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가처분 - 전직 임원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및 영업기회 편취 주장 사건에서 채무자 대리,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결정 도출

[사실관계]의뢰인(채무자) A사는 시험·인증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동종 업계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중 채권자 회사로부터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채권자 회사는 자사에서 근무하던 임직원이 퇴직 후 의뢰인(채무자) A사와 동종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고, 재직 중 경쟁회사를 설립하여 주요 거래처를 유인함으로써 영업기회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임직원이 경업금지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A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채권자 회사는 채무자 A사를 상대로 특정 거래처에 대한 영업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금까지 부과해 달라는 내용의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채무자) A사는 거래처 확보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전직 임직원의 배임행위나 영업기회 편취 사실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에서는 전직 임직원의 경쟁업체 설립 및 영업활동이 경업금지의무와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채권자 회사는 전직 임직원이 재직 중 확보한 거래처와 영업기회를 이용하여 경쟁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채무자) A사는 정당한 영업활동에 불과하며 위법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또한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가 영업기회 편취 또는 업무상배임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의뢰인(채무자) A사에 대한 영업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거래처의 선택이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주요 판단 요소로 다루어졌습니다. 아울러 채권자가 근거로 제시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되는지, 나아가 영업금지가처분을 명할 만큼의 긴급성과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도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국 채권자가 주장하는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위험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충분히 소명되었는지 여부가 사건의 주요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전직 임직원의 업무상배임 및 영업기회 편취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거래처의 계약 체결은 독립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의뢰인(채무자) A사는 해당 임직원의 배임행위로 설립된 회사가 아니라는 점의뢰인(채무자) A사에 대한 영업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경업금지약정은 기간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효력이 제한된다는 점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거래처 편취 및 업무상배임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거래처들이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거래 상대방을 선택하였고 의뢰인(채무자) A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처를 확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또한 거래자료와 대화내역 등을 토대로 전직 임직원의 위법행위나 영업비밀 유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였으며, 채권자가 근거로 제시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과 채무자 회사에 대한 영업금지 청구의 적법성에도 의문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손해 발생 위험 및 보전의 필요성 역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처분 신청의 부당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전직 임직원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영업기회 편취, 업무상배임 행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채권자의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주요 거래처에 대한 영업활동 제한 위험을 해소하고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계속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경쟁업체 설립이나 거래처 영업 사실만으로 곧바로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금지가처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위법행위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영업금지가처분 - 전직 임원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및 영업기회 편취 주장 사건에서 채무자 대리,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결정 도출", "description": "전직 임직원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및 영업기회 편취 주장을 이유로 제기된 영업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가처분신청 전부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6-2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798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전 직원이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거래처 영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금지가처분이 인정될까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경업금지의무 위반, 영업기회 편취, 업무상배임 행위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전 직원의 이직이나 거래처 영업 사실만으로는 영업금지가처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 }

개인정보보호법 검토 자문 - 중고 악기 거래 이용자의 거래내역 제공 관련

고객사는 중고 악기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이용자의 거래내역 제공 요청에 대한 적법성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적 리스크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회원정보와 거래내역을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며 이용자의 거래내역은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업체가 요청한 판매 내역 및 거래정보는 본래의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난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외 제공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법률상 특별한 규정, 적법한 수사기관의 요청 등 법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사인인 피해 업체의 요청만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범죄 수사 목적 예외 규정 역시 수사기관이 영장이나 공문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요청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직접 요청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피해 업체의 요청에 따라 거래내역을 임의 제공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플랫폼 운영자가 거래내역을 임의 제공하는 것은 상당한 법적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피해 업체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수사 협조 요청 또는 민사소송 과정에서의 문서제출명령 등 적법한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는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협조할 수 있으나 단순한 피해 주장이나 피해액 산정 목적만으로는 개인정보 제공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적법한 정보제공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정보보호법 검토 자문 - 중고 악기 거래 이용자의 거래내역 제공 관련", "description": "중고 악기 거래 플랫폼의 이용자 거래내역 제공 관련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적법한 정보제공 요청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8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절도 피해를 주장하는 업체가 피해액 산정을 위해 플랫폼 이용자의 거래내역을 요청하면 제공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이용자의 거래내역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나 적법한 법적 근거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 }] }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데이터 처리체계 자문 - 비영리단체 대상 SaaS 회원·후원관리

