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구)법무법인 민후 (구)법무법인 민후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피해자 대리하여 접근금지·연락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결정 확보

.mh-case { color:#333; line-height:1.85; word-break:keep-all; } .mh-case h1, .mh-case h2, .mh-case h3 { color:#333; font-weight:700; } .mh-case h2 {margin:34px 0 15px} .mh-case h3 {margin:23px 0 9px} .mh-case p {margin:0 0 17px} .mh-summary { background:#f7f9fc; border:1px solid #dfe5ed; border-left:4px solid #315b86; padding:22px 25px; margin:25px 0 30px; } .mh-summary ul {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 {margin-bottom:8px} .mh-ref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 .mh-ref li {margin-bottom:10px} .mh-decision { border:1px solid #dfe5ed; border-radius:10px; padding:20px 24px; margin:20px 0 25px; } .mh-decision li {margin-bottom:12px} .mh-faq h3 {font-size:17px} @media(max-width:600px) { .mh-summary,.mh-ref,.mh-decision {padding:18px} }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피해자 대리하여 접근금지·연락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결정 확보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로 신변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 핵심 쟁점: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접근·연락 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보호 필요성 업무 결과: 법원의 스토킹범죄 중단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결정 확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사건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스토킹 피해자의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뿐 아니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포함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확보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거주지와 직장 등 생활공간을 알고 있거나 가족에게도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뿐 아니라 주변인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범죄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가 청구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피해자 측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 대응을 수행하였고,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복수의 잠정조치를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의 핵심 쟁점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이나 형벌과 구별되는 임시적인 보호조치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가족의 생활공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 외에도, 전기통신을 통한 연락을 차단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할 필요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조치만으로 보호가 충분한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병행할 필요가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연락금지 결정 확보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와 함께, 피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금지 잠정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와 가족 등의 주거지 등 법원이 정한 보호대상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가족 등에게 접근하는 행위도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는 경우뿐 아니라 비대면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까지 고려한 보호조치입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포함된 잠정조치 결정 이번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성과는 법원이 접근금지와 연락금지에 더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2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잠정조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일정 기간 스토킹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하였으며, 지정된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부착 절차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스토킹행위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재접근 위험 등을 고려하여 다른 잠정조치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피해자 측 변호인으로 참여한 사건에서 이러한 복합적인 보호조치 결정을 확보하였습니다.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과 업무 성과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가 명해졌습니다.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중단을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 및 가족 등 법원이 정한 보호대상에 대한 접근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전화·문자메시지·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통한 접근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 및 관련 절차 이행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피해자 측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잠정조치 결정을 확보함으로써 피해자와 가족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보호조치가 마련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업무사례의 의의 이번 사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이 단순한 형사고소에 그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호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함께 명하는 데 더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족의 생활환경, 접근 및 연락의 위험성,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법원이 복수의 잠정조치를 명하도록 하는 법적 대응을 수행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스토킹 가해자가 아직 처벌받지 않았더라도 접근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잠정조치는 유죄판결이나 형벌과 구별되는 보호절차입니다.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법정 요건과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스토킹 피해자의 가족도 접근금지·연락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는 피해자뿐 아니라 동거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호범위는 법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Q. 스토킹 잠정조치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잠정조치로 인정될 수 있으며,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다른 잠정조치와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검사는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도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제1호: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제2호: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제3호: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제3호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같은 법 제9조 제2항 잠정조치는 필요에 따라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고소·고발 / 형사·민사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피해자 대리하여 접근금지·연락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결정 확보",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스토킹 피해자의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법원의 복합적인 잠정조치 결정을 확보하였습니다.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금지 및 스토킹범죄 중단 서면 경고에 더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결정되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스토킹 가해자가 아직 처벌받지 않았더라도 접근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잠정조치는 유죄판결이나 형벌과 구별되는 보호절차입니다.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법정 요건과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스토킹 피해자의 가족도 접근금지·연락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는 피해자뿐 아니라 동거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호범위는 법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스토킹 잠정조치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잠정조치로 인정될 수 있으며,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다른 잠정조치와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 }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서 검토 및 원천기술·파생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서 검토 및 원천기술·파생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IT 기업 주요 쟁점: 소프트웨어 개발 결과물과 원천기술·파생기술의 지식재산권 귀속, 유사 제품·서비스 개발 제한, 기존 비밀유지계약과의 충돌 및 손해배상책임 범위 자문 내용: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서 검토·수정, 개발사의 기존 기술과 노하우 보호를 위한 권리귀속 조항 정비, 검수·하자보수·제3자 권리침해 및 개인정보 처리 관련 계약조항 수정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의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으로부터 외부 발주사와 체결할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서의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기존에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발주사의 요구사항에 맞는 신규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초안에는 개발 과정에서 생성되는 기술적 성과와 지식재산권을 발주사에 광범위하게 귀속시키고, 향후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까지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조항이 개발사의 기존 기술과 향후 사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권리귀속 및 책임범위를 조정한 계약서 검토본과 클린본을 작성하였습니다. 개발 결과물과 원천기술의 저작권 귀속 검토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에서는 개발 결과물의 권리와 개발사가 기존에 보유하던 원천기술의 권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주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사가 보유한 기존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자산까지 당연히 발주사에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저작권법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여 원천기술, 신규 맞춤형 결과물 및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파생기술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개발사의 원천기술과 그 개선·확장 과정에서 생성된 범용적인 파생기술은 개발사에 귀속되도록 하고, 발주사를 위해 신규 제작된 결과물은 계약상 정해진 조건에 따라 발주사에 귀속되도록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발주사의 소프트웨어 이용권과 개발사의 기술 보호 검토 개발사의 원천기술을 보호하더라도 발주사가 납품받은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발사의 기존 기술에 관한 권리는 유지하면서, 발주사가 결과물을 운영·유지보수하고 추가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이용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결과물에 결합된 원천기술과 파생기술에 대해서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방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동시에 발주사가 이러한 기술을 결과물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제한하도록 하여 양측의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사 제품·서비스 개발 제한 조항의 적정성 검토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은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향후 사업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발주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범위와 개발사의 독자적인 기술활용 가능성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포괄적인 유사 서비스 개발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개발사와 임직원이 축적한 일반적인 아이디어와 경험, 노하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잔존지식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활용이 발주사의 비밀정보를 공개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존 비밀유지계약과 개발계약의 충돌 검토 개발용역계약 체결 전에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규 개발계약의 수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비밀유지계약에 유사 제품 개발을 비밀정보 누설과 연결하여 판단하는 조항이 있다면, 신규 계약에서 경쟁 제한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유사한 위험이 남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비밀유지계약과 신규 개발계약의 적용관계를 검토하고, 두 계약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우선 적용할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사가 적법하게 보유한 원천기술과 파생기술, 일반적인 업무 경험을 활용하는 행위가 기존 비밀유지계약 위반으로 일률적으로 추정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검수·하자보수와 제3자 권리침해 책임 검토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에서는 최종 검수 이후에도 하자나 보안상 결함,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와 하드웨어 공급업무의 범위를 구분하고, 검수 완료 후에도 존속하는 책임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에서 정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하자와 새로운 기능 추가·사양 변경 요청을 구분하여 무상 하자보수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발주사가 제공한 기존 소스코드 등으로 인해 제3자의 권리침해 주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도록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한도를 마련하되, 고의·중과실 및 특정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관한 예외를 구분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원천기술과 파생기술을 보호하면서도 발주사의 결과물 이용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용역계약서를 검토·수정하였습니다. 특히 포괄적인 기술 귀속과 유사 서비스 개발 제한에 따른 위험을 분석하고, 기존 비밀유지계약과의 충돌 문제를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검수, 하자보수, 제3자 권리침해, 손해배상 및 개인정보 유출 책임의 범위를 구체화한 계약서 검토본과 클린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 결과물의 권리를 발주사에 이전하더라도 개발사가 기존에 보유한 원천기술과 범용적인 파생기술, 일반적인 업무 노하우의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계약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소프트웨어 개발을 발주한 기업이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을 모두 갖게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발생하지만, 개발용역계약에서 권리귀속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원천기술과 신규 결과물의 범위를 구분하여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을 발주사에 양도하면 기존 소스코드와 원천기술도 이전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규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양도만으로 별도로 보유하던 원저작물의 저작권까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포괄적인 양도 조항이 있다면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명시적인 권리 유보가 필요합니다. Q. 개발계약에서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다시 개발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나요? 계약으로 일정한 제한을 정할 수 있으나 제한대상과 범위에 따라 개발사의 향후 사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비밀유지계약에도 관련 제한이 있다면 두 계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2조: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및 2차적저작물 등 관련 개념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의 보호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의 발생과 저작자에 대한 원칙적인 귀속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권법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민법 제390조: 계약상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과 수탁자의 의무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8다60590 판결 프로그램 개발 위탁관계에서 저작권의 원시적 귀속을 판단할 때 개발에 대한 관여와 실제 창작 주체 등을 고려하는 법리에 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5333 판결 기존 프로그램을 기초로 작성한 2차적저작물의 권리양도와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을 구분하여 판단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IT / SW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신기술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손해배상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서 검토 및 원천기술·파생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신규 개발용역계약서를 검토·수정하였습니다. 개발 결과물과 원천기술·파생기술의 권리귀속을 구분하고, 발주사의 이용권을 보장하면서 포괄적인 유사 서비스 개발 제한과 기존 비밀유지계약의 충돌 위험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검수·하자보수와 제3자 지식재산권 침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개발을 발주한 기업이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을 모두 갖게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발생하지만, 개발용역계약에서 권리귀속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원천기술과 신규 결과물의 범위를 구분하여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을 발주사에 양도하면 기존 소스코드와 원천기술도 이전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규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양도만으로 별도로 보유하던 원저작물의 저작권까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포괄적인 양도 조항이 있다면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명시적인 권리 유보가 필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개발계약에서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다시 개발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으로 일정한 제한을 정할 수 있으나 제한대상과 범위에 따라 개발사의 향후 사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비밀유지계약에도 관련 제한이 있다면 두 계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

