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의 보관 기간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법률자문

AI 학습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 기업은 작업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일정 기간 보관하고 있는 바, 해당 정보의 보유 적정성과 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보관이 제한되지만 정당한 업무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를 일반적인 거래기록으로 간주해 자동 삭제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목적과 보유 필요성을 분명히 한 후 정책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의 내부 시스템 구조와 세무처리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정 기간 동안의 보유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측면이 있으며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확히 반영하되, 이용자에게 충분한 고지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과도한 정보 보유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삭제 시점, 책임 주체, 재확보 필요성 등의 항목도 함께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실무 운영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정책적으로도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해석 기준과 대응 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유관기관 점검이나 이용자 민원 대응 시에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운영요령 개정안 적정성 및 실무 해석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이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운영요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요 조항의 법적 타당성과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Hash값 형태 가명정보 분석 활용 관련 법적 해석 및 쟁점, 수행 주체 및 절차상 요건 등 법률자문 제공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 기업은 복수의 계열사로부터 전달받은 Hash값 형태의 가명정보를 분석·활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법령상 ‘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를 자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보 연계·분석 행위의 성격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합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규제에 따라 제한되는 수행 주체 및 절차상 요건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결합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정보의 수집 경로, 동의 구조, 데이터의 처리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사전에 실무 구조를 점검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유사 사례나 실무 관행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해당 분석 행위가 자율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사후 분쟁 또는 규제 리스크에 대비한 보완조치 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예상되는 법적 해석상 쟁점을 사전에 식별하고, 관련 규제기관의 기준에 부합하는 형태로 업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과 전략적 대응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로써 고객사는 데이터 분석 및 결합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스타트업 회사에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관련 절차 및 행정절차 등 종합적 법률자문 제공

주방용품 유통 및 방문판매 사업을 준비 중인 한 고객사는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위해 요구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요건을 충족하고자, 해당 절차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서면 질의서 작성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기관들의 공식 안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가 법인사업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의 공제계약 체결 가능 여부 및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 명확한 회신을 받을 수 있도록 각 기관에 적합한 형식과 표현을 반영한 실무 중심의 서면 질의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또한 고객이 단순 정보 요청을 넘어 실질적인 등록 진행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질의서에 포함할 주요 쟁점과 표현 방식에 대해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행정 절차와의 연계 가능성까지 고려한 대응 방안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관련 기관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확인하고, 공제계약 체결 가능성과 대안을 검토하여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준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초기 사업 단계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실무에 적용 가능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광고회사에 프리랜서와의 업무위탁계약서 전반 및 수수료 체계 검토 자문 제공

디지털 마케팅 기반 광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 기업은 자사와 위탁 영업 프리랜서 간의 업무위탁계약서에 대해, 계약 구조의 적정성과 운영상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이 프리랜서와의 위탁 관계를 전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문언과 운영 방식에 따라 실제 계약 관계가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포함된 업무 시간, 장소, 비용 제공 방식 등의 요소가 자칫 위탁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특정한 법적 지위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문구 정비와 구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수수료 체계, 인센티브, 정착지원금, 복리후생 제공 항목 등 일부 조건이 자칫 타 계약 유형과 유사하게 보일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내용이 실제 계약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상대방과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정립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위탁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검토 기준과 개선 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오픈채팅방 발언 관련 형사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성립 가능성 등 법률자문

