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매칭행사 운영 SaaS 기업에 서비스 계약 및 개인정보 처리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오프라인 매칭행사의 운영을 자동화하는 B2B SaaS 플랫폼을 개발·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서비스 출시 및 운영에 필요한 계약·약관과 개인정보 관련 법률체계 전반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행사 운영사업자가 참가자 관리, 현장 운영, 프로필 관리, 매칭 및 결과 통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로, 플랫폼 제공기업과 행사 운영사업자, 최종 참가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개인정보 처리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플랫폼 제공기업과 행사 운영사업자 사이에 적용되는 B2B SaaS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플랫폼의 제공범위와 이용조건을 비롯하여 이용요금, 개인정보 및 데이터 처리, 보안, 장애 대응, 손해배상 및 계약 종료 등 SaaS 사업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계약체계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은 기술적 인프라를 제공하고 개별 행사의 기획·참가자 관리 등은 운영사업자가 담당하는 사업구조를 고려하여 각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행사 참가자의 개인정보가 플랫폼을 통해 저장·관리되고 본인인증, 현장 입장, 프로필 열람, 매칭 결과 산출 및 메시지 발송 등에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운영사업자와 SaaS 제공기업 사이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계를 정비하고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위탁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목적 외 이용 제한, 재위탁, 데이터 파기 및 로그 관리 등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특히 SaaS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 호스팅, 메시지·이메일 발송, 보안·트래픽 처리 등 다양한 외부 인프라가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재위탁 및 국외이전 구조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외부 사업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와 처리지역 등을 확인하고, 재위탁에 관한 계약상 근거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한 공개 및 국외 처리·보관에 필요한 고지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행사 운영사업자가 최종 참가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참가자용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참가 신청과 승인, 본인확인, 결제 및 환불, 프로필 제공, 매칭 및 연락처 공개 등 실제 서비스 이용절차를 반영하여 참가자와 운영사업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매칭이 성사된 참가자 사이에서만 연락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구조와 동의절차를 마련하여 서비스의 실제 운영방식과 개인정보 처리체계가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서비스의 핵심적인 개인정보 처리방식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사 종료 후 개인식별정보를 제거하고 일부 데이터를 통계 형태로 보존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파기 및 익명정보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단순히 동의서의 표현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개인정보 파기의 적법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 처리방식 자체가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참가자의 재방문 여부를 식별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단방향 해시한 값을 별도로 보존하는 데이터 처리방식에 대해서도 해당 정보의 처리근거와 보유기간 고지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원본 전화번호와 그로부터 생성된 정보의 실제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이를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구분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개인정보 처리체계를 보완하였습니다.나아가 참가자의 선호정보 등을 기반으로 시스템이 매칭 결과를 자동으로 산출하는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매칭 기능이 서비스 신청 단계에서 참가자가 동의한 핵심 기능이라는 점과 결과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서비스 운영체계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화면을 구성할 때에는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를 구분하여 개별적인 체크박스를 제공하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 및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실제 서비스 화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동의 수취 방식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서와 개인정보 관련 문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SaaS 서비스 운영단계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오프라인 매칭행사 운영 SaaS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B2B 서비스 이용계약,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재위탁, 개인정보처리방침, 참가자 이용약관과 동의절차, 개인정보 파기 및 자동화된 서비스 운영 등 주요 법률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오프라인 매칭행사 운영 SaaS 기업에 서비스 계약 및 개인정보 처리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오프라인 매칭행사 운영 SaaS 기업에 B2B 서비스 이용계약, 개인정보 처리위탁·재위탁, 개인정보처리방침, 참가자 이용약관 및 동의서, 개인정보 파기 등 서비스 운영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9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SaaS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어떤 법적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부터 처리위탁·재위탁, 제3자 제공, 보유·파기 및 국외이전 등 실제 서비스의 데이터 처리구조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 }