국제물류 위탁계약서 검토 및 해외배송·개인정보 국외이전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국제물류 위탁계약서 검토 및 해외배송·개인정보 국외이전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해외배송 및 국제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주요 쟁점: 국제운송업체의 화물 인수 시점과 책임범위, 제3자 화주를 위한 물류위탁 및 수출신고 구조, 개인정보 처리 재위탁·국외이전의 적법성 자문 내용: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 및 부속특약 검토·수정, 다단계 물류대행 계약구조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계약서 수정본 및 클린본 작성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배송 및 국제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부터 해외 물류업체와 체결할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의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국제운송뿐 아니라 수출입통관, 현지 배송, 보관·입출고 및 반품처리 등을 외부 물류업체에 위탁하는 사업구조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물류대행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제3자 판매자의 화물까지 처리하는 구조에서는 실제 화주, 계약당사자 및 물류업체 사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와 관련 부속특약을 검토하고, 의뢰기업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수정본과 클린본을 작성하였습니다. 국제운송업체의 화물 인수 시점과 책임범위 검토 국제물류계약에서는 운송업체가 언제부터 화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는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물류센터 집하, 발송지 인수 또는 다른 물류사업자로부터의 인계 등 실제 인수 장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화물 인수 시점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대신, 개별 업무에 대해 승인된 견적서나 운영기준서 등 전자적 기록에서 정한 장소를 기준으로 책임이 개시되도록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인수 장소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적용할 기본기준을 마련하여 화물의 분실·파손 등에 관한 책임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자 화주를 위한 다단계 물류위탁 구조 검토 해외배송 서비스에서는 실제 판매자가 물류대행업체에 업무를 맡기고, 해당 업체가 다시 다른 사업자에게 국제운송을 위탁하는 다단계 계약구조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화주와 국제운송업체가 반드시 직접 계약해야 하는지, 중간 물류대행업체가 어떤 권한을 보유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중간 물류대행업체가 판매자로부터 필요한 계약체결 및 업무위탁 권한을 적법하게 부여받았다는 전제에서 계약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중간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와 판매자를 대리하여 계약하는 구조를 구분하고, 실제 계약당사자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수출신고 명의와 화주 정보의 책임분담 검토 국제물류업무에서는 물류계약의 당사자와 세관에 수출신고하는 화주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원칙적인 수출신고 구조를 유지하면서, 제3자 화주의 물류업무에서는 개별적으로 승인된 기록에 따라 실제 화주 명의로 수출신고할 수 있도록 계약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신고에 필요한 권한과 정보가 적법하게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고, 화주가 제공한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의 책임분담을 관련 특약과 연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신고 명의의 변경과 계약당사자 변경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재위탁 및 국외이전 관련 특약 검토 국제배송 과정에서는 수하인의 성명과 연락처, 배송주소 등 개인정보가 여러 물류사업자를 거쳐 해외 물류업체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자에서 물류대행업체, 국제운송업체 및 현지 재수탁자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재위탁, 국외이전에 관한 의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인정보 처리 특약의 적용범위를 다단계 위탁구조까지 확대하고, 필요한 재위탁 권한과 동의의 확보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고지와 처리방침 공개가 적절한 개인정보처리자 단계에서 이루어지도록 관련 의무를 정비하였습니다. 해외 계열회사 등 추가적인 정보 접근주체의 존재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재수탁자 관리와 물류사고 손해배상 조항 검토 국제물류업체가 실제 운송인, 통관업체 또는 현지 배송업체에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재수탁자의 업무수행에 따른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재위탁 승인과 관리·감독, 화물의 분실·파손·오배송 및 배송 지연에 관한 계약상 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운송료와 부대비용의 정산, 통관 관련 비용부담, 보험 및 서비스 수준 기준 등이 본계약과 부속특약 사이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실제 화주나 중간 물류대행업체가 직접 계약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화물에 관한 업무지시와 책임처리 절차가 명확히 유지되도록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국제물류 위탁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와 부속특약을 검토하고, 화물 인수 및 책임 개시 시점, 제3자 화주의 물류위탁 근거, 수출신고 명의와 개인정보 처리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여러 사업자가 참여하는 국제배송 구조에서 계약당사자와 실제 화주를 구분하고, 개인정보 재위탁 및 국외이전 관련 권한을 확인하도록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국제물류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운송과 통관의 책임뿐 아니라 제3자 화주의 계약상 지위와 개인정보 처리·국외이전 구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국제운송업체는 화물이 출발한 순간부터 분실·파손 책임을 부담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책임 개시 시점은 계약에서 정한 인수 장소와 실제 인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류센터나 발송지 등 구체적인 인수 장소를 계약서와 운영기준서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실제 판매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물류대행업체와만 국제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가능한 구조가 있습니다. 다만 중간 물류대행업체가 필요한 권한을 적법하게 확보하고, 누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수출신고인과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해외 물류업체에 수하인 정보를 제공할 때 개인정보 국외이전 검토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재위탁 여부, 국외이전의 적법한 근거,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고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내용 등을 실제 데이터 흐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상법: 운송인·운송주선인·창고업자의 책임 및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의 안전조치의무 ※ 국제운송 관련 상법 조문은 운송수단과 적용되는 운송법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조문번호는 게시 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손해배상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IT / 전자상거래 / 상법, 회사법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국제물류 위탁계약서 검토 및 해외배송·개인정보 국외이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국제물류 서비스 기업의 해외 물류위탁 기본계약서와 부속특약을 검토·수정하였습니다. 화물 인수 시점과 운송업체의 책임범위, 제3자 화주를 위한 다단계 물류위탁, 수출신고 명의 및 정보제공 책임, 개인정보 처리 재위탁와 국외이전의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수정본과 클린본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국제운송업체는 화물이 출발한 순간부터 분실·파손 책임을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책임 개시 시점은 계약에서 정한 인수 장소와 실제 인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류센터나 발송지 등 구체적인 인수 장소를 계약서와 운영기준서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실제 판매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물류대행업체와만 국제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한 구조가 있습니다. 다만 중간 물류대행업체가 필요한 권한을 적법하게 확보하고, 누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수출신고인과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해외 물류업체에 수하인 정보를 제공할 때 개인정보 국외이전 검토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재위탁 여부, 국외이전의 적법한 근거,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고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내용 등을 실제 데이터 흐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 } ] }

과실치상 혐의 직원의 형사고소 대응 및 피해자 과실·합의 관련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과실치상 혐의 직원의 형사고소 대응 및 피해자 과실·합의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소속 직원의 형사고소 사건에 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기업 주요 쟁점: 우발적인 사고의 과실치상죄 성립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과실상계, 형사합의 불성립 시 예상 절차 자문 내용: 과실치상죄의 성립요건 및 객관적 증거 검토, 피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형사·민사책임에 미치는 영향 분석, 형사조정과 합의금 관련 법률의견 제공 직원의 과실치상 혐의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소속 직원이 일상적인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형사고소를 당한 기업으로부터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직원은 이동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인근 보행자와 충돌하였으며, 사고로 양측 모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직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수사 과정에서는 과실치상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기업은 사고 당시 상대방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진술 내용의 차이가 직원의 형사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토대로 형사·민사상 책임 및 대응방향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과실치상죄의 성립요건과 객관적 증거 검토 과실치상죄는 고의적인 폭행과 달리 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 여부와 그 과실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직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진술 내용뿐 아니라 사고 영상, 진단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하여 사고 경위와 상해 발생 원인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가 형사책임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가 사고 당시의 행동이나 부상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소인의 과실이 부정되거나 무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피해자 진술의 차이가 사고 경위와 과실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객관적 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되, 방어의 핵심은 직원의 과실 여부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두어야 한다는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부주의와 민사상 과실상계 검토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도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판단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부주의하게 행동했다는 사실과 그 행동이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피해자의 행동이 사고 발생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과실상계를 주장할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정이 형사책임을 자동으로 면제하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 합의 과정이나 민사상 배상액 판단에서 검토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형사합의 불성립 시 예상 절차와 형사조정 검토 형사고소 사건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확보된 증거와 법률상 요건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 여부가 판단되며, 사건의 내용에 따라 약식절차 또는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직원의 과실 정도, 상해의 정도 및 객관적 증거에 따라 예상되는 형사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에 회부되는 경우 합의를 위한 절차로 활용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통상적인 사건 처리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형사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관계 검토 형사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후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었을 때 해당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서로 별개의 절차이면서도 금전적 정산에서는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직원 형사고소 대응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기업 소속 직원에게 발생한 과실치상 혐의의 법적 쟁점과 합의 불성립 시 대응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뿐 아니라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석하고, 민사상 과실상계와 형사조정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우발적인 사고로 직원이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사고 발생에 관한 객관적 증거, 당사자별 과실 및 합의 상황을 구분하여 형사·민사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고의가 없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과실이 있고 그 과실로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피해자의 진술이 바뀌거나 피해자에게 부주의가 있었다면 무죄가 인정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술의 불일치는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과실치상죄에서는 피고소인의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는 사고와의 관련성에 따라 민사상 과실상계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벌금형을 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 여부만으로 처분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과실의 정도와 증거,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사건에 따라 형사조정이나 약식절차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의 형사책임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 과실의 참작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 규정의 준용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형사조정에 관한 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6조: 형사조정 대상 사건에 관한 규정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형사합의 과정에서 지급된 금원이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검토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형사·고소·고발 / 형사·민사 / 손해배상 / 노동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과실치상 혐의 직원의 형사고소 대응 및 피해자 과실·합의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 소속 직원의 우발적 사고에 따른 과실치상 혐의와 형사고소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사고 영상과 진술의 신빙성, 주의의무 위반 및 상해와의 인과관계, 피해자의 과실상계 가능성, 형사합의 불성립 시 진행절차와 형사조정, 형사합의금의 민사상 공제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고의가 없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과실이 있고 그 과실로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피해자의 진술이 바뀌거나 피해자에게 부주의가 있었다면 무죄가 인정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술의 불일치는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과실치상죄에서는 피고소인의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는 사고와의 관련성에 따라 민사상 과실상계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벌금형을 받게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 여부만으로 처분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과실의 정도와 증거,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사건에 따라 형사조정이나 약식절차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

