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 무단 크롤링 및 저작권 침해 대응 자문 (외식 정보 관련 침해행위에서의 민·형사 조치 가능성 및 기술적 보호조치)

고객사는 레스토랑 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맛집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제3자가 공개 저장소를 통해 고객사의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크롤링·복제·배포한 정황을 확인한 이후 저작권 침해 및 데이터베이스 권리 침해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장기간 인적·재정적 자원을 투자하여 구축한 레스토랑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단순 정보 집합을 넘어 저작권법상 보호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또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저장소 운영자가 비공개 응용프로그램 연결구조와 내부 파라미터를 역분석 방식으로 확인한 뒤 자동화 크롤링 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제3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행위는 데이터베이스의 상당 부분에 대한 무단 복제·전송·배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공개 저장소 운영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에 따라 침해 저장소 전체 및 관련 복제 저장소에 대한 삭제 요청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파일만이 아니라 저장소 전체의 핵심 목적 자체가 고객사의 보호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무단 접근 및 복제를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부분 삭제가 아닌 전체 저장소 삭제를 요청하는 방향의 신고 문안 작성 및 침해자료 특정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무단 복제 및 공개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한 단계적 권리구제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적 보호조치 및 라이선스 쟁점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영문 이용약관 및 해외 소비자보호 규제 대응 법률자문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보호)

고객사는 해외 직구·배송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으로 해외 이용자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면서 글로벌 웹사이트용 영문 이용약관 개정과 해외 소비자보호 규제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운영사가 직접 판매자가 아니라 해외 판매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구매 및 국제배송을 중개하는 역할이라는 점이 약관에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상품 품질·진정성·적법성에 대한 책임 범위, 검수 서비스의 한계, 해외 판매자 및 물류업체 등 제3자 행위로 인한 책임 구조를 정비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배송규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배송 지연 시 이용자 고지 절차와 환불 구조, 국제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관세·통관 비용 부담 체계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글로벌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소송 및 소비자분쟁 리스크를 고려하여 중재조항, 클래스액션 웨이버, 대량 중재 대응 조항 등을 포함한 분쟁해결 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제재규정 및 수출통제 규정 등을 고려한 약관 조항 구조와 포인트·쿠폰·계정정지 정책, 반복 저작권 침해자 대응 정책 등 플랫폼 운영 전반에 관한 리스크 관리 체계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글로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구독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불 및 청약철회 관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영문 이용약관을 포함한 서비스 정책을 정비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디자인 도용 및 부정경쟁행위 대응 법률자문 (원단 패턴 디자인 도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고객사는 빈티지 패턴 기반의 패브릭 및 원단 디자인을 개발·판매하는 기업으로 거래처를 통해 위탁 생산한 과일 패턴 원단이 제3자 및 경쟁업체에 무단 유통된 정황을 확인한 이후 디자인 도용 및 부정경쟁행위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수년간 개발해 온 과일 패턴 디자인이 단순한 빈티지 패턴 복제물이 아니라 기존 피드색 원단에서 영감을 얻어 색채·모티브·배치·선 표현 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독자적 창작물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원단의 과일 모티브 재구성, 색감 조정, 패턴 밀도 변경 및 신규 요소 추가 등은 고객사의 상당한 투자와 기획을 통해 형성된 결과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디자인은 단순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가능한 ‘성과물’ 또는 업무상 자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방향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위탁 생산 과정에서 거래처가 고객사 디자인 데이터를 보유하게 된 경위와 이후 제3자 유통 정황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와 거래 관계에 있던 제작업체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패턴 원단을 외부 브랜드 및 경쟁 원단업체에 공급한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단순 상거래상 문제를 넘어 고객사의 성과물을 무단 사용·유출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해당 사안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 및 영업표지 혼동행위로 문제될 가능성과 함께 경우에 따라 업무상배임 문제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위탁 생산 과정에서 취득한 디자인 데이터를 경쟁업체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고객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무단 유출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거래내역·카카오톡 대화·제3자 판매 자료 등 다양한 정황증거가 향후 분쟁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원단·패턴 디자인 침해와 관련한 증거 확보 및 거래 흐름 분석 체계를 마련하고 침해 중단·손해배상·가처분 등 단계별 분쟁 대응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뉴스 저작물 이용계약서 초안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 운영을 위한 뉴스 저작물 이용계약서 초안과 관련하여 계약 구조 및 저작권 이용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I 기반 뉴스데이터 공급계약 및 신탁계약 구조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및 방송사와의 AI 기반 뉴스데이터 공급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탁계약 구조와 별도 AI 이용계약 간의 관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뉴스저작물 이용계약 정산 구조 및 계약 종료 시 데이터 처리 방식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및 언론사와 체결 예정인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서의 정산 구조 및 계약 종료 시 데이터 처리 방식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작권법위반 고소 - SNS·웹사이트 저작물 무단 게시 사건에서 고소인 대리, 저작권침해 행위 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고소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콘텐츠 제작을 영위하는 기업의 대표자로, 직접 창작한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과거 사업 관계에 있었던 피고소인이 해당 저작물과 관련 이미지들을 자신들의 웹사이트, 블로그, SNS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 게시하여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고소인)은 이러한 행위가 명확한 허락 없이 이루어진 저작물 이용이라고 판단하였고, 특히 다수 채널을 통한 반복적 게시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과거 공동사업 관계가 존재했던 사정으로 인해 권리 귀속 및 이용 허락 여부가 쟁점이 되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 의뢰인(고소인)은 저작권 보호 및 형사 대응을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고소인)을 대리하여 저작권법위반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하고 이를 웹사이트 및 SNS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함으로써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각 게시물의 유통 경로, 게시 시점, 사용 형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침해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과거 공동사업 관계와 별개로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독립된 권리이며, 명시적 이용 허락이 없는 이상 무단 사용은 위법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일부 게시물은 단순 활용을 넘어 변형·편집된 형태로 사용된 점을 강조하여 저작권 침해의 위법성을 부각하며,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개별 행위별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3. 결과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소인의 행위 중 고소인의 저작물에 대한 무단 게시 및 공중송신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단순한 분쟁 수준을 넘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단계까지 사건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저작권법위반 고소 – SNS·웹사이트 저작물 무단 게시 사건에서 고소인 대리, 저작권침해 행위 송치 결정 도출", "description": "SNS·웹사이트에 저작물을 무단 게시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여 형사 사건에서 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4-0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784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SNS나 블로그에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SNS,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반복적이고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수사기관에서 저작권 침해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 }] }