게임 운영자에게 게임 운영자료·운영권 양도 및 지식재산권 책임 분담을 위한 양도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게임을 제작·관리·운영해 온 개인 고객사로부터, 게임의 운영자료와 향후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게임은 기존 상용 게임을 기반으로 이용자가 별도로 제작·운영하는 형태의 게임으로, 고객사가 보유·관리하는 게임 파일과 운영자료뿐만 아니라 이용자 관리, 유료·무료 효과, 제3자 지식재산권 등 여러 법률관계가 결합되어 있어 양도대상과 양도 이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실제로 양도할 수 있는 운영자료·운영권과 양도할 수 없는 제3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고객사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게임 관련 파일과 수정·관리 자료, 업데이트 및 배포 등 사실상의 운영권한은 양도대상에 포함하되, 게임에 포함된 캐릭터·명칭·이미지 등 제3자가 보유한 저작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까지 양도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계약의 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또한 게임 운영과 연계된 커뮤니티 계정이나 개인 계정, 회원정보, 개인적인 금융·세무자료 등은 운영권 양도와 별개의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양도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게임 운영권을 인수한다는 이유만으로 양수인이 고객사의 개인 계정이나 커뮤니티 관리권, 개인정보 등을 포괄적으로 요구할 수 없도록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특히 해당 게임이 제3자의 저작물과 캐릭터, 명칭, 세계관 등을 포함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3자 지식재산권에 관한 고지와 양도 전후의 책임 분담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 자체를 양도하거나 향후 이용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양수인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게임 운영권 이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운영 책임의 이전 시점과 양도인·양수인 사이의 책임범위도 구체화하였습니다. 자료 인계가 완료된 이후에는 업데이트, 수정·배포, 이용자 공지와 문의 대응, 운영정책 및 각종 운영상 조치 등을 양수인의 책임과 판단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양도 이후에도 기존 운영자가 계속 게임 운영에 관여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운영주체의 변경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기존 이용자와 관련된 정보를 양수인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이용자 정보 처리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유료 효과의 확인·적용 등에 필요한 정보는 게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성명·연락처·계좌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제공은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양수인이 제공받은 자료 역시 정해진 운영 목적에 한하여 이용하고 외부 공개나 목적 외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하여 정보 이전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운영권 양도 이후 기존 유료·무료 효과의 변경이나 회수, 위변조·무단사용에 대한 대응 및 이용자 분쟁에 관한 책임도 정비하였습니다. 새로운 운영자가 게임 밸런스와 운영정책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운영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용자 민원이나 환불 요구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의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시에 양도 이전에 고객사가 이용자에게 별도로 약속한 사항 등 과거 운영행위에서 비롯된 문제와 양도 이후 새로운 운영자의 행위에서 발생한 문제를 구분할 수 있도록 책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나아가 양도 전후의 운영행위가 결합되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면책 및 손해배상 조항을 마련하고 책임의 기준시점을 명확하게 설정하였습니다. 양도 이후 새로운 운영자의 운영·수익화 및 이용자 정보 관리 등으로 발생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처리하도록 하되, 양도 이전의 운영행위나 개별적인 약속 등으로 발생한 문제는 고객사의 책임범위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약상 책임 분담이 제3자나 수사기관·법원 등의 판단까지 당연히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게임 운영자료와 운영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양도대상과 제외대상, 제3자 지식재산권, 이용자 정보, 운영권 이전 전후의 책임 및 면책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게임 운영권 양도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게임 운영자에게 게임 운영자료·운영권 양도 및 지식재산권 책임 분담을 위한 양도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게임의 운영자료 및 운영권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대상과 제외대상, 제3자 지식재산권, 이용자 정보 처리 및 운영권 이전 전후의 책임·면책관계를 검토하고 게임 운영권 양도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9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게임 운영권을 양도하면 게임에 사용된 제3자의 저작권이나 캐릭터 관련 권리도 함께 양도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운영권을 양도하더라도 제3자가 보유한 저작권·상표권·캐릭터 관련 권리까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 가능한 운영자료·권한과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계약서에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 }] }

교육·출판 기업에 학원 대상 자사몰 직거래 전환을 위한 온라인 B2B 약정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출판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기존의 간접유통 구조를 자사몰을 통한 학원 대상 B2B 직거래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온라인 약정서의 계약적 효력과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학원에 교재를 B2B 방식으로 공급하고 학원이 이를 학생에게 재판매하는 거래구조를 도입하면서, 정식 공급계약 체결에 앞서 온라인 신청폼을 통해 학원의 거래 의사와 기본적인 공급조건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온라인 신청폼에서 이루어진 동의만으로 계약적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구상한 거래구조에서는 온라인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정식 공급계약 체결 전의 예비적 단계로 활용하려는 취지였으나, 기존 신청폼에는 담당자의 승인과 동시에 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실제 계약 체결 구조와 신청폼의 안내문구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효력 발생시점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특히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본질적·중요한 사항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온라인 신청폼에 포함되어야 할 거래조건과 계약 체결 절차를 점검하였습니다. 