고객사는 비영리단체 및 후원기관을 대상으로 회원관리, 후원금 관리, CMS 자동이체, 결제 및 업무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SaaS 기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서비스 고도화 과정에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처리 부속합의서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용약관 전반을 검토하면서 데이터 소유권, 서비스 종료 시 데이터 반환 절차, 이용요금 체계, 서비스 중단 및 해지 절차, 이용자 데이터 삭제 정책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보관하는 회원 데이터와 후원 데이터의 소유권이 이용기관에 귀속된다는 점과 계약 종료 시 데이터를 표준 형식으로 반환하고 이후 안전하게 삭제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향후 데이터 이전이나 서비스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수행하는 데이터 이전, 일괄 등록, 데이터 정제, 데이터 추출 지원 등 부가 업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 위탁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일반적인 SaaS 제공과 별도로 개인정보처리 부속합의서를 마련하여 개인정보처리 범위, 보안조치, 재위탁 절차, 정보주체 권리행사 협조, 침해사고 통지 의무 및 데이터 반환·삭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고객지원 솔루션, 문자 발송 서비스 등을 연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처리 위탁 및 국외 이전 이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저장, 백업, 복구 및 원격 접근 구조를 분석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 및 국외 이전 사항을 적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고객사의 보안 운영 정책과 관리 체계도 검토하였습니다. 접근권한 관리, 로그 기록 및 모니터링,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보안사고 대응 절차, 현장 실사 대응 정책 등 SaaS 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보안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다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보안 통제 체계를 계약 문서와 운영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단순한 소프트웨어 공급사업자가 아닌 클라우드 기반 SaaS 서비스 사업자로서 개인정보처리 구조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립하고 이용기관과의 계약관계 및 데이터 처리 체계를 법률적으로 안정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데이터 처리체계 자문 - 비영리단체 대상 SaaS 회원·후원관리", "description": "비영리단체 대상 SaaS 서비스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8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SaaS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이용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자동으로 위탁받는 것으로 보게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SaaS 사업자가 단순히 시스템과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관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유지하며 SaaS 사업자는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 } }] }

기업 공식 블로그 계정 소유권 이전 및 권리 확보 절차 자문 (개인정보보호법 및 스토킹처벌법 등)

고객사는 금융회사의 공식 블로그 운영을 위탁받은 광고대행 기업으로 장기간 운영되어 온 기업 공식 블로그 계정의 최초 개설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계정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공식 블로그가 회사의 홍보 목적을 위해 개설·운영되어 온 경우 실질적인 권리 주체가 누구인지와 계정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개설자가 연락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단순한 전화나 문자보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한 공식적인 권리 행사 절차가 보다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은 수신 여부와 발송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광고대행사가 고객사를 대신하여 연락하는 경우와 실제 권리자인 고객사가 직접 연락하는 경우의 법적 차이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광고대행사가 위탁관계에 따라 연락을 수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향후 소송이나 공식적인 권리 행사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권리자인 기업 또는 그 법률대리인이 직접 대응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보다 명확한 법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최초 개설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리스크와 스토킹처벌법상 쟁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연락처 취득 목적이 기업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있더라도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이용 목적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방이 연락 중단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즉시 유선 연락을 중단하고 서면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업 공식 온라인 자산의 계정 이전 및 권리 확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조정, 소송 및 가처분 등 단계별 법적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업 공식 블로그 계정 소유권 이전 및 권리 확보 절차 자문 (개인정보보호법 및 스토킹처벌법 등)", "description": "연락이 두절된 최초 개설자가 관리하는 기업 공식 블로그 계정의 소유권 이전 가능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8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회사 공식 블로그 계정을 최초 개설한 직원이나 외부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계정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업이 해당 블로그를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해 왔고 기업 자산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내용증명 발송, 조정 절차, 소유권 확인 소송 또는 이전절차 이행청구 등을 통해 권리 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 }]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체계 검토 자문 - 온라인 쇼핑몰 운영정책 관련

