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도용 및 부정경쟁행위 대응 법률자문 (원단 패턴 디자인 도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고객사는 빈티지 패턴 기반의 패브릭 및 원단 디자인을 개발·판매하는 기업으로 거래처를 통해 위탁 생산한 과일 패턴 원단이 제3자 및 경쟁업체에 무단 유통된 정황을 확인한 이후 디자인 도용 및 부정경쟁행위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수년간 개발해 온 과일 패턴 디자인이 단순한 빈티지 패턴 복제물이 아니라 기존 피드색 원단에서 영감을 얻어 색채·모티브·배치·선 표현 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독자적 창작물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원단의 과일 모티브 재구성, 색감 조정, 패턴 밀도 변경 및 신규 요소 추가 등은 고객사의 상당한 투자와 기획을 통해 형성된 결과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디자인은 단순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가능한 ‘성과물’ 또는 업무상 자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방향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위탁 생산 과정에서 거래처가 고객사 디자인 데이터를 보유하게 된 경위와 이후 제3자 유통 정황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와 거래 관계에 있던 제작업체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패턴 원단을 외부 브랜드 및 경쟁 원단업체에 공급한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단순 상거래상 문제를 넘어 고객사의 성과물을 무단 사용·유출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해당 사안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 및 영업표지 혼동행위로 문제될 가능성과 함께 경우에 따라 업무상배임 문제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위탁 생산 과정에서 취득한 디자인 데이터를 경쟁업체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고객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무단 유출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거래내역·카카오톡 대화·제3자 판매 자료 등 다양한 정황증거가 향후 분쟁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원단·패턴 디자인 침해와 관련한 증거 확보 및 거래 흐름 분석 체계를 마련하고 침해 중단·손해배상·가처분 등 단계별 분쟁 대응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광고영업 대행계약서 법률자문 - 영업권 구조, 수수료 정산,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 책임 구조 등

고객사는 광고대행 및 미디어 마케팅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지역 지사 설립 및 광고영업 확대를 위한 광고영업 대행계약 체결 과정에서 영업권 구조, 수수료 체계, 영업목표 설정 및 계약 해지 리스크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특정 지역에 대한 독점권 부여가 아닌 비독점·비배타적 광고영업 대행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사와 지사 간 영업범위 충돌 가능성, 제3자 영업대행인 활용 범위 및 재위탁 제한 조항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영업대행인을 통한 영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상 책임과 비용 부담은 원칙적으로 지사 측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인 만큼 영업조직 관리 및 내부 통제 체계 마련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광고료 선입금 구조와 수수료 정산 방식에 대해서도 중점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광고 집행 이전 광고료 전액을 선지급하도록 설계된 구조에서는 실제 광고주 미수금 발생 위험이 지사 측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광고 해지 및 환불 발생 시 이미 지급된 수수료가 정산 과정에서 차감될 수 있고 광고주 클레임이나 환불 책임이 영업대행사에 전가될 가능성 역시 존재하는 만큼 광고주 계약 관리 및 수금 체계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계약서에 새롭게 추가된 영업목표 조항과 관련하여 목표 미달 시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 사유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일정 기간 연속으로 목표 매출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의 실적을 기록할 경우 계약 종료 사유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목표 설정 기준과 시장 상황 반영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분기별 매출 목표, 신규 광고주 유치 수, 재계약률 등 다양한 형태의 KPI 설정 방식에 대해서도 실무적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영업대행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밀정보 유출, 고객정보 보호, 손해배상 및 제3자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정적인 광고 운영 및 사업 수행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뉴스 저작물 이용계약서 초안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 운영을 위한 뉴스 저작물 이용계약서 초안과 관련하여 계약 구조 및 저작권 이용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크리에이터 계약 해지 및 위약금·근로자성·분쟁 대응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라이브커머스 및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 사업을 운영하는 MCN 기업으로 소속 크리에이터들의 일방적 활동 중단 및 계약 해지 통보 이후 발생한 위약금, 근로자성, 외부 폭로 대응 및 정산자료 제공 문제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크리에이터들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활동 중단 및 탈퇴 의사를 통보한 행위가 계약상 의무 이행 거절 또는 사실상 계약 이행 중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상 즉시 해지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 회사는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도달 시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분쟁 과정에서는 과도한 위약금이 감액될 가능성이 높고 법원 역시 크리에이터 개인의 재능·활동 의존성이 큰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크리에이터와 회사 간 계약관계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방송 장소 지정, 방송시간 관리, 콘텐츠 운영 지시, 휴무일 관리, 정기적 보수 지급 구조 및 전속성 요소 등은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반면 계약서상 독립사업자 명시, 콘텐츠 기획 자율성, 성과 달성 시 조기 종료 가능 구조 등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요소로 함께 검토되었습니다.또한 크리에이터들이 외부 채널을 통해 회사와의 분쟁 내용을 공개하거나 폭로하는 경우의 법적 대응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나 과장된 표현을 통해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팬덤을 이용한 집단행동 유도나 허위 정보 확산은 업무방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경험이나 분쟁 경위를 단순히 공개하는 수준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구체적 발언 내용과 맥락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비공식적으로 수집된 내부 자료 제출 및 과거 정산자료 제공 요구에 따른 증거 채택 가능성과 자료 제공 의무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위약금 상계 등 향후 법적 대응 방향을 포함하여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OTT·AI 구독형 디지털서비스의 서비스 개시 시점 및 환불·청약철회 기준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OTT·AI 서비스 등 구독형 디지털서비스를 중개·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계정 공유형 상품 및 초대장·활성화 코드 기반 서비스에 대한 환불규정과 청약철회 제한 조항의 적법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OTT와 같이 계정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상품과 AI 서비스처럼 활성화 코드 또는 URL을 전달하는 상품, 그리고 초대장 기반으로 운영되는 상품은 각각 서비스 제공 개시 시점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계정정보 제공형 상품의 경우 실제 최초 로그인 시점을 서비스 이용 개시 시점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 반면, 활성화 코드·URL 제공형 상품은 정보 전달 즉시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전자상거래법상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사업자가 사전에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 제한 조항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 상세페이지 및 결제 단계에서 서비스 제공 개시 시점, 환불 제한 기준 및 이용 개시 이후 환불 불가 가능성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초대장 기반 상품과 관련하여 고객 사유로 초대장 발송 이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실제 발송 비용·결제 수수료 등 실비 범위 내 공제 구조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공제 범위와 산정 기준은 이용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약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환불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자 귀책으로 장시간 이용 불가 상태가 발생한 경우 일할 계산 방식의 부분 환불 규정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운영 방식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 유형별 제공 개시 시점과 환불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약관을 정비하고 청약철회 및 환불 관련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자문 - 야간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및 수신거부 절차의 여부