매체 유형별 참가 자격 기준의 적법성 및 운영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매체 유형별 참가 자격 기준의 적법성과 운영상 리스크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반도체 인재양성 사업 운영지침 개정안 및 협약 체계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반도체 인재양성 사업 운영지침 개정안 및 협약 체계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용역개발 계약서 자문 - 모바일 앱 위탁개발 계약의 개발 범위 및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 관련

고객사는 모바일 디바이스 및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부 개발사와 체결 예정인 모바일 앱 위탁개발 계약서에 대한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발 범위, 산출물 귀속, 지식재산권, 유지보수 및 손해배상 조항 등을 중심으로 계약 구조를 검토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수정·보완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해당 계약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납품을 목적으로 하는 구조로 개발사 측이 앱 소스코드와 실행파일, 기본 개발문서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객사는 특히 프로젝트 완료 기준, 검수 절차, 개발 지연 시 책임 범위, 계약 해지 시 산출물 귀속 문제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충분한지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개발 범위 및 기능 명세가 추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추후 “개발 완료 여부” 자체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기능 정의 및 검수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개발 일정 지연, 기능 변경 요청, 추가 개발 범위 발생 시 책임과 비용 분담 구조가 명확히 정리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체인 만큼 최종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소스코드 활용 권한이 충분히 확보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오픈소스 사용 여부, 기존 개발사의 보유 기술 범위, 유지보수 및 2차 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향후 서비스 확장이나 외부 투자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 권리 구조를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구조 전반의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RAG 기반 뉴스데이터 활용 서비스의 저작권 및 계약 구조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뉴스데이터 기반 RAG 서비스와 관련하여 저작권 리스크 및 이용계약 구조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정관변경 법률자문 - 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 절차상 사전 협의 요구의 적법성 및 재량 범위 검토

고객사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으로 정관 변경 허가 절차 과정에서의 사전 협의 요구 및 변경 제한 의견의 적법성, 주무관청 재량 범위 및 대응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정관 변경 자체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허가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어디에도 정관 변경 신청 이전에 담당 공무원과 사전 유선 협의를 거치거나 별도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담당 공무원의 사전 유선 협의 요청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허가 요건이라기보다는 실무상 협조 요청 또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강요될 수 없고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요한 기준으로 검토하였습니다.다만 법무법인 민후는 정관 변경 허가 자체는 여전히 주무관청의 재량행위 성격을 가진다는 점 역시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 역시 비영리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는 공익적 판단과 정책적 고려가 수반되는 재량행위라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공익상 사유 등을 근거로 허가가 거부될 가능성 자체는 존재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전 협의 요구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공식 신청 및 처분 유도를 통해 행정청의 판단을 명확히 확보하고 필요 시 불복 절차를 통해 재량권 남용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지원하였습니다.

