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제공사의 무료이용 약정 부인 및 유료 전환 통보에 따른 위법성 검토,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등 내용증명, 민사·형사상 법적 대응 방법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마케팅 및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제3자의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평생 무료 제공”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특정 안심번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으나 이후 서비스 제공사가 해당 약정을 부인하며 유료 전환을 통보하자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도입 당시의 통화 녹취, 안내 내용, 거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사자 사이에 서비스 제공 조건에 관한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법적 구속력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은 반드시 서면을 요하지 않으며 구두 합의와 신뢰 형성 과정 역시 계약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당 약정이 계약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제공사가 특수관계자를 통해 기존 안내와 상반되는 내용을 통지하고 조건 변경을 요구한 행위가 계약상 의무 위반 또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이로 인해 고객사에 발생한 투자 비용 및 영업상 손해가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표시·광고와 관련된 법적 쟁점 및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법적 근거에 기반한 명확한 대응 논리를 확보하고 분쟁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적 입장을 사전에 정립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교육 콘텐츠 내 인터뷰 영상·사진 관련 초상권 침해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적 대응 및 법률리스크 관리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과거 무료 강의 종료 후 촬영된 인터뷰 영상과 사진의 사용과 관련하여 초상권 침해 및 손해배상 요청을 받자 해당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대응 방향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내부 자료 확인을 통해 촬영이 자발적 참여와 게시 승낙을 전제로 이루어졌고 일정한 대가 제공이 있었으며 상업적 활용 기간이 강의 판매 기간에 한정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문제 제기 직후 관련 콘텐츠를 전면 삭제·비공개 처리하여 현재 위법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아울러 초상권 사용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동의의 묵시성, 업계의 통상적인 마케팅 관행, 실제 수익 발생 여부 및 사용 종료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 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자료 산정과 관련해서도 실제 사용 기간, 추가 수익의 부존재, 신속한 삭제 조치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금전 청구는 타당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초상권 분쟁에서 기업이 취해야 할 단계적 대응 기준과 회신서 구성의 핵심 논점을 정리하고 향후 유사 분쟁 예방을 위한 내부 관리 포인트를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 이용약관에 대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사례 기준에 따른 법률리스크 검토 및 생성형 AI 관련 약관 정비 자문 (불공정성, 저작권, 고지의무 등)

고객사는 커미션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약관 시정 사례를 계기로 자사 서비스 이용약관 전반에 대한 법적 리스크 점검과 함께 생성형 AI 활용과 관련된 약관 정비 필요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현행 이용약관 조항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시정 기준과 관련 법리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일부 조항은 과도한 책임 제한이나 고객의 금전적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의·중과실 범위 내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 계약 해지 시 유상으로 구매한 포인트에 대한 환급 원칙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 그리고 재판관할을 민사소송법상 관할 규정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생성형 AI를 활용한 커미션 제작과 관련해서는 AI 산출물의 저작권 인정 범위, 제3자 권리 침해 가능성, 향후 법·제도 변화에 따른 표시·고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이용약관에 AI 사용 여부 및 범위에 대한 고지 의무, 분쟁 발생 시 책임 귀속 기준 등을 포함하는 신규 조항 예시를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이용자 분쟁과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약관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 범위 해석이 쟁점이 된 산업기술유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대법원 상고기각 최종 승소

- 법무법인 민후는 산업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며 최종 승소하였습니다.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인(의뢰인)은 첨단 기술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경쟁사와의 기술 개발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산업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수사 및 1·2심 재판 과정에서 해당 기술이 법에서 보호하는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이를 부정하게 취득·사용·누설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따라 피고인(의뢰인)은 장기간의 형사 절차에 휘말리며, 중대한 형사처벌 가능성과 함께 사회적·직업적 신뢰 훼손이라는 심각한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기술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되어,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뢰인)은 본 법인에 형사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인(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고심 절차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수행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문제된 기술이 법률상 '산업기술' 또는 보호 대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기술의 사용 단계와 성격을 일반적인 산업 구조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공동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보 공유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누설'이나 '취득'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검사의 주장이 기술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하여 형사책임 범위를 넓히는 해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죄형법정주의와 엄격해석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하급심 판단이 법리와 증거 판단 모두에서 정당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상고 이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3. 결과대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뢰인)은 산업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부터 벗어나, 형사책임의 위험과 장기간 이어진 법적 불확실성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기본업무계약 및 기밀유지계약 체결 검토 자문 (용역 수행 범위, 대가 지급 구조, 결과물의 권리 귀속, 계약 해지 시 책임 범위 등)

