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미지급으로 인한 부동산가압류 사건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가압류 인용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채권자(의뢰인)는 부동산을 임대해 온 임대인으로, 임차인의 반복적인 임대료 미지급 문제로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하였고, 상당 기간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임대차계약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지되었으나, 채무자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해당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은 채 점유를 계속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채권자(의뢰인)는 연체된 임대료뿐만 아니라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부당이득 상당의 손해까지 부담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채권자(의뢰인)는 채권 회수를 위한 실효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의뢰인)를 대리하여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갱신 경위, 채무자의 반복적인 임대료 연체 사실, 그리고 계약 해지의 적법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 이후에도 채무자가 아무런 권원 없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채무자가 보유한 다른 재산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연체된 임대료 채권과 부당이득 반환 채권의 존재 및 긴급성을 중심으로 가압류의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의뢰인)는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안전장치를 확보하게 되었고,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안심 알리미 서비스의 대표보호자 변경 및 양육권 관련 법률 검토

어린이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하는 D사(이하 ‘고객사’)는 서비스 이용 중 부모의 이혼,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대표보호자' 변경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명확한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이혼 후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접근 차단 요청이나,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른 경우 등 복잡한 예외 상황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민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바탕으로 서비스 운영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1. 실질적 양육자 확인 절차 수립 : 이혼 판결문이 없더라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학교 측에서 확인된 실거주 정보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를 확인하는 객관적인 증빙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2. 친권과 양육권의 법적 지위 검토 : 친권자(법정대리권)와 양육권자(실질적 보호 의무)의 개념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자녀의 안전과 직결된 알림 서비스의 특성상 '양육권자'를 우선하되 법적 분쟁 방지를 위해 친권자의 동의를 확보하는 절차를 권고하였습니다.3. 제3자(조부모 등) 권한 부여 기준 마련 : 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위탁가정 등 실질적 양육자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경우, 기존 가입자의 동의를 받거나 판결문 등을 통해 정당한 양육권자임을 확인한 후 권한을 부여하는 세부 절차를 제안하였습니다.4. 개인정보 보호 및 분쟁 예방 : 권한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검토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보호자 간의 분쟁에서 고객사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지위 변경 동의서’ 등 필요 서류 목록을 정리해 드렸습니다.고객사는 이번 자문을 통해 표준화된 운영 매뉴얼을 구축하여 복잡한 예외 상황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고객센터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일관된 대응이 가능해졌고, 보호자 간의 갈등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의적 권한 변경에 따른 법적 책임을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체계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감한 가정사 상황에서도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철도 장비 수출을 위한 베트남 현지 독점 판매권 계약서 법률 검토

철도 관련 전문 기업인 C사(이하 ‘고객사’)는 베트남 철도운송 주식회사에 자사의 철도 신호 및 통신 장비를 공급하고, 현지에서의 독점적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독점 판매권 계약(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 체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고객사는 베트남 법령이 적용되는 국제 계약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파악하고, 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국·영문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수출 계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1. 독점권 및 판매 지역 명확화 : 베트남 전역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3자가 해당 지역에 물품을 공급할 경우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고객사의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였습니다.2.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고객사의 상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현지 유통 과정에서 무단으로 도용되거나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지식재산권이 고객사에게 귀속됨을 명시하고 유통업자의 침해 방지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3.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조항 최적화 : 계약의 준거법인 베트남 법령과 한국의 상거래 관행 사이의 간극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분쟁 발생 시 대한상사중재원(KCAB)과 베트남 국제중재센터(VIAC)를 통한 중재 절차를 단계별로 정교화하여, 분쟁 해결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4. 품질 보증 및 면책 범위 설정 : 제품의 하자보수(Warranties) 기간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고객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대한 면책 조항을 보완하여 과도한 배상 책임을 방지하였습니다.고객사는 이번 자문을 통해 베트남 현지 기업과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조건을 사전에 제거하고, 독점적 판매 지위를 견고히 함으로써 해외 시장 진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지식재산권 관련 독소 조항을 수정함으로써 해외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유출 및 브랜드 도용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국문과 영문이 혼용된 복잡한 계약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여, 상대측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성공적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HR 채용 서비스 영문 이용계약서 및 약관 법률 검토