고객사는 뷰티·라이프스타일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기업으로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주요 운영 문서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회원가입, 상품 구매, 배송, 환불, 고객상담, 적립금 및 예치금 운영과 관련된 이용약관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통신판매와 통신판매중개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플랫폼 구조를 고려하여 거래 당사자 간 책임 범위, 청약철회 절차, 회원 자격 제한 사유, 적립금·예치금 운영 기준 및 분쟁 해결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향후 소비자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하면서 회원가입, 본인인증, 주문·결제, 배송, 고객상담, 선물하기 서비스 및 맞춤형 추천 서비스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항목과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SNS 간편로그인, 본인확인기관 연동, 결제대행 서비스, 리뷰 서비스 및 고객상담 솔루션 등 다양한 외부 서비스와 연계되는 개인정보처리 구조를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지 의무와 처리 근거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의 맞춤형 추천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구매 이력, 검색 이력, 활동 이력, 피부 타입 및 피부 고민 정보 등을 활용한 개인화 서비스 제공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맞춤형 추천 서비스가 선택 동의를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체계를 설계하고, 광고식별자, 쿠키 및 행태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동의서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광고성 정보 발송 체계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문자메시지, 이메일, 앱 푸시를 통한 이벤트·프로모션 안내가 정보통신망 관련 규제에 부합하도록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절차와 철회 절차를 정비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수신 동의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 및 제3자 제공 체계를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와 소비자 보호를 고려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체계 검토 자문 - 온라인 쇼핑몰 운영정책 관련", "description":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각종 동의서를 검토하여 개인정보 보호, 광고성 정보 발송,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소비자 보호 규제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8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쇼핑몰에서 맞춤형 상품 추천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별도의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이용자의 구매 이력, 검색 이력, 활동 정보, 광고식별자 또는 개인 특성 정보를 활용하여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선택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 }] }

연대보증계약 효력 검토 자문 - 전자보증계약 효력 및 포괄근보증 설계 관련

고객사는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제휴사를 통한 B2B 렌탈 사업 운영 과정에서 체결된 전자서명 방식의 연대보증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와 향후 포괄근보증 방식으로 보증 구조를 개편할 경우의 법적 안정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민법상 보증계약의 서면요건과 전자문서법상 예외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현행 민법은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전자문서법은 보증인이 자신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휴사가 반복적으로 연대보증을 제공해 온 행위가 해당 예외 규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관련 판례와 입법 취지를 검토한 결과 전자문서법상 예외 규정은 신용보증기관이나 공제조합과 같은 이른바 기관보증을 주된 대상으로 마련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 모집 및 렌탈계약 주선이 주된 사업인 일반 영리법인이 거래상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연대보증까지 당연히 해당 규정의 보호를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하였습니다.또한 기존 전자보증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보증인이 아직 이행하지 않은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무효를 주장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이미 보증채무를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상 방식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특히 보증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고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포함된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의 장래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보증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개별 계약 목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를 채택하더라도 해당 목록이 이미 체결된 포괄근보증계약의 범위 내에서 개별 채무를 확인·관리하는 역할에 그친다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렌탈 거래에 대한 포괄근보증 체계를 적법하게 설계하고 전자적 방식의 보증 절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증계약의 효력 및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연대보증계약 효력 검토 자문 - 전자보증계약 효력 및 포괄근보증 설계 관련", "description": "전자서명 방식의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을 검토하고 렌탈 거래에 적용할 포괄근보증 체계의 적법한 설계 및 보증계약 관련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8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전자서명으로 체결한 연대보증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민법은 전자적 방식의 보증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보증인이 자신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에 한해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 }] }

세무사법상 소개·알선 규제 및 서비스 구조 적법성 검토 자문 (개인정보보호 규제 등)

