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및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에 계약서 검토자문 - 해외 공연의 현지 제작사와 공동 공연 제작 계약 구조, 수익·책임 배분 및 지식재산권 관련

고객사는 공연·엔터테인먼트 기획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해외에서 개최 예정인 K-POP 공연 프로젝트를 현지 제작사와 공동으로 추진함에 있어 공동 공연 제작 계약서(안)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양 당사자가 제작비를 50:50으로 공동 부담하고 공동 명의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자금을 집행하는 구조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과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안 사전 승인, 증빙서류 구비 및 공동 서면 승인 요건이 분쟁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문언을 점검하였습니다.또한 티켓 판매 수익, 스폰서십 수익, 부대사업 수익을 공동계좌로 귀속시키고 순수익·순손실을 50:50으로 분배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정산 기한, 환율 기준, 자료 공유 의무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공연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매출 누락·정산 지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아티스트 섭외 및 관리 책임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변경되는 경우 손해배상 범위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아티스트 귀책사유, 현지 인허가 미취득, 공연장 미확정 등의 사유에 따른 책임 귀속 구조를 일반적인 법리 수준에서 정리하였습니다.지식재산권 조항에 대해서는 공연 과정에서 창작되는 영상·사진·음원 등의 권리를 공동 소유로 규정한 부분의 의미와 한계를 설명하고 2차 사업 추진 시 별도 합의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한도, 불가항력 조항, 전속관할 합의 조항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공연 공동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법적 리스크를 균형 있게 관리하고 공연의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당사자 간 권리와 책임이 명확히 정리될 수 있도록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뉴스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중 가산금 조항 정비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과정에서 가산금 조항의 존치 여부 및 문구 정비 방향에 관하여 법적 타당성과 운영상 실효성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입찰 법률자문 - 특수관계 법인과의 동시 입찰 참여 및 소기업 제한 입찰 구조에 대한 공정거래·형사 리스크 검토 등

고객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동일 공공입찰에 동시 참여한 이력 및 소기업 제한 입찰에서의 사업 수행 구조와 관련하여 법적 위험성을 검토해 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동일 입찰에 반복적으로 동시 참여한 행위가 낙찰 여부와 무관하게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입찰담합은 실제 낙찰 결과가 아니라 경쟁을 제한하기로 하는 합의 자체로 성립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 및 반복적 참여 패턴은 묵시적 합의를 추정하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일반적인 법리 수준에서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소기업 제한경쟁입찰에서 소기업이 형식상 낙찰을 받고 실질적인 서비스는 중기업이 수행하는 구조는 판로지원법상 직접생산의무 위반,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나아가 형법상 입찰방해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서류 보완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수행 구조 자체가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별도 법인이 독자적인 시스템과 장비를 구축하여 기술적으로 독립성을 갖추더라도 인적·지배구조상의 특수관계와 과거 협력 이력 등이 존재하는 경우 동일 입찰에 동시 참여할 때 여전히 담합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사업 수행의 독립성과 입찰 의사결정의 독립성은 별개의 문제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명확히 인식하고 즉각적인 사업 구조 개선과 동일 입찰에 대한 동시 참여 중단, 특수관계 정비 등 근본적인 지배·운영 구조 재정립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향후 입찰 제한, 부정당업자 제재, 형사적 책임 등 중대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제3자의 콘텐츠 무단 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대응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콘텐츠 및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제3자가 고객사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아이디어 모방을 넘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표현의 무단 이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의 구성, 콘텐츠 배열,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주장 가능성을 일반적인 법리 수준에서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와 별도로 타인의 성과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 질서를 해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 혼동 가능성, 영업상의 이익 침해 여부, 상대방 행위의 반복성과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즉각적인 소송 제기에 앞서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침해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고 법적 분쟁으로의 확대를 예방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전략의 실효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용증명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주장 구조와 표현 수위, 향후 형사·민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문구 구성 방향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의심 상황에서 감정적 대응을 피하면서도 법적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향후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발송을 포함한 단계적 대응 전략을 설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보증금 지급 유보 상황에서 제3자 변제공탁 가능성 및 보증책임 범위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조합원이 체결한 주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보증채권자로부터 보증금 지급을 청구받은 사안에서 항소심 진행 및 민원 제기 등 복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보증책임 이행 방식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뉴스저작물 이용 계약 사용료 반환 요구 대응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뉴스저작물 이용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지급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받은 사안에 대해 그 법적 타당성과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경쟁업체의 교육청 공공입찰 동시 참여 및 낙찰 이후 실질적 공동 수행 구조에 따른 입찰담합·입찰방해 검토 자문