국내 최대 규모의 구인구직 플랫폼을 운영하는 B사(이하 ‘고객사’)는 자사의 핵심 채용 서비스의 글로벌 확장 및 외국인 대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국문 이용계약서와 이용약관을 영문으로 번역·제작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영문본이 국문본의 취지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영미권 법률 용어 체계에 비추어 어색하거나 법적 리스크가 있는 표현은 없는지 검토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국문본과의 대조를 통해 영문 계약서 및 약관의 법적 정확성을 높이는 다음과 같은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1. 법률 용어의 적정성 검토 : 단순 번역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역을 바로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후보자의 의사 철회를 의미하는 표현, 권리의 귀속을 뜻하는 단어 등을 적절한 표현으로 변경하는 등 전문적인 법률 용어를 정밀 조정하였습니다.2. 국문본과의 정합성 확보 : 번역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자동 연장 조항의 통지 기간’, ‘임금 직접 지급 원칙’ 등의 핵심 문구를 추가하여 국문본과 영문본 사이의 간극을 메웠습니다.3. 책임 소재 및 법령 준수 확인 : 갑과 을의 책임 주체가 뒤바뀐 오기 사항을 수정하고,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와 같은 면책 조항이 영문본에도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여 고객사의 법적 방어권을 강화하였습니다.고객사는 이번 자문을 통해 정확하고 세련된 영문 법률 용어 사용을 통해 해외 파트너 및 사용자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국문본과 영문본의 내용을 완벽히 일치시킴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계약 해석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자칫 누락될 뻔한 강행법규 관련 문구(임금 직접 지급 등)를 보완하여 글로벌 서비스 운영의 법률적 안정성을 다졌습니다.

뷰티 디바이스 해외 수출을 위한 상품공급계약서 및 온라인 거래 약정서 법률 검토

국내 이커머스 기업인 A사(이하 ‘고객사’)는 한국산 뷰티 디바이스 제품군을 일본 현지 소비자에게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고객사는 일본 현지 상황상 원활한 A/S 제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품 고장이나 불량 발생 시 수리가 아닌 '신제품 교환'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계약에 반영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체결할 'B2B 상품공급계약서'와 '온라인 거래 약정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전문적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1. 독소 조항 및 법령 위반 가능성 검토 : 고객사가 의도한 '신제품 교환' 방식이 자칫 반품 및 환급권을 전면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 등) 및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위배되어 계약 내용이 무효가 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2. A/S 규정 구체화 : '신제품 교환'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무상 수리'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구입 후 단기간 내 중대 하자 발생 등)를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3. 하자보수 기산점 조정 : 기존 계약서상 '구매일'로부터 산정되던 하자보수 기간을 소비자 보호 법령의 취지에 맞춰 '제품 수령일'로부터 기산하도록 수정하여,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자칫 위법하거나 고객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수 있었던 계약 조항을 사전에 수정함으로써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었고, 해외 판매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제품 교환' 위주의 효율적인 A/S 프로세스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립함으로써 현실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비자-판매자(고객사)-공급자 간의 책임 범위를 법령에 맞게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고객사가 부담할 종국적인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과정의 최대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방향 및 해당 거래의 위법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AI 테크 기업으로 주주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와 관련하여 일부 개인주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공시와 거래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신주인수권증서의 특성과 유상증자 절차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시 당시 기재된 단가는 관련 서식과 절차에 따라 예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며 실제 거래 가격은 시장 상황과 신주인수권증서의 이론적 가치 변동을 반영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공시 과정에서 실제 거래 가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한 점은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측면에서 의미 있는 요소로 평가하였습니다.아울러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증서 매도 이후에도 유상증자 청약 및 일반공모에 적극 참여한 정황을 고려할 때 공시된 거래 목적이 형식적이거나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거래 전반에서 부당한 의도나 시장 교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주가 변동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다양한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공시 및 거래 행위가 관련 절차와 일반적인 시장 관행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소송 대응 과정에서 강조해야 할 핵심 논점과 자료 정리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유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공시 문구 관리 및 내부 의사결정 기록 정비의 중요성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메시지 발송 서비스 운영 기업의 대량문자 발신번호 추가 운영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공지 메시지를 발송하는 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고도화 과정에서 대표번호 외에 전화번호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발신번호로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절차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가 교육 및 공공 목적의 안내·공지 메시지 발송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대표번호 외 발신번호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방향에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전화번호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발신번호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실제 업무 수행과 수신인의 편의를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서비스 운영상 허용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발신번호 등록 과정에서 과도한 증빙서류를 요구하기보다는 사용자의 사용 권한과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를 시스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는 발신번호 사용의 정당성을 관리·입증할 수 있고 동시에 사용자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공 목적의 메시지 발송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발신번호 운영 정책을 합리적으로 설계한다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륜차 구독 서비스 운영을 위한 이륜차 공급계약서의 주요 조항 및 사업 리스크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이륜차를 기반으로 한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이륜차 공급사와 체결 예정인 공급계약서의 법적 타당성과 사업 운영상 리스크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이륜차 공급단가의 확정 방식과 변경 절차, 출고 완료를 기준으로 한 대금 지급 및 정산 구조가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정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범위, 지급 지연 시 책임 구조, 판매수수료 정산 방식 등은 실무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이륜차의 품질보증, 하자 발생 시 수리 및 책임 범위, 위험 이전 시점과 제3자 손해에 대한 책임 귀속과 관련하여 고객사의 서비스 특성상 고객과의 관계에서 추가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제조사 보증과 공급사의 책임 범위가 어떻게 연동되는지 하자 발생 시 계약 해제나 대금 감액이 가능한 요건이 충분히 명확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해제·해지 조항, 인도 요청 철회 조건, 손해배상 범위 및 분쟁 관할 규정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고객사의 협상력과 리스크 관리 측면을 고려한 조정 필요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급계약 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구독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계약 구조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뉴스 사진 무단 게시 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및 단계적 대응방안 자문

