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저작권 침해 합의금의 법적 성격 및 저작권 사용료의 회계 처리 가능성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뉴스 저작권 침해 사안에서 가해자와 합의하여 수령한 합의금을 저작권 사용료로 인정하고 처리하는 방안과 이를 언론사에 분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업태 기재에 따른 실제 허용 업무 범위와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 해당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 및 인재 매칭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가 실제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규율하는지 특히 ‘면접주선대행’ 업태가 포함된 경우 보험영업 채용 대행 등 유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기재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행정적 분류에 불과하며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자격을 부여하는 효력은 없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에 ‘면접주선대행’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영업 채용 대행 등 인력 채용 알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은 구인자와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여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은 불특정 다수에게 직업 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적인 구직·구인을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면접 일정 통보, 장소 안내 등 제한적인 행위에 그치는 경우에는 문제 소지가 크지 않으나 적극적으로 채용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신고 또는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사업자등록 업태와 실제 허용 업무 범위는 별개의 문제임을 명확히 하고 채용·매칭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직업안정법 위반 리스크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의 성격을 점검하고 필요 시 관련 인허가 절차를 검토하는 등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홍보콘텐츠 영상 내 아이돌 콘서트 장면의 부수적 포함이 저작권·상표권침해 또는 퍼블리시티권침해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기업 공식 SNS와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며 영상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마케팅·커뮤니케이션 기업으로 임직원 촬영 영상 소재를 재가공해 홍보 콘텐츠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아이돌 콘서트 장면 포함 여부의 법적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아이돌 굿즈(응원봉)가 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을 전제로 영상 전체에서 차지하는 노출 분량과 이용 목적, 영상 내에서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굿즈 노출이 영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배경적·부수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침해로 평가되지 않을 여지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반복적·의도적 노출이나 광고적 강조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블러 처리된 아이돌 그룹 명칭과 관련하여 제3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상표의 ‘상표적 사용’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사용으로 평가되더라도 공정사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아이돌 멤버의 성명이 영상 속에서 언급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표현이 상업적 이용으로서 경제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이나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홍보 영상 제작 과정에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실무적 리스크 관리 기준에 따라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AI 기반 온라인 모니터링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검토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상 불법·유해 행위를 조기에 탐지하고 피해자 지원으로 연계하는 AI 기반 모니터링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기업으로 공개형 메신저 환경에서의 서비스 제공 방식이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의 작동 방식과 정보 수집·이용 구조를 전제로, 공개된 채팅 공간에 직접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대화 분석이 관련 법령상 금지되는 통신 감청이나 비밀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비스 구조상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는 범위 내에서의 분석은 통신비밀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채팅 내용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해당성 및 동의 없이 수집·이용 가능한 예외 요건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였습니다. 특히 공익적 목적과 사회적 법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의 위법성이 문제되지 않을 여지가 있음을 전제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익적 목적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요구되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 중심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용료 산정·검수를 위한 계약서 제3자 제공 가능 여부 및 계약 구조 보완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유통사로부터 제출받은 소비자 유통사 간 이용계약서를 외부 용역업체에 제공하여 이용료 산정 및 검수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현행 계약 조항만으로 해당 제3자 제공이 허용되는지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뉴 멤버십 제도 도입에 따른 공지문 작성 및 이용약관 개정 적정성 검토 자문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 보호 관련)

고객사는 온라인 커머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멤버십 제도 전면 개편과 적립금 운영 방식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뉴 멤버십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고객 공지글 초안과 이용약관 개정안의 법적 리스크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멤버십 및 적립금 제도 변경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라 최소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변경 전·후 내용을 명확히 비교하여 공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게시 공지에 그치지 않고 이메일, 문자, 앱 푸시 등 적극적인 고지 수단을 병행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이용약관 개정과 관련하여 멤버십 및 포인트 관련 조항은 기존 이용약관과 별도의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존 약관의 개정 형태로 편입되어야 하며 용어 정의, 등급 산정 기준, 적립·사용·소멸 구조가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적립금 유효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는 경우 상사시효 단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이 명확히 고지되고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멤버십 제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 및 규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공지 문안과 약관 구조를 보완함으로써 뉴 멤버십 