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작성 자문 - 유아 안전관리에 대한 어린이집 등·하원 알림서비스 관련

고객사는 어린이집 대상 등·하원 안심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아 안전관리 솔루션 기업으로 전국 어린이집과의 서비스 계약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신규 작성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어린이집 등·하원 알림서비스의 특성상 단순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이 아니라 전자출결 장비 설치·운영과 학부모 대상 실시간 알림 서비스가 결합된 구조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리더기 무상 임대 구조, 단말기 추가 구매 방식, 장비 하자 발생 시 교체·수리 의무 및 어린이집 운영 중단 방지를 위한 유지관리 책임 등을 계약상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교사·원장용 관리 시스템과 학부모 알림 기능 등 실제 서비스 운영 범위 역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아울러 서비스 이용료 변경 절차와 관련하여 단순 공지만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방식은 약관규제법 및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에서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료 변경 시 사전 통지 및 명시적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계약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서비스 웹사이트 내 전자적 방식의 동의 절차를 통해 어린이집 측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이후에만 변경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변경 요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어린이집 대상 교육·관리 서비스 계약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체계를 강화하고 해지·데이터 이관·연체·분쟁 해결 등 주요 조항을 균형 있게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가상자산 플랫폼 계열사에 직원 개인정보처리 및 내부통제 구조 관련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가상자산 서비스 및 운영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모회사 AML 정책에 따라 외주인력 및 임직원에 대한 직원알기제도와 요주의 리스트 필터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구조의 적법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회사가 수집한 임직원 개인정보를 모회사가 직접 전달받아 WLF를 수행하는 구조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어떠한 법률관계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KYE 동의서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모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개인정보 수집 목적 역시 모회사의 AML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가 모회사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전달하는 구조는 독립적인 제3자 제공보다는 개인정보처리위탁 구조에 가까운 형태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모회사 AML 담당자와 자회사 인사 담당자 간 직접 소통 구조가 파견근로자보호법상 불법파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단순 기준 전달이나 결과 보고 수준의 협업은 일반적인 내부통제 업무 범위로 볼 수 있으나 모회사 측이 자회사 담당자에게 업무 수행 방법이나 개별 처리 절차를 직접 지시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지휘·명령 관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본 사안이 단순 개인정보처리 이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AML 내부통제 체계와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동시에 적용되는 구조라는 점에도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자회사가 직접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회사의 AML 내부통제 체계와 연결되어 운영되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위탁 구조와 금융규제상 내부통제 구조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금융규제 및 개인정보보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데이터 활용 체계와 동의 구조, 위수탁 계약 및 내부 접근권한 관리 절차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영문 이용약관 및 해외 소비자보호 규제 대응 법률자문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보호)

고객사는 해외 직구·배송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으로 해외 이용자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면서 글로벌 웹사이트용 영문 이용약관 개정과 해외 소비자보호 규제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운영사가 직접 판매자가 아니라 해외 판매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구매 및 국제배송을 중개하는 역할이라는 점이 약관에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상품 품질·진정성·적법성에 대한 책임 범위, 검수 서비스의 한계, 해외 판매자 및 물류업체 등 제3자 행위로 인한 책임 구조를 정비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배송규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배송 지연 시 이용자 고지 절차와 환불 구조, 국제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관세·통관 비용 부담 체계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글로벌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소송 및 소비자분쟁 리스크를 고려하여 중재조항, 클래스액션 웨이버, 대량 중재 대응 조항 등을 포함한 분쟁해결 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제재규정 및 수출통제 규정 등을 고려한 약관 조항 구조와 포인트·쿠폰·계정정지 정책, 반복 저작권 침해자 대응 정책 등 플랫폼 운영 전반에 관한 리스크 관리 체계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글로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구독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불 및 청약철회 관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영문 이용약관을 포함한 서비스 정책을 정비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법 기준에 따른 디지털 구독서비스 환불규정 및 공제 기준 법률자문

