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025년 9월

[전화] 02-532-3490[카카오톡][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1. SKT 과징금 1,347억원 어떻게 산정됐나 (전자신문 기고) - 김경환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이번 기고에서 SK텔레콤에 부과된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1,347억9,100만원이 어떠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산정되었는지를 다루었습니다.과징금 산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근거합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이 면제될 수 있지만, SKT 사건은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2,30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분류되었습니다.산정 과정은 ▲3개년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한 전체 매출액 산정 ▲개인정보 처리와 직접 관련된 매출액만을 반영한 관련 매출액 도출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른 기준금액 책정 ▲위반 기간·횟수 등을 반영한 1차 조정 ▲사후 시정 노력과 피해 구제 조치를 고려한 2차 조정 ▲최종 부담 능력 평가 순으로 이어집니다. SKT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위반으로 가중 요소가 있었으나, 시정 조치와 이용자 보호 노력 등이 감경 사유로 작용했습니다.이러한 다단계 절차를 거쳐 최종 과징금 1,347억9,100만원이 확정되었으며, 막대한 매출 규모를 감안할 때 결과적으로는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이번 사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후의 보호조치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 분석: 데이터 시대,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와 전략적 대응 방안 (법률신문 기고) - 현수진 변호사 - 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는 전자신문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개정안과 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글을 게재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이번 개정안이 갖는 법적·실무적 의의와 기업의 대응 방향을 분석했습니다.현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7월 21일 행정예고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일부 개정안은 AI와 클라우드의 확산에 따라 복잡해진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기업의 책임 강화를 넘어 위험 기반 자율 규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고 평가했습니다.개정안에는 ▲비밀번호 정의의 변경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자 범위의 확대 ▲내부 관리계획에 출력·파기 절차 추가 ▲인터넷망 차단 조치의 탄력적 운영 ▲접속기록 관리 의무 강화 등 주요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개인정보 흐름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기존 ‘개인정보취급자’뿐 아니라 다양한 접속자 그룹까지 포괄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특히, 현 변호사는 인터넷망 차단 조치 예외와 관련하여 단순한 형식적 위험 분석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다단계 인증이나 비정상 행위 탐지 등 구체적이고 문서화된 대체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보안 솔루션 도입 역시 기업이 검토해야 할 핵심 과제로 지적했습니다.마지막으로 현수진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을 단순한 규제 준수 차원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신뢰 기반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한 실질적 대응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덧붙였습니다.(▶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 1. 최주선 변호사, K-CPO 컨퍼런스 참가해 '개인정보 관련 처분 사례 분석' 발표 지난 9월 23일,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와 한국CPO협의회(K-CPO)가 공동 주최한 'K-CPO 컨퍼런스(K-CPO Voice)'가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열린 참여, 하나 된 목소리'를 주제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들이 모여 최신 현안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이 자리에서 법무법인 민후의 최주선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 관련 처분 사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처분 사례를 분석하고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으며, 기업과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습니다.또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흐름과 CPO의 역할,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사례 발표, 그리고 규제기관에 바라는 정책 방향에 대한 자유 토론 및 Q&A 세션이 이어져, 다양한 시각과 경험이 활발히 교류되었습니다.행사는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디지털 전환과 AI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전략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앞으로도 최주선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기업과 기관이 직면한 개인정보보호 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법률적 해석과 실질적 해답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2. 최주선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여성변호사 역량강화 아카데미 강연 지난 9월 24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주최한 "여성변호사 역량강화 아카데미"에서 법무법인 민후의 최주선 변호사는 "변호사의 똑똑한 AI활용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로 현 네플라 주식회사 대표이사이자 법률신문(리걸에듀) 법률 AI 활용법 강사 등 관련 분야의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최주선 변호사는 이번 강연을 통해 변호사의 업무프로세스에 맞춘 다양한 AI활용법과 AI에 대한 접근 원리 습득을 위한 방법 등을 설명하였습니다.최주선 변호사를 포함한 법무법인 민후는 앞으로도 기업과 기관이 직면한 다양한 AI 관련 법적·제도적 문제상황을 해결하고 법률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하며, 법률시장에서 AI가 건강하게 활용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3. 김경환 변호사, '포장도 법적 보호 대상' 메로나 표절 분쟁 법리해석 관련 인터뷰빙그레가 ‘메로나’ 포장 디자인을 둘러싼 소송 항소심에서 경쟁사 서주를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아이스크림 업계를 넘어, 식품업계 전반에 퍼져 있던 포장 디자인 모방 관행에 제동을 건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법원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소비자 조사 결과와 브랜드 주지성을 근거로 메로나 포장의 식별력을 인정했는데요. 