PG대리점 계약, 가맹점 부정거래 책임 및 전자결제서비스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PG대리점 계약, 가맹점 부정거래 책임 및 전자결제서비스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전자결제서비스 가맹점 모집 및 결제 연동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주요 쟁점: PG대리점의 가맹점 관리·감독 책임, 불법·부정거래와 결제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및 구상권, 보증보험과 거래한도 연계, 불공정 약관 위험 자문 내용: PG사와의 기존 계약상 책임 검토, 전자금융거래법 및 약관규제법 관련 법률의견 제공, 가맹점의 귀책사유에 따른 배상·정산·관리절차를 규정한 전자결제서비스 이용계약서 작성 전자결제서비스 가맹점 계약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전자결제서비스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으로부터 PG대리점 계약구조와 가맹점 관리책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모집한 가맹점의 온라인 서비스에 결제창을 연동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제대금은 PG사가 가맹점에 직접 정산하지만, 가맹점의 부정거래나 결제취소로 손해가 발생하면 PG사가 의뢰기업에 책임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PG 계약의 책임구조를 검토하고,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전자결제서비스 이용계약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PG대리점의 가맹점 모집·관리 책임 검토 PG대리점은 직접 결제대금을 정산하지 않더라도 가맹점 모집과 관리 과정에서 계약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가맹점의 유입을 방지하고, 허위매출이나 부정한 카드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과 PG사 사이의 계약을 검토하여 가맹점 모집·관리 및 담보 제공에 관한 의무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가맹점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의뢰기업 자신의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까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계약상 책임배분의 법적 한계를 검토하였습니다. 가맹점 부정거래에 따른 손해배상 및 구상권 조항 작성 전자결제서비스에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결제만 발생시키거나, 허위매출·명의도용 등 부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로 PG사나 카드사가 손해를 입고 대리점에 금액 반환 또는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점과 대리점 사이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불법·부정거래의 유형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에 전가하지 않도록 책임범위를 구분하였습니다. 결제취소·차지백 및 정산 완료 후 반환책임 검토 가맹점에 대한 결제대금 정산이 완료된 뒤에도 상품 미배송, 환불 거부, 결제 부인 또는 카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PG사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대리점에도 금전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가맹점과 결제자 사이의 거래 분쟁을 원칙적으로 가맹점이 처리하도록 하고, 그 귀책사유로 의뢰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반환 및 배상 의무를 부담하도록 계약조항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산 완료 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반환금액의 통지, 소명자료 제출 및 지급기한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맹점 보증보험과 거래한도 관리체계 설계 가맹점의 부정거래나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손해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가맹점을 보험계약자, 의뢰기업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도의 보증보험 가입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PG사와 의뢰기업 사이의 보증보험이 의뢰기업 자체의 손실을 보전하는 보험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가맹점 계약에 별도 보증보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험가입금액과 가맹점별 거래한도를 연계하고, 보증보험 미가입·실효 또는 거래한도 초과 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정거래 의심 가맹점에 대한 제재와 약관 적정성 검토 부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상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서비스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절차도 필요합니다. 다만 대리점이 추상적인 의심만으로 결제를 중단하거나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도록 정하면 불공정 약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반복적인 결제취소, 거래증빙 미제출 등 구체적인 제재 사유를 마련하고, 가맹점에 대한 통지와 이의제기 절차를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 제재 권한과 PG사에 대한 결제중지·정산보류 요청 권한을 구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PG대리점 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PG대리점이 기존 계약상 부담하는 가맹점 관리·감독 책임을 분석하고, 가맹점과 체결할 전자결제서비스 이용계약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부정거래에 따른 손해배상과 구상권, 정산 완료 후 반환책임, 보증보험 및 거래한도 관리, 가맹점 제재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PG대리점이 가맹점의 부정거래에 따른 금전적 위험을 관리하려면 책임 전가 조항만 마련할 것이 아니라, 가맹점의 귀책사유와 실제 관리·감독 의무, 담보 및 제재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PG대리점은 가맹점에서 부정거래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부담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PG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가맹점 모집·관리 의무의 이행 여부 및 실제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집니다. 가맹점 계약을 통해 내부적인 배상·구상관계를 정할 수 있지만, PG사에 대한 기존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가맹점이 부정거래로 발생한 손해를 전액 배상하도록 계약할 수 있나요?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 귀책사유에 따라 손해배상 및 구상책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점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까지 일률적으로 가맹점에 부담시키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Q. PG대리점이 가맹점에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거래한도를 제한할 수 있나요? 계약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과 거래한도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의 보장범위와 실제 손해배상·반환채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서비스 제한 및 계약해지 사유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가맹점의 모집·관리 및 관련 책임에 관한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적인 불공정 약관조항의 무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조항 제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불공정 약관조항의 제한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2. 6. 23. 선고 2021나2035996 판결 PG 영업대행사가 모집한 가맹점에서 부정거래가 발생하여 PG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안과 관련하여, 영업대행사의 채무불이행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된 판결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손해배상 / 금융 / 핀테크 / 전자금융 / 전자상거래 / IT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PG대리점 계약, 가맹점 부정거래 책임 및 전자결제서비스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전자결제서비스 가맹점 모집기업의 PG대리점 계약상 책임을 검토하고 가맹점 계약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불법·부정거래에 따른 손해배상과 구상권, 정산 완료 후 결제취소·차지백 책임, 보증보험과 거래한도 연계, 서비스 제한 및 계약해지 절차를 분석하여 계약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조항을 설계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PG대리점은 가맹점에서 부정거래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PG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가맹점 모집·관리 의무의 이행 여부 및 실제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집니다. 가맹점 계약을 통해 내부적인 배상·구상관계를 정할 수 있지만, PG사에 대한 기존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가맹점이 부정거래로 발생한 손해를 전액 배상하도록 계약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 귀책사유에 따라 손해배상 및 구상책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점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까지 일률적으로 가맹점에 부담시키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PG대리점이 가맹점에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거래한도를 제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과 거래한도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의 보장범위와 실제 손해배상·반환채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서비스 제한 및 계약해지 사유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 } ] }

플랫폼 공동사업 계약해지 및 정산합의서·콘텐츠 저작권 양도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플랫폼 공동사업 계약해지 및 정산합의서·콘텐츠 저작권 양도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플랫폼 및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주요 쟁점: 공동사업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정산, 콘텐츠 저작재산권 및 시스템 자산의 귀속, 회원정보 처리, 추가 청구권 포기와 위약벌 조항의 적정성 자문 내용: 기본계약 해지 및 정산합의서 검토·수정, 권리 양수대금의 상계와 세무 정산 조항 정비, 계약 종료 후 권리보호 및 분쟁 예방을 위한 클린본 작성 플랫폼 공동사업 계약해지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플랫폼 및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공동사업 계약의 종료와 정산합의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외부 사업자와 플랫폼 구축·운영 및 콘텐츠 활용에 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기존 사업계약을 종료하면서 운영권과 콘텐츠 권리, 정산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계약이행보증금의 잔액 중 일부는 반환받고, 나머지는 콘텐츠 등 권리 양수의 대가로 처리하는 구조가 검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본계약 해지 및 정산합의서를 검토하고, 정산금 지급과 권리 이전, 세무 처리 및 계약 종료 후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수정문안을 반영하였습니다. 플랫폼 운영권과 콘텐츠 저작재산권의 귀속 검토 공동사업을 종료한 이후에도 기존 플랫폼을 계속 운영하려면 시스템 자산과 콘텐츠의 권리관계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특히 플랫폼 운영권과 웹사이트 관련 자산, 기존 콘텐츠의 저작재산권은 서로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플랫폼의 운영권과 관련 시스템 자산의 귀속을 확인하고, 사업협력 과정에서 제작된 콘텐츠의 저작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이전되도록 합의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공동사업의 표시를 정리하고, 계약 종료 이후 유사한 명칭을 활용한 사업활동으로 권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한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및 권리 양수대금 상계 검토 공동사업 계약을 종료할 때에는 기존에 지급된 보증금의 잔액과 새롭게 발생하는 권리 양수대금을 구분하여 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보증금 잔액 중 반환대상 금액과 콘텐츠 권리 이전의 대가로 처리할 금액을 구분하는 정산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권리 양수대금과 보증금 반환채권을 상계하여 별도의 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분할 반환금의 지급기한과 지급 지연 시 책임을 명확히 하여 향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다툼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무 정산 조항 검토 콘텐츠 권리의 이전과 보증금 정산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래에서는 계약상 지급의무와 세무처리 방식을 일관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권리 양수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세무 관련 별도 지급사항을 검토하고, 이미 상계된 금액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의 지급기한과 각 당사자가 부담할 금액을 구분하여 합의서 문구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금의 발생 여부와 세무처리의 적정성은 실제 거래의 성격 및 관련 세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원정보 인계 및 기존 보유정보 파기 의무 검토 플랫폼 운영주체나 사업협력 관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정보의 처리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회원정보는 계약상 사업 자산과 달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처리 근거와 보호조치가 필요한 정보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계정과 자료의 인계 협력, 기존 사업자가 보유한 회원정보의 파기 및 파기확인서 제출에 관한 의무를 합의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운영의 연속성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계약상 책임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추가 청구권 포기와 위약벌·손해배상 조항 검토 계약해지 합의서에는 기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추가 청구권 포기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면 새로 체결하는 정산합의서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까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과 관련한 청구권 포기의 범위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합의서에 따른 지급의무와 권리 이전의 이행을 둘러싼 분쟁은 별도로 다툴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명칭 사용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의 위약벌과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을 구분하고, 각각의 청구권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플랫폼 공동사업 계약해지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공동사업의 종료에 따른 권리귀속과 금전 정산, 개인정보 처리 및 계약위반 책임에 관한 합의서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수정하였습니다. 특히 콘텐츠 저작재산권의 이전과 보증금 반환채권의 상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추가 청구권 포기 조항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공동사업 계약을 종료할 때 정산금의 규모뿐 아니라 저작권 이전의 효력, 상계 및 세무처리, 개인정보 파기와 새로운 합의서의 이행책임까지 함께 정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공동사업을 종료하면 기존에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도 자동으로 이전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콘텐츠의 저작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기존 계약과 제작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한 권리를 이전하려면 양도 대상과 범위를 합의서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계약이행보증금을 콘텐츠 저작권 양수대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상계 요건이 충족되거나 상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반환채권과 양수대금의 금액, 상계 범위 및 별도로 지급할 비용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Q. 정산합의서에 추가 청구권 포기 조항이 있으면 합의서 위반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구권 포기의 대상과 예외는 합의서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계약과 관련한 청구권을 정리하더라도 새로운 합의서의 지급·권리 이전 등 이행의무에 관한 권리는 별도로 보존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합의서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예정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채권·채무의 상계 요건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콘텐츠 저작재산권의 이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요건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보유 목적 종료 등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손해배상 / 개인정보 / IT / SW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콘텐츠 / 상표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플랫폼 공동사업 계약해지 및 정산합의서·콘텐츠 저작권 양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플랫폼 공동사업 종료에 따른 정산합의서를 검토·수정하였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 반환과 콘텐츠 저작재산권 양수대금의 상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무 정산, 플랫폼 운영권과 회원정보의 처리, 추가 청구권 포기 및 위약벌 조항을 정비하여 계약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공동사업을 종료하면 기존에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도 자동으로 이전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콘텐츠의 저작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기존 계약과 제작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한 권리를 이전하려면 양도 대상과 범위를 합의서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계약이행보증금을 콘텐츠 저작권 양수대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상계 요건이 충족되거나 상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반환채권과 양수대금의 금액, 상계 범위 및 별도로 지급할 비용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정산합의서에 추가 청구권 포기 조항이 있으면 합의서 위반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구권 포기의 대상과 예외는 합의서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계약과 관련한 청구권을 정리하더라도 새로운 합의서의 지급·권리 이전 등 이행의무에 관한 권리는 별도로 보존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 } ] }