고객사는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브랜드 및 광고주와의 협업을 위해 기본업무계약서와 NDA 체결 및 제안서 기반 프로젝트 운영을 계획하며 계약 전반의 법적 리스크 점검을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본업무계약서를 중심으로 용역 수행 방식이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별도의 발주 또는 협의를 통해 확정되는 구조가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용역 대가의 지급 조건, 지급 지연 시 용역 중단 가능 여부, 검수 절차 및 검수 간주 규정이 실무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되 고객사에게는 이용 목적과 기간이 한정된 사용권만 부여되는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는지 광고·홍보 목적의 이용 범위가 계약상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제한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서에 포함된 수정 요청 횟수 제한, 재촬영 및 추가 비용 청구 조건, 지연 발생 시 책임 배분 구조 역시 실제 콘텐츠 제작 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밀유지계약과 관련하여 기밀정보의 범위와 예외 사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존속하는 비밀유지의무 기간, 자회사에 대한 정보 제공 허용 범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밀정보의 반환·폐기 절차와 손해배상 책임 조항이 과도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을 갖추도록 정비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콘텐츠·마케팅 용역 계약 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계약 구조 전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준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조사 파산 대비 기술 이전 및 생산 지속 구조 설계에 대한 자문 제공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관련)

고객사는 소비재 및 반려동물용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제조사와의 납품 계약을 전제로 제품을 공급받고 있으나 향후 제조사의 파산·해산·청산 등으로 인해 제조 및 공급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제조사의 기술과 노하우가 파산 시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점을 전제로 단순히 계약 조항을 통해 기술 이전이나 사용을 예정하는 방식은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사 파산 이전에 권리 이전이나 사용권 설정이 법률상 확정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기술 양도, 기술 사용허락, 공동 개발 및 공동 소유 방식 등 가능한 권리 취득 형태를 비교·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기술자료 임치 제도를 활용하여 제조 기술 자료를 제3의 기관에 보관하고 일정한 사유 발생 시 교부받는 방식은 기술자료의 물리적 보전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유의미하나 해당 기술을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용권 또는 양도 계약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정지조건부 라이선스, 공동 소유 구조 등 각 방안별로 파산 절차 개시 시 파산관재인의 선택권과 권리 제한 가능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리스크를 함께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제조사 리스크에 대비한 계약 구조와 권리 확보 방안을 정립함으로써 공급 중단이나 제조사 변경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산업기술 유출·영업비밀 유출 방조 의혹으로 제기된 형사사건 피의자 대리, 수사단계 조력해 불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의뢰인)는 산업 기술 분야와 관련된 자문·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외부 인터뷰 및 업무 과정에서 타사의 기술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도록 도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인터뷰 내용과 업무 관여 정황을 근거로, 의뢰인이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했는지를 문제 삼았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장기간 수사를 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이러한 상황은 의뢰인의 직업적 신뢰와 사회적 평판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결국 피고(의뢰인)는 형사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본 법인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수사 전반에 걸쳐 방어권을 행사하는 등 대응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문제 된 정보가 법에서 보호하는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미 공개되었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라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정보를 취득·관리·전달하는 과정에서 비밀로 인식하거나 유출을 의도한 정황이 전혀 없음을 구체적인 자료와 진술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역할이 단순한 업무상 참여에 불과하며, 타인의 위법 행위를 인식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범죄 성립에 필수적인 고의와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각 혐의에 대해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고(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과 장기간 수사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 매물 데이터에 대한 무단 크롤링 및 이용 행위 발생 가능 리스크와 관련 제휴 여부 관련, 플랫폼 운영의 안정성 확보 검토 자문

고객사는 중고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부 사업자로부터 매물 데이터 연동 및 제공을 요청받았으나 플랫폼 내 게시된 매물 정보의 무단 수집·가공·이용 가능성을 우려하여 해당 제안을 거절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에 게시된 매물 정보, 가격 정보, 이미지, 설명 문구, 등록 시점 등 일체의 데이터가 단순한 사실 정보의 집합을 넘어 데이터베이스로서의 체계성과 투자·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의 명시적 동의 없이 해당 데이터를 수집·복제·가공·연동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외부 사업자의 제휴 요청을 거절하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계약 자유의 영역에 해당하며 특별한 시장 지배력 남용이나 차별적 취급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무단 크롤링이나 데이터 연동이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 경고 성격의 공식 회신을 통해 데이터 이용 불허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향후 위반 행위 발생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통지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보유·관리하는 매물 데이터의 법적 보호 범위와 외부 사업자의 무단 수집·이용 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데이터 자산을 보호하면서 불필요한 제휴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플랫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허무효심판 진행 중 정보공개청구 대응 및 부분공개 기준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도서 판매 정보 공유 시스템과 관련된 특허 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에 관하여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및공정거래 관련 법률리스크 검토자문 (경품행사 홍보 위한 타브랜드 제품 이미지 사용 및 생성형 AI이미지 사용)