그동안 제품 용기나 외형이 아닌 ‘포장 디자인’만으로는 권리 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은 업계 판례로서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특히 소비자 설문조사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다수 응답자가 ‘메로나’ 포장만 보고 브랜드와 회사를 정확히 특정한 반면, 서주의 제품은 동일 조건에서 브랜드 및 회사명을 제대로 떠올리지 못했다는 점이 법원의 판단에 반영됐습니다.이 판결로 인해 유사 제품 포장을 통한 소비자 혼동 유발 행위에 법적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으며, 나아가 기업들이 포장 디자인 역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한 대상임을 인식하고,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포장 색상이나 구성과 같은 요소도 법이 보호하는 자산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줬다'며, '지속가능한 브랜드 가치 확보를 위해 포장 디자인의 권리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4. 양진영 변호사, AI윤리협의체 포럼 ‘AI 정서 교감의 법적 쟁점' 발표자로 참여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AI윤리협의체 주최 포럼에 연사로 참여해 ‘AI와 인간의 정서적 교감이 불러올 법적·윤리적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양 변호사는 발표에서 인공지능이 인간과 감정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의존성 문제, 개인정보 처리 이슈 등을 사례와 함께 설명하며 해외의 대응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인공지능기본법 등 법제 정비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 감정 교류형 AI의 윤리적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이번 포럼은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술 동향 분석과 AI 감정 기능에 대한 패널 토론 등이 이어져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양진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민후의 대표변호사로서, AI 윤리 및 법제도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연 역시 AI 시대에 예상되는 사회적·법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과정의 일환으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도 AI와 법제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전문적인 견해를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 (▶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1.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약 10억 5천만 원 지급받는 화해권고결정 도출의뢰인: 시스템 설계 및 구축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기업사건: 도입된 시스템에서 속도 저하와 결재 기능 미완료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 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민후 조력: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의 하자임을 부하테스트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며 계약 해제 정당성을 적극 주장, 피고의 추가 용역비 청구 반소에 대해서도 무상 의무범위임을 강조하며 방어결과: 피고가 약 10억 5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화해권고결정(▶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2.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재수사된 상표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의자 대리하여 불송치 결정 도출의뢰인: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며 가맹사업을 확장해온 사업자사건: 고소인이 보유한 등록상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상표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재수사까지 진행된 사건민후 조력: 상표 유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소명하고, 고의 부재 및 정당한 상호 사용임을 강조하며, 권리남용 가능성과 일부 피의자의 비관여 사실까지 주장하여 방어 논리 전개결과: 수사기관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의뢰인이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면서 사건 종결 (▶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3. 상품형태 모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이끌어 승소의뢰인: 제품 제작·판매 과정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기업사건: 고소인이 자사 제품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제기한 사건민후 조력: 제품 형태가 이미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통상적 디자인임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다른 제품을 참고해 제작했음을 입증하며 의거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결과: 검찰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남(▶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4. 채무불이행 및 계약취소로 인한 계약금반환청구 등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해 계약금 전액 반환 및 손해배상금 약 3,500여만 원 지급 판결 승소의뢰인: 레저용품 판매 사업을 운영하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원고사건: 피고가 납품 기한을 지키지 않고 계약을 중도 취소해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이 쟁점이 된 사건민후 조력: 피고의 반복된 기일 불이행과 이행거절을 근거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영업 차질과 사은품 비용 등 손해 발생을 입증하여 손해배상까지 함께 주장결과: 법원이 계약금 전액 반환 및 손해배상금 약 3,500만 원 지급 판결 승소(▶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5. 계약해제로 인한 용역대금반환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금액의 약 70% 감액 조정 결정 도출의뢰인: 용역계약에 따라 결과물을 제출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사건: 원고가 계약 성과 미흡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된 용역대금 전액 반환을 청구한 사건민후 조력: 용역대금은 제3기관이 지급했으므로 반환 청구권이 원고에게 없다는 점, 산출물 제출 및 보고서 작성으로 용역은 완성된 점, 그리고 원고가 반환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근거로 방어결과: 법원이 원고 청구액의 약 70% 감액된 금액만 인정, 피고의 과도한 반환 책임을 줄이는 조정 결정(▶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6. 제품 디자인 유사성으로 인한 저작권침해·부정경쟁행위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 회신서 검토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7. 스타트업 대상 투자자문을 수행하는 기업과의 투자대행계약서 초안 검토 및 조항 보완 자문 (▶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8. AI 데이터 수집·가공 기업의 글로벌 파트너십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9. 채용 플랫폼 구직자 대상 알림톡·이메일 발송 시 광고성 정보 판단 기준 및 수신 동의 절차 등에 대한 법률자문(▶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10. 온라인 채용·구인구직 플랫폼 운영 기업에 직무발명 보상규정 및 보상 합의서 작성 법률자문(▶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