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재정거래 과정에서의 해외 송금 및 자금 이동 구조에 대한 외국환 규제 적용 여부와 과태료 취소 가능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금융거래 컨설팅 기업으로 가상자산 재정거래 과정의 해외 송금·자금 이동 구조가 외국환법 위반 여부, 위반 시 과태료·형사책임 가능성, 및 기존 행정처분의 취소·감경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수행한 거래의 전체 구조를 전제로 자금의 성격과 이동 방식, 거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거래가 외국환거래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거래라는 점만으로 곧바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자금 이전의 실질과 거래 경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이를 다투거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위반의 고의성·반복성 여부, 행정청의 판단 과정에서 고려된 사정들이 적절한지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사가 향후 유사 거래를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과 함께 이미 문제 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정리와 소명 방향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가상자산 재정거래와 외국환 규제가 교차하는 영역에서 고객사가 부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의 범위를 정리하고 행정 제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적 기준과 대응 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동물위탁관리업 운영 기업의 위탁업장 외 활동에 따른 행정처분 가능성 및 대응 전략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동물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위탁 반려동물을 동반한 현장학습 활동과 관련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있다는 통지를 받음에 따라, 해당 행위가 동물보호법상 위법한 영업장 외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행정처분의 적법성, 나아가 현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사진 자료와 민원인의 진술만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영업장 외 활동 금지의 해석 범위, 민원 제기자에 대한 형사·민사 책임 추궁 가능성 등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동물보호법 및 하위 법령을 검토한 결과, 동물위탁관리업이 ‘영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문언만으로 위탁 반려동물의 모든 외부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보호자 동반 하에 진행된 활동, 일부 반려견이 위탁 대상이 아닌 점, 현장학습이 반려동물의 보호·훈련이라는 영업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는 점, 활동 장소가 사업자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시설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등록 사항과 다른 방식의 영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행정처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으며, 단순한 사진 한 장과 민원인의 진술만으로 위법성을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상 의견 제출권 보장과 제출 의견의 반영 의무가 준수되지 않을 경우, 해당 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한편 민원 제기 자체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고의 또는 과실 입증의 어려움으로 실익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현 단계에서는 관할청이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며 소명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 전략이라고 제시하였고, 향후 불리한 처분이 내려질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가능성과 그 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행정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분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매장 정보 노출 서비스 운영 기업의 제3자 데이터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 검토 관련 법률자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고객사는 외부 데이터 제공업체로부터 매장 정보를 구매하여 자사 플랫폼 및 웹페이지, 검색엔진 등을 통해 노출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일부 매장으로부터 매장 정보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한 미노출 요청 또는 고발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매장 정보 노출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분쟁 발생 시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귀속 범위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단순한 매장 위치, 영업시간, 업종 등 사실적 기본 정보의 노출은 원칙적으로 권리침해적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상 삭제·임시조치 의무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법인 또는 사업장 명칭, 주소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매장 정보가 허위 또는 과장되어 영업상 신용을 훼손하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한, 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 야기행위 또는 포괄적 부정경쟁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반복적·체계적으로 잘못된 정보가 노출되어 특정 매장의 영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종합적으로 현행 계약 구조와 서비스 방식 하에서는 플랫폼 운영 기업이 직접적인 법적 제재를 받을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분쟁 예방을 위해 매장 정보 정정·비노출 요청에 대한 내부 절차를 마련하고, 데이터 제공업체와의 계약에 구상권 조항을 명확히 두는 등 운영상 보완 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재정거래 과정에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및 과태료·형사책임 대응 관련 형사 법률자문

