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고객사는 자회사 대표이사의 해임 및 형사 고발 등 경영상의 문제로 인해 기존 자회사의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법인의 설립을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설법인 설립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 전반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자회사와 유사한 업종을 신설법인을 통해 지속 운영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문제, 전직 임직원의 이동과 관련된 제약, 기존 자료나 기술 활용과 관련된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자회사와의 영업 영역 중복이나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 여부에 따라 외부에서 법적 분쟁이 제기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향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설법인의 독립성을 명확히 하고 자회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분리하며 필요 시 사내 승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업 재편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이나 오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관련된 문서 작성이나 이사회 의결 지원 등도 향후 함께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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