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위탁사업 운영지침 개정반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내부 지침 개정 초안의 법적 표현과 조항을 사전 점검하고 법률상 문제 소지가 있는 표현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기업에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다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운영하는 기업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에 있어 갱신요구권 행사 시점의 기준을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차인의 명의 변경이 계약의 연속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기준에 따라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 계약서상의 문구, 당사자 간의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정 상황에서는 임차인의 법적 지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갱신요구권의 기산점 역시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문구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온라인 교육 콘텐츠 기업에 전자책 환불규정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외국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강의와 전자책(E-book) 교재를 결합한 패키지 상품의 도입을 검토하며 이와 관련한 환불 가능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책 콘텐츠의 제공 방식과 서비스 구조, 환불 제한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해당 서비스는 총 6권의 E-book 교재를 일정 간격으로 순차 제공하며 이용자는 애플리케이션에 쿠폰번호를 등록해 개인 서재에서 열람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실제 열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환불 제한이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 제공 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 콘텐츠가 개별로 구분 가능한 특성을 갖는 만큼 일부가 제공된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해 환불이 가능할 여지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콘텐츠가 제공되었음에도 열람 확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소비자가 이용 여부를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미리보기 등 사전 체험 기능을 제공하고, 환불 관련 조건을 명확히 고지하는 방식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 민후는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도입함에 있어 이용자 보호와 법적 분쟁 예방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실무 중심의 환불 정책 수립 방안을 마련하여 고객사에 제공하였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운영 기업에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종합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중개하는 모바일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사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부모 회원 및 선생님 회원 간의 거래 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조항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 운영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직거래 금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청약철회 관련 권리 제한 사항 등에서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책임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서비스 이용자 보호는 충분히 고려한 약관 구조를 완성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하여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수집되는 각종 정보의 항목, 수집 목적, 보유 기간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이용자 권리 고지 사항, 제3자 제공 및 위탁 사항 등 필수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나아가 이용자가 보다 명확하게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동의 방식 및 고지 방법에 관한 문구도 구체화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 운영에 있어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향후 분쟁이나 책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 계약 상대방과의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의료기기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해외 기업과 체결 예정인 비밀유지계약서(NDA)의 조항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NDA의 전체 조항을 면밀히 분석한 후, 계약서에 포함된 핵심 조항들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손해배상 조항과 관련하여 계약상 손해배상액이 과도하게 명시된 상황에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대체 문구를 제안하였으며 해당 문구의 법적 효과와 실무상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NDA가 외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외국 법원을 관할로 지정하고 있는 조항은 고객사에게 불리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의 수정 제안을 고려해볼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협상력과 상대방의 수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국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주 문제되는 손해배상과 관할 조항에 대해 실무적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고객사가 향후 유사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충분한 법적 이해를 바탕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유통기업에 해외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의료기기 제품의 수입 및 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미국 기업과의 제품 유통 계약 체결을 앞두고 제안받은 계약서의 전반적인 조건과 법적 타당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마케팅 자료에 대한 사전 승인 의무 조항은 고객사의 홍보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업무 지연을 초래할 수 있어 승인 대상을 실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계약 해지 조항과 관련해서도 상대방에게만 일방적인 해지권이 부여된 점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구조로 판단되어 계약 위반 시 상호 간 시정 기회를 부여한 후 조건부 해지가 가능하도록 조문 수정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계약 종료 시 자료의 일괄 반환 또는 폐기를 요구하는 조항은 고객사의 유지보수나 규제 대응 등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 보관을 허용하고 단계적 종료 절차를 도입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분쟁 발생 시 특정 해외 지역의 법률과 법원을 관할로 지정한 조항은 고객사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보다 중립적인 국제 분쟁 해결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상대방이 제공하는 콘텐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권리 침해에 대비해 관련 책임과 보증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성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질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광고·홍보 콘텐츠 제작업체에 직원의 부당한 금전 요구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내부 직원이 외주 인력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수령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행위의 위법 여부 및 기업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해당 직원의 행위가 고객사에 손해를 끼쳤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으며 만일 이 요구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외주 계약 범위 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명백한 업무 위반 및 신뢰 침해로 평가되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행위가 형사상 범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사기관 신고를 통해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는 점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가능한 대응책임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외주 인력과의 금전 거래 내역, 대화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다면 실질적인 손해 회복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계약 관리 체계 정비와 내부 절차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외부 인력 활용 시 표준계약서 및 업무 기준 체계화 등 예방 중심의 대응 방향도 함께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기업 내부 구성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명확한 업무 프로세스 확립 및 계약 구조의 사전 점검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향후 유사 사안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 자문도 병행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기업에 공개된 인사정보의 활용 가능 여부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제약에 관한 자문 제공