고객사는 뉴스저작물 이용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후속 조치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언론사 뉴스 사진이 무단으로 게시·유통되는 사례에 대해 저작권 침해 여부와 대응 방안에 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제 된 애플리케이션의 운영 방식과 게시된 콘텐츠의 형태를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언론사 뉴스저작물에 포함된 사진을 권리자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앱이 이러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구독 상품 등 수익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점은 침해의 정도와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 다수의 침해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게시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단순한 우발적 침해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게시 중단 요청, 손해배상 청구, 분쟁조정 신청 등 단계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뉴스저작물 무단 이용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과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고객사가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 일관된 기준으로 모니터링과 후속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업 경영구조 법률자문 - 국내법인의 정관 및 지배구조 검토를 통한 대표이사 권한 범위와 해외 본사 개입행위의 적법성 등

고객사는 해외 본사를 지배주주로 둔 국내 법인으로 지분 구조와 이사회 구성, 대표이사 권한 행사 등 전반적인 경영 구조와 관련하여 해외 본사의 개입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정관과 국내 상법상 원칙을 기준으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은 법률이나 정관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전속적 권한에 해당하며 지배주주 또는 본사가 이를 직접 행사하거나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해외 본사가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계좌를 통제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정보나 법인인감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회사의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침해할 소지가 크고 내부적으로는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아울러 대표이사 해임과 관련하여 임기가 정해진 임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기 중 해임할 경우 회사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으며 해임 이후에도 소수주주로서의 권리 행사 등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해외 본사가 일방적으로 해임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현행 지배구조 하에서 보유하는 대표이사의 권한 범위와 지배주주의 한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권한 배분을 보다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영업양수도계약서 미체결 상황에서 확약서를 통한 영업 양수 사실 입증 및 법적 리스크 관리 방안 법률자문