신청폼에 공급계약의 주요 조건이 충분히 특정되어 있는지, 신청자가 실제 학원을 대표하거나 계약 체결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당사자의 최종적인 계약 체결 의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확인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온라인 신청폼 자체를 정식 공급계약으로 보기보다는 향후 정식 B2B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예비적 합의 단계로 명확하게 설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정식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온라인 신청폼에서 확인한 공급조건을 계약의 일부로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별첨·부속서 등의 형태로 다시 제시하여 확인받는 등, 온라인 동의와 정식 계약 사이의 연결관계를 명확하게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온라인 신청폼의 동의 수취 방식과 약관규제법상 리스크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신청폼은 각 공급조건에 개별적으로 동의하는 체크박스 방식을 두면서도, 신청서를 제출하면 모든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문구를 함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문서의 경우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한 신청서 제출을 개별 조건에 대한 동의로 간주하는 방식의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이에 신청서 제출 자체를 동의로 간주하는 문구는 삭제하고, 각 공급조건을 개별적인 체크박스를 통해 확인·동의하도록 동의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폼의 동의가 향후 정식 공급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의 일부로 편입된다는 점과, 신청폼 제출만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정식 공급계약 체결 절차를 거쳐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수정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처리근거와 안내체계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그 밖에도 온라인 신청자가 실제 학원을 대표하거나 신청 및 공급조건 동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를 마련하고, 정식 공급계약 체결 절차와 계약 효력 발생시점, 기존 동의내용의 재확인 및 신청 취소 방법 등을 추가하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신청 단계와 정식 계약 체결 단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향후 계약 성립 여부나 공급조건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전체 신청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학원 대상 자사몰 B2B 직거래 구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신청폼의 계약적 효력과 동의방식, 계약 체결 권한, 개인정보 처리 및 정식 공급계약과의 연계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안정적인 온라인 거래·계약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교육·출판 기업에 학원 대상 자사몰 직거래 전환을 위한 온라인 B2B 약정서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출판 기업의 학원 대상 자사몰 B2B 직거래 전환과 관련하여 온라인 신청폼의 계약적 효력과 공급조건 동의방식, 계약 체결 권한 및 효력 발생시점, 개인정보 처리 등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안정적인 온라인 계약체계 구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9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신청폼에서 공급조건에 동의하면 곧바로 B2B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온라인 동의만으로 항상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주요 거래조건의 특정과 계약 체결 권한 및 당사자의 의사합치 등을 고려하여 계약 효력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 }

결제·정산 플랫폼 기업에 신규 서비스 확대에 따른 이용약관·개인정보·업무협약 체계 정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결제 및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 고객사가 기존 서비스를 확장하여 새로운 생활서비스 및 사업자 대상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통합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관련 서식, 제휴업체 업무협약서, 서비스 이용 안내 등 전반적인 서비스 운영체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고객사는 서비스 영역 확대에 맞추어 기존 회원을 통합회원 체계로 전환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과 제휴사업자 사이에서 결제·정산 및 송금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서비스 구조에 맞는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플랫폼 사업자와 실제 용역 제공자 사이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휴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고객사가 결제·정산 인프라를 제공하는 구조였으므로, 각 당사자의 업무범위와 책임관계를 계약상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통합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통합회원 전환 안내, 개인정보 수집 출처 안내, 서비스 책임범위 안내, 부정 이용에 대한 법적 조치 안내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종합적으로 검토·정비하였습니다. 신규 서비스가 기존 회원체계와 결합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권리·의무와 서비스 이용조건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서비스별 탈퇴 및 개인정보 처리 등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기준을 일관성 있게 반영하였습니다.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고객사가 서비스 과정에서 회원의 연락처, 계좌 및 거래 관련 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취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개인정보 접근·이용에 관한 내부 관리체계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만 개인정보를 취급하도록 하고 목적 외 이용이나 외부 반출, 제3자 제공 등을 제한하는 한편, 퇴직 이후의 비밀유지와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내부 보고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약서의 주요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또한 신규 서비스 홍보 과정에서 기존에 확보한 연락처를 이용하여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의 당초 수집 목적과 마케팅 목적 이용의 관계,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한 동의 절차, 회원과 비회원에 대한 연락처 활용 가능성 및 광고 메시지 발송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과 광고성 정보 전송 규제를 기준으로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확보된 