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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제조·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의 일부 발주 물량을 제때 납품하지 못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요구받은 상황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범위와 향후 분쟁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상대방과 손해의 범위와 분담기준을 협의하고자 여러 차례 연락하였으나 공식적인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해당 계약의 내용과 실제 발주·납품 구조를 분석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제품 미납이나 납품지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 기준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책임한도 및 대금 공제·상계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고객사의 납품 누락을 이유로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더라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손해의 발생과 구체적인 손해액, 납품 누락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계약은 전체 계약물량을 일시에 납품하는 구조가 아니라 계약기간 중 상대방의 개별 발주에 따라 일정 기간 내 제품을 공급하는 계속적 공급계약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체 계약물량 가운데 일부가 납품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범위를 판단하기보다는, 개별 발주별로 적법한 발주가 있었는지, 계약상 납품기한이 경과하였는지, 실제 미납 수량과 지연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고객사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각 손해항목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손해는 일정한 요건 아래 인정되므로, 복수의 손해항목이 청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중배상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각각의 손해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납품 누락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손해액 산정이 합리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먼저 개별 발주별 발주일과 수량, 납품기한, 실제 납품내역, 미납·파손 현황 및 상대방의 손해 주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단순한 이메일 협의를 반복하기보다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항목과 산정근거, 관련 증빙자료의 제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계약에 따른 협의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협상을 위해 기존에 제공하던 지원업무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해당 업무가 계약 또는 별도 약정에 따른 의무로 인정된다면 오히려 새로운 채무불이행이나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지원 문제 역시 손해배상 협의와 함께 논의하여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납품 누락에 따른 책임 자체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의 적정성을 구분하여 대응하고, 개별 손해항목의 발생 여부와 인과관계·산정근거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후 내용증명을 통한 공식 협의 및 필요시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인 분쟁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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