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양수한 IT 기업의 기능 하자 발생 시 인수비용 조정 및 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활용한 IT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제3자로부터 EMS 솔루션 및 관련 영업권·소프트웨어 자산을 인수한 후, 계약 당시 제시된 내용과 실제 제공 기능 간 차이를 확인하고 인수대금 조정 또는 기능 보완 가능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양수도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 조항을 기준으로 기술이전 완료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솔루션의 중대한 결함에 대해 양도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제품 소개 자료에 명시된 핵심 기능이나 지원 범위가 계약의 전제가 되었음에도 실제 제공된 기능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는 계약상 하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범위에 따라 기능 보완이나 수리 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의 형식이 자산 양수도 계약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실질이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포함하는 도급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나아가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계약 해제 가능성까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프트웨어 양수 이후 발견된 기능상 결함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고 인수비용 조정·하자보수·손해배상 등 단계별 대응 수단을 계약에 기초하여 검토·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사진촬영 스튜디오에 대한 온라인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중단 요청 등 대응 자문 (내용증명 발송 포함)

고객사는 웨딩 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촬영 및 환불 종료 후에도 특정 개인이 블로그·카페 등 온라인에 허위 게시물을 반복 게시하여 영업 신뢰와 명예를 훼손함을 확인하고 해당 행위의 위법성 판단과 중단 촉구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제된 게시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고 그로 인해 고객사 및 대표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환불이 이미 완료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왜곡된 표현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영업 활동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내용증명 작성과 관련하여 게시 일자·매체·표현 내용 등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삭제 및 게시 중단, 재발 방지 약속을 명확한 기한과 함께 요구하는 구조가 효과적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이행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 등 후속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음을 고지함으로써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는 전략이 실무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법적 판단 기준을 이해하고 내용증명을 활용한 초기 대응 방안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분쟁 확산을 최소화하고 영업상 신뢰와 명예를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3차원 공간정보· 마켓을 운영하는 기술 기업의 신규 서비스 도입 시 고시 의무, 콘텐츠 저작권, 라이선스 및 AI 규제 대응에 대한 자문

고객사는 3차원 공간정보 기반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마켓 신규 사이트 오픈과 관련하여 필수 고시 사항, 2차 가공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국내 도로 환경 반영 콘텐츠의 적법성, 판매 상품 라이선스 기준, AI 관련 법제 영향 등 법률적 쟁점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상거래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전제로 사이트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사업자 정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필수 고시 항목을 정리하고 이를 누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를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마켓에서 제공되는 2차 가공 콘텐츠와 관련하여 원저작물의 권리 범위 및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2차 가공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저작재산권의 양도 여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여부를 계약과 이용약관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국내 도로 환경을 반영한 콘텐츠의 경우에도 실제 좌표 정보의 포함 여부와 공개 기준을 준수한다면 법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나아가 판매 상품에 적용할 라이선스는 국제적·국내적으로 획일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서비스 모델과 이용 방식에 부합하는 형태로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더불어 향후 시행 예정인 AI 관련 법제가 투명성 고지 의무 등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전제로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서비스 운영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신규 기술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출시 및 운영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저작권 신탁 및 대리중개 구조 적법성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저작권 신탁 구조하에서 소송 제기 주체의 적정성, 저작권 대리중개업의 허용 범위, 그리고 외부 모니터링 업체 및 권리자 간 역할 분담 가능성에 관하여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판매 제품 이미지 무단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 요청,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 등 법적 대응 자문

고객사는 화장품 및 건강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체적으로 연출·촬영한 제품 이미지가 제3자에 의해 무단 사용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중지 요청 및 손해배상 요구를 위해 내용증명 발송을 검토하며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직접 촬영하여 사용 중인 제품 사진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작성이 반영된 사진저작물로서 법적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상대방이 영리 목적 하에 해당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원본 이미지 파일, 게시 이력, 판매 페이지 캡처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침해 행위의 중단, 관련 게시물 삭제, 재발 방지 서약,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인 대응 방식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 및 민사상 금지·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내용증명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과 협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품 이미지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대응 기준을 정리하고, 내용증명을 통한 초기 대응 전략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구조 및 파트너 계약서 작성 방식에 관한 법률자문 (개인정보보호법상 위탁 요건 충족 여부와 계약 구조 등)

고객사는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이용약관의 효력 범위, 파트너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법적 영향 그리고 서비스별 개별 계약서를 하나의 통합 파트너 계약서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용약관에 개인정보 수탁 처리, 제3자 제공, 재위탁 관리에 관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정보주체에 대한 공개·고지 의무를 충족하는 측면에서의 효력에 불과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은 수탁자와의 관계에서 반드시 문서로 체결되어야 하며 위탁 목적과 범위, 재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 조치, 관리·감독 및 책임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별도의 위탁계약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다음으로 파트너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가 존재한다면 계약 자체의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특정되지 않으면 향후 계약 존속 여부나 종료 시점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분쟁 예방 차원에서 계약기간을 명시하거나 해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현재 서비스별로 개별 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는 구조와 관련하여 각 서비스의 권리·의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된다면 이를 하나의 통합 파트너 계약서로 구성하더라도 법적 효력이나 리스크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위탁과 관련한 법적 요건과 이용약관·계약서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파트너 계약서의 계약기간 설정 및 통합 계약서 운영 가능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계약 구조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실무적 방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채용관리 솔루션 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및 서비스 이용계약 구조에 대한 자문