고객사는 세무 기장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와 세무사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운영 방식이 세무사법상 금지되는 세무대리 소개·알선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과 적법한 플랫폼 구조 설계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세무사법상 소개·알선의 의미와 관련 판례, 전문직 플랫폼 관련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플랫폼이 세무사와 고객 사이의 계약 체결을 직접 중개하거나 특정 세무사를 추천·배정하는 경우에는 소개·알선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나 고객이 스스로 정보를 비교·선택하는 구조라면 광고 및 정보제공 서비스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특히 고객 연락처를 세무사에게 제공하지 않고 세무사의 광고 정보만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노출한 후 고객이 직접 연락하도록 설계된 구조는 전문직 소개·알선과 구별될 수 있는 요소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플랫폼이 특정 세무사를 추천하거나 연결하지 않고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광고 노출 자체에 대한 비용만 부과하는 경우에는 알선 대가 수수와 구별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반면 고객이 상담 요청을 하면 플랫폼이 연락처를 세무사에게 전달하는 구조의 경우에는 플랫폼이 양 당사자의 접촉을 기술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법적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의 명시적 동의 절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고지, 플랫폼 외 직접 연락 경로 제공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리스크 완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서비스 내 수수료 입찰 구조와 덤핑 방지 장치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세무사들이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경쟁적으로 수수료를 제안하는 방식은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매칭 과정에 개입하는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개별 입찰 방식보다는 세무사가 자신의 표준 수수료를 프로필에 사전 등록하고 고객이 이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운영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세무사 매칭 플랫폼의 사업 모델을 설계함에 있어 광고·정보제공 서비스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계약 구조 및 UI·UX 전반에서 관련 규제 및 운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세무사법상 소개·알선 규제 및 서비스 구조 적법성 검토 자문 (개인정보보호 규제 등)", "description": "세무사 매칭 플랫폼의 세무사법상 소개·알선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광고·정보제공 서비스로서의 적법한 운영 및 개인정보·UI·UX 등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8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세무사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면 모두 세무사법상 소개·알선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플랫폼이 특정 세무사를 추천하거나 고객 정보를 전달하여 계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경우에는 소개·알선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

SaaS 외부 개발용역계약 및 지식재산권 귀속·개인정보·AI 활용 리스크 검토 자문

고객사는 학원 관리 SaaS 서비스를 운영하는 에듀테크 기업으로 외부 개발자와의 개발·유지보수 협업 과정에서 서비스 소스코드와 지식재산권의 귀속 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권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개발용역계약 체결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가 사업자가 직접 기획·개발해 온 기존 자산이라는 점을 전제로 외부 개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기존 서비스의 보완·고도화·유지보수에 해당함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개발자가 일부 기능을 추가하거나 소스코드를 수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저작자, 공동사업자 또는 지분권자 지위를 주장하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전체에 대한 권리 귀속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개발자가 작성하거나 수정한 모든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구조, API, 배포 스크립트, 기술 문서 및 기타 산출물에 관한 지식재산권이 고객사에 귀속되도록 계약 체계를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자가 프로젝트 종료 후 매출분배, 로열티, 공동저작자 지위, 지분권 또는 기타 경제적 권리를 주장하지 않도록 관련 권리 포기 및 권리 주장 금지 조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강사 등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처리위탁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외부 개발자가 유지보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다운로드·반출 금지, 접근권한 관리, 보안조치, 유출 발생 시 통지 의무 등을 계약상 의무로 규정하여 개인정보보호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이와 함께 AI 개발도구와 오픈소스 사용에 관한 리스크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생성형 AI 도구 사용 시 비밀정보와 개인정보 입력 제한,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 의무, 강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사용 제한 및 AI 생성 결과물의 권리 귀속 관계를 계약에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향후 저작권 및 라이선스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개발자와의 협업 및 계약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및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인수인계 및 자료 반환·삭제 체계를 통해 서비스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SaaS 외부 개발용역계약 및 지식재산권 귀속·개인정보·AI 활용 리스크 검토 자문", "description": "SaaS 서비스의 외부 개발 협업 과정에서 소스코드 및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처리 및 AI·오픈소스 활용에 따른 법적 리스크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7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외부 개발자가 SaaS 서비스 유지보수와 기능 개발에 참여한 경우 서비스 소스코드의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개발용역계약에서 산출물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이전 관계를 명확히 규정한 경우에는 개발자가 작성하거나 수정한 소스코드와 기술 문서에 대한 권리를 서비스 운영 기업이 보유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 } }] }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 검토 자문 - 전자상거래 플랫폼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위탁 체계 개선 관련