AI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 종합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statute-box{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statute-entry+.mh-statute-entry{border-top:1px solid #edf0f3;margin-top:17px;padding-top:17px} .mh-statute-entry h3{color:#333;font-size:16px;margin:0 0 8px} .mh-statute-entry p{font-size:15px;margin:0}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statute-box{padding:18px}} AI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 종합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AI 기반 의료정보 분석 솔루션을 개발·운영하는 기술기업 주요 쟁점: AI 분석 결과의 책임범위, 환자 민감정보의 처리위탁 및 재위탁,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보관·파기,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의 적법성 자문 내용: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 및 마케팅 동의서의 법률검토·수정과 클린본 작성 AI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의 서비스 운영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주요 법률문서의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의료 관련 기관의 담당자가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AI가 이를 분석하고 판단 근거와 함께 평가 초안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계정정보뿐 아니라 의료정보에 포함된 제3자의 건강정보가 처리될 수 있어, 서비스 제공기업과 이용기관 사이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정문안을 반영한 클린본을 작성하였습니다. AI 분석 결과의 법적 성격과 책임범위 검토 AI 의료정보 분석 서비스에서는 AI가 생성한 결과를 최종적인 전문적 판단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AI 산출물이 이용자의 검토를 위한 초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최종 판단 및 관련 보고에 대한 책임을 구분하도록 이용약관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AI 결과에 오류나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과 사람에 의한 검토 필요성을 반영하고, 산출물을 확정된 판단으로 오인하거나 정해진 목적 외에 이용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중단, 계약해지, 데이터 삭제 및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조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회원정보와 환자 개인정보의 처리 주체 구분 AI 기반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에서는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의 개인정보와 분석자료에 포함된 환자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회원의 계정정보는 서비스 운영기업이 직접 처리하는 반면, 이용기관이 업로드한 환자정보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구조를 분석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수탁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각 정보의 처리 목적과 보유·파기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의 적법한 처리 근거와 위탁기관의 책임, 수탁자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 외부 AI 서비스 이용과 개인정보 재위탁·국외이전 검토 AI 분석 플랫폼은 클라우드 및 외부 AI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외부 사업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일부를 수행한다면 재위탁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재수탁자의 업무범위와 사전 승인절차, 국외이전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서비스 제공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AI 모델의 학습·개선에 활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관리 및 재수탁자 감독에 관한 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관·파기 및 정보주체 권리보호 검토 의료정보 분석 과정에서는 원본 데이터 외에도 변환 자료와 분석 결과, 처리기록 등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자료 삭제를 요청하거나 서비스 계약이 종료된 경우 어느 범위까지 파기해야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원본 자료와 분석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의 파기범위를 검토하고,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접속기록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와 관련하여 위탁기관과 수탁기업의 협력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마케팅 개인정보 수집 및 정보 수신 동의서 검토 서비스 운영과 별개로 뉴스레터나 신규 기능 안내 등 마케팅 정보를 발송하려면 그 목적에 맞는 개인정보 처리 근거와 수신 동의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구분하여 관련 문서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선택적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이용자가 수신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AI 의료정보 플랫폼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AI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서를 종합적으로 검토·수정하였습니다. 특히 AI 분석 결과에 관한 책임범위, 회원정보와 환자정보의 구분, 개인정보 처리위탁·재위탁 및 국외이전, 데이터 파기와 마케팅 동의에 관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AI 기반 의료정보 서비스를 운영할 때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뿐 아니라 위탁계약 및 동의서를 일관된 체계로 정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AI가 의료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서비스 제공기업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비스의 기능과 계약내용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AI 산출물의 성격을 명확히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기업의 법정 의무까지 일률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의료기관이 업로드한 환자정보를 외부 AI 서비스로 처리하려면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가요?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재위탁 관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재위탁 승인, 안전조치 및 국외이전 관련 사항을 법령에 맞게 문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서비스 가입 시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필수로 받아도 되나요? 마케팅 동의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지 않다면 선택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와 철회방법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과 수탁자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요건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약관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IT / SW / 신기술 / 바이오헬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 종합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AI 기반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의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AI 산출물의 책임범위, 환자 민감정보의 처리, 외부 AI 서비스 재위탁과 국외이전, 데이터 보관·파기 및 마케팅 수신 동의체계를 분석하고 관련 법률문서의 수정·정비를 수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AI가 의료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서비스 제공기업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비스의 기능과 계약내용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AI 산출물의 성격을 명확히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기업의 법정 의무까지 일률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의료기관이 업로드한 환자정보를 외부 AI 서비스로 처리하려면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재위탁 관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재위탁 승인, 안전조치 및 국외이전 관련 사항을 법령에 맞게 문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서비스 가입 시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필수로 받아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마케팅 동의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지 않다면 선택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와 철회방법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 } ] }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무단 복제·설치에 따른 실시료 청구 및 침해중지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statute-box{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statute-entry+.mh-statute-entry{border-top:1px solid #edf0f3;margin-top:17px;padding-top:17px} .mh-statute-entry h3{color:#333;font-size:16px;margin:0 0 8px} .mh-statute-entry p{color:#333;font-size:15px;margin:0}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statute-box{padding:18px}}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무단 복제·설치에 따른 실시료 청구 및 침해중지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IT 기업 주요 쟁점: 기존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난 소프트웨어 복제·설치 및 사용의 저작권 침해 여부, 서버 교체에 따른 추가 이용허락 필요성, 실시료 상당 손해배상 및 침해중지 청구 자문 내용: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자료와 사용인증서·라이선스 정책 검토, 권리침해 주장 및 실시료 산정 근거 분석, 관련 사업자와 기관을 상대로 한 내용증명 작성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설치에 따른 저작권 침해 문제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IT 기업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과거 특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자사가 개발한 상용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정해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한을 부여한 바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시스템의 운영환경이 변경되고 서버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기존 소프트웨어가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새로운 서버에 복제·설치되어 사용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의 저작권 등록자료와 기존 사용인증서, 소프트웨어 공급 및 라이선스 정책을 검토하고 관련 사업자와 기관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기존 라이선스 범위 검토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구매하거나 공급받았더라도 이용자가 모든 서버에 자유롭게 복제·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허락의 범위는 관련 계약과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설치 가능한 서버나 사용량 등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이 보유한 프로그램등록증과 소프트웨어사용인증서를 확인하고, 최초 공급 당시 부여된 이용권한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서버 이전이나 추가 설치 시 별도의 이용허락이 필요한지, 기존 공급계약만으로 변경된 운영환경에서의 사용이 허용되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서버 교체 및 추가 설치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검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기존 서버를 교체하거나 운영체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새로운 환경에 설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새로운 서버에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권과 관련되므로, 기존 라이선스가 해당 설치까지 허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이 파악한 시스템 운영현황과 라이선스 발급내역을 대조하여 무단 복제·설치 및 사용에 관한 권리침해 주장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시스템 확장 과정에서 추가적인 무단 설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침해 예방을 위한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에 따른 실시료 및 손해배상 청구 검토 소프트웨어 저작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권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침해행위의 중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당한 이용허락 없이 프로그램이 설치·사용되었다면 통상적인 라이선스 이용료가 손해액 산정의 중요한 검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의 라이선스 정책과 사용량 산정기준을 검토하여 실시료 상당액의 청구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 설치·사용된 서버와 이용규모가 확인되어야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운영사업자 및 관련 기관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소프트웨어가 여러 사업자의 참여 아래 구축·운영되는 정보시스템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 복제·설치 행위와 시스템 운영에 대한 관여관계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을 대리하여 관련 운영사업자와 기관을 각각 수신인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소프트웨어의 권리관계, 기존 이용허락 범위, 의뢰인이 주장하는 무단 설치·사용 경위 및 실시료 상당액의 지급 요구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설치현황과 이용규모에 관한 자료 제공, 무단 사용 중지 및 향후 추가 복제·설치 방지를 요청하고, 미이행 시 검토할 수 있는 민사·형사상 법적 조치를 안내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대응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자료와 기존 이용허락 조건을 검토하고,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난 복제·설치 및 사용에 관한 권리침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최초 공급 당시의 사용권한과 이후 시스템 운영환경의 변경을 구분하여 분석하고, 실시료 상당 손해배상 및 침해행위 중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사업자와 기관을 상대로 각각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의뢰기업의 권리 주장과 요구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기존 시스템에 적법하게 도입했더라도 서버 교체·이전 또는 추가 설치 과정에서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나면 별도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소프트웨어를 정식으로 구매했다면 다른 서버에 다시 설치해도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식으로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도 라이선스가 특정 서버나 사용량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다른 서버에 설치하기 전에 추가 이용허락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사용한 경우 라이선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통상적인 이용허락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손해액 산정의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액은 침해행위와 이용규모, 계약조건 및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면 내용증명으로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권리관계와 침해 의심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설치·사용현황에 관한 소명, 침해행위의 중지, 정당한 라이선스 취득 및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침해 사실이나 손해액이 법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저작물의 복제에 관한 정의를 규정합니다.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53조 (저작권의 등록) 저작권 등록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23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권리침해의 정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그 산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저작재산권 침해 등의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계약서 / 손해배상 / 형사·고소·고발 / IT / SW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형사·민사 / IT 형사 / 지적재산권형사 / 공공기관 자문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무단 복제·설치에 따른 실시료 청구 및 침해중지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기존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난 프로그램 복제·설치 및 사용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등록증과 사용인증서, 라이선스 정책을 검토하여 실시료 상당 손해배상 및 침해중지 청구 근거를 정리하고, 관련 사업자와 기관을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를 정식으로 구매했다면 다른 서버에 다시 설치해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식으로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도 라이선스가 특정 서버나 사용량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다른 서버에 설치하기 전에 추가 이용허락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사용한 경우 라이선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통상적인 이용허락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손해액 산정의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액은 침해행위와 이용규모, 계약조건 및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면 내용증명으로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권리관계와 침해 의심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설치·사용현황에 관한 소명, 침해행위의 중지, 정당한 라이선스 취득 및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침해 사실이나 손해액이 법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