고객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경쟁업체들이 동일·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수 교육청 공공입찰에 반복 참여하고 낙찰 후 특정 업체 플랫폼을 활용하는 구조의 법적 문제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업체들이 형식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이나 입찰 결과의 반복적인 패턴과 낙찰 이후 실제 서비스 수행 방식 등을 종합할 경우 실질적으로 경쟁이 제한되고 있는 구조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동일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서 낙찰자가 일정하게 반복되고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주체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 경쟁 관계를 가장한 구조로 해석될 가능성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이러한 구조가 공정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공공입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입찰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전제한 경쟁 구도가 왜곡될 위험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법리 차원에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입찰 과정과 수행 단계의 실질이 괴리될 경우 관련 법령상 문제 소지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위와 같은 구조가 행정적 제재나 형사적 문제로까지 확장될 가능성 그리고 공공기관과의 거래 관계 전반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한 계약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입찰 시장에서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경쟁 환경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구조의 법적 리스크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기술료 전출 가능성 검토 및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기존 기술료 재원의 활용 방식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작물 이용 규정 개정안 해석 및 적용 기준 정비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서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정의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류 공백과 해석상 혼선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내용증명 발송 및 민·형사상 대응 방안 자문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침해, 민사상 손해배상 관련)

고객사는 장기간 여행·사진 콘텐츠를 제작·제공해 온 전문 창작자로서 특정 사업을 통해 납품한 사진이 계약 범위를 넘어 무단으로 게시·활용되고, 저작자 표시가 삭제되거나 공공저작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체결한 각 사진 촬영·납품 계약의 내용과 이용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저작권 양도 여부 및 이용 허락 범위,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침해 가능성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상 허용된 이용 범위를 초과한 게시·배포 행위, 제3자 플랫폼 제공 행위, 메타데이터 삭제 및 성명표시권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저작권 침해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침해 규모 산정,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범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침해 정지·예방을 위한 가처분 신청, 형사 고소 가능성 등 향후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전반에 대해 단계별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권리 주장에 그치지 않고 분쟁의 조기 해결 가능성과 협상 여지를 함께 고려한 실무적 대응 방향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의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침해 행위의 중단과 손해 회복을 도모함과 동시에 향후 유사한 분쟁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대응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연구·조사 사업 운영요령 개정(안)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기존 운영요령에서 사업운영위원회의 역할, 성과 점검 방식, 협약 구조 등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인식하고 운영요령 개정(안)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미 화물정보 제공 관련 법적 쟁점 검토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관세당국과의 화물정보 교환 요청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상 허용 범위 및 잠재적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콘텐츠 및 디자인 자료 사용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한 검토 및 내용증명 회신 자문

고객사는 콘텐츠 및 디자인 관련 사업을 준비·운영하는 기업으로 제3자로부터 회사 소개 자료에 특정 제품 정보가 포함되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향과 회신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료 사용 경위와 실제 활용 범위, 외부 공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의성·영리성 및 침해 범위가 제한적인 사안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문제된 자료가 단기간 노출되었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나 이익 취득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판단 요소로 보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아울러 분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문제된 자료의 삭제·폐기 및 수정 완료 사실을 명확히 하고 향후 유사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내용증명 회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책임 인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표현 수위를 조율하고 원만한 분쟁 종결 가능성을 염두에 둔 문안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지식재산권 분쟁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사전적·전략적 조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사업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용품 온라인 판매 기업의 상품 디자인 및 홍보물 무단 도용 행위에 대한 저작권·부정경쟁방지 관련 자문

고객사는 생활용품을 기획·제작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기업으로 자사 상품의 디자인과 상세페이지 이미지, 설명 문구 등이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복제·변형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법률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상품 홍보물 전반을 검토한 결과 이미지의 선택과 배열, 설명 문구의 구성 방식 등에서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표현을 수정하거나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여 변형한 경우라도 전체적인 구성과 표현 방식에서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해당 행위가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통해 형성된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반복적인 침해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고의성 및 위법성이 더욱 강하게 평가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및 침해 행위 중지 요청 등 민사적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 침해 사실을 근거로 게시물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적 방향성과 향후 분쟁 확대를 대비한 증거 확보 및 단계별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자사의 지식재산과 영업 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순환경제 관련 국가사업 운영요령 개정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사업 운영 과정에서 사업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사업 운영요령 개정(안)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