개인정보를 새로운 서비스의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당초 개인정보를 확보한 목적과 다른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고,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해 필요한 동의 역시 적법하게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원 여부만으로 광고성 정보 전송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함께, 향후 적법한 동의를 전제로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표시 및 수신거부 절차 등도 종합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신규 서비스에 참여하는 제휴사업자와 체결할 업무협약서도 서비스 구조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결제·정산 서비스의 범위, 제휴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 허위 또는 부정한 거래에 대한 책임, 개인정보 처리,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범위, 협약 해지 및 비밀유지 등을 규정하여 플랫폼 사업자와 실제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신규 서비스를 기존 플랫폼에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 개인정보 관련 서식, 광고성 정보 전송 절차, 제휴사업자와의 업무협약 및 서비스 책임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결제·정산 플랫폼 기업에 신규 서비스 확대에 따른 이용약관·개인정보·업무협약 체계 정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결제·정산 플랫폼 기업의 신규 서비스 확대와 관련하여 통합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관련 서식 및 내부 관리체계, 광고성 정보 전송 절차, 제휴사업자 업무협약 등 서비스 운영 전반의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관련 서식 및 계약체계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9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확보한 연락처로 새로운 서비스를 홍보하는 광고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른 홍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근거를 갖추고, 광고성 정보 전송에 필요한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자원효율 평가 시범사업 협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원효율 평가제도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외부 평가기관과 체결할 평가업무 수행 협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및 수정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자원효율 평가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외부 평가기관의 업무범위와 책임, 비용 정산, 정보보호, 개인정보 처리 및 협약 해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평가업무 수행 협약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에 고객상담 업무위탁계약 및 SLA 운영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전문업체에 고객상담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업무위탁계약서와 서비스 수준 협약(SLA)의 작성·검토 및 운영상 법적 리스크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연중 고객상담 업무를 외부 업체가 수행하는 구조로, 위탁업무의 범위와 수수료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 개인정보보호, 인력 운영 및 계약 종료 등 다양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외부 업체의 상담인력이 고객사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업무위탁 관계가 근로자파견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객사가 수탁업체 소속 직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거나 근태·인사 등에 관여하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이 수탁업체에 귀속된다는 점을 계약에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운영에서도 업무 지시와 평가, 교육 등이 수탁업체의 관리자나 책임자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운영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고객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SLA 및 성과관리 구조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상담 처리건수와 고객만족도 등 서비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서비스 품질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업무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시정요구, 수수료 조정 또는 계약상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외부 업체의 서비스 수준을 객관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구체적인 인력 지휘·감독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또한 실제 투입인력과 서비스 제공시간 등에 따라 위탁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대금의 산정 및 지급방식을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단가나 산식을 계약 본문에 모두 고정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산정원칙을 정하고, 세부적인 단가표나 산정기준은 별도 합의 또는 SLA를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적용되는 산정기준은 서면이나 전자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특히 고객상담 과정에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만큼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접근권한 통제와 접속기록 관리 등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교육, 계약 종료 시 개인정보 반환·파기 및 사고 발생 시 통지·대응 등 수탁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나아가 SLA 미달이나 인력 공백 등 계약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위탁수수료 차감과 페널티 부과 구조도 정비하였습니다.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대금 차감과 반복적·중대한 SLA 위반에 대한 별도의 제재를 구분하는 한편,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차감과 페널티가 과도하게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계약 본문과 SLA의 손해배상 기준이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본문 우선 원칙을 마련하여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계약 갱신 및 중도해지, 업무 종료 시 인수인계와 자료 반환·파기 등 계약관계 종료에 필요한 절차도 검토하였습니다. 