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는 가상자산 재정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는 과정에서 해외 법인과의 자금 이동 및 외화 송금 구조가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나아가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이미 제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취소 가능성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허위 인보이스를 활용한 송금 구조, 자본거래 해당 여부, 무등록 외국환업무 및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가상자산 재정거래와 관련된 해외 송금이 경상거래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외국환거래법 체계에 따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송금 과정에서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신고 의무가 있는 거래를 신고 없이 진행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반복적·고액의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송금 구조와 행위 주체, 은행의 관여 방식 등에 따라 무등록 외국환업무 해당 여부는 달리 평가될 수 있음을 판례를 통해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히 개인 또는 법인이 자기 자금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거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영업행위 여부, 광고·중개·자문 제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허위 자료 제출로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송금 업무를 오인하게 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수사 단계에서의 방어 논리, 증거 불충분 또는 위반 행위 특정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과태료 취소 또는 형사책임 경감을 위해 주장해볼 수 있는 주요 대응 방향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향후 유사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제재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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