미술 창작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 기업은 자사 고객이 전직장에 대해 오픈채팅방에서 발언한 이후,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황에서 법적 대응 가능성과 관련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오픈채팅방과 같은 비공개 공간에서도 다수 참여자에게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서 요구되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실의 적시 여부와 표현의 성격, 공공의 이익 목적 유무에 따라 위법성 조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정신과 진료 기록이나 당시의 대화 맥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방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업무방해죄의 경우에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력의 존재, 그리고 실제 업무 방해의 위험성이 입증되어야 성립할 수 있으며, 반대로 상대방의 고소가 명백한 허위사실에 기반한 경우 무고죄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협박 발언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고소 의사 표시’만으로는 협박죄 성립이 어렵다는 판단도 병행하여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이 전후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고, 혐의 성립 가능성, 대응 전략, 합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형사 절차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징계 재심절차 관련 인사위원 구성 및 기피신청 처리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징계 재심절차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를 원심과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와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처리 방법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회원정보 제공 및 사전 고지의무 관한 법률자문 제공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 기업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받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송달받은 후, 회신 자료의 적정성과 정보제공 사실의 당사자 고지 의무 여부에 관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영장의 문구를 해석한 결과, 일부 항목이 누락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신 내용의 해석 차이로 인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검토와 수사기관과의 명확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통신비밀보호법 및 대법원 판례,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상 관련 의무 등에 근거하여,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고지하거나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법적 의무를 정확히 인식하고 정보제공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기준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로써 고객사는 수사기관과의 협조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부담을 회피하고, 이용자와의 분쟁 가능성 또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상품형태 모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소인(의뢰인)은 과거 다른 업체(고소인)가 제작을 취소하여 재단물 상태로 보관 중이던 'B제품'을 협력업체 요청에 따라 제작하여 판매하였으나, 이후 고소인의 판매중지 요청을 받아 즉시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그 후 의뢰인은 유행하던 타사 제품을 참고하여 새로운 'C제품'을 제작·판매하였으나, 고소인은 이전 사건을 근거로 의뢰인이 자사의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를 모방하여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특허청에 부정경쟁행위 신고를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시정권고 없이 종결되었으나, 고소인은 이를 근거로 다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의뢰인 제품의 특징적인 형태가 이미 2019년부터 동종 상품에 널리 존재하였으므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해당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과거 'B제품'은 고소인의 제품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판매가 이루어졌고, 'C제품'은 전혀 다른 제품을 벤치마킹하여 제작된 것이므로 의거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이를 위해 과거 유사 제품 사례, 국내외 판매 사례, 주요 브랜드 제품의 형태 비교 자료를 다수 제출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3. 결과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제품 형태가 이미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던 '동종 상품의 통상적인 형태'에 해당하며, 고소인 제품을 모방하려는 의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재수사된 상표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의자 대리하여 불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의자들(의뢰인)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전국적으로 가맹점을 확장하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자신이 보유한 등록상표와 피의자가 사용하는 브랜드명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해당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상표법위반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이에 수사기관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바 있으나, 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이 다시 수사기관에 회부되어 재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들(의뢰인)은 형사법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피의자들이 사용한 명칭이 고소인의 등록상표와 외관·호칭·관념 측면에서 명백히 구별되어, 상표 유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들이 해당 명칭을 일반적 표현으로 인식하고, 유사 상표가 존재하지 않음을 사전에 확인한 후 상호로 사용해 왔다는 점에 주목하여,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아울러 해당 사용이 상표법 제51조에 따른 정당한 상호 사용에 해당하고, 고소인이 보유한 등록상표 자체가 무효 사유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구조로 방어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피의자의 경우 실제 상호 사용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조차 없었다는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본 법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민후의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재수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형사처벌의 위험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고, 상표법위반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의 TV 방송·영상 재생 시 저작권 침해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장소를 불문하고 TV 방송 또는 유튜브 영상을 재생하는 행위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국내외 계열사 간 고용 계약 체결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일본 모회사와 한국 자회사 간 인력 운영을 위해 체결 예정인 고용 계약의 구조와 고용 형태의 적정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의뢰하였으며, 법무법인 민후는 양사 간 법적 관계를 비롯해 고용 형태별 책임 분담 구조, 계약 유형의 특성, 거래 조건 설정 시 유의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검토 결과, 해당 고용 계약은 업무 위탁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업무의 범위, 수행 방식, 성과물, 대금 지급 기준, 인사 및 노무 관리의 책임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에서 불합리한 조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계약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계약 기간 및 대금 지급 방식 등 주요 사항도 명확히 정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자회사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관련 법적 의무를 이행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모회사가 부담하는 구조는 전반적으로 타당한 방식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사항이 계약서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초안 작성과 체결 전 재검토 절차를 거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열사 간 인력 운영 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암호화된 고객 정보 활용 및 hash값 데이터 처리 관련 개인정보보호 측면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그룹 관계사로부터 전달받은 암호화된 고객 정보의 활용과 관련하여, 정보 보호 측면에서의 유의사항과 법적 적정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데이터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원본 정보와의 연계 가능성 및 활용 목적에 따라 관련 법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고객사가 계획한 활용 방식은 통계 분석 목적에 가까워 데이터 결합이나 재식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정보 보호 기준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데이터 특성과 활용 목적에 부합하는 관리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원본 정보와의 분리, 보유 기간과 파기 절차, 접근 제한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의 준수를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른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권고하여 고객사가 지속적으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실무에 적용 가능한 정보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하며 합리적인 데이터 활용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 연구기관의 직원 징계 확정 후 후속 절차 관련 종합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 연구기관의 직원 징계 확정 후 후속 절차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업무위탁계약서 내 수수료·인센티브 조항 변경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에 대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외부 위탁 인력과 체결하는 업무위탁계약서의 수수료 및 인센티브 지급 조항 변경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변경된 조항들에 대해 근로자성 판단 시 주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들과 관련 판례의 일반적인 취지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특히 고정급 지급만으로 근로자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이는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참고 요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 평가 미달 시 수수료 지급 제한과 계약 해지 조항이 근로자성 인정과 연관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였습니다. 관련 판례들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업무 수행 방식 및 시간·장소의 제한, 성과 관리와 제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참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자성 판단에 핵심적임을 강조하며, 근로자성 인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과 평가 및 제재 조항의 구체화, 계약 해지 사유의 제한, 업무 수행의 독립성 보장 문구 삽입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계약서 조항 변경에 따른 근로자성 판단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