서비스 정책이나 사업구조 변경 등으로 위탁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도해지 구조를 마련하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고객상담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미결 업무 인수인계와 시스템 접근권한 회수 등의 사항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전문업체에 고객상담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파견, 개인정보 처리, 서비스 품질관리 및 손해배상 등 주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업무위탁계약서와 SLA를 통해 위탁업무의 범위와 책임 및 운영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에 고객상담 업무위탁계약 및 SLA 운영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의 고객상담 업무 외주화와 관련하여 업무위탁과 근로자파견의 구별, 개인정보 처리위탁, 서비스 수준 관리 및 페널티·손해배상 등 주요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업무위탁계약서와 SLA 운영체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8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고객상담 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면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상 업무위탁으로 정하더라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위탁사가 수탁업체 직원에게 직접 업무지시·근태관리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휘·감독과 인사관리는 수탁업체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공공기관 발주 멀티모달 데이터 구축사업에 개인정보·저작권·초상권 및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멀티모달 데이터 구축사업을 수행하는 IT·데이터 관련 기업으로부터, 사업 과정에서 수집되는 영상·음성·이미지·텍스트 등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활용 및 향후 공공개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저작권, 초상권 등 제반 법적 쟁점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공공데이터로 구축하고, 향후 학계·산업계 등 외부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배포하는 구조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멀티모달 데이터에 포함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적법한 수집·이용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영상·음성 원본뿐만 아니라 얼굴 등 식별 가능한 요소가 남아 있는 가공본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지역·연령대 등 인구통계학적 메타정보 역시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개인을 식별하는 단서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실제 사업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목적, 보유·이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특히 해당 사업은 구축된 데이터가 향후 공공데이터로 개방되어 연구기관·기업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업구조를 고려하여, 제공받는 자의 범위·유형·성격을 정보주체가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범주화하여 고지하고 동의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데이터가 최초 사업 목적에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AI 학습, 데이터 분석, 연구 및 산업적 활용 등 다양한 형태로 2차 활용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제공 목적과 활용범위를 설계하였습니다. 최초 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할 경우 향후 새로운 활용이 당초 고지한 목적을 벗어났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공개방 이후 예상되는 활용 형태를 고려하여 동의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저작권 및 초상권에 대해서는 단순한 권리양도 방식이 아니라 저작권 등 이용 허락 계약을 통해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데이터에는 저작재산권뿐 아니라 저작인격권, 초상·음성 등 인격적 성격을 갖는 권리가 함께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각 권리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면서도 사업 목적에 필요한 폭넓은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약관계를 설계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이용 허락 범위에는 복제·배포·전송·공개·편집·수정·번역·2차적 저작물 작성·데이터셋 재구성 및 제3자 재허락 등 향후 공공개방과 2차 활용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이용행위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재가공이나 포맷 변환, AI 모델 학습을 위한 전처리 등 후속 활용에 필요한 권리관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저작권에 대한 이용 허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참여자의 얼굴·음성 등 인격적 요소에 대한 이용 허락을 별도로 명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촬영·녹음된 데이터를 향후 편집·공개·배포하거나 재이용하는 과정에서 초상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권리관계를 사전에 정비하였습니다.촬영·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타인의 얼굴이나 저작물, 상표, 음악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될 가능성에 대비한 확인·보증 및 책임 구조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참여자가 제공하는 결과물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도록 하고, 향후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용 허락 관계를 단순 동의가 아닌 계약 형태로 구체화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공개방을 전제로 하는 멀티모달 데이터 구축사업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부터 저작권·초상권 등의 이용 허락, AI 학습 및 2차적 활용, 제3자 권리침해 대응까지 사업 전 과정에서 필요한 권리 확보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동의서와 저작권 등 이용 허락 계약서를 설계·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공기관 발주 멀티모달 데이터 구축사업에 개인정보·저작권·초상권 및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발주 멀티모달 데이터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저작권·초상권 등의 이용 허락, AI 학습과 데이터의 2차적 활용에 필요한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정보 동의서 및 저작권 등 이용 허락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7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공공개방을 목적으로 영상·음성 등의 데이터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 