고객사는 관계사 전용 플랫폼에 외부 기업 실무자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도입을 추진하며 공개된 자료를 활용한 정보 제공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경로 및 그 성격, 수집 방식, 활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도 활용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활용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정보가 일반적으로 누구나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공개되어 있고, 그 공개 목적과 고객사의 활용 목적이 사회통념상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와 함께, 향후 유사한 방식으로 공개 정보를 수집·활용할 때에는 그 활용 목적, 범위, 방식에 대한 명확한 내부 지침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체계를 갖추어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정보의 무단 가공·분석 또는 목적 외 이용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운영 전략과 기술적 수단을 정비할 필요성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기존에 확보한 공개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법적으로 안정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플랫폼 서비스 확대 시 개인정보 관련 법적 쟁점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IT보안 솔루션 기업에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수집이용안내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보안 솔루션 및 클라우드 기반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IT기업으로 신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한 형태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문서를 작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에 대한 초안을 직접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고려하여 고객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명확히 기술하고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와 운용 방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위탁, 정보주체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하는 문서를 마련하였습니다.또한 법령상 의무사항뿐 아니라 정보주체가 실제 서비스 이용 중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문단 구성으로 내용을 구성하였고, 향후 방침 개정 시 고지의무 및 이행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보관·파기 절차, 수탁자와의 위탁계약 관리, 권익침해 구제 수단 등 이용자 보호와 신뢰 확보를 위한 조항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개인정보 관련 내부 방침을 명확히 정비하고, 정보주체에게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리점 계약서 조항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의료기기를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해외 파트너사들과의 거래 확대를 위해 독일 및 터키 현지 유통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계약서 초안상 주요 조항이 자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수정 방향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계약서 전반에 걸쳐 고객사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함을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조항은 향후 실제 분쟁 발생 시 손해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광범위한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고객사가 일방적으로 법적 부담을 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계약 상대방의 명백한 과실이나 고의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 책임이 발생하도록 조항을 조정하고 고객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황은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 상 특정 국가의 법원 판단만으로 고객사의 책임이 확정되는 구조는 계약상 분쟁 해결 절차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이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불균형한 계약 조건을 사전에 조율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다 안정적인 해외 계약 체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공연 관련 콘텐츠 공동운영을 위한 동업계약서 초안 검토 자문

고객사는 공연 기획·운영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타인과의 공동 사업을 위해 동업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뒤 법률적 타당성과 위험 요소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우선, 계약의 목적·존속기간·업무분장·의사결정 방식·출자금 및 지분율·손익분담과 배분·계약해지와 청산 절차 등 기본적인 조항의 구성을 체계화하고 각 항목별로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 예시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동업계약서 특성상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익 정산 방식, 경업금지,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구로 정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고객이 보유한 브랜드의 사용을 본 사업체에 허여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상표권 보유 여부 및 오인의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관련 법적 책임을 경고하고, 가맹점 또는 대리점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나아가 예약금의 법적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한 선택지 제공과 특약사항 정리도 병행하여 고객이 상황에 맞게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실질적 공동운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 구조를 체계화하고, 사업 종료 시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약설계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대상 서비스 공급계약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공공기관을 주요 거래처로 하는 정보보안 전문 기업으로 클라우드 기반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며 최근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표준 계약서 및 부속 문서의 적정성과 법적 리스크 점검을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특히, 보안 관련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안 의무, 장애 대응, 시스템 이중화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조항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서비스 중단 시 책임 소재, 데이터 관리 및 반환 절차 등에 대한 현실적인 조항 구성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수준 협약(SLA) 내 가용률 보장과 손해배상 기준에 대해 면책 조항 도입을 통해 과도한 위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공공기관과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서 적정한 법적 책임 범위를 설정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유사 계약 체결 시 활용 가능한 표준 계약서와 법적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IT 솔루션 도입 기업에 소프트웨어 저작권 이전 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정보기술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고객사는 외부 개발사로부터 소프트웨어 및 관련 권리를 일체 이전받기 위해 계약 체결 전 계약서 초안의 적정성과 법적 리스크 점검을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에 대해 법률상 유효성 및 조항 간 충돌 여부, 분쟁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술적 정보 이전 범위, 지원 범위, 책임 주체 한계 등이 모호하게 표현된 부분에 대해 문언 정비를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및 산출물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해석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상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고 첨부 문서 등을 통해 기술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권리 귀속 문제, 오류 발생 시 책임 소재, 개발자 변경 등 계약 후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응 조항이 미비하거나 비대칭적으로 기술된 부분에 대해 실무적 적용을 고려한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권리 불명확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명확한 법적 권리 확보를 위한 실무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 분쟁으로 인한 건물인도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합리적 조정 성립

1. 사건의 사실관계이 사건은 피고(의뢰인)와 원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가 계약 해지 및 건물인도를 청구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원고는 계약 종료를 이유로 건물 인도와 상당한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본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의뢰인)는 과도한 청구와 인도 요구로 경영상 큰 부담을 겪게 되자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 청구가 과도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① 임대차계약 해지 경위와 그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② 피고가 이미 임대차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는 점, ③ 건물 인도 시 원상복구 의무의 감면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인은 원고 측의 가압류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피고가 향후 정상적으로 영업을 마무리하고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 절차를 이끌어 갔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로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고 합리적 조건에서 건물인도를 이행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피고)은 과도한 경제적 부담 없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침해소송 제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승소 판결 도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의뢰인)는 원고가 진행하는 대규모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자사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의심하여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실을 원고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사에도 통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협력사와의 계약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소송 방어를 위한 변호사 비용 등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원고는 이러한 지출이 모두 피고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라고 주장하며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의뢰인)는 해당 소송이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강조하면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① 소송 제기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의 실현으로서 소송 제기 자체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며, 단순히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없음을 대법원 선고 판결에서 명확히 판시된 법리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② 저작권 침해 개연성에 기초한 소송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것은 구체적 정황과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는 남용적 소송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③ 손해와 피고 행위 간 인과관계 부재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원고와 협력사 간 계약상 의무에서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의 권리 행사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고, 특히 이미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상당 부분을 보전받았으므로, 나머지 비용을 피고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변론을 통해 본 법인은 피고(의뢰인)의 권리 행사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도 피고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뢰인)의 소송 제기와 협력사에 대한 통지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며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지출한 모든 비용 역시 피고의 행위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피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