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및 계약취소로 인한 계약금반환청구 등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해 계약금 전액 반환 및 손해배상금 약 3,500여만 원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채무불이행 및 계약취소로 인한 계약금반환청구 등 사건에서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는 등 청구가 인용되어 승소하였습니다.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레저용품 판매 사업을 운영하며, 피고와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공급 기일을 준수하지 않았고, 일부 물량만 제공한 채 나머지에 대해서는 생산 중단 및 계약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원고는 수차례 공급 일정을 연기해 주었으나, 피고는 끝내 나머지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계획한 판매가 수개월간 중단되는 등 심각한 영업 피해를 입었고, 납품이 모두 지연되어 이미 확보한 거래처와의 신뢰 관계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피고의 명시적 이행거절과 반복된 기일 미준수를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의 공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고객에게 사은품 지급 비용 등 손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청구와 함께 일부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청구하였습니다. 나아가 계약서와 거래내역, 공급 일정 변경 기록, 전자우편 및 대화 메시지 등 다수의 증거를 종합해 피고의 귀책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거래관계의 특성과 납품 지연이 원고의 영업활동 전반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강조함으로써,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폭넓게 인용할 수 있도록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약 3,5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계약금 전액을 회수할뿐 아니라 손해배상을 통해 금전적 손해를 실질적으로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보관 기간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법률자문

AI 학습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 기업은 작업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일정 기간 보관하고 있는 바, 해당 정보의 보유 적정성과 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보관이 제한되지만 정당한 업무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를 일반적인 거래기록으로 간주해 자동 삭제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목적과 보유 필요성을 분명히 한 후 정책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의 내부 시스템 구조와 세무처리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정 기간 동안의 보유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측면이 있으며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확히 반영하되, 이용자에게 충분한 고지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과도한 정보 보유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삭제 시점, 책임 주체, 재확보 필요성 등의 항목도 함께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실무 운영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정책적으로도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해석 기준과 대응 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유관기관 점검이나 이용자 민원 대응 시에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업무를 수탁한 협력업체의 재위탁 과정 관련 개인정보처리 재위탁 서면 계약 체결 의무 및 법적 책임 관계 관련 검토 자문

고객사는 장례 관련 종합 서비스 운영 중 고객센터 업무를 협력업체에 위탁하였고, 이 협력업체가 자회사에 일부 업무를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재위탁 서면계약의 필요성과 법적 책임 관계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기존 계약서, 실무 운영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위탁 시 반드시 별도의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으며 위탁자의 사전 동의가 있다면 서면 계약 없이도 재위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재위탁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으므로 기존 위탁 계약서에 포함된 손해배상 조항 등을 활용해 사전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와 수탁자 간 신뢰 유지와 책임 분담 명확화를 위해 재위탁 허용 및 책임 귀속 관련 내용을 추가합의서 형태로 보완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으며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문구 수정 예시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다단계 위탁 구조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충족하며, 법적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과 문서화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교육 콘텐츠 플랫폼 운영사에 해외 파트너사와의 영문계약서 검토 및 법적 리스크 관련 검토 자문

교육 콘텐츠 기반 플랫폼을 운영하는 고객사는 해외 기술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앞두고, 영문 계약서 내 포함된 조항의 법적 적정성과 향후 리스크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일반적인 협력 문서 형식을 따르고 있으나 일부 조항이 고객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정보 제공, 손해배상, 서약의 유효기간 등과 관련된 문구가 모호하거나 일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실무적 협의가 필요한 조정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또한 협력 종료 시 책임의 귀속 범위나 비밀정보의 처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할 경우, 장기적으로 법적 분쟁이나 영업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파트너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사의 권리와 이익을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점검 기준과 수정 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해외 협력 계약 체결 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검토 기준과 자율적 협상 전략 수립의 기초를 마련해드렸습니다.

공공기관에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운영요령 개정안 적정성 및 실무 해석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이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운영요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요 조항의 법적 타당성과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폐쇄형 포털 내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법령 적합성 및 실무 구조 정비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 통합포털 서비스 사용자 및 관계사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여부 등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반에 대해 법령 준수 여부와 실무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전체 구성과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본 체계는 적절하나 일부 표현 방식, 선택 동의 항목의 구분, 위탁 처리 내역의 명확성 등에서 보다 투명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정보 주체의 이해를 돕고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고지 형식과 문구 일부 조정이 요구된다는 점을 제시하였으며, 마케팅 활용, 이벤트 운영, 외부 위탁에 따른 정보 전송 구조 등에 관한 고지 및 동의 요건을 실무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비식별 정보 및 행태정보 처리 관련 규정도 법적 기준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 운영과 개인정보 처리 전반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용자 신뢰에 기반한 내부 서비스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해석 기준과 개선 방향을 제공하였으며, 향후 약관 변경이나 서비스 구조 조정 시에도 일관된 법률 검토가 가능하도록 자문 체계 연계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Hash값 형태 가명정보 분석 활용 관련 법적 해석 및 쟁점, 수행 주체 및 절차상 요건 등 법률자문 제공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 기업은 복수의 계열사로부터 전달받은 Hash값 형태의 가명정보를 분석·활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법령상 ‘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를 자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보 연계·분석 행위의 성격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합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규제에 따라 제한되는 수행 주체 및 절차상 요건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결합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정보의 수집 경로, 동의 구조, 데이터의 처리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사전에 실무 구조를 점검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유사 사례나 실무 관행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해당 분석 행위가 자율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사후 분쟁 또는 규제 리스크에 대비한 보완조치 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예상되는 법적 해석상 쟁점을 사전에 식별하고, 관련 규제기관의 기준에 부합하는 형태로 업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과 전략적 대응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로써 고객사는 데이터 분석 및 결합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폐쇄형 포털 내 정보성 메시지 및 이벤트 운영 관련 동의 요건 검토 자문 제공

