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뉴스 이미지 무단 사용에 대한 저작권침해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과거 뉴스 플랫폼 이용 시 일부 언론사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후 정식 제휴 후 사용료를 지급하며 이미지를 사용하였으나 문제된 이미지는 삭제한 상태에서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 침해 여부와 대응 방안, 합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뉴스 기사와 사진은 단순한 사실 전달인지 창작적 표현이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저작권 보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사용이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으며 손해배상액은 통상적인 이용료 수준에서 산정될 것이라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에게 이미지의 창작성 입증을 요청하고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사용 기간과 범위를 고려해 합리적인 사용료 기준으로 원만한 합의를 모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협상 전략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고객사의 실질적 분쟁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저작권 관련 법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합리적 분쟁 해결책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안 발생 시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으며, 콘텐츠 운영의 법적 안정성 확보에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반려동물 용품 브랜드의 파트너십 협약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반려동물 용품 브랜드를 운영하며, 동물보호단체와의 기부 및 홍보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협약서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협약서의 주요 조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기부금 산정 및 분배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가능성이 존재하고 로고 및 저작물 사용 범위가 넓게 규정되어 있어 브랜드 권리 보호를 위해 사용 매체, 기간, 방법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외홍보 협조 의무가 과도하게 규정되어 실무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사유 중 일부 표현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조항 역시 범위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기부금 산정·분배 절차의 구체화, 로고 및 저작물 사용 조건의 제한, 대외홍보 의무 범위 조정, 계약 해지 사유 명확화, 손해배상 규정의 세부화 등을 권고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는 협약 체결 전 불리한 조항을 개선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암호화된 고객 정보 활용 및 hash값 데이터 처리 관련 개인정보보호 측면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그룹 관계사로부터 전달받은 암호화된 고객 정보의 활용과 관련하여, 정보 보호 측면에서의 유의사항과 법적 적정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데이터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원본 정보와의 연계 가능성 및 활용 목적에 따라 관련 법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고객사가 계획한 활용 방식은 통계 분석 목적에 가까워 데이터 결합이나 재식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정보 보호 기준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데이터 특성과 활용 목적에 부합하는 관리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원본 정보와의 분리, 보유 기간과 파기 절차, 접근 제한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의 준수를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른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권고하여 고객사가 지속적으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실무에 적용 가능한 정보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하며 합리적인 데이터 활용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 연구기관의 직원 징계 확정 후 후속 절차 관련 종합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 연구기관의 직원 징계 확정 후 후속 절차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국책사업 위탁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및 자원생산성 기반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원인증 서비스 운영 기업에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개정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글로벌 신원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서비스 운영 정책의 최신 기준에 맞춰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 개정을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정책과 약관의 전반적인 구조, 필수 고지사항, 그리고 국내외 이용자에 대한 적용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주요 개인정보 보호 법령과 지침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국외 이전, 이용자의 권리 및 행사 절차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도 적절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정비하는 한편,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문구를 다듬었습니다.이용약관의 경우 서비스 제공 범위, 계약 체결 및 해지 절차, 회원 의무와 금지행위, 책임 제한 및 분쟁 해결 절차 등을 중심으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관련 책임 소재와 주요 기능 운영 시 권리·의무, 분쟁 관할 등도 명확히 하여 국내외 이용자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제적 규제 환경에 부합하면서도 이용자 친화적인 안정적 서비스 운영 기반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사진저작물 무단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카메라 렌즈 브랜드 제조사로서, 온라인 판매자가 자사 상품 이미지와 설명 이미지를 무단 복제·게시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 중지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판매자로부터 상표권자 오인, 이미지 사용 부인, 저작권 침해 부인 등의 주장이 담긴 답변서를 받자, 법무법인 민후는 이에 대한 반박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송부하였습니다.판매자의 주장은 상표권 침해에 관한 내용으로,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인 사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과는 별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오히려 판매자가 해외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점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가 명백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를 바탕으로 판매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 보호가 명확히 적용됨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판매자에게 일정 기간 내 기존 요구사항 이행과 본 회신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였고,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지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이번 조치를 통해 무단 사용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예방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험 서비스 운영 기업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고객센터 운영을 외부에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사 자회사의 자동발신 시스템을 활용해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방식과 계약 구조의 적정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처리 구조 전반에 대해 관련 기준과 실무 관행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제공 방식의 법적 성격, 위탁 및 재위탁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고객사와 위탁사 간 계약뿐만 아니라 위탁사와 자회사 간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고지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회사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사전에 마련하고 불필요한 정보 제공이나 과도한 접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자동발신 시스템이 기존 위탁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속 계약이나 별도 문서를 통해 업무 범위, 역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자회사가 