어 보안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주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우드 환경 내 국가핵심기술 정보를 저장·처리하는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해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를 저장·처리할 경우,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본 자료에서는 이에 따라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 및 보안사고 대응을 위한 항목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국가기관)와 제공자(클라우드 사업자)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하여, 이용자는 정보 암호화, 접근통제, 보안 규정 마련, 외부 인력 관리 등을 담당하며, 제공자는 국내 저장소 운용, 접근 권한 통제, 물리적 시설 보호, 시스템 보안 유지 등의 조치를 수행해야 할 뿐 아니라, 클라우드 종료 시 데이터 완전 삭제와 그에 대한 확인도 필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양 당사자는 정기적인 보안 점검, 교육, 위험관리, 보안 감사 등을 통해 협력해야 하며, 실시간 보안관제 및 로그 기록 유지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국기업 등의 접근권한을 허용하는 경우 클라우드에 저장된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에 대해 외국기업 등에 접근을 허용할 경우, 더욱 엄격한 보안관리가 요구되는데, 우선 해당 정보가 국가연구개발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수출승인 신청 또는 수출신고가 필요하며, 접근권한 부여는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접근 대상자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단말기 저장 제한, 다중 인증, 제한적 네트워크 접속 등도 적용되는데, 접근기록은 최소 1년 이상 보관되어야 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수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도 이용자와 제공자는 공동의 보안협업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외국기업의 접근권한이 종료된 후에는 모든 관련 정보를 즉시 폐기하고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습니다.
(우)0362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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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5) 11F, POSCO Tower Yeoksam, 134,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사건의뢰·법률상담|02-532-3490
대표번호|02-532-3483
인터뷰 요청, 강연, 업무제휴|02-532-3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