대기업 계열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폐쇄형 통합포털을 운영 중인 한 기업은 해당 포털을 통해 뉴스레터, 이벤트 정보, 경품 제공 등의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규정과 일반적인 해석 기준을 바탕으로 내부 정보성 메시지 전달의 목적에 따라 동의 여부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순수한 조직 운영 목적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수집 동의로 갈음될 수 있으나 외부 홍보 요소나 유사 광고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신 동의 절차가 권장된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경품 지급 등 이벤트 운영 과정에서 위탁업체가 일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구조라 하더라도 정보 주체에 대한 사전 고지와 투명한 절차 운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내부 시스템에 기반한 운영이라 하더라도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이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과 정책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폐쇄형 플랫폼 내에서도 법적 기준을 충족하면서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사내 커뮤니케이션과 이벤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판단 기준과 운영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 전달 과정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내부 사용자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스타트업 회사에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관련 절차 및 행정절차 등 종합적 법률자문 제공

주방용품 유통 및 방문판매 사업을 준비 중인 한 고객사는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위해 요구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요건을 충족하고자, 해당 절차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서면 질의서 작성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기관들의 공식 안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가 법인사업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의 공제계약 체결 가능 여부 및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 명확한 회신을 받을 수 있도록 각 기관에 적합한 형식과 표현을 반영한 실무 중심의 서면 질의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또한 고객이 단순 정보 요청을 넘어 실질적인 등록 진행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질의서에 포함할 주요 쟁점과 표현 방식에 대해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행정 절차와의 연계 가능성까지 고려한 대응 방안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관련 기관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확인하고, 공제계약 체결 가능성과 대안을 검토하여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준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초기 사업 단계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실무에 적용 가능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제품대금 미지급에 따른 내용증명 작성 자문 제공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의료기기 유통 및 헬스케어 제품을 공급하는 한 기업은 제품 납품 이후 일부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이에 대한 사전 대응 조치로 내용증명 발송을 검토하며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거래 건과 체결된 계약서의 주요 조항, 실제 정산 이력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 여부를 검토한 뒤, 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발송하였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지급 지연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필요한 절차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적 의사표시가 포함된 문안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사의 사업 특성과 기존 거래 관계를 고려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표현을 조율하였고, 합리적인 기한과 소통 방식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는 동시에, 이후 대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형식과 전달 방식에서도 신중을 기하였으며, 상대방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취지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불필요한 분쟁 없이 채권 회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 향후 상황에 따라 법적 절차로도 원활히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오픈채팅방 발언 관련 형사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성립 가능성 등 법률자문

미술 창작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 기업은 자사 고객이 전직장에 대해 오픈채팅방에서 발언한 이후,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황에서 법적 대응 가능성과 관련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오픈채팅방과 같은 비공개 공간에서도 다수 참여자에게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서 요구되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실의 적시 여부와 표현의 성격, 공공의 이익 목적 유무에 따라 위법성 조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정신과 진료 기록이나 당시의 대화 맥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방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업무방해죄의 경우에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력의 존재, 그리고 실제 업무 방해의 위험성이 입증되어야 성립할 수 있으며, 반대로 상대방의 고소가 명백한 허위사실에 기반한 경우 무고죄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협박 발언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고소 의사 표시’만으로는 협박죄 성립이 어렵다는 판단도 병행하여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이 전후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고, 혐의 성립 가능성, 대응 전략, 합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형사 절차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징계 재심절차 관련 인사위원 구성 및 기피신청 처리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징계 재심절차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를 원심과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와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처리 방법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회원정보 제공 및 사전 고지의무 관한 법률자문 제공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 기업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받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송달받은 후, 회신 자료의 적정성과 정보제공 사실의 당사자 고지 의무 여부에 관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영장의 문구를 해석한 결과, 일부 항목이 누락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신 내용의 해석 차이로 인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검토와 수사기관과의 명확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통신비밀보호법 및 대법원 판례,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상 관련 의무 등에 근거하여,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고지하거나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법적 의무를 정확히 인식하고 정보제공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기준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로써 고객사는 수사기관과의 협조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부담을 회피하고, 이용자와의 분쟁 가능성 또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대상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 시 신원확인 절차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무기명 선불카드를 외국인 대상 기명식으로 전환 발급하는 과정에서 신분증과 셀피를 활용한 자사 신원확인 서비스의 법적 유효성과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지침을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급 시 본인확인이 필수는 아니나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며 비대면 방식의 신원확인 절차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신분증과 셀피를 활용한 신원확인 절차도 관련 기준에 부합하여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유사한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제도 변화에 대비해 절차와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신원확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부 관리 체계 강화와 정기적인 법률 점검도 함께 권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외국인 대상 선불카드 발급 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 서비스 운영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 웹사이트 스크래핑 기반 서비스의 개인정보·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상 대응 자문 제공

고객사가 여러 보험사 웹사이트에서 가입자 보험 내역을 스크래핑하여 가공·분석한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획함에 따라,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 전반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절차가 정보주체의 적법한 의사결정을 보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민감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법적 요건에 맞는 적절한 설계가 요구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및 저작권 관련해서는 무단 이용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정당한 이용 근거를 확보하는 방안을 권고하였고, 부정경쟁방지법 측면에서도 보험사의 투자와 노력이 반영된 정보 활용에 있어 법적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서비스 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서비스 운영에 따른 법률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절차 개선과 민감 정보 처리 설계,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근거 확보를 지원하였으며,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 구조 조정도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