고객사는 온라인 쇼핑 및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대형 유통기업으로 야간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및 수신거부 절차 운영 방식이 정보통신망법상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정보 수신거부 절차는 이용자가 쉽게 철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수신거부 또는 동의 철회를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법률상 금지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KISA 가이드라인에서도 로그인 요구, 추가 인증 요구, 별도 페이지 이동 등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부과하는 방식은 수신거부 방해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이용자가 특정 매체의 광고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해당 매체를 통한 모든 광고성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의사표시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 광고 동의 철회 이후에도 야간 광고 동의값을 별도로 유지하면서 추가 절차를 통해서만 철회가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방식은 규제기관 입장에서 “동의 철회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및 야간 광고 수신동의 구조를 법령상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동의 철회 및 수신거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혼선과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운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동의 철회 시 자동 연동 처리 구조, 또는 별도 철회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동일 절차 내에서 간편하게 선택 가능한 UI·UX 설계 방향을 포함하여, 이용자의 권리 행사 편의성과 사업자의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균형 있게 충족할 수 있는 운영 체계 구축 방안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규제 자문 - 얼굴·음성 기반 생체인식 시스템 도입 관련

고객사는 산업설비 및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술기업으로 임직원 대상 얼굴·음성 기반 인증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상 생체정보 처리 규제와 실무상 운영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얼굴정보와 음성정보가 언제 ‘생체정보’ 또는 ‘생체인식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생체정보 보호 안내서」상 얼굴·음성 정보 자체만으로 곧바로 생체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개인 인증·식별이나 감정·성별 분석 등을 위하여 특징점을 기술적으로 추출·처리하는 경우에 생체정보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아울러 근로관계에서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일반 개인정보보다 강화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국내 판례상 지문 기반 출퇴근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대체 수단 없이 생체정보 제공을 강제하는 방식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실제 시스템 도입 시에는 비생체 기반 대체 인증수단을 함께 제공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필요 여부를 포함한 개인정보 규제 리스크를 최신 법령 및 판례 기준에 따라 정확히 판단하고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체계를 적법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실무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AI 기반 뉴스데이터 공급계약 및 신탁계약 구조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및 방송사와의 AI 기반 뉴스데이터 공급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탁계약 구조와 별도 AI 이용계약 간의 관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뉴스저작물 이용계약 정산 구조 및 계약 종료 시 데이터 처리 방식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및 언론사와 체결 예정인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서의 정산 구조 및 계약 종료 시 데이터 처리 방식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익신고 처리 절차 및 인사조치 관련 검토 자문 (권고사직,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 등)