외에 어떤 권리를 확보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권과 초상·음성 등 관련 권리의 이용 허락 범위도 함께 검토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공공기관에 디지털 상품권 연계 소비촉진 사업의 수의계약·개인정보·위치정보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공공기관의 디지털 상품권 연계 소비촉진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동의서,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가능 여부 및 결제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위치정보의 보관기준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공공기관에 카드형 상품권 업무제휴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고객사로부터, 카드사와 체결하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의 발급·운영에 관한 업무제휴 계약서의 법적 검토를 요청받아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영유아 교육 콘텐츠 기업에 구독서비스 종료 안내문 및 소비자 보호 절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춘 교육 교재와 놀이 도구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영상 콘텐츠 등 부가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는 교육기업입니다. 고객사는 장기간 운영해 온 구독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하면서 기존 회원에게 게시할 서비스 종료 안내문의 내용과 향후 처리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종료 일정과 디지털 콘텐츠 이용 가능 기간, 기존 구독계약의 이행 방법 및 교재 제공 계획 등 안내문에 포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약정과 다른 방식으로 교재를 제공할 경우 회원에게 변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이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함께 안내하도록 문안을 정비하였습니다.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회원과 교재 수령 방식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는 환급 대상과 산정 기준, 신청 방법 및 처리 일정을 명확히 고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추가 교재나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용 대상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회원 사이에 혼선이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문하였습니다.제품의 A/S와 하자 처리에 대해서는 회사가 운영하는 접수기간과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종료만을 이유로 기존에 공급한 제품에 관한 모든 조치가 일률적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고, 제품 이상이나 교환 요청이 발생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처리 기준과 문의 방법을 안내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는 서비스 종료 후 즉시 파기할 정보와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는 정보를 구분하고, 보존 대상과 기간 및 파기 절차를 안내문에 반영하도록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아동의 개인정보도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대리인 동의와 아동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한 수탁업체의 업무 종료 및 이용자 문의 창구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아울러 회원이 보유한 마일리지나 포인트 등 경제적 혜택의 사용 및 소멸 시점도 서비스 종료 전에 충분히 안내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향후 환급 기준과 신청 절차, 개인정보 처리, A/S 및 잔여 혜택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 공지와 FAQ를 통해 단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 전반을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구독서비스 종료 과정에서 기존 회원의 계약상 권리와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교재 제공·환급·A/S·마일리지 처리 등 주요 사항을 명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서비스 종료 안내문 검토 및 소비자 보호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영유아 교육 콘텐츠 기업에 구독서비스 종료 안내문 및 소비자 보호 절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용 콘텐츠 기업 고객사에 구독서비스 종료 안내, 기존 상품의 A/S 처리, 개인정보보호법 측면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6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구독형 교육 서비스를 종료할 때 회원 안내문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서비스 종료일과 콘텐츠 이용 가능 기간, 남은 계약기간의 이행 방법, 교재나 상품의 제공 방식, 환급 대상·산정 기준·신청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기존 상품의 A/S와 하자 처리, 개인정보의 파기 및 법정 보관, 아동 개인정보 보호, 마일리지나 포인트의 사용·소멸 기준과 문의 창구도 함께 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

크로스보더 커머스 플랫폼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처리위탁 구조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크로스보더 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해외 계열사와 국내 관계사가 함께 구매대행 및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 구조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적합한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운영 구조를 분석하여 각 참여자의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적 지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계열사가 국내 이용자와 직접 거래를 체결하고 구매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체인 경우에는 독립적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고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판매자, 국내 관계사 간의 개인정보 처리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해외 물류업체 및 재수탁자를 통한 크로스보더 배송 과정에서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처리위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준수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국외이전에 필요한 고지 사항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위탁계약에 포함해야 하는 필수 조항, 재수탁 구조에서의 공개 범위 및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 