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025년 11월

[전화] 02-532-3490[카카오톡][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1. 버그바운티,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 (전자신문 기고) - 김경환 변호사 -김경환 변호사는 최근 기고문을 통해, 버그바운티 제도가 단순한 취약점 제보를 넘어 기업·기관의 보안 수준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최근 애플이 버그바운티 대상을 확장하고, 최고 보상금을 최대 수백만 달러 수준으로 높인 사례는 글로벌 기업들이 외부 연구자와의 협업을 통해 보안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이러한 흐름이 기존의 일회성 점검 방식과 대비되는 실시간 보안 검증 모델로서 높은 가치를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글로벌 시장에서는 해커원, 버그크라우드와 같은 전문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취약점 제출부터 검증·평가·보상까지 표준화된 시스템이 구축된 반면, 국내는 여전히 이메일 제보나 제한적인 폐쇄형 프로그램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김 변호사는 국내 버그바운티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취약점 탐지 과정에서 제보자에게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불명확한 규정, 보상금 예산 부족, 취약점 제보를 조직의 실수로 인식하는 폐쇄적 문화 등을 꼽았습니다.또한 버그바운티의 진화를 위해서는 세 가지 축인 법·제도적 정비, 투명한 기술적 운영 기준, 그리고 제보자를 파트너로 인정하는 조직문화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며, 특히 선의의 취약점 제보자 보호조항과 CVSS 기반의 명확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마무리하며, 버그바운티는 단순한 보안 프로그램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신뢰 구조를 새롭게 만드는 시스템이라며, 개방성과 협력에 기반한 보안문화가 자리 잡아야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  2. 현수진_AI와 개인정보 보호의 새로운 지평: CJEU의 CK v. Dun & Bradstreet Austria 판결 분석 (법률신문 기고) - 현수진 변호사 - 법무법인 민후의 현수진 변호사는 최근 법률신문에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CK v. Dun & Bradstreet Austria 판결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반 자동결정과 개인정보 보호의 교차 지점을 분석한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이번 기고에서는 GDPR 제15조 제1항 (h) 및 제22조와 관련된 핵심 쟁점을 다루며, 유럽 법원 판단을 통해 자동화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보주체에게 제공해야 할 설명 의무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CJEU가 '의미 있는 정보 제공'을 단순한 기술적 설명이 아니라 개인이 결정의 배경을 이해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해석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해당 사건은 오스트리아의 신용평가기관 D&B가 알고리즘 기반의 자동 분석으로 CK에게 '신용도 불충분 판단'을 내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CK는 평가 근거 및 논리 제공을 요청했으나, D&B는 알고리즘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기고문에서는 CJEU가 영업비밀 보호가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본 점을 강조하며, 필요할 경우 감독기관이나 법원이 균형 판단을 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현수진 변호사는 이번 판단이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 책임 있는 AI 시스템 운영을 요구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고,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 판단 요소, 결과의 영향 등을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분석했으며, 한국 개인정보 보호제도에는 GDPR 제22조와 같은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결정 투명성과 설명 책임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도 본격화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마지막으로 자동결정에 대한 설명의무는 기술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라며, 이번 CJEU 판결이 국내 기업·기관에도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 기고를 마무리했습니다.(▶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 1. 김경환 대표변호사, 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Managing partner of the Year (Boutique Firm) 수상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ALB(Asian Legal Business) 톰슨로이터가 주최한 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Managing Partner of the Year (Boutique Firm)' 부문을 수상했습니다.올해 시상식에서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탁월한 리더십과 지속적인 성과 창출 능력을 높게 평가받아 파이널리스트 명단에 오른 데 이어, 'Managing Partner of the Year (Boutique Firm)' 부문에서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전문성뿐 아니라 법무법인 민후의 성장 및 발전을 견인해 온 리더십을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됩니다.ALB Korea Law Awards는 국내외 유수 로펌과 변호사들의 업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각 분야의 뛰어난 법률 전문가를 선정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김경환 대표는 지난해에도 동일 부문 파이널리스트로 이름을 올리며 국내 부티크 로펌 가운데서도 독보적인 위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AI 등 신기술 분야와 더불어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더불어 잡코리아–사람인 웹크롤링 분쟁, 야놀자 DB 크롤링 사건, 핑크퐁 상어가족 저작권 침해 사건, 메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취소 소송 등 주요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축적해 왔습니다.