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025년 3월

    [전화] 02-532-3490     [카카오톡]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1. 구글·메타 맞춤형 광고 관련 법원의 판결 (전자신문 기고)   - 김경환 변호사 -   (기고문 발췌)   김경환 변호사는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3건에 대하여 소개하며 맞춤형 광고 진행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견을 전자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구글·메타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 비즈니스 도구를 설치한 외부 웹사이트·앱, 식별용 매개체가 구글·메타와 사전 공유된 나의 기기, 이 3요소가 합작함으로써 '내가 어제 검색하고 오늘 보는 노트북 광고'가 등장하게 된 것이지만, 이런 복잡한 뒷단의 사정을 이용자가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재판부 역시 이 사건 판결문에 “이와 같은 원고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 방식은 기술적으로 복잡할 뿐만 아니라 행태정보의 수집이 별다른 공지 없이 은밀하게 이루어져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받는 이 사건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온라인에서의 행동이 누군가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문구가 포함되었는데요. 김경환 변호사는 해당 기고문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맞춤형 광고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의 프로세스를 정보주체가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     2. 상표권분쟁 위험, 상표를 출원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디지털데일리 기고)  - 김도윤 변호사 -   (기고문 발췌)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상표권분쟁 위험, 상표를 출원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스타트업이 상표를 출원한 후 등록까지의 기간 동안 경쟁사의 유사 상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권리가 발생하므로, 출원 자체만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경쟁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즉각적인 금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표 출원 후 등록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기간 동안은 ‘상표법 출원 사실 통지’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58조에 따르면, 상표 출원인은 상표 등록 이전에도 제3자에게 출원 사실을 알리고, 유사 상표 사용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정등록 전 발생한 업무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도 청구할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경쟁사로 하여금 상표 사용의 리스크를 인지하게 하고, 무단 사용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상표법에 따른 경고장 발송이 브랜드 보호에 있어 효과적인 예방 조치임을 강조하며, 스타트업은 상표 등록 전 공백 기간 동안 방심하지 말고 출원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경고함으로써 브랜드를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          1.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사용자 피고인을 대리해 사용자 책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도출   법무법인 민후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해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 사항이 없었고, 그러한 의무가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사용자 책임을 지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표자분이었는데, 본 법인은 해당 형사 사건의 변호인으로 ① 해당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있고 ②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미 이행되고 있었으며, ③ 사고 원인이 특정 직원의 독단적 공정 변경 등에 의한 것으로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변호를 진행한 결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경영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양진영 변호사, 제47차 소비자권익포럼 참석   양진영 변호사는 지난 2025. 3. 14.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제47차 소비자권익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AI 기술 발전, 다양한 플랫폼 성장 등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소비자 문제에 맞는 새로운 법제 및 정책, 행정체계 구축 등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개체 된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단법인 소비자 권익포럼,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이 주최한 행사로 소비자권익포럼의 공동대표 고형석 교수가 ‘소비자법, 정책 및 행정체계 개편과제’를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소비자권익포럼 명예이사장, 계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특임교수 겸 변호사, 상명대학교 금융경제학부 교수,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와 함께 토론회에 참여하여 기술 측면의 발전으로인한 시장변화와 그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분쟁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한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공유하였습니다.   (▶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           1.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를 대리해 상고심에서 기각판결 도출, 전부승소   의뢰인 : 원고로부터 개인정보유출 관련 보호 조치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 사건 : 원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민후가 1심 및 2심 모두 조력하여 전부승소하였으나, 원고가 상고에 이른 사건 결과 : 최종 전부승소 (원고 청구 기각)   (▶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2. SW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를 대리해 전부 승소(원고 청구 기각) 고소인으로부터 원고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무단 복제했다는 사유로 고소당한 자 사건 : 고소인은 자신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피고소인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유사 프로그램을 출시하였다며 영업비밀침해, 저작권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 사건 민후 조력 :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유사성, 기능적 요소의 동일성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적법하게 저작권이 귀속되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 및 입증 결과 : 전부 승소 (원고 청구 기각)    (▶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3. 회사 내부 시스템을 무단 열람하고 정보를 활용한 자에 대한 경찰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뒤집고 재수사 요구, 검찰의 구약식 결정 도출(정보통신망법 위반) 의뢰인 : 내부 시스템 상 정보가 무단 반출된 상황을 알게된 회사 사건 : 의뢰인 회사의 내부 시스템을 무단으로 열럼하여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문제를 알게 된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게된 사건 민후 조력 :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절차 없이 정보통신망 접근 권한을 초과해 시스템을 악용한 점 등에 대하여 적극 주장 및 입증 결과 :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구약식 결정    (▶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4. 퇴사자의 회사 내부 자료 유출에 대해 회사를 대리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 진행, 벌금형 부과 처분 도출 의뢰인 : 회사의 내부 자료가 유출된 회사 사건 : 회사의 퇴사자가 재직당시에 취득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퇴사 후 외부로 유출한 사건 민후 조력 : 법무법인 민후는 회사를 대리하여 외부 유출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 및 입증 결과 :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는 구약식처분    (▶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5. 마스터캠 프로그램 불법 복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금액의 63% 감액 및 불항소 합의 결과 도출 의뢰인 : 마스터캠 프로그램 무단 복제 및 사용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받은 피고 사건 : 마스터캠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인 A 주식회사가 법무법인 민후 의뢰인에게 프로그램 무단 복제 및 사용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민후 조력 : 의뢰인이 프로그램 전체 모듈을 사용한 것이 아닌 특정 모듈만을 사용하였다는 점, 피고의 당기순이익 및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원고의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손해액 산정을 재조정 해야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합의를 시도 결과 : 법원이 원고 청구 금액의 감액을 인정하고, 불항소 합의에 이르러 최종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 대비 약 63% 감액된 금액으로 사건 종결    (▶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6. 플랫폼 회원 간의 e상품권의 거래 및 실물자산 교환에 사용되는 수단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7. SW 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 체결 후, 개발사의 불완전한 이행 상황이 발생함에 따른 피해 해결의 실질적 방법 관련 법률자문   (▶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8. 데이터분석 및 활용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데이터 공급계약 관련 법률자문   (▶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9. 의료기 회사의 중도퇴사자에 대한 대여금을 상황받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법과 퇴직연금 중간정산 관련 법률자문   (▶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10. 신주인수 계약 체결 이후 해당 투자계약 유지가 어려워져 해지하기로 합의한 회사에 투자계약해지 합의서 작성 등 법률자문 (▶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