방식 등을 분석하고 물류업체가 수시로 변경되거나 복수의 해외 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도 법령상 요구되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인정보 고지 체계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사업자의 변경 시 추가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만으로 가능한 경우를 구분하여 실무적인 운영 기준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외 계열사와 국내 관계사, 물류업체 간 책임 구조를 검토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과 국외이전 관련 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관리·감독 의무, 사고 대응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크로스보더 배송 구조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처리위탁과 국외이전 관계를 관련 법령에 맞게 정리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위탁계약, 국외이전 고지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개인정보보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크로스보더 커머스 플랫폼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처리위탁 구조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 "description": "크로스보더 배송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국외이전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정비에 관한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1",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5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물류업체에 고객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고지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 물류업체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처리위탁에 해당하는지, 국외이전이 함께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요구되는 고지 사항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서비스 제공사업자 이용계약서 검토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서비스 운영을 위한 이용계약서의 적정성과 계약상 리스크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B2B SaaS 플랫폼 서비스 출시를 위한 이용계약서·개인정보처리계약·이용약관 등 체계 구축 법률자문

고객사는 B2B SaaS 플랫폼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으로 오프라인 행사 운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서비스 이용계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참가자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주요 법률 문서를 마련하기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와 역할을 분석하여 B2B SaaS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중심으로 계약 체계를 설계하였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기술 인프라와 운영 시스템을 제공하는 사업자이고 실제 행사의 기획과 참가자 모집, 심사, 현장 운영 및 민원 대응은 운영사가 담당한다는 책임 구조를 계약에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범위, 계정 관리, 장애 대응, 서비스 변경, 데이터 관리, 계약 해지, 손해배상 등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관계를 검토하여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 있게 규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체계 전반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운영사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플랫폼 사업자에게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구조를 반영하여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재위탁 절차,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감독, 개인정보 파기 및 사고 대응 절차 등을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참가자용 개인정보 동의서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처리 항목,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처리위탁, 정보주체 권리 및 파기 절차 등을 서비스 운영 방식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이와 함께 참가자용 이용약관도 서비스 특성에 맞게 설계하였습니다. 행사 신청 절차와 참가 자격, 본인확인, 환불 기준, 서비스 이용조건, 매칭 서비스 운영 방식, 참가자의 권리와 의무, 면책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특정 매칭 결과나 행사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용자의 기기 환경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실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반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B2B SaaS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계약체계와 개인정보보호체계를 관련 법령에 맞게 구축하고 서비스 이용계약부터 개인정보 처리, 참가자 이용약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운영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B2B SaaS 플랫폼 서비스 출시를 위한 이용계약서·개인정보처리계약·이용약관 등 체계 구축 법률자문", "description": "B2B SaaS 플랫폼 운영을 위한 서비스 이용계약, 개인정보보호체계 및 이용약관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1",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4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B2B SaaS 플랫폼도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을 모두 마련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 마련이 필요합니다." } }] }

AI 기술개발 성과의 특허 출원 및 공동권리 관계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AI 기반 학력진단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개발 성과의 특허 출원 과정에서 공동 권리자의 동의 범위와 공동출원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I 생성 기사 삽화 및 보도 이미지의 저작권 보호와 유통 방안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언론사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제작한 기사 삽화 및 보도용 이미지의 유통·판매 사례 증가에 대비하여 AI 생성 이미지의 법적 성격과 현행 뉴스저작권 신탁관리 체계 내에서의 관리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