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후를 찾은 순간,
답은 가까워졌습니다.
사건의뢰 · 법률상담
지금 바로 민후의 전문변호사와 의논할 방법을 선택하세요.

당신이 알고계신
그 사건,
그 중심에
법무법인 민후가 있습니다.
-
0
건 이상
승소·업무사례
-
0
개사 이상
자문 고객
-
0
건 이상
상담사례
말보다 실력, 광고가 아닌 성과
민후 변호사입니다.
AT LAW


파트너 변호사
소속 변호사

다양한 분쟁, 맞춤형 전략
민후가 제시합니다.
SPECIALIZED
기업법무
Corporate Legal Affairs
형사·민사
Criminal·Civil Cases

민후의 혁신과 성공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PROGRESS
-
10441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피의자를 대리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도출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형사, 영업비밀,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형사·민사, 지적재산권형사, 부정경쟁방지법형사, 업무방해형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성재환
- 등록일
- 2025-06-30
-
10440
금융거래 시스템 관련 저작권침해금지등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승소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손해배상, IT, SW, 신기술, 지식재산권, 저작권, 형사·민사, 지적재산권형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송경
- 등록일
- 2025-06-30
-
10439
EXAONE AI 모델 활용 계약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IT, 신기술, 산업기술, 지식재산권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박수연
- 등록일
- 2025-06-30
-
10438
합격자소서의 AI 학습데이터 활용 관련 위법성 검토 및 대응방안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손해배상, IT, SW, 신기술, 지식재산권, 저작권, 콘텐츠, 형사·민사, IT 형사, 지적재산권형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박수연
- 등록일
- 2025-06-30
-
10437
비상장주식 상속 시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활용방안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주식사채,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등록일
- 2025-06-30
-
10436
데이터 수집 용역 계약 관련 선급금 거래내역 요청 내용증명서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내용증명, 계약서, 용역계약, IT, SW, 신기술, 용역비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5-06-30
-
10435
IT 서비스 운영 기업에 크라우드웍스 NAC 유지보수 계약서 법률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IT, SW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5-06-30
-
10434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망 시 발생 가능한 법률 문제에 대한 일반적 검토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이지윤
- 등록일
- 2025-06-26
-
10433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계약서 서식 검토 및 거래 실무상 법률 쟁점에 대한 종합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바이오헬스,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원준성, 김도윤
- 등록일
- 2025-06-26
-
10432
음원 콘텐츠 유통 계약 분쟁 관련 정산 책임 및 손해배상 가능성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물품대금, 손해배상, 콘텐츠, 손해배상청구소송, 물품대금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이지윤
- 등록일
- 2025-06-26
-
10431
IT 솔루션 기업의 온라인 비방 게시글 대응 관련 법률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IT, 콘텐츠, 형사·민사, 업무방해형사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박수연
- 등록일
- 2025-06-26
-
10430
허위사실 게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액의 절반을 감액하는 화해권고결정 도출
- 관련 업무분야
- 손해배상, IT, 형사·민사, IT 형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송경
- 등록일
- 2025-06-26
-
10429
인수한 폐업 법인 자산 중 SW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수신한 의뢰인을 대리해 형사·민사상 소 취하 및 원만한 합의 도출 해결
- 관련 업무분야
- 손해배상, 형사, IT, SW, 지식재산권, 저작권, 형사·민사, IT 형사, 지적재산권형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김도윤
- 등록일
- 2025-06-26
-
10428
디자인 무단사용으로 인한 디자인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대리하여 승소
- 관련 업무분야
- 손해배상, 지식재산권, 디자인권,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 등록일
- 2025-06-26
-
10427
전자상거래 해외물류 위탁계약서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개인정보, 전자상거래, 전자금융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지윤
- 등록일
- 2025-06-25
-
10426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서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개인정보, IT, SW,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5-06-25
-
10425
해외 서버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국내법 적용 여부 및 계약자 책임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개인정보, 형사·민사, 개인정보보호법형사
- 담당 변호사
- 원준성, 현수진
- 등록일
- 2025-06-25
-
10424
온라인 채용 플랫폼 기업의 오프라인 영업 방식 관련 방문판매 해당 여부 법률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IT,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박수연
- 등록일
- 2025-06-25
-
10423
부정경쟁행위 중단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요구사항 정리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내용증명, 부정경쟁, 콘텐츠, 형사·민사, 부정경쟁방지법형사, 업무방해형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한지윤
- 등록일
- 2025-06-25
-
10422
물품 공급 계약 구조 개선을 위한 계약서 비교·검토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바이오헬스
- 담당 변호사
- 원준성, 김도윤
- 등록일
- 2025-06-25

