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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해외 교육 콘텐츠 출판사의 도서를 국내에 유통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비독점 유통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계약 종료 시 효과 등 전반적인 법적 리스크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안이 단순 공급계약이 아니라 재고 책임과 대금 지급 구조가 결합된 유통 리스크 관리가 핵심인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비독점 유통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공급자가 동일 제품을 다른 유통사에도 공급할 수 있으며 유통사 입장에서는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재고를 자체 비용으로 유지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이 중요한 특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거래가 확정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반품이 제한되는 구조이므로 판매되지 않은 재고에 대한 부담이 전적으로 유통사에게 귀속되며 이는 재고 관리 및 수요 예측 실패 시 직접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리스크로 분석되었습니다.

아울러 결제 조건 역시 일정 기간 내 전액 지급 의무가 부과되고 상계나 공제가 제한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연체 시 공급 중단 및 이자 부담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유통사는 재고 유지, 보험 가입, 판매 보고, 마케팅 수행, 경쟁법 준수 등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공급자는 공급 여부 및 물량에 대해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계약상 의무와 권리의 균형이 유통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주요 쟁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나아가 계약 종료 시에도 재고 처리, 상표 사용 중단, 홍보물 반환 등 후속 의무가 발생하며 유통권 상실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 인정되지 않는 구조이므로 장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 시 이러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비독점 유통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고 및 반품 리스크를 점검하고 결제 조건 및 계약 구조를 조정하여 유통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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