고객사는 유통 업종 기업으로 사업 구조 변경 과정에서 영업 양수도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영업 양수도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영업 양수도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확약서 또는 확인서를 교부받는 방식이 일정 부분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서만으로는 분쟁 발생 시 증명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문서의 신뢰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양도인 및 양수인의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을 함께 교부받아 당사자 특정과 의사 확인을 명확히 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확약서에 대해 사서증서 인증을 받아 두는 방안도 실무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제3자와의 분쟁이나 권리 관계 다툼이 발생했을 때 영업 양수 사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로 설명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영업 양수도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확인서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 확인 자료 및 인증 절차 등을 병행하여 문서의 증명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중 게세글 삭제 요청에 대한 법적 의무 법위 및 플랫폼 운영자의 대응 기준 검토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커뮤니티 및 게시판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특정 이용자나 계정을 명시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게시글이나 댓글의 표현이 본인에 대한 악의적 비방·모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요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게시글 삭제 및 임시조치와 관련된 일반적인 법적 구조를 전제로 게시물의 내용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하며 특정 계정이나 실명이 직접 언급되지 않더라도 제3자가 보아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가능성만으로 곧바로 운영자에게 삭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본 사안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민후는 문제 된 게시글과 댓글의 전체적인 표현 수위와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권리침해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삭제 조치가 새로운 분쟁이나 추가 민원을 유발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자는 게시글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당 사안에서 게시글 삭제는 운영자의 재량 영역에 해당하며 명백한 권리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삭제하지 않더라도 법적 리스크는 크지 않다는 점을 안내하였고 향후 유사한 요청에 대비하여 내부 운영정책과 분쟁 대응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창작물 커미션 중개 플랫폼 운영사에 일부 커미션주의 수익금 부당수취 사례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 및 이용자 보호 방안 검토 자문

고객사는 그림·글 등 창작물 커미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일부 커미션주가 실제 작업물을 제공하지 않은 채 허위 파일을 업로드하고 거래를 완료 처리하여 수익금을 인출한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플랫폼의 법적 책임 범위와 피해자 지원 방식 해당 커미션주의 법적 책임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거래 구조가 통신판매중개 형태에 해당하고 플랫폼이 안전거래 시스템을 통해 결제 대금을 관리하며 거래 종료 후 지급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플랫폼이 거래 당사자로서 직접적인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제한적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소비자 오인이나 거래 관리상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운영 구조와 안내 방식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플랫폼이 피해 이용자에게 거래 기록,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법적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는 방식의 간접적 지원은 법적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문제된 커미션주의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상 책임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플랫폼이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간접적·제도적 방식으로 피해자 보호에 나서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정책 정비와 관리 체계 강화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투자계약, 동업계약 법률자문 - 신규 매장 운영 위한 투자계약서 및 동업계약서, 투자자와 운영자의 권리구조 등 법률검토

고객사는 헤드 스파샵을 운영·확장하려는 개인 사업자 및 투자자로 신규 매장 운영을 위한 투자 및 동업계약서 초안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투자금의 사용 목적과 지급 방식, 순수익 산정 및 정산 구조, 운영 권한의 귀속 등 기본적인 사업 구조는 비교적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운영 권한이 전적으로 운영자에게 집중된 구조인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산 자료 열람권, 수익 산정 기준의 명확성, 손실 발생 시 책임 범위가 실무상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법인 전환 또는 사업 매각 시 지분 부여 조항, 지분 처분 제한, 계약 해지 및 청산 조항과 관련하여, 실제 분쟁 상황에서 해석상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보완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추가 호점 설립, 계약 종료 이후의 경업금지, 비밀유지 의무 등은 장래 사업 확장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적용 범위와 기간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약서가 동업의 기본 틀은 갖추고 있으나 투자자 보호 장치의 실효성 확보와 장래 사업 변화에 대비한 조항 정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고객사가 안정적인 투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 전반을 보완하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도급계약 법률자문 - 콘텐츠 개발 하도급계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계약 구조 전반 개선 등

고객사는 IT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디지털 인재 양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K-디지털 사업 운영 과정에서 외부 파트너사와 체결할 교육 콘텐츠 개발 하도급계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의 적정성에 대해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하도급 구조에서의 권리·의무 배분, 계약 이행 및 종료 시 책임 관계,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 비밀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콘텐츠 결과물의 활용 범위와 관련한 분쟁 가능성, 파트너사 인력 관리 및 검수 절차의 명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비밀유지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공유되는 기술정보, 교육 운영 노하우, 교육생 개인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고려하여, 비밀정보의 범위 설정, 사용 제한, 계약 종료 후 효력 유지, 위반 시 책임 구조가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파트너사와의 협업 과정에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정부 위탁 교육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실무 중심의 개선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