고객사는 해외 상품 구매대행 및 해외직구 서비스를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으로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반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회원가입, 주문 배송, 통관, 고객지원 및 마케팅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과 처리 목적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최소수집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회원정보, 배송정보, 개인통관고유부호, 결제정보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정보와 프로필 사진, 성별 등 선택정보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개인정보 보유기간과 법령상 보존기간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해외 본사와의 개인정보 이전 구조 및 해외 배송을 위한 국외이전 체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소재 본사, 해외 배송업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및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전 국가, 이전 목적, 보유기간 및 법적 근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검토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이전 고지 의무와 동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또한 결제 대행사, 본인인증기관, 고객상담 솔루션 운영사 등 외부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위탁 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수탁자의 명칭, 위탁업무의 내용 및 관리 감독 체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확히 기재하고 개인정보치리위탁 계약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사항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형태 정보 및 맞춤형 광고 운영과 관련된 사항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쿠키, 광고식별자, 서비스 이용기록 등 자동 수집 정보의 처리 목적과 보유기간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용자가 쿠키 수집 및 맞품형 광고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함으로써 최근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행태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권리 보호 및 안전성 확보조치 등 전반적인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 검토 자문 - 전자상거래 플랫폼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위탁 체계 개선 관련", "description":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 구조를 검토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도록 개정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4",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7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본사가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할 때 무엇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국가, 이전받는 자의 명칭,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이전 목적, 보유기간 및 이전 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 } }] }

용역계약 중도 해지 자문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 및 계약 위반 손해배상 책임 관련

고객사는 데이터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그룹 통합 데이터 포털 구축을 위해 제3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도입하여 공급하던 중 고객사가 내부 사정을 이유로 일부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중단 또는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이에 따른 계약상 권리관계와 손해배상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본 서비스 계약과 개별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이 경제적·기능적으로 하나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결된 연계 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데이터 수집, 분석 및 시각화 기능이 통합 플랫폼 운영을 위한 핵심 구성요소로 활용되고 있고 라이선스 비용 역시 전체 서비스 가격 구조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 계약은 유지하면서 일부 소프트웨어 계약만 선택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계약 체계의 본래 목적과 배치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내부 경영상 판단이나 예산 조정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상 해지 사유로 규정된 ‘사업 또는 프로젝트 중단’은 단순한 내부 사정 변경만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계약 체결의 전제가 된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경우에 한정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민법상 사정변경 원칙 역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법리인 만큼 단순한 내부 정책 변경만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계약상 근거 없이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단하고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계약서상 이러한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으며 서비스 중단에 따라 발생하는 상위 라이선스 비용 부담까지 고려할 때 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손해를 전가할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선급금 환급 및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상 중도 해지 시 정산 방식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동 환급이 아니라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정산이 원칙이 될 수 있으며 고객사의 사정으로 계약이 조기 종료되는 경우 상위 공급계약상 잔여 라이선스 비용, 최소 사용료, 약정 비용 등 제공자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 및 선급금 환급 요구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향후 계약 협상과 분쟁 대응에 필요한 법적·실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용역계약 중도 해지 자문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 및 계약 위반 손해배상 책임 관련", "description": "제3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구조를 검토하여 일부 서비스의 일방적 해지 및 이용 중단 요구에 따른 계약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가능성을 분석하고 계약 해지·정산 및 분쟁 대응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4",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7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고객사가 내부 사정을 이유로 소프트웨어 이용계약만 중도 해지하면 상위 라이선스 비용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구조와 체결 경위에 따라 가능합니다." } } }] }

물품대금청구소송 - 포장재 공급계약 분쟁에서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반소 청구액을 대폭 축소시킨 사례

