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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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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3
주식매매계약서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주식사채, 영업비밀,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현수진
- 등록일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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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2
대행사 수수료 과지급 정정에 따른 법적 리스크 검토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박수연
- 등록일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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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1
병행수입업자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합의금 산정 관련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내용증명, 손해배상, 지식재산권, 저작권,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지윤
- 등록일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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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0
강사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저작권, 콘텐츠,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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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9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검토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손해배상, IT, SW, 영업비밀, 산업기술,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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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8
해외 상표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상표, 특허,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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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7
해외 상표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상표, 특허,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지윤
- 등록일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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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6
위탁판매 환불 분쟁 관련 전자상거래법 및 손해배상 가능성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손해배상, IT, SW, 전자금융,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이지윤
- 등록일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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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5
연구책임자 및 참여자 확인서 양식 관련 질의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R&D, IT, 신기술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지윤
- 등록일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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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4
해외직구 통관방식에 따른 재수출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행정
- 담당 변호사
- 원준성, 이지윤
- 등록일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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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3
보안 솔루션 유지보수 관련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손해배상, 정보보안, IT, SW,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지윤
- 등록일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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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2
핀테크 결제 플랫폼 기업의 세무사법 위반 여부 질의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IT, 금융, 핀테크, 전자금융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 등록일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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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1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피의자를 대리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도출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형사, 영업비밀,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형사·민사, 지적재산권형사, 부정경쟁방지법형사, 업무방해형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성재환
- 등록일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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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0
금융거래 시스템 관련 저작권침해금지등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승소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손해배상, IT, SW, 신기술, 지식재산권, 저작권, 형사·민사, 지적재산권형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송경
- 등록일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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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9
EXAONE AI 모델 활용 계약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IT, 신기술, 산업기술, 지식재산권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박수연
- 등록일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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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8
합격자소서의 AI 학습데이터 활용 관련 위법성 검토 및 대응방안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손해배상, IT, SW, 신기술, 지식재산권, 저작권, 콘텐츠, 형사·민사, IT 형사, 지적재산권형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박수연
- 등록일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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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7
비상장주식 상속 시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활용방안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주식사채,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등록일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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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6
데이터 수집 용역 계약 관련 선급금 거래내역 요청 내용증명서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내용증명, 계약서, 용역계약, IT, SW, 신기술, 용역비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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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5
IT 서비스 운영 기업에 크라우드웍스 NAC 유지보수 계약서 법률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IT, SW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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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4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망 시 발생 가능한 법률 문제에 대한 일반적 검토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이지윤
- 등록일
- 2025-06-26

지식은 공유되어야 한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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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ING
기업법무 법무법인 민후, 기업소송 기업자문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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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언론보도
양진영 변호사,소셜밸류 인터뷰 “상장사 이중계약은 자본시장 질서의 붕괴”
해당 기사에서는 코스닥 상장사 애머릿지가 이미 법적으로 체결된 투자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제3자와 유상증자 협상을 병행한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이중계약’이라는 형태로 자본시장 내 계약 신뢰를 훼손하고, 기존 투자자를 배제한 채 경영권을 이전하려는 시도로, 법적·윤리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인터뷰를 통해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상장사의 지배구조와 자본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로 지적하며 관련된 법적 쟁점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습니다.이어 “상장사가 이미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이면에서 또 다른 경영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지배구조와 자본시장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실제 여 모빌리티는 전환사채 30억 원을 납입했고, 총 110억 원의 투자계획을 밝히며 실질적 계약 이행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애머릿지는 이 계약을 무시한 채 제3자 유상증자 및 임시주총을 강행한 것은 투자자 기망행위이기에, 기존 계약 상대를 배제한 불공정 행위로 해석된 것입니다.상장사는 단순한 사기업이 아닌 공적 신뢰의 수탁자인 만큼 계약의 신의성실 원칙을 저버린 행위는 전체 시장에 불신을 초래하며, 그 피해는 결국 소액주주가 떠안게 됩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제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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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후 칼럼
김도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공동창업자 퇴사와 지분 처리'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공동창업자 퇴사와 지분 처리’에 대해 기고하며, 공동창업자의 중도 퇴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지분 정리 문제와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계약적 장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기고문에 따르면, 단순히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분이 자동 소멸되거나 회수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퇴사자도 여전히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베스팅 조항’이나 ‘주주 간 계약서(SHA)’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특히, 주주 간 계약서에 퇴사 시 지분 회수 방식, 의결권 제한 여부, 우선매수권 설정 등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향후 분쟁이나 투자 유치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계약을 맺는 것은 신뢰를 지키기 위한 절차’임을 강조하며, 창업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철저한 계약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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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국가핵심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보안관리 안내서」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발간 자료 공유
지난 2025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발간한 「국가핵심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보안관리 안내서(배포용)」를 공유드립니다.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들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 등은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여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관리 기준을 마련하였고, 그 결과물인 본 자료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관련 지침들을 법적근거 및 기반으로 하며,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국가핵심기술의 저장·처리·수출에 있어 보안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주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우드 환경 내 국가핵심기술 정보를 저장·처리하는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해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를 저장·처리할 경우,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본 자료에서는 이에 따라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 및 보안사고 대응을 위한 항목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국가기관)와 제공자(클라우드 사업자)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하여, 이용자는 정보 암호화, 접근통제, 보안 규정 마련, 외부 인력 관리 등을 담당하며, 제공자는 국내 저장소 운용, 접근 권한 통제, 물리적 시설 보호, 시스템 보안 유지 등의 조치를 수행해야 할 뿐 아니라, 클라우드 종료 시 데이터 완전 삭제와 그에 대한 확인도 필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양 당사자는 정기적인 보안 점검, 교육, 위험관리, 보안 감사 등을 통해 협력해야 하며, 실시간 보안관제 및 로그 기록 유지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국기업 등의 접근권한을 허용하는 경우 클라우드에 저장된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에 대해 외국기업 등에 접근을 허용할 경우, 더욱 엄격한 보안관리가 요구되는데, 우선 해당 정보가 국가연구개발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수출승인 신청 또는 수출신고가 필요하며, 접근권한 부여는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접근 대상자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단말기 저장 제한, 다중 인증, 제한적 네트워크 접속 등도 적용되는데, 접근기록은 최소 1년 이상 보관되어야 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수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도 이용자와 제공자는 공동의 보안협업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외국기업의 접근권한이 종료된 후에는 모든 관련 정보를 즉시 폐기하고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습니다.
(우)0362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포스코타워 역삼 11층, 법무법인 민후
(06235) 11F, POSCO Tower Yeoksam, 134,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사건의뢰·법률상담|02-532-3490
대표번호|02-532-3483
인터뷰 요청, 강연, 업무제휴|02-532-3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