고객사는 HR 플랫폼 및 채용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내부 직원이 제기한 공익신고 대응 과정에서 회사의 조사 의무, 신고 종결 가능 여부, 권고사직 진행 시 법적 리스크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신고 내용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적법한 공익신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신고인이 일부 주장만 기재한 채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어떠한 수준까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신고 접수 및 처리 구조를 검토하면서 신고 요건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신고 보완을 요청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고 요건이나 증빙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신고인에 대한 권고사직 또는 인사조치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로 해석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공익신고 이후 일정 기간 내 이루어지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법률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순히 신고 사실과 시기가 겹친다는 사정만으로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다만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 업무 수행 이력, 조직 운영상 필요성 등 공익신고 외의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인사 사유가 충분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권고사직이나 인사조치를 진행할 가능성 역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신고 대응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내부 기록 관리 및 리스크 대응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계약직 근로관계 종료 및 휴업수당·계약갱신 관련 인사노무 분쟁 자문

고객사는 PR·마케팅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장기간 번역 업무를 수행해 온 계약직 인력과의 근로관계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제기한 휴업수당 소급 청구 주장과 관련하여 과거 근로시간 단축이 회사의 일방적 조치인지 여부와 실제 합의 경위 등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업무량 감소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재택근무 요청 등 근로자 측 의사가 반영된 정황이 존재하는 만큼 강요에 의한 일방적 근로조건 변경으로 단정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이 장기간 반복 갱신 계약을 통해 사실상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도 주목하였습니다. 고객사와 계열사 간 반복적인 계약 체결 구조, 동일한 업무·근무장소 유지, 장기간 계속근무 등의 요소를 고려할 때 향후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단순한 “계약기간 만료” 논리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실제 번역 업무 감소 및 조직 운영 구조 변화 등 경영상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전담 업무가 사실상 소멸된 상황에서 회사가 다른 직무를 부여하거나 출근 형태를 조정하는 과정이 정당한 인사 운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인사·노무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이고 절차적으로 정당한 인사 운영 및 분쟁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저작권법위반 고소 - SNS·웹사이트 저작물 무단 게시 사건에서 고소인 대리, 저작권침해 행위 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고소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콘텐츠 제작을 영위하는 기업의 대표자로, 직접 창작한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과거 사업 관계에 있었던 피고소인이 해당 저작물과 관련 이미지들을 자신들의 웹사이트, 블로그, SNS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 게시하여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고소인)은 이러한 행위가 명확한 허락 없이 이루어진 저작물 이용이라고 판단하였고, 특히 다수 채널을 통한 반복적 게시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과거 공동사업 관계가 존재했던 사정으로 인해 권리 귀속 및 이용 허락 여부가 쟁점이 되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 의뢰인(고소인)은 저작권 보호 및 형사 대응을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고소인)을 대리하여 저작권법위반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하고 이를 웹사이트 및 SNS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함으로써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각 게시물의 유통 경로, 게시 시점, 사용 형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침해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과거 공동사업 관계와 별개로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독립된 권리이며, 명시적 이용 허락이 없는 이상 무단 사용은 위법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일부 게시물은 단순 활용을 넘어 변형·편집된 형태로 사용된 점을 강조하여 저작권 침해의 위법성을 부각하며,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개별 행위별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3. 결과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소인의 행위 중 고소인의 저작물에 대한 무단 게시 및 공중송신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단순한 분쟁 수준을 넘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단계까지 사건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저작권법위반 고소 – SNS·웹사이트 저작물 무단 게시 사건에서 고소인 대리, 저작권침해 행위 송치 결정 도출", "description": "SNS·웹사이트에 저작물을 무단 게시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여 형사 사건에서 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4-0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784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SNS나 블로그에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SNS,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반복적이고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수사기관에서 저작권 침해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 }] }

매체 유형별 참가 자격 기준의 적법성 및 운영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매체 유형별 참가 자격 기준의 적법성과 운영상 리스크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반도체 인재양성 사업 운영지침 개정안 및 협약 체계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반도체 인재양성 사업 운영지침 개정안 및 협약 체계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RAG 기반 뉴스데이터 활용 서비스의 저작권 및 계약 구조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뉴스데이터 기반 RAG 서비스와 관련하여 저작권 리스크 및 이용계약 구조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