[사실관계]의뢰인 A사는 생활용품 관련 제조·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상대 업체와 제품 포장용 파우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관련 시장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자 A사는 상대 측과 협의하여 생산 및 공급 일정을 조정하였고, 이후 남은 물량에 대한 생산 및 납품 재개를 요청하였습니다.그러나 상대 측은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조건을 요구하며 물품 생산 및 공급을 거절하였고, A사는 이를 계약상 의무 이행 거절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하고 선급금 반환,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상대 업체는 오히려 미지급 물품대금과 보관비용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자 A사는 계약 해제의 적법성과 상대방 청구의 부당성을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에서는 물품 공급계약에 따라 상대방이 부담하는 공급의무와 의뢰인이 부담하는 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물품 공급을 중단한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선결제를 요구한 것이 계약상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또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공급 일정이 계약상 확정된 의무로 볼 수 있는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한 행위가 이행거절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 의뢰인 측은 상대방의 공급중단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상대방은 의뢰인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급중단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실제 미지급 물품대금의 범위와 공급되지 않은 물품의 수량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역시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자료와 정산내역을 토대로 각 당사자의 채무 범위와 손해 규모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물품 공급 일정은 계약상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A사는 지속적으로 생산 재개 및 납품을 요청하였다는 점상대 측이 계약에 없는 조건을 추가로 요구하였다는 점선결제 요구는 계약상 의무 없는 과도한 요구라는 점상대가 주장하는 물품대금 및 공급수량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발주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자료 및 납품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제 계약 구조와 거래 경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공급 완료일이나 확정된 납품 일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실제 거래 과정에서도 수차례 협의를 통해 공급 시기와 수량이 조정되어 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또한 A사가 지적으로 생산 재개와 납품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측이 계약상 근거 없는 선결제 요구를 하면서 공급을 거절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소로 제기된 물품대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실제 생산 수량, 공급 가능 수량, 기 지급 대금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상대방의 청구 금액 및 수량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적극 다투었습니다.그 과정에서 계약서 문언뿐 아니라 실제 거래 관행과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고, 공급수량 및 정산금액 산정의 부당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상대 측이 주장한 공급수량 및 물품대금 중 상당 부분을 감액하였고,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장기간 거래가 이루어진 공급계약 분쟁에서 계약서 문언뿐 아니라 실제 거래 관행과 당사자들의 의사표시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물품대금이나 공급수량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물품대금청구소송 - 포장재 공급계약 분쟁에서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반소 청구액을 대폭 축소시킨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가 포장재 공급계약 분쟁에서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상대방이 반소로 청구한 물품대금 및 공급수량 산정의 오류를 다투고 청구액을 대폭 축소한 사례", "datePublished": "2026-06-2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797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서, 발주서, 대화내역, 납품자료, 기지급 대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공급수량과 정산금액을 재산정하고, 상대방 청구 금액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 }] }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 (방어) - 원고 기업의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실관계의뢰인은 언론사로, 소속 기자가 원고 기업의 경영 현황, 가격 정책, 계열사 운영 구조 및 신사업 추진 과정 등을 분석한 기획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기업은 기사 내용 일부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기업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다며 언론사, 편집인 및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 기업은 기사에 포함된 여러 표현이 사실과 다르고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기사 정정과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보도가 공공의 관심사에 관한 정당한 언론활동이며, 기사 전체의 취지와 핵심 내용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는 입장에서 적극 대응하게 되었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에서는 문제된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기사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어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 측은 기사 전체의 취지와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서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기사에 포함된 일부 수치나 세부 내용의 오류가 존재하더라도, 그러한 오류만으로 언론사에 정정보도 의무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역시 중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 특히 법원은 개별 표현만이 아니라 기사 전체의 맥락과 보도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아가 문제된 표현이 객관적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아니면 언론사의 평가나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기사의 핵심 내용은 객관적 자료와 공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다는 점일부 수치 오류는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는 점문제된 표현 상당수는 의견표명 또는 논평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원고가 허위성 및 손해 발생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점언론의 감시 기능과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기사별로 원고가 문제 삼은 표현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각각의 표현이 어떠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는지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기사 일부 문장만을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기사 전체의 맥락과 취지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특히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 작성 당시 확보된 자료와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보도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고, 일부 수치 오류는 기사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수준이 아닌 단순 착오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아울러 기업 경영과 소비자 정책, 오너리스크 등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이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의 발생 사실 역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기업이 언론보도를 문제 삼아 거액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언론사의 보도 목적과 기사 전체의 진실성을 인정하여 모든 청구를 배척한 사례입니다. 언론보도와 관련한 분쟁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감시 기능이 어디까지 보호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 (방어) - 원고 기업의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판결 이끌어 승소",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의 허위보도 주장에 따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언론사와 기자를 대리하여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6-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797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업이 언론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언론사가 반드시 책임을 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사 전체의 취지와 핵심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고, 문제된 표현이 의견표명 또는 논평의 영역에 해당하며, 허위성이나 손해 발생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 }