김경환 대표변호사는 IT·IP 전문 로펌으로서 민후를 이끌며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법률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해 왔으며, 이러한 성과가 이번 개인 부문 최고상인 ‘Managing Partner of the Year (Boutique Firm)’ 수상으로 이어졌습니다.김경환 변호사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도 전문 법률 서비스를 한층 정교화하고, 국내외 고객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는 로펌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겠다”며 “혁신과 전문성 강화에 기반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2. 양진영 변호사, 법제처 세미나에서 AI 시대에 맞춘 법령정보 서비스 혁신 방향 논의법제처는 지난 10월 28일 ‘2025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세미나’를 개최하며, 인공지능(AI) 기술 환경에 적합한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이번 행사에서는 AI 시대에 필요한 법령정보 서비스의 방향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법률·기술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관련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AI 기술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에 도입될 때 기대되는 효과와 고려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양진영 변호사는 “AI 기반 법령정보 서비스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품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으며, AI가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는 도구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제언도 함께 제시했습니다.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AI 기반 생활법령정보 서비스가 앞으로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보다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며, 향후 서비스 혁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1.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억대 금액 청구받은 의뢰인 대리해 약 85% 감액 화해권고 결정 도출의뢰인: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와 소속 연구원인 피고사건: 해외 소프트웨어 회사가 공학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불법 사용을 주장하며 약 1억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민후 조력: 손해배상 청구액이 과도함을 지적하며 손해액 및 책임 범위 축소 주장결과: 약 85% 감액된 금액으로 화해권고 결정 도출(▶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2. 상속재산분할 관련 상속인을 대리해 다른 상속인들과의 공유에서 단독 소유로 권리관계 명확히 한 사례의뢰인: 상속재산의 명확한 정리를 희망한 공동상속인사건: 상속재산이 공유 상태로 남아 분쟁 및 향후 관리·처분 문제 우려가 발생하여 단독 소유 방식의 분할을 요구한 사안민후 조력: 상속재산이 공유 상태로 남아 분쟁 및 향후 관리·처분 문제 우려가 발생하여 단독 소유 방식의 분할을 요구한 사안결과: 법원이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 방식으로 분할 결정(▶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3.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 피의자를 대리하여 무혐의 받아 승소의뢰인: 인턴십 과정에서 형사 고소를 당한 사회초년생 피의자사건: 고소인의 노트북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사안민후 조력: 해당 자료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우발적 행위·반성·협조 등을 정상참작 사유로 제시결과: 수사기관이 비밀침해 불성립을 판단하여 의뢰인 무혐의 처분(▶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4.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사용료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의뢰인: 클라우드 기반 렌더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업인 원고사건: 피고 영상제작사가 사용료가 과도하다며 정식 계약 부존재를 주장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 지급을 거절하며 발생한 분쟁민후 조력: 사용량 기반 과금 구조의 특수성, 계약 체결 및 단가 고지의 명확성, 피고 측 제공 정보로 인한 비용 차이 등을 입증하며 사용료 지급 의무를 강조결과: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여 피고의 사용료 지급 판결(▶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5.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모조품 제조·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부정경쟁행위 인정 및 금지명령 판결 이끌어 승소의뢰인: 산업용 기기·부품을 제조·유통 기업인 원고사건: 피고가 원고 제품을 모방해 제조·판매하여 부정경쟁행위 및 손해를 초래한 사안민후 조력: 피고 제품이 외관·구조·표시·규격까지 원고 제품을 복제한 점을 입증하고, 성과도용행위에 해당함을 강조하여 제조·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결과: 법원이 부정경쟁행위 인정하여 제조·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 판결(▶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6. IT 용역계약 자문 - 시스템 개발 sw용역계약 상 소스코드 제공 의무 여부에 관한 검토 자문 제공(▶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7. 경쟁사 직원 채용 시 해당 직원들의 경업금지약정 유효성 및 법적 리스크 사전 검토 자문 (▶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8. 상표 무단 사용 및 불법 데이터 크롤링에 대한 경고장 작성 법률자문(▶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9. 외국인 대상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급을 위한 신원확인 서비스의 법적 유효성 법률자문(▶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10. AI 교육 콘텐츠 서비스 기업에 AI디지털교과서 서비스 이용약관 검토 법률자문(▶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