AI 기사 재작성·번역 및 뉴스 크롤링의 저작권 침해 위험에 관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statute-box,.mh-precedent-box{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statute-entry+.mh-statute-entry,.mh-precedent-entry+.mh-precedent-entry{border-top:1px solid #edf0f3;margin-top:17px;padding-top:17px} .mh-statute-entry h3,.mh-precedent-entry h3{font-size:16px;margin:0 0 8px} .mh-statute-entry p,.mh-precedent-entry p{font-size:15px;margin:0}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statute-box,.mh-precedent-box{padding:18px}} 온라인 커뮤니티 기업의 AI 뉴스 크롤링 및 기사 재작성 저작권 침해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커뮤니티 및 디지털 정보제공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주요 쟁점: AI를 활용한 기사 재작성·번역의 저작권 침해 여부, 언론사 사진·로고의 이용, 자동 크롤링과 뉴스 큐레이션의 적법성 자문 내용: 뉴스 콘텐츠 수집·가공·게시 방식의 저작권 위험 분석, 관련 판례 검토 및 서비스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법률의견 제공 AI 뉴스 크롤링 및 재작성 서비스의 저작권 문제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기업으로부터 AI 기반 뉴스 콘텐츠 수집 및 게시 서비스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국내외 언론매체의 기사를 자동으로 수집한 뒤 AI로 문장과 표현을 바꾸거나 해외 기사를 번역하여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게시물에는 원문 사진과 매체 표시, 기사 링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운영방식의 저작권 침해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고, 콘텐츠 유형별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AI로 문장을 바꾸어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 기사에 포함된 단순한 사실정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사실의 선택과 배열, 서술구조 및 창작적 표현은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가 원문의 문체를 바꾸었더라도 기사의 구성과 핵심적인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원문에 대한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재작성 방식의 위험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문장 변경만으로 적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해외 기사 번역과 언론사 사진의 무단 이용 검토 해외 기사를 번역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공중송신권과 관련됩니다. 또한 기사에 포함된 사진은 본문과 별개의 사진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으므로, 출처와 원문 링크를 표시하더라도 이용허락 없이 복제·게시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번역물과 사진 사용에 관한 침해 위험을 구분하고, 적법한 이용허락 여부 및 대체 콘텐츠 활용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웹 크롤링과 언론사 로고·원문 링크의 법적 책임 공개된 웹페이지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서버에 저작물을 저장하는 행위, 데이터베이스의 반복적인 수집 및 이용약관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저작권법상 복제권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무단사용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원문 링크 제공 자체와 기사 본문·사진의 복제는 구분해야 하며, 언론사 로고 표시는 제휴관계를 오인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뉴스 큐레이션 운영방식 개선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방식의 단순한 보완만으로 저작권 위험을 제거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언론사로부터 정식 이용허락을 확보하는 방식, 사실정보를 활용하여 독자적인 콘텐츠를 작성하는 방식, 짧은 사실 중심의 요약과 원문 링크를 제공하는 뉴스 큐레이션 방식 등을 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진 이용권한 확인, 자동 수집 대상의 이용조건 점검, 게시 전 검수 및 권리자의 삭제 요청에 대응하는 내부 절차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AI 뉴스 콘텐츠 저작권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AI 기반 뉴스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데이터베이스 권리 및 부정경쟁 관련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기사 본문과 번역물, 사진 및 자동 수집행위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고, 서비스의 운영 목적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AI로 뉴스 기사를 재작성하더라도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운영방식 자체에 대한 법률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AI로 뉴스 기사의 문장과 표현을 바꾸면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문의 창작적인 구성이나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문장만 변경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기사 사진에 출처를 표시하고 원문 링크를 제공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처 표시나 링크 제공은 사진의 이용허락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진의 저작권과 이용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사 제목과 간단한 요약, 원문 링크를 제공하는 뉴스 큐레이션은 가능한가요? 기사 전체를 복제하거나 번역하는 방식보다 저작권 위험이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약문의 표현, 사진 사용 여부, 자동 수집 방식 및 해당 사이트의 이용조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4조·제7조 저작물의 유형 및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5조·제22조 2차적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6조·제18조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93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23조·제125조 권리침해의 정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타인의 성과 무단사용에 관한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저작권 보호 여부에 관한 판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가합50842 판결 뉴스 큐레이션 과정에서 기사 사진을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사진저작물의 복제권·전송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2가합558462 판결 뉴스 기사에 대한 링크와 짧은 요약을 제공한 행위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접근제한 조치가 없는 공개 웹페이지의 크롤링과 정보통신망 침입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콘텐츠 / IT / SW / 신기술 / 부정경쟁 / 손해배상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커뮤니티 기업의 AI 뉴스 크롤링 및 기사 재작성 저작권 침해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기업의 AI 기반 뉴스 수집·재작성 서비스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사 본문의 창작적 표현과 실질적 유사성, 해외 기사 번역, 사진 무단 사용, 언론사 로고·링크 표시 및 반복적 크롤링의 저작권·부정경쟁 위험을 분석하고, 적법한 뉴스 큐레이션 운영방식과 검수절차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8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AI로 뉴스 기사의 문장과 표현을 바꾸면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문의 창작적인 구성이나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문장만 변경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기사 사진에 출처를 표시하고 원문 링크를 제공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출처 표시나 링크 제공은 사진의 이용허락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진의 저작권과 이용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기사 제목과 간단한 요약, 원문 링크를 제공하는 뉴스 큐레이션은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사 전체를 복제하거나 번역하는 방식보다 저작권 위험이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약문의 표현, 사진 사용 여부, 자동 수집 방식 및 해당 사이트의 이용조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

온라인 커뮤니티 기업의 AI 뉴스 크롤링 및 기사 재작성 저작권 침해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 background:#f7f9fc; border:1px solid #dfe5ed; border-left:4px solid #315b86; padding:22px 25px; margin:25px 0 30px }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statute-box,.mh-precedent-box{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 .mh-statute-entry+.mh-statute-entry, .mh-precedent-entry+.mh-precedent-entry{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mh-precedent-entry h3{ color:#333;font-size:16px;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mh-precedent-entry p{ color:#333;font-size:15px;margin:0 } @media(max-width:600px){ .mh-summary,.mh-statute-box,.mh-precedent-box{padding:18px} } 온라인 커뮤니티 기업의 AI 뉴스 크롤링 및 기사 재작성 저작권 침해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커뮤니티 및 정보제공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주요 쟁점: AI를 통한 기사 재작성·번역의 저작권 침해 여부, 기사 사진 및 언론사 로고의 무단 사용, 웹 크롤링의 법적 책임 자문 내용: 뉴스 콘텐츠 수집·게시 방식의 적법성 검토,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위험 분석, 뉴스 큐레이션 운영방식 개선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AI 뉴스 콘텐츠 운영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AI 기반 뉴스 콘텐츠 수집 및 게시방식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국내외 언론매체의 기사를 자동으로 수집한 후 AI를 활용해 문체와 문장구조를 변경하거나 외국어 기사를 번역하여 커뮤니티에 게시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문 기사에 포함된 사진과 언론사 표시, 원문 링크도 함께 활용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 여부와 운영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당 서비스의 콘텐츠 수집·가공·게시 구조를 분석하고, 개별 행위의 법적 위험과 대안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AI로 기사를 재작성하면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있는지 검토 신문·잡지 기사는 사실 전달에 불과한 단순 보도를 제외하면 창작적인 어문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문의 문장을 일부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원문에 대한 의거관계와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AI 재작성 방식의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사 전체의 소재 선택과 배열, 서술구조 등 창작적 표현이 유지된다면 문체를 바꾸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해외 기사 번역과 사진 사용의 저작권 문제 외국어 기사를 번역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관련됩니다. 해외 기사 역시 국내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필요한 이용허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사에 포함된 사진은 본문과 별개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처를 표시하거나 원문 링크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진의 무단 복제·게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번역 기사와 사진 사용의 위험을 구분하고, 적법한 이용허락 확보 또는 독자적으로 제작한 콘텐츠의 활용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뉴스 크롤링과 원문 링크·언론사 로고의 법적 쟁점 공개된 웹페이지를 자동 수집하는 행위라도 저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사 수집 과정에서의 복제행위와 반복적·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에 따른 위험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원문으로 연결되는 링크 자체의 법적 성격과, 언론사 명칭·로고를 표시하여 공식 제휴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의 운영방식 개선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사를 수집·변형·게시하면서 법적 위험을 제거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언론매체로부터 정식 이용허락을 확보하는 방식, 기사에서 사실정보만 추출하여 독자적으로 작성하는 방식, 짧은 요약과 원문 링크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뉴스 큐레이션 방식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사 사진의 이용권한 확인, 게시 전 유사성 검수, 크롤링 대상 사이트의 이용조건 확인 및 권리자 삭제 요청에 대응하는 절차의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AI 뉴스 콘텐츠 저작권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AI 기반 뉴스 수집·재작성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위험을 분석하고, 합법적인 콘텐츠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기사 본문과 번역물, 사진 및 자동 수집행위에 서로 다른 법적 쟁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AI를 활용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에는 저작권법이 적용되며, 콘텐츠의 출처 표시나 문장 변경만으로 이용허락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AI로 뉴스 기사를 다시 작성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장 표현을 바꾸더라도 원문의 창작적인 구성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기사 사진에 출처와 원문 링크를 표시하면 사용할 수 있나요? 출처 표시만으로 사진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진의 저작권자와 이용허락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사 제목과 짧은 요약, 원문 링크만 제공하는 서비스는 가능한가요? 이러한 큐레이션 방식은 기사 전체를 복제·번역해 게시하는 방식보다 저작권 위험이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약문의 표현, 이미지 사용, 크롤링 방식 및 사이트 이용조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 어문저작물과 사진저작물 등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유형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5조·제22조 2차적저작물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관한 규정으로, 기사 번역과 재작성 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6조·제18조 저작물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93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의 복제·배포·방송·전송에 관한 권리를 규정합니다. 저작권법 제123조·제125조 저작권 등 권리침해에 대한 정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부당하게 무단사용하는 행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저작권 보호 여부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가합50842 판결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에서 기사 사진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 사진저작물의 복제권·전송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2가합558462 판결 뉴스 기사에 대한 링크와 짧은 요약의 제공이 문제 된 사안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콘텐츠 / IT / SW / 신기술 / 부정경쟁 / 손해배상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커뮤니티 기업의 AI 뉴스 크롤링 및 기사 재작성 저작권 침해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커뮤니티 기업의 AI 기반 뉴스 크롤링 및 기사 재작성·번역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기사 원문의 창작적 표현과 실질적 유사성, 사진의 무단 이용, 언론사 로고 및 원문 링크 표시, 데이터베이스 권리와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가능성을 분석하고, 적법한 뉴스 큐레이션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8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AI로 뉴스 기사를 다시 작성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장 표현을 바꾸더라도 원문의 창작적인 구성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기사 사진에 출처와 원문 링크를 표시하면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출처 표시만으로 사진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진의 저작권자와 이용허락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기사 제목과 짧은 요약, 원문 링크만 제공하는 서비스는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이러한 큐레이션 방식은 기사 전체를 복제·번역해 게시하는 방식보다 저작권 위험이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약문의 표현, 이미지 사용, 크롤링 방식 및 사이트 이용조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

