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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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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1
물류서비스 기업 대리하여 물류용역계약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해 전부승소
- 관련 업무분야
- 기업법·회사법, 회사소송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이채니
- 등록일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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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0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변호해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도출
- 관련 업무분야
- 영업비밀·산업기술, 기술·IT·SW범죄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정원
- 등록일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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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9
의류 제조·판매 회사에 타사 인수 MOU 양해각서 작성 기업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현수진
- 등록일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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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8
실물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 핀테크 기업에 플랫폼 내 내부 결제수단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등록의무 면제 여부에 대하여 기업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 담당 변호사
- 박수연, 원준성
- 등록일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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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7
음식점 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유명회사에 플랫폼 연간 계약서 특정 조항에 대한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기업법무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 담당 변호사
- 박수연, 원준성
- 등록일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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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6
국내 맛집 가이드북을 발간하는 유명 출판사를 대리해, 허위로 대상 식당 선정을 홍보하는 업체들에 대한 법적 대응 관련 기업법무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한지윤
- 등록일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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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5
주얼리 디자인 회사에 디자인 계약서 검토 기업법무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 담당 변호사
- 원준성, 이지윤
- 등록일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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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4
채용 프로세스 개선 서비스 제공사에 서비스 이용계약서 영문 번역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 담당 변호사
- 박수연, 양진영
- 등록일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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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3
콘텐츠 제작자와의 MCN 파트너십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 가능 여부 기업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 등록일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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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2
데이터 관련 인공지능회사에 영업양도양수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 검토 등 기업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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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1
데이터분석 및 AI솔루션 회사에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등 기업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지윤
- 등록일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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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0
제품 모방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사건의 원고 대리, 원고에게 유리한 조정성립 결과 도출
- 관련 업무분야
- 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 원준성, 김송경
- 등록일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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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9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를 받은 피고소인 대리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이끌어 승소
- 관련 업무분야
- IT·신기술, 개인정보·정보보안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송경
- 등록일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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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8
경쟁업체의 시스템 무단접속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고소 대리하여 송치 결정 도출
- 관련 업무분야
- IT·신기술, 개인정보·정보보안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정원
- 등록일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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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7
하도급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약정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등 청구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액 승소 도출
- 관련 업무분야
- 하도급거래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송경
- 등록일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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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6
소스코드 무단복제로 인한 업무상배임 등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불송치 결과 도출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원준성, 이채니
- 등록일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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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5
화재로 인한 업무상실화 형사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여 경미한 벌금형으로 대폭 감형 결과 도출
- 관련 업무분야
- 노무·산업안전
- 담당 변호사
- 조윤
- 등록일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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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4
소스코드 무단유출을 사유로 한 영업비밀누설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 형사고소 사건의 피의자 대리해 불송치 결정 도출
- 관련 업무분야
- 영업비밀·산업기술, 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 등록일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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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3
개인정보 유출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이끌어 최종 승소
- 관련 업무분야
- 개인정보·정보보안
- 담당 변호사
- 원준성
- 등록일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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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리하여 메타(페이스북) 67억 과징금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이끌어 최종 승소
- 관련 업무분야
- 개인정보·정보보안
- 담당 변호사
- 최주선 , 현수진
- 등록일
- 2025-03-18

지식은 공유되어야 한다는 게
민후의 믿음입니다.
SHARING
기업법무 법무법인 민후, 기업소송 기업자문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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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언론보도
법무법인 민후, 개인정보 분야 전문가 박영수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규제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으로 손꼽히는 박영수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했습니다.박영수 변호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본부 근무를 시작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시 등 다수 공공기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 법령 해석, 제도 개선, 가명정보 활성화 등의 주요 과제를 이끌어온 바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 '개인정보 블랙박스'를 운영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규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또한, 박 변호사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영향평가위원회 등 개인정보 관련 주요 위원회에서 위원 활동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단과 실무협의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전반에 걸친 입법 및 정책 과정에 깊이 관여해 왔습니다. 특히 마이데이터 관련 실무 논의를 이끄는 협의체의 전문가로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입법 전반에 폭넓게 기여하고 있습니다.이외에도 '정보보호 공시', '모바일 신분증',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 시스템' 등 디지털 정책 관련 입법 및 행정 절차에 자문을 제공하며, 정책 실현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정부 표창을, 2020년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박영수 변호사는 공공기관 등에서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및 디지털 법제, 데이터 관련 분야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며, 법무법인 민후 역시 이번 전문가 합류를 통해 관련 분야의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을 기대합니다.[관련 기사 보기]· 전자신문 - 법무법인 민후, 개인정보 분야 전문가 박영수 변호사 영입· 디지털데일리 - 법무법인 민후, 개인정보 분야 전문가 박영수 변호사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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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후 칼럼
[스타트업 법률상식164] 표시광고법위반, 타사제품과 자사 제품의 비교광고, 어떻게 해야 할까?
법무법인 민후 김송경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표시광고법위반, 타사제품과 자사 제품의 비교광고, 어떻게 해야 할까’를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신생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자사 제품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비교광고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짚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충족해야 할 법적 요건과 주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교광고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규제되며, 비교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할 경우 ‘부당한 비교광고’로 간주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쟁사의 단점만 부각하거나 근거 없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경우는 ‘비방 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어,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경쟁사의 표지 식별력이나 명성을 훼손하는 광고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표법상으로도 경쟁사의 등록상표를 무단 사용하거나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에 따르면, 비교광고가 무조건 불법은 아니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비교 기준에 근거할 경우 허용될 수 있다는 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교 방식에 따라 허위·과장광고 또는 비방광고로 판단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송경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비교광고는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고,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공정한 비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사용 방식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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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AI(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이슈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AI(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이슈와 관련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AI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AI활용으로 인해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과 관련된 법적이슈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강연자료를 통해 AI(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이슈에서 중요한 쟁점사항과 사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습니다.
(우)0362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포스코타워 역삼 11층, 법무법인 민후
(06235) 11F, POSCO Tower Yeoksam, 134,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사건의뢰·법률상담|02-532-3490
대표번호|02-532-3483
인터뷰 요청, 강연, 업무제휴|02-532-3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