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산업 기술 분야와 관련된 자문·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외부 인터뷰 및 업무 과정에서 타사의 기술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도록 도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인터뷰 내용과 업무 관여 정황을 근거로, 의뢰인이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했는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장기간 수사를 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뢰인의 직업적 신뢰와 사회적 평판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결국 피고(의뢰인)는 형사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본 법인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수사 전반에 걸쳐 방어권을 행사하는 등 대응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문제 된 정보가 법에서 보호하는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미 공개되었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라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정보를 취득·관리·전달하는 과정에서 비밀로 인식하거나 유출을 의도한 정황이 전혀 없음을 구체적인 자료와 진술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역할이 단순한 업무상 참여에 불과하며, 타인의 위법 행위를 인식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범죄 성립에 필수적인 고의와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각 혐의에 대해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고(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과 장기간 수사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