교육콘텐츠 저작권침해금지소송, 피고 대리해 청구 전부기각 승소

교육자료나 온라인 콘텐츠에 유사한 학습 주제와 구성방식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창작적으로 표현된 결과물을 보호하기 때문에, 교육자료의 소재나 수업 진행방식이 비슷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창작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AI) 교육자료처럼 공통된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활용하는 콘텐츠에서는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있는지, 기존 교육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던 학습방식과 구별되는 독창성이 존재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AI 활용 교육서적의 공동저자들을 대리하여 교육자료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출판금지·폐기·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AI 교육자료와 출판서적 사이에 발생한 저작권 분쟁 의뢰인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교육방법과 수업사례를 소개하는 교육서적의 공동저자였습니다. 해당 서적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식물 관찰활동, 그림을 활용한 학습활동, 감정 표현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여러 교육사례가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 등에 AI 활용 강의자료를 게시해 온 다른 교육자가 의뢰인들의 서적에 자신의 교육자료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강의자료의 소재 선택과 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있으며, 의뢰인들이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적의 출판·판매금지, 일부 내용의 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교육자료의 아이디어와 창작적 표현은 어떻게 구별할까?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판결 및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115625 판결 등에 따르면, 저작권은 사상이나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형식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교육자료에 사용된 학습 주제, 교수법, 프로그램 활용 아이디어 등이 동일하더라도 그러한 유사성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원고가 침해를 주장한 교육자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식물 관찰, 그림 퀴즈 제작, 감정 이모티콘 제작 등은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아이디어나 교수방법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각 교육자료에 포함된 활동지, 안전수칙, 수업 진행단계 등은 특정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구성으로서 저작권법상 창작적인 표현과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편집저작물의 창작성은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서 판단 저작권법 제2조 제18호는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물을 편집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1항은 편집저작물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자료를 수집하거나 일정한 순서로 정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편집물에 저작권법상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은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판단에서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나타나는 창조적 개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학습활동의 순서와 안전수칙의 배열, 학습자료의 구성방식 등이 독창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초등학교 교과서, 교육기관의 지도자료, 공공기관의 안전교육자료 및 선행 교육콘텐츠를 확보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구성방식이 이미 교육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한 뒤 활동방법을 설명하고, 실제 활동을 수행한 후 결과를 공유하는 수업 구조는 일반적인 교수·학습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야외 관찰활동에 안전수칙과 기록지를 포함시키는 방식, 학생들에게 질문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는 구성, 디지털 도구를 이용한 제작활동과 결과 공유 등의 배열만으로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육콘텐츠의 일부 표현이 비슷해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저작권침해가 성립하려면 침해 주장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창작성이 인정되는지와 함께, 상대방 저작물이 해당 표현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 및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동일한 주제나 소재를 사용했다는 사실보다는 구체적인 표현방식과 구성에서 어느 정도의 유사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원고가 문제 삼은 교육자료와 의뢰인들의 출판서적을 항목별로 비교하면서, 외형적으로 비슷해 보이는 부분에서도 실제 표현과 수업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속담을 그림으로 설명하는 교육콘텐츠라도 특정 장면을 묘사하는 도형의 형태, 구성방식, 그림을 제시하는 순서와 설명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한 자료는 간단한 활동 소개에 중점을 두고, 다른 자료는 프로그램의 작동방법과 실습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일부 학습 주제나 활동방식이 공통된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속담 그림의 시각적 표현에 차이가 있었고,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수업자료에서도 학습단계의 구성과 프로그램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 등이 서로 달랐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기존 교과서와 선행 교육자료를 활용한 저작권침해 방어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교육자료의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을 다투기 위해 원고가 특정한 침해 주장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식물 관찰활동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안전수칙 및 관찰기록표의 구성이 기존 교과서와 교육자료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관찰대상의 이름, 위치, 특징 등을 기록하도록 하는 방식 역시 교육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구성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식물 이름 찾기 활동에 대해서는 기존 교육자료에서도 스마트기기의 이미지 검색기능을 이용한 학습방식이 소개되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림을 이용한 속담 학습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방식이 원고의 자료보다 앞서 공개된 교육콘텐츠에서도 사용되었으며, 구체적인 그림의 표현형식과 학습활동의 구성에도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감정 이모티콘 제작활동에 관해서도 감정의 종류를 학습하고 디지털 도구를 이용하여 결과물을 제작·공유하는 것은 일반적인 교육활동의 구성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들이 교육자료를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해 온 경위를 설명하고, 관련 연구자료와 실제 수업 진행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창작적 표현과 일반적인 교육 아이디어를 구별하고, 각각의 침해 주장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법원,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본소 청구 전부기각 법원은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교육자료의 각 부분을 검토한 결과, 일부는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일부는 의뢰인들의 서적에 수록된 표현과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교육활동에서 흔히 사용되는 안전수칙과 학습자료의 구성,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수업방식 등은 그 자체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자료에 유사한 주제나 학습활동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 표현방식과 구체적인 구성에 차이가 있다면 저작권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들이 원고의 복제권, 배포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제기한 출판·판매금지, 관련 부분 폐기 및 손해배상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들은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대외적인 저작권침해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별도의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대방 게시물의 주요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거나 의뢰인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반소 청구 역시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저작권침해금지 본소에서는 의뢰인들의 방어가 받아들여졌으나, 별도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반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의의 이번 판결은 AI 활용 교육자료처럼 공통된 교육목표와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콘텐츠에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과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교수방법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존 교과서와 선행 교육자료를 비교하여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이 통상적인 교육방식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고, 개별 표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저작권침해 방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교육자료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으며, 그 결과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본소 전부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제18호(정의)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ㆍ문자ㆍ음ㆍ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 저작권법 제6조 제1항(편집저작물)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ㆍ제31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6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손해배상의 청구)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 제1항(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이 사례 관련 판례 ①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판결 먼저 원저작물 중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대방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원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복제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원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115625 판결 저작권자의 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에 대한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을 특정한 뒤 저작물의 종류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자의 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침해자의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이용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저작권자의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ㆍ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 편집물에 포함된 소재 자체의 창작성과는 별개로 해당 편집물을 작성한 목적, 의도에 따른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편집자의 학식과 경험 등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그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 나름대로의 편집방식으로 배열․구성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④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⑦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교육콘텐츠 저작권침해금지소송, 피고 대리해 청구 전부기각 승소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은 AI 활용 교육서적의 공동저자들을 대리하여 교육자료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출판·판매금지, 폐기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본소 청구 전부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기존 교과서와 선행 교육자료 등을 근거로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관한 창작성과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을 다투어 저작권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8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AI 교육자료의 수업 주제나 구성방식이 비슷하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교육 아이디어나 교수방법 자체가 아니라 창작적으로 표현된 결과물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학습활동을 구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침해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교육자료의 표현과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있는지, 상대방 자료가 이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 보호받는 표현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