지식은 공유되어야 한다는 게
민후의 믿음입니다.
SHARING
기업법무 법무법인 민후, 기업소송 기업자문 변호사 소개
-
활동·언론보도
김경환 변호사, 제 21회 오피스키퍼 보안 세미나에서 ‘사이버 복원력 강화 차원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대응 전략과 기업 차원의 대응 프레임워크’를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지난 6월 24일, 지란지교소프트가 개최한 ‘오피스키퍼 보안세미나’에서 보안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사이버 복원력의 법적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발표했습니다.김경환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에서 안랩 ‘법 위반 통지서 피싱 메일’ 사례와 관련하여 사이버 복원력 강화 차원에서의 법적 대응 전략과 기업 차원의 대응 프레임워크를 주제로 설명하며, 최근 보안 업계에서 나타나는 흐름이 단순한 기술 방어의 시대를 넘어섰음을 언급하였습니다.특히 안랩이 공개한 ‘법 위반 통지서’ 위장 피싱 사례는 해커가 법무법인을 사칭하고 저작권 침해를 명분으로 사용자의 심리를 자극해 악성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한 전형적인 사회공학 기반 공격으로 김경환 변호사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또한, 김경환 변호사는 이러한 공격 유형은 이미 보안의 범주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공격자가 법적 표현과 형식을 활용하는 이상, 실무자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적 지식뿐 아니라 법률적 대응 역량인만큼, 기업이 사고 발생 이후에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그에 대비한 내부 정책과 대응 매뉴얼이 중요하다는 점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여기서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의무 ▲법적 보고 체계의 수립 ▲사후 증거자료 보존 ▲이해관계자 소통 방안 등은 기술적 복구보다 더 현실적인 피해 최소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그간 다양한 기업의 보안 사고 대응을 자문하면서 ‘기술과 법의 간극’이 실제 피해를 키우는 경우를 수차례 목격해왔기 때문에 기술팀과 법무팀, 그리고 경영진 간의 공감 부족은 보안 사고 이후 책임 전가와 대응 지연이라는 이중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마지막으로 김경환 변호사는 이제 보안 실무자는 단순히 IT인프라의 관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AI·클라우드·DLP 솔루션과 같은 기술 등을 둘러싼 법과 규제의 흐름을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사이버 위협이 법의 언어를 흉내내는 시대,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어는 ‘법을 아는 사람’이고 보안은 기술과 사람, 법이 균형을 이루는 다층적 구조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여 강의를 마쳤습니다.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 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후 칼럼
김도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공동창업자 퇴사와 지분 처리'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공동창업자 퇴사와 지분 처리’에 대해 기고하며, 공동창업자의 중도 퇴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지분 정리 문제와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계약적 장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기고문에 따르면, 단순히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분이 자동 소멸되거나 회수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퇴사자도 여전히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베스팅 조항’이나 ‘주주 간 계약서(SHA)’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특히, 주주 간 계약서에 퇴사 시 지분 회수 방식, 의결권 제한 여부, 우선매수권 설정 등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향후 분쟁이나 투자 유치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계약을 맺는 것은 신뢰를 지키기 위한 절차’임을 강조하며, 창업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철저한 계약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실
「국가핵심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보안관리 안내서」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발간 자료 공유
지난 2025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발간한 「국가핵심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보안관리 안내서(배포용)」를 공유드립니다.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들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 등은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여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관리 기준을 마련하였고, 그 결과물인 본 자료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관련 지침들을 법적근거 및 기반으로 하며,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국가핵심기술의 저장·처리·수출에 있어 보안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주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우드 환경 내 국가핵심기술 정보를 저장·처리하는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해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를 저장·처리할 경우,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본 자료에서는 이에 따라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 및 보안사고 대응을 위한 항목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국가기관)와 제공자(클라우드 사업자)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하여, 이용자는 정보 암호화, 접근통제, 보안 규정 마련, 외부 인력 관리 등을 담당하며, 제공자는 국내 저장소 운용, 접근 권한 통제, 물리적 시설 보호, 시스템 보안 유지 등의 조치를 수행해야 할 뿐 아니라, 클라우드 종료 시 데이터 완전 삭제와 그에 대한 확인도 필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양 당사자는 정기적인 보안 점검, 교육, 위험관리, 보안 감사 등을 통해 협력해야 하며, 실시간 보안관제 및 로그 기록 유지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국기업 등의 접근권한을 허용하는 경우 클라우드에 저장된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에 대해 외국기업 등에 접근을 허용할 경우, 더욱 엄격한 보안관리가 요구되는데, 우선 해당 정보가 국가연구개발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수출승인 신청 또는 수출신고가 필요하며, 접근권한 부여는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접근 대상자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단말기 저장 제한, 다중 인증, 제한적 네트워크 접속 등도 적용되는데, 접근기록은 최소 1년 이상 보관되어야 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수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도 이용자와 제공자는 공동의 보안협업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외국기업의 접근권한이 종료된 후에는 모든 관련 정보를 즉시 폐기하고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습니다.
(우)0362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포스코타워 역삼 11층, 법무법인 민후
(06235) 11F, POSCO Tower Yeoksam, 134,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사건의뢰·법률상담|02-532-3490
대표번호|02-532-3483
인터뷰 요청, 강연, 업무제휴|02-532-3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