고객사는 OTT·AI 서비스 등 구독형 디지털서비스를 중개·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기존 환불규정 개정 이후 계정정보 제공형 상품 및 초대장 기반 상품의 환불 구조에 대한 추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OTT 계정정보를 직접 전달하는 상품의 경우, 실제 로그인 여부를 사업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서비스 구조를 고려하여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서비스 이용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스템상 로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정 기준을 설정하여 환불규정에 반영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24시간”과 같은 기준은 합리적 산정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용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환불규정 내 “서비스 제공 이후 청약철회 제한” 조항과 함께, 서비스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규정 역시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서비스 공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문제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는 기간 제한 구조는 전자상거래법상 일반적인 청약철회 제한 체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초대장 기반 상품의 환불 공제 구조와 관련하여서도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에 한정되며 사업자의 리스크 관리 비용이나 내부 운영상 손실 위험까지 폭넓게 포함하는 방식은 법적 분쟁 과정에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조항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환불 규정 및 공제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서비스 제공 개시 및 이용 여부 판단에 따른 분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광고영업 대행계약서 법률자문 - 영업권 구조, 수수료 정산,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 책임 구조 등

고객사는 광고대행 및 미디어 마케팅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지역 지사 설립 및 광고영업 확대를 위한 광고영업 대행계약 체결 과정에서 영업권 구조, 수수료 체계, 영업목표 설정 및 계약 해지 리스크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특정 지역에 대한 독점권 부여가 아닌 비독점·비배타적 광고영업 대행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사와 지사 간 영업범위 충돌 가능성, 제3자 영업대행인 활용 범위 및 재위탁 제한 조항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영업대행인을 통한 영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상 책임과 비용 부담은 원칙적으로 지사 측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인 만큼 영업조직 관리 및 내부 통제 체계 마련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광고료 선입금 구조와 수수료 정산 방식에 대해서도 중점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광고 집행 이전 광고료 전액을 선지급하도록 설계된 구조에서는 실제 광고주 미수금 발생 위험이 지사 측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광고 해지 및 환불 발생 시 이미 지급된 수수료가 정산 과정에서 차감될 수 있고 광고주 클레임이나 환불 책임이 영업대행사에 전가될 가능성 역시 존재하는 만큼 광고주 계약 관리 및 수금 체계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계약서에 새롭게 추가된 영업목표 조항과 관련하여 목표 미달 시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 사유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일정 기간 연속으로 목표 매출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의 실적을 기록할 경우 계약 종료 사유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목표 설정 기준과 시장 상황 반영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분기별 매출 목표, 신규 광고주 유치 수, 재계약률 등 다양한 형태의 KPI 설정 방식에 대해서도 실무적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영업대행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밀정보 유출, 고객정보 보호, 손해배상 및 제3자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정적인 광고 운영 및 사업 수행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뉴스 저작물 이용계약서 초안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 운영을 위한 뉴스 저작물 이용계약서 초안과 관련하여 계약 구조 및 저작권 이용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OTT·AI 구독형 디지털서비스의 서비스 개시 시점 및 환불·청약철회 기준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OTT·AI 서비스 등 구독형 디지털서비스를 중개·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계정 공유형 상품 및 초대장·활성화 코드 기반 서비스에 대한 환불규정과 청약철회 제한 조항의 적법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OTT와 같이 계정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상품과 AI 서비스처럼 활성화 코드 또는 URL을 전달하는 상품, 그리고 초대장 기반으로 운영되는 상품은 각각 서비스 제공 개시 시점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계정정보 제공형 상품의 경우 실제 최초 로그인 시점을 서비스 이용 개시 시점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 반면, 활성화 코드·URL 제공형 상품은 정보 전달 즉시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전자상거래법상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사업자가 사전에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 제한 조항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 상세페이지 및 결제 단계에서 서비스 제공 개시 시점, 환불 제한 기준 및 이용 개시 이후 환불 불가 가능성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초대장 기반 상품과 관련하여 고객 사유로 초대장 발송 이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실제 발송 비용·결제 수수료 등 실비 범위 내 공제 구조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공제 범위와 산정 기준은 이용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약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환불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자 귀책으로 장시간 이용 불가 상태가 발생한 경우 일할 계산 방식의 부분 환불 규정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운영 방식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 유형별 제공 개시 시점과 환불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약관을 정비하고 청약철회 및 환불 관련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자문 - 야간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및 수신거부 절차의 여부