고객사는 가상자산 재정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는 과정에서 해외 법인과의 자금 이동 및 외화 송금 구조가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나아가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이미 제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취소 가능성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허위 인보이스를 활용한 송금 구조, 자본거래 해당 여부, 무등록 외국환업무 및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가상자산 재정거래와 관련된 해외 송금이 경상거래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외국환거래법 체계에 따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송금 과정에서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신고 의무가 있는 거래를 신고 없이 진행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반복적·고액의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송금 구조와 행위 주체, 은행의 관여 방식 등에 따라 무등록 외국환업무 해당 여부는 달리 평가될 수 있음을 판례를 통해 함께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가상자산 거래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히 개인 또는 법인이 자기 자금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거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영업행위 여부, 광고·중개·자문 제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허위 자료 제출로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송금 업무를 오인하게 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수사 단계에서의 방어 논리, 증거 불충분 또는 위반 행위 특정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과태료 취소 또는 형사책임 경감을 위해 주장해볼 수 있는 주요 대응 방향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향후 유사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제재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형 유통·플랫폼 계열 서비스 운영 기업에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출처 고지 통지 시기·주기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제휴 계정 연동 방식을 통해 회원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외부 사업자와 연동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출처 고지 통지 의무의 이행 시기와 주기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연동 방식별로 개인정보 수신 구조가 상이한 상황에서, 일회성 수집과 반복적 수집이 혼재된 경우 출처 고지를 어떠한 기준으로 이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규정을 기준으로, 정보주체 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출처 고지를 해야 하며, 다만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 1회 이상 통지하는 방식이 허용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전제로, 최초 회원가입 시에만 개인정보를 일회적으로 수신하는 연동 회원의 경우에는 최초 수집 시점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 1회 출처 고지를 이행하면 추가적인 재통지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한편, 회원 정보 변경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반복적으로 수신되는 연동 구조의 경우, 개별 변경 행위마다 출처 고지를 반복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과도한 행정 부담과 정보주체의 피로도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회원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연 2회 이상 개인정보 수신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이를 주기적 제공에 준하여 해석하고, 모든 연동 회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통합된 시점에 출처 고지를 이행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나아가 통합 고지 시점 설정, 신규 가입자에 대한 예외적 처리 방안 등 실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며, 고객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행정적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공공 데이터 지원사업 운영기관의 데이터바우처 사업규정 정비 및 제재 기준 보완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공공 데이터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관리규정·운영지침·세부운영지침 전반에 걸쳐 누락·중복되거나 체계상 정합성이 부족한 부분을 정비하고, 참여기업에 대한 제재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보완하고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규정 간 위계에 맞지 않게 중대한 제재 사항이 하위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문제, 민간부담금 환수의 법적 한계, 중복수혜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 참여기업 인건비 과다 책정 문제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관리규정–운영지침–세부운영지침으로 이어지는 규정 체계의 위계를 전제로, 각 규정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조문 재배치 및 수정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재, 협약 해약, 정부지원금 환수와 같이 참여기업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상위 규정에 근거를 두고, 하위 규정에서는 그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만을 정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또한 수요기업의 귀책사유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민간부담금 환수와 관련하여, 현금과 현물의 법적 성격 및 환수 가능성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현물 환수의 현실적·법적 한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제재 설계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과제 내용의 유사성, 산출물 중복성, 참여 인력의 총 참여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규정과 지침에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나아가 참여기업 대표자 및 인력의 인건비가 정부지원금을 통해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거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한 인건비 상한 설정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운영지침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를 통해 고객사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의 법적 정합성과 행정 운영의 실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방향의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플랫폼 운영 기업에 보험 정보 제공 등 신규 서비스의 적법성 법률자문 (불공정 영업행위, 무등록 보험모집행위 등)

고객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는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기존 월 단위 대출 원리금 상환 구조를 일 단위로 세분화하는 ‘신규 서비스’의 도입과 함께, 연계대출 계약 체결 이후 차주에게 제휴 보험회사 또는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신규 서비스와 관련하여 현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법령이 상환 주기를 특정하고 있지 않으며, 상환 방식은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월 단위 상환을 일 단위 상환으로 변경하는 것이 라이선스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상환 방식 변경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법령에 따른 약관 개정 신고, 플랫폼 내 공시, 계약서 및 상품설명서 반영, 차주에 대한 충분한 설명 절차가 필요하고, 전산시스템 안정성 및 내부통제 체계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보험 정보 제공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대출 계약과 보험 계약 간의 시간적·구조적 연계 여부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평가될 위험과, 보험업법상 무등록 보험모집행위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을 대출의 조건으로 오인받지 않도록 대출 절차와 보험 안내 절차를 명확히 분리하고, 정보 제공 시점과 방식, 차주의 자발적 동의 확보,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절차 등을 신중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검토를 통해, 고객사가 계획 중인 신규 서비스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법적 리스크를 정리하고, 서비스 구조 설계 및 운영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공공 창업지원 플랫폼 운영 기관에 이관·운영 협약 체결 내용의 적정성 검토 자문 (기간 관 권리·의무 구조)