가상자산 명의신탁 반환 분쟁, 거래소 출급청구권 약 67억 원 가압류 인용

가상자산 명의신탁 반환 분쟁, 거래소 출급청구권 약 67억 원 가압류 인용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타인 명의로 관리되던 가상자산의 반환을 청구한 개인 주요 쟁점: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청구권의 소명과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출급청구권의 가압류 가능 여부 사건 결과: 법원이 약 67억 원의 청구금액에 관하여 가상자산 반환·이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출급청구권 가압류 결정 타인 명의로 관리되던 가상자산의 반환을 둘러싼 분쟁 가상자산을 타인의 명의로 보유하거나 관리하도록 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종료된 뒤 가상자산의 소유권과 반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은 짧은 시간에도 다른 전자지갑이나 거래소 계정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가상자산이 외부로 이전되거나 처분되면 향후 판결을 집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타인 명의로 관리되던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해당 자산의 반환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채무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유한 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가상자산 자체가 아닌 거래소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가압류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거래소와 이용자 사이의 서비스 구조에 따라 관리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거래소에 대하여 가상자산의 반환이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지급청구권 또는 출급청구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가 인용되면 제3채무자인 거래소는 가압류된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을 반환하거나 다른 계정·전자지갑으로 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압류 대상에 단순한 금전 지급뿐 아니라 가상자산의 반환 및 이전이 포함된다는 점을 신청 내용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청구권과 보전 필요성 소명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과, 가압류하지 않을 경우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당사자 사이의 가상자산 보유·관리 관계와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자산의 범위를 검토하고,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가압류 청구금액을 특정했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의 이전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외부 전자지갑 등으로 이전된 뒤에는 추적과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출급청구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특정하고, 채무자가 해당 거래소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이전 청구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구성했습니다. 법원, 약 67억 원 상당 출급청구권 가압류 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가상자산 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약 67억 원의 청구금액에 관하여 채무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유한 출급청구권을 가압류했습니다. 제3채무자인 거래소에는 채무자에게 가압류 대상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급금지명령이 내려졌으며, 여기에는 가상자산의 반환과 이전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청구를 본안에서 다투기에 앞서, 가상자산이 임의로 출급되거나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고 약 67억 원 상당의 채권 회수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사건의 의의 가상자산 분쟁에서는 누가 거래소 계정의 명의자인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금의 제공관계와 자산의 취득·관리 경위 및 당사자 사이의 약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은 전송과 처분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반환청구권이 있더라도 보전조치가 늦어지면 실제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구성하고,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함으로써 본안소송 전 채권 회수 가능성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Q&A Q1.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구조에 따라 채무자가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반환·이전 또는 출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가압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Q2. 가상자산 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나요? A. 제3채무자인 거래소는 가압류된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가상자산을 반환하거나 다른 계정 또는 전자지갑으로 이전할 수 없게 됩니다. Q3. 가압류가 인용되면 가상자산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잠정적으로 동결하는 보전절차입니다. 실제 반환이나 환가를 위해서는 본안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가상자산 명의신탁 반환 분쟁, 거래소 출급청구권 약 67억 원 가압류 인용",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타인 명의로 관리되던 가상자산의 반환을 구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청구권을 소명하고, 채무자가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자산 반환·이전 등 출급청구권에 관해 약 67억 원 규모의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bbs/board.php?bo_table=member&wr_id=11"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683"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구조에 따라 채무자가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반환·이전 또는 출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가압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가상자산 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3채무자인 거래소는 가압류된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가상자산을 반환하거나 다른 계정 또는 전자지갑으로 이전할 수 없게 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가압류가 인용되면 가상자산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아닙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잠정적으로 동결하는 보전절차입니다. 실제 반환이나 환가를 위해서는 본안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 ] }

온라인 플랫폼 운영기업의 공동사업 계약해지 및 정산합의서·콘텐츠 저작권 이전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 background:#f7f9fc; border:1px solid #dfe5ed; border-left:4px solid #315b86; padding:22px 25px; margin:25px 0 30px }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statute-box{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 .mh-statute-entry+.mh-statute-entry{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color:#333;font-size:16px;margin:0 0 8px} .mh-statute-entry p{color:#333;font-size:15px;margin:0} @media(max-width:600px){ .mh-summary,.mh-statute-box{padding:18px} } 온라인 플랫폼 운영기업의 공동사업 계약해지 및 정산합의서·콘텐츠 저작권 이전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디지털 콘텐츠 및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주요 쟁점: 공동사업 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금 처리, 플랫폼 운영권과 콘텐츠 저작권의 귀속, 회원정보 및 시스템 자산의 이전, 추가 청구권 정리 자문 내용: 기본계약 해지 및 정산합의서 검토·수정, 권리 이전과 정산 이행조건 분석, 개인정보 보호 및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조항 정비 온라인 플랫폼 공동사업 계약 종료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디지털 콘텐츠 및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기존 사업협력 계약의 종료와 정산합의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외부 사업자와 플랫폼 구축·운영 및 콘텐츠 활용에 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사업구조를 정리하면서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관련 권리와 정산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이후에도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자산과 콘텐츠의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미정산 금액 및 회원정보 처리에 관한 의무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의 종료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합의서를 검토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플랫폼 운영권과 콘텐츠 저작권의 귀속 검토 공동으로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운영한 경우 계약 종료 후 운영권과 콘텐츠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사업의 계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자산과 기존 콘텐츠의 이용권한은 서로 다른 법률적 성격을 가질 수 있으므로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플랫폼 운영권과 콘텐츠 저작재산권, 관련 시스템 자산의 이전범위를 검토하고, 계약 종료 후 권리관계가 불분명하게 남지 않도록 합의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 반환과 권리 이전 대가 정산 장기간 계속된 사업협력 관계를 종료할 때에는 기존에 지급된 보증금과 발생한 비용, 권리 이전에 대한 대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정산대상 금액의 확정과 반환의무, 권리 이전 대가의 구분 및 지급방식에 관한 계약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정산의무가 일시에 이행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여 지급기한과 지연이행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세금계산서 발행 및 관련 세무처리 조항이 정산구조와 일관되게 연결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회원정보와 시스템 자산의 이전·관리 문제 플랫폼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콘텐츠뿐 아니라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자산과 이용자 정보의 처리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회원정보는 일반적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 근거와 이전·보관·파기 의무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 종료에 따른 관련 자료와 시스템 운영권한의 인계, 회원정보의 처리 및 기존 보유정보의 정리와 관련된 계약상 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연속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합의서 검토에 반영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후 브랜드 및 비밀정보 보호 검토 공동사업을 종료한 이후에도 기존 서비스 명칭의 사용이나 영업정보의 활용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 종료 후 명칭 사용과 관련된 제한, 영업상 비밀정보의 보호 및 독자적인 사업 운영과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행위에 대한 책임조항과 일반적인 손해배상 규정이 중복되거나 불명확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의 체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정산 완료와 추가 청구권 포기 조항의 정비 계약해지 합의서에서는 정산관계가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시점과 추가 청구권을 포기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산금 지급이나 권리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광범위한 청구권 포기 조항이 먼저 적용된다면, 합의서 이행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정산 및 권리 이전의 이행과 추가 채권·채무 정리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정리하는 조항이 새로운 합의서 자체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까지 제한하지 않도록 계약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공동사업 계약해지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공동사업 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관계와 플랫폼·콘텐츠의 권리귀속, 회원정보 처리 및 분쟁 예방에 관한 합의서 조항을 검토·수정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의 종료와 정산의 완료를 구분하고, 향후 사업 운영에 필요한 권리 이전과 합의서 이행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플랫폼 공동사업 계약을 종료할 때 정산금의 지급뿐 아니라 저작권과 시스템 자산, 개인정보 처리 및 추가 청구권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공동으로 운영한 플랫폼은 계약 종료 후 한쪽 기업이 계속 운영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기존 계약에서 정한 운영권과 콘텐츠·시스템 자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권리의 양도나 이용허락, 시스템 인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합니다. Q. 플랫폼 사업계약이 종료되면 회원정보도 다른 사업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원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므로 계약 종료 사실만으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전 구조에 따른 적법한 처리 근거와 고지 등 관련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정산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모든 분쟁이 종료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구권 포기의 범위와 효력 발생 시점은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정산금 지급이나 권리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합의서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계약당사자가 정한 합의내용의 효력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합의서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콘텐츠 저작재산권의 이전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한 근거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요건을 규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 경과 및 처리 목적 달성 등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 위 법조문은 합의서의 주요 쟁점과 관련된 참고 규정이며, 제공된 계약서에 해당 조문번호가 직접 인용된 것은 아닙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콘텐츠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개인정보 / IT / SW / 손해배상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운영기업의 공동사업 계약해지 및 정산합의서·콘텐츠 저작권 이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기업의 공동사업 계약 종료 및 정산합의서를 검토·수정하였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 반환과 권리 이전 대가, 콘텐츠 저작재산권 및 시스템 자산의 귀속, 회원정보 처리, 비밀유지와 추가 청구권 포기 조항을 검토하여 계약 종료 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8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공동으로 운영한 플랫폼은 계약 종료 후 한쪽 기업이 계속 운영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하지만 기존 계약에서 정한 운영권과 콘텐츠·시스템 자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권리의 양도나 이용허락, 시스템 인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플랫폼 사업계약이 종료되면 회원정보도 다른 사업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회원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므로 계약 종료 사실만으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전 구조에 따른 적법한 처리 근거와 고지 등 관련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정산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모든 분쟁이 종료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구권 포기의 범위와 효력 발생 시점은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정산금 지급이나 권리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합의서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 } ] }