고객사는 채용관리 솔루션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제공사와 체결하는 서비스 이용계약서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의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 처리 책임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제공사가 채용관리 솔루션 운영 과정에서 고객사의 지원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구조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처리 위탁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탁 목적과 범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재위탁 제한 및 관리·감독 의무 등이 위탁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탁 업무의 목적과 범위가 비교적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접근 권한 관리, 교육 의무, 계약 종료 시 개인정보의 반환·파기 절차 등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령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구조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제공사가 클라우드 운영, 알림 발송, 이메일 발송 등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재위탁 대상과 업무 내용이 계약서에 사전 고지되어 있고 재위탁 시 관리·감독 책임을 서비스 제공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점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재위탁 요건을 고려한 조항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재위탁 범위가 확대되거나 변경될 경우 고객사에 대한 사전 통지 및 협의 절차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서비스 이용계약서와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 범위, 이용 요금 및 추가 요금 구조, 계약 해지·해제 사유, 손해배상 책임, 비밀유지 의무 등이 전반적으로 표준적인 서비스 계약 구조를 따르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채용관리 솔루션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책임 구조를 명확히 인식하고, 위탁계약과 서비스 계약을 병행 운영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리스크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경쟁업체의 상표권침해 주장에 따른 플랫폼 키워드광고 운영 관련 침해 가능성 및 대응 방향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차량 정비소 정보를 제공하고 일부 제휴 정비소에 대해 예약 중개 서비스를 운영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업으로 경쟁 정비 브랜드 명칭을 포함한 키워드 광고를 집행하고 앱 내 다수 정비소 정보를 노출하던 중 특정 프랜차이즈로부터 상표권 침해 주장과 해당 정비소 정보 삭제 요청을 받아 법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 상표를 키워드로 활용한 검색광고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련 판례 및 최근 법원의 판단 경향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키워드 자체의 식별력, 광고 노출 방식,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 가능성 등에 따라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특히 최근 판례에서는 경쟁사의 등록상표를 키워드로 구매하여 광고를 노출한 경우 상표권 침해를 긍정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광고가 유지될 경우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또는 형사책임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앱 내에 노출된 해당 정비소 관련 정보의 삭제 의무 여부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순히 이미 공개된 정비소 정보를 사실 그대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권리침해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법령상 플랫폼 운영자에게 삭제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제휴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되는 정비소 정보의 경우, 임의 삭제 시 오히려 제휴 관계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에서 고객사 상대방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키워드 광고 조정·중단, 앱 내 정보 제공 방식 개선, 이용자 혼동 방지를 위한 고지 문구 추가 등 단계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분쟁 확대를 방지하면서도 고객사의 서비스 운영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빅데이터·AI 기반 광고·마케팅 기업의 임직원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빅데이터 및 AI 기반 광고·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임직원 퇴직 이후 경쟁업체로의 이직이나 영업비밀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보호 서약서의 작성과 그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약서가 회사의 핵심 기술, 영업정보, 고객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경업금지 의무와 비밀유지 의무의 구조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업금지 대상 사업의 범위와 경쟁업체의 정의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재직 중 담당 업무와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 점은 실무상 합리적인 구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업금지 기간과 제한 범위는 실제 적용 시 분쟁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개별 직무 특성과 정보 접근 수준을 고려해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비밀정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도 회사의 영업자산과 직결되는 정보임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한 점, 퇴직 후에도 비밀유지의무가 지속됨을 분명히 한 점은 회사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위약벌 조항과 관련해서는 실제 분쟁 발생 시 감액되거나 다툼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내부 규정·보상 체계와의 정합성을 함께 고려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보호 서약서가 회사의 핵심 자산 보호를 위한 기본 틀로서 활용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직무별 차등 적용, 사전 설명 및 동의 절차의 충실한 이행, 내부 관리체계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통지 대응 자문 (이미지 사용권 범위에 대한 사실관계 명확화 및 합리적 보상 협의 위한 검토)

고객사는 개인 창작자 또는 콘텐츠 제작자로서 본인이 제작하거나 관리해 온 이미지가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이미지의 사용 경위와 사용권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자료와 커뮤니케이션 내역을 바탕으로 이미지 제공 당시의 사실관계와 사용 목적, 사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미지 사용이 최초 합의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또는 추가적인 사용에 대해 별도의 협의가 필요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이미지의 성격과 활용 방식에 따라 사용권이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방적인 법적 조치에 앞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사용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한 대응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 필요할 경우, 이미지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나 향후 사용 조건을 협의를 통해 정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해당 사안이 이미지 사용권의 범위 및 이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전제로 고객사가 사실관계 확인 → 입장 정리 → 협의 요청의 단계적 대응을 통하여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