고객사는 공공 창업지원 플랫폼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다수 기관이 관여하는 이관·운영 협약 체결 과정에서 플랫폼 소유권, 운영권 범위, 산출물 이관 및 당사자별 역할·책임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협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플랫폼 및 관련 산출물에 대한 권리가 특정 기관에 귀속된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는지 기존 운영기관이 향후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없는지, 차기 운영기관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플랫폼을 운영하도록 제한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플랫폼의 소유권과 운영권이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고 각 기관의 역할이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어 기본적인 권리 구조는 비교적 명확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산출물 이관 방식, 비용 정산 절차, 운영 종료 시 재이관 구조 등 실무상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조항 간 정합성을 점검하고 이관 지연이나 협조 의무 위반 시 책임이 어떻게 귀속되는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이전 및 제3자 서비스 이용 관계 정리와 같이 향후 운영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도 관리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공공 플랫폼 이관·운영 협약에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중복되거나 불명확해질 수 있는 지점을 점검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협약 구조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

반려동물 IoT·커뮤니티 운영에 관한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내부 정책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IoT 케어 서비스와 커뮤니티 기능을 결합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고도화 및 이용자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 내부 정책 전반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운영 중인 서비스 구조를 전제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 기간,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국외 이전, 이용자 권리 보장 절차 등이 전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비스 특성상 불가피하게 수집되는 정보와 선택적으로 수집되는 정보가 구분되어 있는지 이용자에게 충분한 고지와 선택권이 부여되고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점검하였습니다.아울러 커뮤니티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게시물 관리, 권리침해 대응, 청소년 보호, 위기 상황 대응 등과 연계된 개인정보 처리 흐름이 내부 정책과 유기적으로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향후 분쟁이나 민원 발생 시 회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운영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 문구 및 운영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용자 신뢰를 제고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운영 간의 균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 입찰 사업에서 2순위 협상대상자의 법적 지위와 1순위 낙찰자 소송 진행 및 예산 불용 결정에 따른 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ICT·교육 분야의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공공기관 유아안심서비스 시범 확대 사업 입찰에서 2순위로 선정된 후, 1순위 낙찰 취소·소송 및 예산 불용 방침으로 사업 진행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1순위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사업 자체를 당연히 취소시키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해당 소송은 낙찰자 선정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그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소송 장기화로 인해 발주기관이 사업 추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적 판단에 따라 예산을 불용 처리하고 사업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2순위 협상대상자인 고객사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사업 기간을 연장하거나 예산을 재확보할 경우 고객사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으나 이러한 조치가 발주기관에 의해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고객사가 협상 또는 계약 체결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소송보다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사업의 공익성과 고객사의 입찰 적격성을 강조하며 행정적·정책적 설득을 병행하는 전략이 보다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유통기업의 대회 현장 부스 운영 관련 언론보도로 인한 기업 이미지 훼손 우려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제공

고객사는 배드민턴 용품을 유통·판매하는 기업으로 대회 현장 부스 운영과 관련하여 자사가 불법 행위의 주체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언론 보도가 게시되면서 기업 이미지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보도의 내용과 표현 방식이 객관적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사 전반이 고객사의 직접적인 위법 행위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업 이미지에 실질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에 대한 초기 대응으로 언론사 및 기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설명자료를 전달하고 기사 수정 또는 삭제, 이미지 삭제 등을 요청하는 방안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정정보도 청구 등 제도적 절차를 통한 대응 가능성도 함께 설명하였으며 소송이나 형사적 대응은 시간과 비용, 추가적인 이슈 확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필요한 분쟁을 확대하지 않으면서도 기업 이미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언론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조·유통 기업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 요청에 대한 대응 방법 자문 (계약 범위 내 sw라이선스 감사 범위 및 방법 등 관련)