고객사는 다양한 브랜드 캠페인과 경품행사를 기획·운영하는 기업으로 고가의 타 브랜드 제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홍보용 콘텐츠에 해당 제품의 이미지 및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경품행사 자체가 관련 법령상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경품 제공의 규모와 방식, 이용자 참여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적인 마케팅 목적의 경품행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경품 제공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거나 거래 질서를 현저히 왜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가 있음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타 브랜드 제품의 사진이나 외관 이미지를 홍보 콘텐츠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이미지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제품의 외형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이미지 사용은 저작권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낮으며 제품 설명이나 경품 안내 목적의 명칭·이미지 사용 역시 출처 표시를 위한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경품 대상 제품과 유사한 이미지를 제작하는 경우에도 기존 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 및 혼동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며 향후 관련 법령 시행에 따른 표시 의무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경품행사 홍보 과정에서 타 브랜드 제품 이미지 사용과 관련된 주요 법적 기준을 정리함으로써 고객사가 마케팅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지식재산권 및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AI 기반 시스템 공동개발 과정에서 공동개발계약의 적정성과 개발 결과물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에 대한 검토 자문

고객사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 및 연구기획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외부 기술 파트너와 공동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체결 예정인 공동개발계약서의 법적 적정성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당사자 간 대등한 공동개발 관계임을 명시하고 상대방을 수급사업자나 하도급업자로 규정하지 않으며 인력 운영·노무 관리에 대한 독립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도급법이나 소프트웨어 하도급 규제 적용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개발 범위와 역할 분담, 일정 조정 권한, 품질 관리 방식이 계약서상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공동개발 계약으로서의 형식과 실질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공동개발 과정에서 창출되는 모든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을 특정 당사자에게 단독 귀속시키는 구조와 관련하여 이는 원도급 계약상 지식재산권 귀속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합리적인 계약 설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충분한 개발 대가가 지급되고 추가적인 로열티나 수익배분 청구권을 배제하는 방식 역시 계약 자유의 원칙상 허용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배경기술의 범위, 이용권 설정, 산출물 반환 및 계약 종료 이후 사용 제한 조항을 명확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동개발계약에서 하도급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이해하며 공공·민간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안정적인 공동개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식재산권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저작권침해 대응 법률자문 (콘텐츠·디자인 창작물을 보유한 기업의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 요청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 등)

고객사는 자체 제작한 콘텐츠 및 디자인 창작물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제3자가 유사한 표현과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상품 및 홍보물을 제작·유통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창작물의 창작성, 표현 형태, 사용 범위를 기준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실질적 유사성 및 의거관계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고객사의 창작물을 그대로 또는 본질적인 부분을 변형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창작물의 성과와 신용을 이용하여 거래상 혼동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분쟁 초기 단계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침해 사실을 특정하고 침해 행위의 중단 관련 자료의 폐기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향후 법적 분쟁에서 권리 행사의 선행 조치로서 의미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침해 범위와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자발적인 시정 조치를 유도하는 한편 이후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절차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 보호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데이터 산출물 공유 조건부 지원 구조 및 대가 지급 방식의 법적 적정성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데이터 산출물이 가지는 활용성과 공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데이터 산출물 공유를 조건으로 하는 새로운 지원사업 방식 도입과 관련하여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뉴스 저작물 이용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온라인 게시물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및 후속 조치 기준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뉴스 저작물의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후속 조치를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SNS의 다양한 온라인 매체에 게시된 게시물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각 매체별 게시 형태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블로그 및 다수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물의 경우 기사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고 원문 링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용된 문장이 사실 전달이나 수치, 인터뷰 발언 등 저작권성이 낮은 표현에 해당하고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된 점을 고려할 때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기사 제목이나 그래프를 사용한 사례에서도 해당 요소에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반면 일부 영상 게시물의 경우 기사 내용을 영상으로 전송하는 방식이 전송권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비영리적 목적과 게시물 삭제 등 사후 조치가 이루어진 점은 판단 시 참작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게시물 유형만으로 일률적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이용 목적, 인용 범위, 창작성 유무, 사후 조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매체별 뉴스 저작물 이용 행태에 따른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침해 여부를 구분하여 대응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뉴스 저작물 이용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약해지의 정당성 확보를 통한 ‘판매 및 광고금지 가처분’ 전부 기각 승소 (채무자 대리, 방어)

1. 사건 개요의뢰인(채무자)은 상대방 회사와 제품 공급 및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측에서 대금 지급을 상습적으로 지연하고 발주를 제때 하지 않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지속해서 위반하자, 의뢰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이에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의 독점판매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제품 판매 및 광고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주력 제품 판매가 중단될 경우 기업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채무자)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우선 상대방의 상습적인 대금 지연과 발주 의무 위반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미 유사한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등 계약상 신의칙을 저버린 정황을 지적하며 독점판매권을 주장할 자격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설령 분쟁이 있더라도 이는 금전적 배상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이기에 가처분이라는 긴급한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특히 매출의 대부분을 해당 제품에 의존하는 의뢰인(채무자)에게 판매 금지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히는 가혹한 처사임을 피력하였습니다.이에 당 법인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결여되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신뢰 관계가 파탄 나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고, 설령 권리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금전적 배상으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본 법인의 논리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의뢰인은 제품 판매 중단이라는 위협에서 벗어나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