협약 체결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상 적법성 및 사후 승인 가능성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전문기관 협약 체결 행위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상 적법한 승인 범위에 해당하는지 및 사후 심의를 통한 소급 승인 가능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약 데이터 기반 AI 계약 수정 시스템 구축 관련 법적 검토 자문 (개인정보보호·영업비밀·저작권·국외이전 등)

고객사는 글로벌 그룹사와의 계약 관리 체계 고도화를 검토하던 국내 기업으로 과거 계약 데이터 기반 AI 계약 수정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영업비밀·저작권·국외이전 등 법적 리스크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에는 담당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서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해당 자료가 글로벌 그룹사 또는 해외 서버로 이전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 및 국외이전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당시에는 계약 이행 및 검토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이 이루어졌더라도 이후 해당 자료를 AI 개발 및 학습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초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는 이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의 거래상대방은 통상 계약 검토 이후 자료가 내부 검토 용도로만 사용되거나 일정 기간 후 폐기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이를 장기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AI 모델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정보주체 및 계약 상대방의 합리적 기대 범위를 벗어나는 이용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 AI 모델 구축에 활용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과학적 연구 목적’ 예외 적용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서 및 계약조건 자체에는 가격, 거래구조, 기술사양, 공급조건 등 민감한 영업정보와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해외 그룹사 또는 외부 AI 솔루션 업체와 공유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또는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부정사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상 NDA 또는 비밀유지조항이 존재하는 경우, AI 학습 목적 활용이 NDA상 허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계약상 손해배상 및 위약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외부 클라우드 또는 제3자 AI 솔루션을 활용하는 구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위탁 및 재위탁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 체결, 재위탁 제한, 관리·감독 의무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절차적 요건 역시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I 학습 이전 단계에서 개인정보 제거 및 가명처리, 계약상 비밀유지 및 저작권 구조 검토, 필요시 별도 동의 확보 및 활용 범위 제한 등 데이터 적법성 및 권리 정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연관 콘텐츠 생성형 AI개발 시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 /* 연관 콘텐츠 스타일 */ .related-contents { margin: 30px 0; padding: 18px; background-color: #f8f9fa; border-radius: 8px; border: 1px solid #e9ecef; } .related-title { font-size: 16px; /* 제목은 본문보다 조금 더 크게 */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12px; color: #333; } .related-list { 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gap: 10px; } .related-item { display: block; text-decoration: none; padding: 10px 14px; background-color: #ffffff; border-left: 3px solid #007bff; transition: all 0.2s ease-in-out; box-shadow: 0 1px 3px rgba(0,0,0,0.05); } /* 폰트 사이즈 핵심 설정 */ .related-item .category { font-size: 12px; /* 카테고리는 작게 */ color: #007bff; font-weight: bold; display: block; margin-bottom: 2px; } .related-item .subject { font-size: 14px; /* 요청하신 14px 설정 */ color: #444; margin: 0; line-height: 1.5; word-break: keep-all; /* 한글 단어 끊김 방지 */ } /* 모바일 대응 (반응형) */ @media (max-width: 600px) { .related-contents { padding: 15px; /* 여백을 줄여 공간 확보 */ } .related-title { font-size: 15px; /* 모바일에서 제목 소폭 축소 */ } .related-item .subject { font-size: 13px; /* 14px이 모바일에서 길게 느껴질 경우 13px로 최적화 */ line-height: 1.4; } .related-item .category { font-size: 11px; /* 최소 가독성 라인 유지 */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계약 데이터 기반 AI 계약 수정 시스템 구축 관련 법적 검토 자문 (개인정보보호·영업비밀·저작권·국외이전 등)", "description": "계약서 기반 AI 학습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영업비밀·NDA 및 저작권 침해 등 법적 리스크와 데이터 활용 적법성 확보를 위한 권리 정리 및 동의 체계 구축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5-15",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82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존 계약서를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면 문제가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영업비밀·NDA·저작권 이슈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어 별도의 동의 및 적법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 } }] }

국가연구개발과제 인건비 인정 및 사후 승인 가능성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이미 체결·집행된 연구개발과제 협약과 관련하여 현금 인건비 인정의 적법성 및 사후 심의를 통한 소급 승인 가능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