고객사는 국내에서 제조 및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글로벌 소프트웨어 공급사로부터 라이선스 사용 현황에 대한 감사 협조 요청을 받음에 따라 해당 감사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체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의 감사 관련 조항을 검토한 결과 감사는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고객사의 통상적인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감사 과정에서 고객사의 영업비밀, 내부 경영 정보, 보안상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사 절차 전반에 대해 서면을 통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와 정보 보호 방안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고객사가 내부 보안 정책과 시스템 안정성을 이유로 특정 감사 방식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도 합리적인 대응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감사 요청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기보다는 계약에 근거한 합리적인 범위와 절차 내에서 협조하되 감사 목적과 방법을 명확히 하고 회사의 핵심 정보와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보호할 수 있는 조건을 전제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소유권 귀속 및 운영권 이관을 위한 협약 구조 정비와 단계별 운영 책임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창업 지원 및 오픈이노베이션 관련 공공 플랫폼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기존 민간 사업자가 개발·운영하던 플랫폼을 기관 소유로 귀속시키고 차기 운영기관에 운영권을 이관하는 구조의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협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플랫폼 및 관련 산출물의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이 기관에 명확히 귀속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기존 운영기관이 향후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남아 있지 않은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플랫폼 소스, 데이터, 계정 정보, 제3자 서비스 계약 등 산출물 전반에 대한 이관 대상과 방법, 기한, 인계 확인 절차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관 지연이나 미이행 시 책임 소재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한 구조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된 산출물의 경우 관련 법령과 내부 지침을 준수하여 영향 평가, 폐기 또는 위탁 승계 절차를 병행하도록 규정한 점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공공 플랫폼의 소유·운영 구조가 단계적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귀속 및 책임 공백을 최소화하고, 향후 운영 종료 시에도 플랫폼과 산출물이 다시 기관으로 안정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협약 구조를 정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경쟁업체의 DB 무단 크롤링 행위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상고기각으로 최종 승소 확정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교육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자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축적된 입시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경쟁업체에 의해 반복적·기계적으로 무단 크롤링·복제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제3자를 통해 원고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용자가 웹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입력한 다양한 입시 관련 데이터를 대량으로 추출한 뒤 자체 컨설팅 서비스 운영에 활용하였고, 이는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근본적으로 침해함과 동시에 영업상 이익에도 중대한 위협을 주는 상황이었습니다.원고는 이러한 행위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고,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며, 피고가 이를 반복·대량으로 복제하여 침해 책임을 진다고 보아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본 법인은 대법원 단계에서도 사건을 계속하여 대응하게 되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피고는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이를 다시 다투었으나, 본 법인은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이 모두 정당하다는 점을 근거와 함께 제시하며 피고가 제기한 상고가 성립할 수 없음을 반박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원고의 입시지원정보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제작·갱신하기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해온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임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의 반복적·기계적 크롤링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며 권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점, 그리고 피고가 직접 크롤링을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를 지휘·감독한 지위에 있었으므로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크롤링 된 정보가 단순한 공개자료가 아니라 원고가 체계적으로 배열·구성한 데이터베이스의 핵심 부분으로, 피고의 행위가 '상당한 부분 복제' 또는 그에 준하는 침해에 해당함을 구체적인 자료와 증거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본 법인은 원심판결의 타당성을 강조하며 상고가 기각되어야 함을 대법원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대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1심 및 항소심에서 인정된 원고 승소 판결이 모두 유지되었고, 원고(의뢰인)는 경쟁업체의 반복적인 무단 크롤링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장기간에 걸친 분쟁에서 최종 승소로 종결됨에 따라 법적 불확실성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익명 커뮤니티 내 임직원 비방 게시글 발생 시 삭제 요청에 따른 형사 고소 및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 제공

고객사는 정보보안 솔루션을 개발·제공하는 기업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및 게시판에 자사 임직원을 특정하거나 연상시키는 비방성 게시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문제 된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 수위를 기준으로 단순한 의견 표현의 범위를 넘어 명예를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게시글은 표현 방식과 맥락상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나 기업 및 임직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어 게시물 삭제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게시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게시판 운영자에게 삭제 또는 접근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실무적 방법과 향후 동일·유사 게시글의 재게시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게시글의 내용과 반복성,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필요 시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여지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감정적 대응을 지양하면서도 게시글의 성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삭제 요청을 중심으로 한 1차적 조치와 이후 법적 대응 가능성을 구분해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