독립적인 업무 주체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 체결과 그에 따른 책임 구조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외부 시스템을 활용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는 실무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의 상표법·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일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 상품 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원본 쇼핑몰로부터 상표권 침해 및 상세페이지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권리 침해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고객사가 상품을 단순 중개하는 구조라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번역 과정에서 상표가 노출되더라도 실제 상품에 부착하거나 판매 표지로 사용하지 않는 한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URL 표시 오류 등으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술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상세페이지 사진의 경우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으나 구매대행 목적과 이용 정도,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공정 이용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사진 출처와 구매대행 사실을 명확히 표기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표기가 분쟁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상표권과 저작권 관련 법적 위험을 줄이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사회적협동조합에 기부금 사용처 및 해외 자금 송금 관련 국내법 검토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사회적협동조합인 고객사가 해외 법인과 협력하여 국제 구호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외 수혜기관을 통한 현장 배분의 가능 여부, 해외 협력법인과의 특수관계 판단, 해외 자산의 취득 및 임차 가능성, 그리고 자금 송금 시 신고의무 등에 대해 관련 규정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검토 결과, 해외 수혜기관이 명확히 기재된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현장 배분 방식도 운영 가능하며 협력법인과의 관계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순 협력 또는 지원은 제한 없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법인이 구호활동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자산을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관련 규정상 허용될 수 있으며 구호 목적의 자금 송금 또한 일정 요건 하에 별도의 신고 없이 진행 가능한 경우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해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서의 구체성 확보, 회계·세무 관리 체계 정비, 자산 취득 시 기준 준수, 자금 송금의 목적 명확화 등을 통해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국제 구호사업 수행 과정에서 국내 규정을 적법하게 준수하면서도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절차적 부당성으로 인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여 집행정지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신청인(의뢰인) 회사는 공공기관인 피신청인과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이행을 지속해오던 중, 담당자의 건강 문제로 인한 장기 부재와 제3자의 개입으로 계약과 관련된 혼선이 발생하였습니다. 제3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고, 이후 동일 제품을 타사 명의로 납품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재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신청인은 관련 사실관계와 절차를 충분히 소명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과도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판단하였고,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느껴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의뢰인)을 대리하여, 피신청인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해당 처분이 청문 절차상 신청인의 의견 제출 기회가 침해된 점을 지적하였고, 신청인의 납품 지연은 내부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신청인이 장애인 직원을 다수 고용한 사회적 기업으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기업의 존속과 고용 유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도 강조하였으며, 절차적 정당성 결여, 제재의 비례성 위반, 공공성 침해 등을 근거로 한 긴급한 구제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뢰인) 회사는 입찰 제한의 즉각적 효력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입찰 및 납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사업의 연속성과 대외 신뢰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 연구기관에 망이용계약 관련 입법안의 통상조약 위반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국회에 발의된 망이용계약 관련 법안이 국제 통상조약 위반 소지가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다자간 협약서 내용 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공급기업·수요기업·수행기관 간 체결되는 다자간 협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I 데이터셋 제휴 및 구매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판매 사업을 진행하면서, 외부 데이터 공급사와의 데이터셋 판매 제휴 계약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최종 구매자와의 데이터셋 구매 계약 체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제출된 계약서의 주요 조항과 권리·의무 관계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우선, 데이터셋 판매 제휴 계약서에서는 판매사와 공급사 간 데이터셋 판매 권한 부여, 수익 배분, 권리 보증, 비밀유지 의무, 위약벌 조항 등 핵심 내용을 점검하였으며, 계약 기간, 정산 방식, 권리 침해 발생 시 면책 범위 등에서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데이터셋 구매 계약서에 대해서는 공급사, 판매사, 구매자 간 권리관계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이용 허락 범위, 파생 데이터 권리 귀속, 데이터 유출 시 조치 의무, 계약 해제 및 해지 사유, 계약 종료 후 데이터 반환 및 폐기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셋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에 관한 조항의 구체화가 필요함을 권고하였습니다.본 무법인 민후는 데이터 거래 전 과정에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 불이행이나 권리 침해 발생 시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계약 구조를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방안을 고객사에 자문하였습니다.

콘텐츠 제작 기업에 광고음원과 기존 음원의 유사성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글로벌 콘텐츠 IP를 보유한 기업으로, 해외 광고에 사용된 특정 음원이 자사의 대표 음원과 유사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두 음원의 주요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창작물 보호 관점에서 유사성 인정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검토 결과, 두 음원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장르적 특성과 분위기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음악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되는 핵심적인 창작 요소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였습니다. 특히 자사 대표 음원은 반복적인 리듬과 단순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멜로디를 중심으로 독창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문제된 광고 음원은 유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악기 구성이나 템포를 일부 차용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음악적 구성 요소를 통해 별도의 창작물이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대표 음원의 특정 후렴이나 인상적인 구절이 광고 음원에서 직접적으로 차용되었거나 식별 가능한 형태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적인 청취 인상 역시 법적으로 요구되는 ‘실질적 유사성’의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광고 음원이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나 소비자 혼동 등의 비법률적 측면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본 사안에 대한 법적 분쟁 가능성과 그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적절한 대응 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