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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규제 가능성 등 검토 자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미성년자 동의 절차, 비식별화조치 등 포함)
- 관련 업무분야
- R&D, 공공기관 자문,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신기술, 콘텐츠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현수진
- 등록일
- 2025-10-22
-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 관련 법률자문 (지분구조, 경영권 조항, IP 귀속 등 포함)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공공기관 자문,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5-10-22
-
공공기관자문 (입찰절차 위법성 주장 및 업체의 손해배상청구 대응 등 검토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손해배상, 행정, 사업입찰, 공공기관 자문,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한지윤, 박수연
- 등록일
- 2025-10-22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공공기관 자문 제공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 관련 업무분야
- 행정, 공공기관 자문, 개인정보, 정보보안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5-10-17
-
개인이 설치한 CCTV 영상 설치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적법성 여부 관련 공공기관 검토 자문 제공 (교통법규 위반 신고 활용 사례)
- 관련 업무분야
- 행정, 공공기관 자문, 개인정보, 정보보안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5-10-17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관련 공공기관 법률자문 제공 (특정 자료 공개 및 등록 관련)
- 관련 업무분야
- 행정, 공공기관 자문, 개인정보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5-10-17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관련 공공기관 검토 자문 제공 (보험계약자 주민등록번호 오입력으로 인한 제3자 정보등록 문제)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공공기관 자문, 개인정보, 정보보안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5-10-14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관련 공공기관 법률자문 제공 (스팸 차단 앱 등록 및 공개 관련)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공공기관 자문, 개인정보, 정보보안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5-10-14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검토 관련 공공기관 자문 제공 (택배상자 외부 개인정보 비식별화 미이행 관련)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공공기관 자문, 개인정보, 정보보안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5-10-14
-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적용 여부 검토 관련 공공기관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공공기관 자문, 금융, 핀테크, 전자금융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