온라인 서비스 운영기업의 SaaS 이용계약서 검토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손해배상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statute-box{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statute-entry+.mh-statute-entry{border-top:1px solid #edf0f3;margin-top:17px;padding-top:17px} .mh-statute-entry h3{color:#333;font-size:16px;margin:0 0 8px} .mh-statute-entry p{color:#333;font-size:15px;margin:0}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statute-box{padding:18px}} 온라인 서비스 운영기업의 SaaS 이용계약서 검토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손해배상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플랫폼 및 디지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주요 쟁점: SaaS 이용계약의 손해배상책임 불균형, 개인정보 처리위탁 의무, 서비스이용약관 및 SLA 변경에 따른 계약상 위험 자문 내용: SaaS 이용계약서 및 부속 약관 검토, 손해배상·개인정보 보호·계약해지 관련 조항 분석, 계약 상대방에 제안할 수정의견 제공 SaaS 솔루션 이용계약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외부 SaaS 솔루션 도입에 필요한 이용계약서의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및 성과 분석을 위해 외부 솔루션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며, 계약 체결에 앞서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시한 표준계약서와 관련 약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계약 본문과 온라인 약관에 서로 다른 책임제한 기준이 적용되고, 이용자 정보의 처리와 서비스 변경에 관한 권리·의무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은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서와 관련 운영조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의뢰기업이 계약협상에서 검토할 수 있는 수정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SaaS 이용계약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검토 SaaS 계약에서는 서비스 장애나 계약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는 포괄적인 손해배상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면서 별도의 서비스 약관에서는 솔루션 제공업체의 책임만 제한되는 경우, 당사자 간 책임의 불균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 본문과 부속 약관의 손해배상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책임제한 조항의 적용관계와 합리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위반의 성격과 귀책사유에 따라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책임 영역을 구분하여 계약상 위험을 점검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데이터 보호의무 검토 디지털 분석 솔루션은 서비스 이용자의 기기정보와 이용행태 등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기업이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솔루션 제공업체가 수탁자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처리위탁 관계를 적절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서에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수탁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와 정보의 안전한 관리, 계약 종료 이후 데이터 처리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고 별도의 위탁계약 또는 관련 조항 마련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및 SLA 변경에 관한 법률검토 SaaS 계약은 서비스이용약관이나 서비스 수준 협약을 계약의 일부로 편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가 온라인에서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면 계약 체결 이후 서비스 수준이나 책임범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서와 온라인 약관의 적용관계, 변경 통지 및 동의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기업에 불리한 계약조건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의 권리보호 필요성을 살펴보고, 계약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정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요 기능 변경 및 계약해지·환불 조건 검토 유료 SaaS 서비스에서는 계약기간 중 주요 기능이 축소되거나 제공이 중단될 경우의 대응방안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솔루션 제공업체의 서비스 변경·중단 권한과 고객기업의 계약해지 및 이용료 반환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이용료를 미리 지급하는 계약구조에서 서비스 제공조건이 변경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용량에 따른 추가 비용, 계약 갱신 및 서비스 장애 발생 시 보상절차 등 실무상 확인해야 할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기업의 명칭 및 홍보자료 활용에 관한 검토 SaaS 제공업체가 고객기업의 상호나 로고, 도입사례 등을 홍보에 활용하도록 하는 조항도 계약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홍보 목적의 정보 활용과 마케팅 협력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고, 고객기업의 의사와 무관하게 협력의무가 확대될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본래의 솔루션 이용 목적과 별개로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계약상 의무를 점검하였습니다. SaaS 이용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SaaS 이용계약의 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 처리위탁, 서비스 조건 변경 및 계약해지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표준계약서와 부속 약관의 적용관계를 분석하고, 고객기업의 권리보호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여 수정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SaaS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본문뿐 아니라 온라인 약관과 SLA, 개인정보 처리구조까지 함께 검토해야 계약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SaaS 제공업체의 표준계약서에 있는 손해배상 조항도 수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표준계약서라도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책임범위와 책임제한 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본문뿐 아니라 함께 적용되는 온라인 약관의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Q. 외부 SaaS 솔루션이 이용자 정보를 처리하면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이 필요한가요? 실제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업무구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관계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문서화 및 수탁자 관리·감독 의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SaaS 제공업체가 계약기간 중 서비스 기능이나 약관을 변경하면 고객기업은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와 부속 약관에서 정한 변경절차 및 동의조건, 변경으로 인한 계약 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기능의 중단이나 변경에 따른 해지·환불 조항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문서화, 수탁자 관리·감독 및 재위탁 관련 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통상손해 및 특별손해의 배상범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 민법 조항은 계약상 손해배상 쟁점과 관련된 참고 규정이며, 제공된 법률검토 회신에 해당 조문번호가 직접 인용된 것은 아닙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약관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IT / SW / 손해배상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서비스 운영기업의 SaaS 이용계약서 검토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손해배상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서비스 운영기업의 SaaS 이용계약서와 부속 약관을 검토하였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불균형, 개인정보 처리위탁 조항의 미비, 서비스이용약관 및 SLA의 변경절차, 주요 기능 중단 시 계약해지·환불 문제를 분석하고, 고객기업의 계약상 권리보호를 위한 수정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8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SaaS 제공업체의 표준계약서에 있는 손해배상 조항도 수정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표준계약서라도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책임범위와 책임제한 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본문뿐 아니라 함께 적용되는 온라인 약관의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외부 SaaS 솔루션이 이용자 정보를 처리하면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이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실제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업무구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관계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문서화 및 수탁자 관리·감독 의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SaaS 제공업체가 계약기간 중 서비스 기능이나 약관을 변경하면 고객기업은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와 부속 약관에서 정한 변경절차 및 동의조건, 변경으로 인한 계약 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기능의 중단이나 변경에 따른 해지·환불 조항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B2B 거래 플랫폼 기업의 베타서비스 이용약관 및 AI 주문 데이터 처리 법률자문 제공

.mh-case { color:#333; line-height:1.85; word-break:keep-all; } .mh-case h1, .mh-case h2, .mh-case h3 { color:#333; font-weight:700; } .mh-case h2 { margin:34px 0 15px; } .mh-case p { margin:0 0 17px; } .mh-summary { background:#f7f9fc; border:1px solid #dfe5ed; border-left:4px solid #315b86; padding:22px 25px; margin:25px 0 30px; } .mh-summary ul { padding-left:22px; margin-bottom:0; } .mh-summary li { margin-bottom:8px; } .mh-statute-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 color:#333; font-size:16px; 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333; font-size:15px; margin:0; } @media(max-width:600px) { .mh-summary, .mh-statute-box { padding:18px; } } B2B 거래 플랫폼 기업의 베타서비스 이용약관 및 AI 주문 데이터 처리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기업 간 거래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개발·운영기업 주요 쟁점: 베타서비스 운영자의 책임범위, 기업회원 간 거래 및 미수금 관리 기능의 법적 성격, AI 기반 주문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자문 내용: B2B 플랫폼 이용약관 검토 및 수정, 회원별 권리·의무와 손해배상 조항 정비, AI 데이터 처리 및 서비스 운영 관련 법률의견 제공 B2B 거래 플랫폼 베타서비스 이용약관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 간 거래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개발·운영기업으로부터 베타서비스 이용약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사업자들이 온라인에서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고 주문과 배송정보, 거래대금 관련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식 출시 이전에 제공하는 베타서비스인 만큼 기능 변경이나 오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서도,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안내하고 사업자 간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이용약관의 조항별 적정성을 검토하고, 서비스 운영방식에 부합하는 수정문안을 작성하여 정리된 약관을 제공하였습니다. 플랫폼 운영자와 거래당사자의 책임 구분 B2B 거래 플랫폼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와 플랫폼을 통해 실제 거래하는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플랫폼이 거래정보와 주문관리 기능을 제공하더라도 개별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서비스 구조를 약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품정보의 정확성, 주문 취소, 배송, 반품 및 환불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와 플랫폼 운영자의 역할을 구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영자가 모든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자체 시스템의 오류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의 책임도 함께 고려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미수금 관리 기능과 대금 정산의 법적 성격 검토 플랫폼에서 거래대금의 입금 여부나 채권 현황을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할 때에는 실제 대금을 처리하는 서비스인지, 회원이 입력한 정보를 표시하는 기능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미수금 관리 기능의 운영방식과 회원 간 거래대금 지급구조를 검토하고, 정보 표시 기능과 결제·정산 업무의 차이를 약관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자금이동에 관여하는 기능이 추가될 경우에는 실제 서비스 구조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베타서비스 중단·전환 및 손해배상 조항 정비 베타서비스는 정식 서비스와 달리 기능이 변경되거나 제공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운영조건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베타서비스의 운영기간과 연장·종료 및 정식 서비스 전환 시의 공지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오류에 관한 책임과 회원이 직접 입력한 거래정보의 오류에 관한 책임을 구분하고, 손해배상 범위 및 책임제한 조항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유료·무료 회원 간의 이용조건 차이와 계약해지 시 처리사항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AI 기반 주문 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검토 의뢰기업은 비정형 주문정보를 AI 기술로 정리하는 기능도 서비스 약관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능에서는 주문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어떤 근거로 처리하고, 처리 목적을 넘어 이용하거나 보관하지 않도록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 및 그 밖의 적법한 처리 근거를 검토하고, AI 기능의 이용 목적과 데이터 처리범위를 약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회원이 적법하게 확보한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는 의무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안내해야 할 사항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거래 데이터의 권리귀속과 계약 종료 시 처리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는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과 거래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권리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플랫폼 자체의 지식재산권과 회원이 등록·생성한 정보의 권리를 구분하고, 서비스 운영 및 개선을 위한 데이터 이용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이용계약 종료 시 거래 데이터의 반환·삭제와 진행 중인 거래의 처리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B2B 플랫폼 이용약관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B2B 거래 플랫폼의 실제 운영구조를 반영한 베타서비스 이용약관을 검토하고 수정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 운영자와 거래당사자의 책임, 미수금 관리 기능의 성격, AI 주문정보 처리 및 거래 데이터의 권리관계를 구분하여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계약상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B2B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작성할 때 단순한 면책조항보다 실제 제공 기능과 거래구조, 개인정보 처리방식에 부합하는 권리·의무의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B2B 플랫폼에서 회원 간 거래 문제가 발생하면 플랫폼 운영자가 책임져야 하나요? 플랫폼이 개별 거래의 당사자인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원 간 거래상 책임과 플랫폼 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Q. 거래대금의 입금 여부를 표시하는 기능만 제공해도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정보 표시 기능만으로 등록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자금의 지급·수령·정산에 관여하는 기능이 있는지에 따라 관련 규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AI가 주문 메시지를 분석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방식에 따라 적법한 처리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법률에서 정한 다른 처리 근거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제 데이터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필요한 동의 및 그 밖의 적법한 처리 근거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분실·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의 무효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배상범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 및 관련 서비스의 법적 규율에 관한 법률로, 실제 자금이동에 관여하는 기능 도입 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중 일부는 이용약관의 검토 쟁점에 관한 참고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약관 / 계약서 / IT / SW / 신기술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전자상거래 / 전자금융 / 지식재산권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B2B 거래 플랫폼 기업의 베타서비스 이용약관 및 AI 주문 데이터 처리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B2B 거래 플랫폼 기업의 베타서비스 이용약관을 검토하고 수정하였습니다. 플랫폼 운영자와 거래당사자의 책임, 미수금 관리 기능의 법적 성격, 서비스 변경·종료 및 손해배상 조항을 정비하고 AI 주문정보 처리의 적법성, 개인정보 보호 및 거래 데이터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75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B2B 플랫폼에서 회원 간 거래 문제가 발생하면 플랫폼 운영자가 책임져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플랫폼이 개별 거래의 당사자인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원 간 거래상 책임과 플랫폼 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거래대금의 입금 여부를 표시하는 기능만 제공해도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정보 표시 기능만으로 등록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자금의 지급·수령·정산에 관여하는 기능이 있는지에 따라 관련 규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AI가 주문 메시지를 분석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방식에 따라 적법한 처리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법률에서 정한 다른 처리 근거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제 데이터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