제도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보호 관련 법적 위험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채용 플랫폼 운영 기업에 논문·대학교 레포트 작성 대행 서비스 업체의 채용공고 제한 또는 삭제 가능 여부 및 불법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논문 또는 대학교 레포트 작성 대행 및 판매 서비스를 영위하는 업체의 채용공고를 플랫폼에서 제한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서비스가 현행법상 불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논문 또는 레포트 작성 대행 행위 자체는 저작권 침해나 사기 등 별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현행 형사법상 명시적으로 처벌되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대리작성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전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 창작된 결과물을 제공하는 형태라면 형사적 위법성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윤리·학칙 등에 위반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는 형사법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구분하여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의 기업회원약관을 검토한 결과 약관에서 열거한 서비스 이용 제한·채용공고 삭제 사유는 주로 허위 구인, 불법 채용,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논문·레포트 대리작성 및 판매 행위는 약관상 명시된 제재 사유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채용공고를 ‘불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약관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논문·레포트 작성 대행 서비스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공고를 자율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약관 개정 또는 윤리 기준·운영 정책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서비스 운영 목적과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합리적인 플랫폼 관리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소개비 지급 구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이슈 및 계약서 반영사항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예약·매장 관리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신규 계약 체결 시 추천인 기재에 따른 소개비 지급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해당 지급 구조의 법적 리스크, 개인정보보호 이슈 및 계약서에 반영해야 할 필수 조항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소개비 지급 자체는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크지 않으나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계약 당사자로부터 수집하는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 정보 수집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진행될 경우 위법 소지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천인 본인이 직접 초대 링크나 코드를 생성·제공하는 구조로 전환하거나 추천인 정보를 기재한 계약 당사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 등 실무상 안전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이미 플랫폼 회원인 매장 또는 사업자를 추천인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추천 보상을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반대로 비회원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계약 상대방을 통해 수집·이용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서에는 추천인의 범위를 기존 등록된 매장 또는 플랫폼 이용 매장으로 한정하고 추천인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등 향후 분쟁과 규제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소개비 지급 제도의 합법적 운영 기준과 계약서 반영 사항을 정리하여 고객사가 마케팅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개인정보 및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회원 개인정보 제공 의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및 민·형사상 책임 가능성에 대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민사소송 절차에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특정 회원의 동일인 여부 및 성명·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제출 의무와 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부수적 법적 리스크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이 법원의 결정으로 내려진 경우 원칙적으로 제출의무가 발생하며 비밀유지의무 문서나 전적으로 문서 소지자의 사용을 위한 문서 등 제한적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개인정보 보호 측면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목적 외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예외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해당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해 회원이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주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이론적으로는 고려할 수 있으나 법원의 적법한 명령에 따른 제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문서제출명령 이행 시 개인정보 제공 범위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명확히 인식하고, 최소한의 범위로 명령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소송 협조 의무를 준수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관련 법적 위험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대표이사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한 스타트업 기업 임원에게 퇴직 등 법적 대응 자문 (내용증명, 손해배상청구가능성, 주식증여 이행 등)

고객사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 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하던 개인으로 회사 대표이사의 반복적인 위법·부당 행위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불가피한 퇴직의 법적 성격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대표이사가 임원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기망적으로 취득하여 이를 가수금 증자 및 제3자 배정 신주발행에 사용한 행위는 상법상 신주발행 무효 사유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거래 과정에서 회사가 보유하지 않은 기술을 보유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데이터를 조작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한 행위 역시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대표이사가 임원에게 약속한 주식 증여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반복한 경우, 이는 근로계약상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계약해지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따른 일실이익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위법한 업무 지시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이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내용증명을 통한 퇴직 의사 표시와 손해배상 요구, 나아가 민·형사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불가피한 퇴직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