계약해제소송 - 식음료 제조시설 부실 배관시공 및 하자보수 거절 사건에서 제조시설 운영사인 원고를 대리하여 계약해제·원상회복 청구 인용 결정

1. 사실관계원고 회사는 식음료 제조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설비 세팅 및 컨설팅 업체인 피고 회사와 제조설비 컨설팅 계약 및 설비 세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식품 위생 기준에 맞는 전문 배관 시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원고는 계약금을 지급하고 제조시설 설비 구축을 맡겼습니다.그러나 실제 시공 이후 피고가 설치한 배관에서는 용접 상태 불량, 내부 산화 및 용접 찌꺼기 문제 등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식품 제조시설 특성상 위생성과 안정성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배관 내부에 용접봉과 산화물이 남아 있는 등 제조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수차례 보수와 수정 시공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추가 비용 지급을 요구하며 보수를 거절하거나 미루었고, 결국 원고는 전문 감정을 거쳐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에서는 수제맥주 제조장 설비 시공 상태가 계약상 요구되는 수준의 하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배관 용접 불량, 재단 불량, 누수 위험, 위생상 문제 등을 이유로 정상적인 맥주 생산이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단순한 미관상 문제에 불과하며 실제 시운전까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된 하자 주장이 이루어졌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설비 시공의 완성 여부와 하자의 중대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또한 식품 제조시설인 맥주 제조장 배관의 위생·안전상 문제가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용접 상태 및 배관 내부 오염 가능성으로 인해 식품 제조 공정 자체의 안정성과 위생성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 측은 실제 가동 테스트와 객관적 감정 없이 하자를 단정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특히 식품 제조설비 특성상 일반 산업설비보다 높은 수준의 위생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아울러 피고의 하자보수 거절이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원고가 배관 하자 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추가 비용 지급과 중도금 선지급을 요구하며 보수 작업을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는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의 대응이 단순한 공사대금 분쟁 수준을 넘어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또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및 컨설팅 비용에 대해 원상회복 또는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업무 불성실로 인해 원활한 설비 세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금 전액 환불 책임이 발생한다’는 조항의 법적 성격이 손해배상 예정인지, 단순 환불 약정인지가 문제되었고, 법원은 실제 계약 구조와 이행 경과를 토대로 반환 범위를 판단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피고의 시공비 과다계상 및 계약 목적 외 자금 사용 정황이 인정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배관공사·전기공사·보일러 비용 등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지급된 계약금 중 일부가 피고 대표 가족의 다른 사업장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금이 본래 설비 세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자금 운용 방식이 계약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업무 불성실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피고의 배관 시공에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식품 제조시설 특성상 위생성과 안전성 확보가 핵심 계약 목적이었다는 점피고가 하자보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였다는 점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지급된 계약금 및 컨설팅 비용에 대한 원상회복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이 단순한 공사 분쟁이 아니라 식품 제조시설의 위생·안전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 집중하여 사건을 구조화하였습니다. 특히 식품 제조용 배관은 높은 수준의 위생 기준과 정밀한 용접 기술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의 시공 상태가 단순 미관상 문제가 아니라 실제 제조시설 운영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하자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또한 배관 내부 사진, 감정 결과, 구조 비교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배관 내부 산화, 용접 미완성 상태, 용접봉 잔존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러한 하자가 식품 위생 및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가 하자보수 요청 이후에도 추가 비용 지급을 요구하며 보수를 거절한 점, 계약상 요구되는 수준의 설비 세팅을 완료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의 정당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본 법인이 대리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업무 불성실로 인해 원활한 설비 세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약정금 반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피고가 계약금 사용내역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점, 계약금 일부가 다른 사업장에 사용된 점, 계약상 이행기가 상당히 도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식품 제조시설과 같이 위생·안전 기준이 중요한 설비 공사의 경우, 시공업체의 전문성과 계약상 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적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계약금 사용내역과 실제 업무 수행 경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 경우 약정금 반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계약해제소송 - 식음료 제조시설 부실 배관시공 및 하자보수 거절 사건에서 제조시설 운영사인 원고를 대리하여 계약해제·원상회복 청구 인용 결정", "description": "식음료 제조시설 부실 배관시공 사건에서 설비업체의 업무 불성실과 계약금 사용 문제를 입증하여 약정금 반환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datePublished": "2026-06-19",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797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제조설비 시공업체가 부실 시공 후 하자보수를 거부하면 계약해제나 계약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조설비 시공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고,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해제 및 약정금 반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계약금 사용내역과 실제 시공 상태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 }

