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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 A사(의뢰인)는 식품 제조업체인 상대방 B사로부터 특정 식품 제품을 공급받아 유통·판매하는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해 유통망 구축 및 판매 촉진 활동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며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양사는 장기간 거래를 이어오는 과정에서 물품대금 지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거래를 지속해 왔고, 의뢰인 A사는 상대방 B사의 공급을 전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중 B사가 제품 공급을 중단하였고, 이후 미지급 물품대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사는 당사자 사이에 형성된 지급기일 조정 관행과 공급중단 경위 등을 근거로 B사의 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이번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물품대금 지급시기를 조정하는 거래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A사는 장기간 거래 과정에서 대금 지급기일이 탄력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주장한 반면, 상대 B사는 미지급 물품대금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와 대금 청구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 B사가 제품 공급을 중단한 당시 실제로 변제기가 도래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공급 재개 시까지 물품대금 지급을 유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도 중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거래 경위와 협의 내용, 지급기일 변경 내역 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나아가 상대 B사의 공급중단 및 계약해제가 정당한지 여부와 함께, B사가 청구한 물품대금 범위가 실제 거래관계와 정산 내역에 비추어 타당한지도 문제되었습니다. 결국 양사 간 거래자료와 대화내역 등을 토대로 각 당사자의 권리·의무 범위 및 최종 부담액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장기간 거래 과정에서 양사 사이에 대금 지급시기를 조율하는 거래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
  • 공급중단 이전에도 지급기일 변경 및 조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
  • 공급중단 이후 공급 재개 시까지 대금 지급을 유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
  • 상대측이 공급을 중단한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미지급 대금에 대한 독촉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 상대측의 공급중단 및 계약해제 경위에 비추어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 A사와 상대 B사 사이의 거래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메일, 정산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양사의 거래가 계약서상 기재된 지급기일만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협의와 조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입증하였으며, 공급중단 이전과 이후의 거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당사자 사이에 대금 지급유예 및 지급기일 조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 B사가 공급을 중단한 이후에도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의가 계속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며 B사의 청구 범위와 책임 주장에 적극 대응하는 등 물품대금 산정 내역, 거래 흐름, 지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B사가 주장하는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상대 B사가 주장한 물품대금 청구액보다 약 35% 감액된 금액만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A사는 B사가 청구한 상당 부분의 금액 부담을 줄인 상태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간의 거래자료와 실무자 간 소통 내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상대방의 일방적인 대금청구 범위를 효과적으로 다투고, 항소심 단계에서 지급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킨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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