고객사는 온라인 쇼핑 및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대형 유통기업으로 야간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및 수신거부 절차 운영 방식이 정보통신망법상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정보 수신거부 절차는 이용자가 쉽게 철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수신거부 또는 동의 철회를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법률상 금지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KISA 가이드라인에서도 로그인 요구, 추가 인증 요구, 별도 페이지 이동 등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부과하는 방식은 수신거부 방해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이용자가 특정 매체의 광고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해당 매체를 통한 모든 광고성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의사표시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 광고 동의 철회 이후에도 야간 광고 동의값을 별도로 유지하면서 추가 절차를 통해서만 철회가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방식은 규제기관 입장에서 “동의 철회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및 야간 광고 수신동의 구조를 법령상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동의 철회 및 수신거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혼선과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운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동의 철회 시 자동 연동 처리 구조, 또는 별도 철회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동일 절차 내에서 간편하게 선택 가능한 UI·UX 설계 방향을 포함하여, 이용자의 권리 행사 편의성과 사업자의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균형 있게 충족할 수 있는 운영 체계 구축 방안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규제 자문 - 얼굴·음성 기반 생체인식 시스템 도입 관련

고객사는 산업설비 및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술기업으로 임직원 대상 얼굴·음성 기반 인증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상 생체정보 처리 규제와 실무상 운영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얼굴정보와 음성정보가 언제 ‘생체정보’ 또는 ‘생체인식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생체정보 보호 안내서」상 얼굴·음성 정보 자체만으로 곧바로 생체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개인 인증·식별이나 감정·성별 분석 등을 위하여 특징점을 기술적으로 추출·처리하는 경우에 생체정보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아울러 근로관계에서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일반 개인정보보다 강화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국내 판례상 지문 기반 출퇴근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대체 수단 없이 생체정보 제공을 강제하는 방식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실제 시스템 도입 시에는 비생체 기반 대체 인증수단을 함께 제공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필요 여부를 포함한 개인정보 규제 리스크를 최신 법령 및 판례 기준에 따라 정확히 판단하고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체계를 적법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실무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AI 기반 뉴스데이터 공급계약 및 신탁계약 구조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및 방송사와의 AI 기반 뉴스데이터 공급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탁계약 구조와 별도 AI 이용계약 간의 관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뉴스저작물 이용계약 정산 구조 및 계약 종료 시 데이터 처리 방식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및 언론사와 체결 예정인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서의 정산 구조 및 계약 종료 시 데이터 처리 방식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익신고 처리 절차 및 인사조치 관련 검토 자문 (권고사직,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 등)

고객사는 HR 플랫폼 및 채용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내부 직원이 제기한 공익신고 대응 과정에서 회사의 조사 의무, 신고 종결 가능 여부, 권고사직 진행 시 법적 리스크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신고 내용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적법한 공익신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신고인이 일부 주장만 기재한 채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어떠한 수준까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신고 접수 및 처리 구조를 검토하면서 신고 요건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신고 보완을 요청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고 요건이나 증빙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신고인에 대한 권고사직 또는 인사조치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로 해석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공익신고 이후 일정 기간 내 이루어지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법률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순히 신고 사실과 시기가 겹친다는 사정만으로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다만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 업무 수행 이력, 조직 운영상 필요성 등 공익신고 외의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인사 사유가 충분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권고사직이나 인사조치를 진행할 가능성 역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신고 대응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내부 기록 관리 및 리스크 대응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 및 교육용 장비 대여 보증 계약 내용 검토 및 운영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AI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 교육생에게 노트북 등 장비를 대여하는 교육 플랫폼 기업으로 보증인 및 보호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절차와 보증 운영 방식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보증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보증인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한다면 개인정보 수집 자체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노트북과 같은 고가 장비 대여 과정에서 보증인을 요구하는 구조 역시 일반적인 계약상 담보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수집 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동의 거부 시 불이익 고지 등이 명확하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보호자 연락처 수집과 관련하여서는 교육기관이 긴급 상황 대응 및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최소 범위 내에서 보호자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교육생을 통해 우선 연락처를 확보한 뒤 보호자에게 별도 동의를 받는 절차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이후 보호자 본인에게 직접 수집 목적과 이용 범위를 안내하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는 구조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 보관기간과 관련하여 교육 장비 대여 및 공공사업 운영 특성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장비 분실·파손 분쟁 대응, 사업 정산 및 감사 대응, 민사상 시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관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증계약의 유효성 및 증빙력 확보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약 및 운영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매체 유형별 참가 자격 기준의 적법성 및 운영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매체 유형별 참가 자격 기준의 적법성과 운영상 리스크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반도체 인재양성 사업 운영지침 개정안 및 협약 체계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반도체 인재양성 사업 운영지침 개정안 및 협약 체계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