AI 기반 업무기록 관리 서비스의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서비스 운영정책 법적 검토 자문

고객사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 업무의 실행 내역과 사용 기록을 관리·보관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신규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환불 정책, 서비스 운영 정책 및 전자금융업 해당 여부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지원 정책과 서비스 수준에 관한 약관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영업시간 내 문의 응대만 제공하고 특정 응답시간이나 서비스 가동률을 보장하지 않는 구조의 경우, 이용자가 이를 오인하지 않도록 지원 가능 시간과 서비스 범위를 약관에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이 24시간 지원이나 별도의 서비스 수준 보장을 기대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서비스 데이터의 무결성이나 보안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 일부 기능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운영 정책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는 가능하지만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중단 사유, 적용 범위, 고객 통지 절차 및 서비스 재개 기준 등을 약관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환불 정책과 개인정보처리 체계에 대한 검토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자동 환불이나 즉시 환불을 보장하지 않는 구조는 가능하지만 환불 가능 여부와 환불 금액 산정 기준, 내부 검토 절차 등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수집되는 담당자 성명, 이메일, 연락처, 문의내역 및 장애 대응 기록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처리 목적, 보유기간, 파기 절차 및 정보주체 권리 보장 사항 등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하도록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금융 관련 법적 리스크 및 개인정보 규제를 고려하여 신규 서비스의 용어·운영 정책 및 이용자 대응 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 기반 업무기록 관리 서비스의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서비스 운영정책 법적 검토 자문", "description": "AI 업무관리 서비스의 이용약관, 환불 정책, 운영정책 및 개인정보처리체계의 적법성 및 전자금융업 해당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6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인공지능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담당자 이름과 이메일을 수집하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담당자 이름, 이메일, 연락처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광고·마케팅 거래처 미수금 채권 회수 및 단계별 법적 대응 전략 수립 자문

고객사는 광고·마케팅 기업으로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발생한 상황에서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와 효율적인 대응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미수금 채권 회수 과정에서는 채무자의 변제 의사와 재산 상태, 보유 증거자료의 명확성, 예상 소요 기간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정산내역, 문자 및 이메일 등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 확보·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 이행을 공식적으로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은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추후 소송 과정에서 채무 이행을 최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후 6개월 내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 제기를 진행할 경우 시효중단 효과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채무자가 채무 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급명령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의 서면 심사만으로 진행되는 신속한 절차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행된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채무자가 채무 존재나 금액을 다투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승소 판결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확보한 이후에는 예금, 임차보증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하여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미수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처분 등 단계적 법적 조치를 통해 채권 회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광고·마케팅 거래처 미수금 채권 회수 및 단계별 법적 대응 전략 수립 자문", "description": "거래처 미수금 채권 회수를 위한 증거 확보, 내용증명, 지급명령 및 소송·강제집행 등 단계별 법적 대응 전략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6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거래처가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장 먼저 어떤 법적 조치를 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일반적으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 이행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