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제 서비스 및 핀테크 솔루션을 제공하는 고객사는 그룹 계열사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행위가 법적 책임 특히 경영진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무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무상 보증 제공이 회사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외부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증이 경영상 판단의 일환으로서 충분한 내부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책임이 완화될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유사한 상황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무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적정한 보증 조건 설정, 내부 승인 절차의 투명한 이행, 보증 대상의 재무 건전성 확인, 적절한 담보 확보, 그리고 관련 거래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충분히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향후 그룹 내 재무지원 결정 시 합리적이고 방어력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수립하는 데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내부 규정 정비 및 관련 문서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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